박영선의 북한 발언
2018
그렇지요?
그 이유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요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 남북철도 연결하는 문제에 있어서 중국에서 이것을 어떻게 본인들이 가져가 볼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통일부장관님께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서요 통일부장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야당에서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지나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박근혜정부 시절보다 지금 편성된 남북협력기금의 액수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정의가 사라진 이명박근혜 정권 아래서 많은 재벌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 비자금을 상납한 대신에 세금 안 내고 편법 상속 등의 사익 추구에 골몰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아래서 비자금 상납에 소극적이었다는 이유로 국내 제1의 해운회사 한진해운이 해체되지 않았다면,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는 영화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CJ그룹이 미움받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세계 1위의 해운기업, 세계 1위의 한류 미디어 콘텐츠 기업을 가지고 젊은이들이 지금보다 더 미래를 꿈꿀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극단으로 치닫던 남북 관계, 군사 충돌로 민간인과 군인의 희생이 있었고 전쟁의 위험은 늘 군대 간 아들을 걱정해야 하는 불안을 동반했습니다.
100억 원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아픈 역사를 맞바꾸려 했던 외교, 억울한 국민들의 마지막 희망인 대법원은 일부 정치법관들이 재판 거래를 해 왔다는 정황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1년여 전의 일입니다.
2016
제대로 된 나라 가운데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국가적 수치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또 테러방지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남북정상회담록 무단 공개는 국정원장이 독단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독단으로 했다면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묵인, 방조가 있었다면 대통령도 책임져야 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더욱 우려할 일은 국정원의 댓글 사건이 과거완료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원세훈의 국정원이 하라는 방첩, 대테러방지 행위는 안 하고 자국민을 상대로,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사이버상에서 댓글을 달면서 창과 칼을 휘둘러 댔다면 남재준의 국정원은 한술 더 떠서 지금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2013년 6월 24일 남재준 원장은 천연덕스럽게 남북정상회담록을 겁 없이 공개합니다.
남재준의 국정원은 이날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반헌법적․반민주적․초법적인 그들만의 개구리 왕국으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대한민국의 자부심에 상처를 냈습니다.
국가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외신에서는 월스트리트, 워싱턴포스트 등이 국정원을 정치적 선동꾼, 국가기밀을 팔아먹는 누설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삼일절을 맞이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건국 강령에 얼마만큼 부합되고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가장 초보적인 국민의 기본 인권마저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해야 하는 이 현실을 마주하면서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에게 참담함과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경제민주화 공약 파기로 민생을 침몰시키고, 세월호 참사로 국민 안전을 침몰시키고,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 화해․협력을 침몰시키더니 이제는 테러방지법으로 나라의 근본 틀마저 침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밤늦게까지, 또 새벽까지 텔레비전 앞에서 이 필리버스터를, 무제한 토론을 시청하신 그 마음 저희 너무 잘 압니다.
진정한 안보는 이러한 가치 위에서 국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소불위의 국정원을 만들어 준다고, 국정원에 무제한의 권한을 준다고 안보가 지켜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념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북정책으로 남남 갈등을 조장하고, 국회의원선거 연기 운운하면서 야당을 협박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야당이 선택한 것이 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었습니다.
테러방지법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독소 조항이 무엇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필리버스터였습니다.
왜, 왜냐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
2014
이제 희망을 가로막는 가림막을 걷어내야 합니다.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고 비정치적인 민간부문의 교류협력을 터 줘야 합니다.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6․15와 10․4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북한의 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협정, 북미 간 신뢰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2005년 9․19 공동성명을 되살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화가 가장 급선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개성공단을 방문한 염수정 추기경께서는 남과 북이 함께 화합하는 개성공단을 방문하셔서 아픔과 슬픔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염 추기경님의 말씀대로 남북관계에서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남과 북이 화합하면 엄청난 기회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제 희망을 가로막는 가림막을 걷어내야 합니다.
시장에서의 반칙이 무거운 책임으로 돌아오게 해서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들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보상제도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명박정부에 이어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정치검찰의 횡포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정권이 BBK로 검찰에 발목이 잡혔다면 국정원 불법대선개입사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사건, 국정원 간첩증거조작사건은 박근혜정권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최근에 보여준 정치검찰의 행태는 우리 사회의 적폐이며 척결 대상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유병언 전 회장 한 사람 못 잡아서 대통령이 나서고 군 병력까지 동원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반쪽 대통령이 되지 말고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 돼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지난 화요일 국정 경험이 전무한 극단적으로 편향적인 언론인을 총리내정자로 지명했습니다.
이 내정자는 책임총리는 처음 들어 본다는 엉뚱한 답변을 하는가 하면 일제 식민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다, 남북분단도 하나님의 뜻이다, 제주 4․3 사건은 폭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내정자인지 일제 조선총독부의 관헌인지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장면이 어제 방송을 통해서 그대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 총리로 임명한다면 우리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삼일절에, 8․15 광복절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얼마 전 돌아가신 배춘희 위안부 할머니께서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께서는 답을 주셔야 할 것입니다.
2013
더욱 우려할 일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 과거완료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원세훈의 국정원이 하라는 방첩, 대테러 방지 행위는 안 하고 자국민을 상대로 사이버상에서 댓글을 달면서 창과 칼을 휘둘러 댔다면 남재준의 국정원은 한술 더 떠서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지난 6월 24일 남재준 원장은 천연덕스럽게 남북정상회담록을 겁 없이 공개합니다.
남재준의 국정원은 이날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반헌법적․반민주적․초법적인 그들만의 개구리 왕국으로 낙인찍혔습니다.
국가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외신에서는, 월스트리트 워싱턴포스트 등이 국정원을 정치적 선동꾼, 국가기밀을 팔아먹는 누설자라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