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의 세금 발언
2018
이게 시사하는 바가 꽤 있는 거지요.
한국이 그만큼 아직 세금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대응능력이 떨어지니까 조세 전문가를 앉혀서 세금을 안 내고 영업을 막 하는데……
지난해 매출이 1조 원이 넘는데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낸 외국 글로벌 기업이 13곳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고, 5년간 매출 1조 원 이상의 외국계 기업 중에 법인세를 안 낸 비율이 21.8%나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구글이 지난해에 국내에서 올린 매출이라든가 수익, 이게 잡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증세법에 따라서 현장 조사를 나가야 이 국고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 왜 안 나갑니까, 청장님?
2017
저는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는 이유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지속가능하게 계속 이렇게 나타날 것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해서 전반적인 세금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법인세를 올린다 아니다 이런 논쟁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예를 들면 박근혜 정권 당시에 최경환 부총리가 한 정책 중에 잘못된 정책들에 대한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의 인위적인 부양, 그러니까 금리인하로 인한 인위적인 부양,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2016
지금 대한민국은 최순실이라는 사람에 의한 정경유착으로 대한민국의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경제정의가 무너졌습니다.
재벌은 법인세 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최저임금 몇백 원 인상하는 것도 결사반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수십억, 수백억 원을 선뜻 내놓았습니다.
재벌들은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해서 대가성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박주현 위원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MB 정부 때 너무 지나치게 법인세를 낮추는 바람에 그 반대 논리가 작용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합, 그러니까 중심을 잡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면 법인세를 MB 정부 이전으로 환원시키느냐, 그게 저희 당의 당론이기는 하지만 저는 일단 단계적으로 1%를 올려 보자,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 유보금이나 아니면 최근에 문제가 됐던 기업이 기부금을 내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감안하고 또 세계 경제가 안 좋다 이런 어떤 반대 논리를 다 흡수하더라도 법인세를 1% 정도 올리는 것은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투명하게 법인세를 걷어서 이것을 세금으로서 쓰는 게 낫지 법인세를 왕창 깎아 주고서는 기업에 특혜를 주거나 기업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기부금 형태로 걷어 가지고 재단을 만드느니 어쩌느니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국가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법안은 매년 1%씩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일단 올해 1% 올려서 그 결과를 보고 또 그다음 해에 1%를 추가로 더 올릴지 말지 그렇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늘 정반합의 원리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박주현 위원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MB 정부 때 너무 지나치게 법인세를 낮추는 바람에 그 반대 논리가 작용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합, 그러니까 중심을 잡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면 법인세를 MB 정부 이전으로 환원시키느냐, 그게 저희 당의 당론이기는 하지만 저는 일단 단계적으로 1%를 올려 보자,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 유보금이나 아니면 최근에 문제가 됐던 기업이 기부금을 내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감안하고 또 세계 경제가 안 좋다 이런 어떤 반대 논리를 다 흡수하더라도 법인세를 1% 정도 올리는 것은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투명하게 법인세를 걷어서 이것을 세금으로서 쓰는 게 낫지 법인세를 왕창 깎아 주고서는 기업에 특혜를 주거나 기업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기부금 형태로 걷어 가지고 재단을 만드느니 어쩌느니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국가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2012년까지 신고된 지주회사 중에 이렇게 해 가지고 인적분할을 통해서 전환된 회사가 36개 있는데요, 이 36개를 보면 지주회사 전환 이전과 이후의 대주주 의결권 지분을 비교해 보니까 대주주의 지분이 평균 16.9%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주식에 자회사의 주식을 배정하는 것만으로 대주주 일가의 추가적인 자금 투입 없이 대주주의 지분이 증가하는 것이 분할 전 회사의 소액주주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주주평등원칙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자 하는 지금의 추세하고도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2009년에 국세청이 ‘모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분할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회사의 나머지 주주들에게 그 주주가 소유하던 비율에 따라서 분할 대가의 전액을 주식으로 교부하는 인적분할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라는 유권해석을 이미 내린 바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국세청에서.
그래서 자기주식에 대해서 분할 신주를 배정하지 않아도 적격분할로 인정된다는 것을 국세청에서 이미 분명히 한 바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법안을 우리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정부가 같이 계속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이 법인세를 못 올리겠다라고 이렇게 강한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이것도 부패와 연결됐다라고 그렇게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기업들 한 기업 한 기업당 딜을 할 생각이면 공적으로 세금을 공평하게 걷어서 이 세금을 공개적으로 써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분들이 미르나 K재단에 낸 이런 부정한 돈, 이 돈이 사실은 법인세 내는 돈하고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경제 관련 부분에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대통령 게이트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미르재단과 K재단 해 가지고 문화체육부 그쪽으로만 나왔지 실질적으로 경제계 쪽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내용들은 지금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시절에 금융계의 인사를 주무른 내용이라든가 또 최경환 부총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당한 압력이 행사됐던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루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부패클럽, 그러니까 이러한 정경유착의 고리에 기재부가 그동안에 묵인했든지 아니면 알고 그냥 이것이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기재부가 이것을 굉장히 경솔하게 다뤘다, 그리고 특히 기부금을 걷을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법인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는 건, 법인세를 올리지 못하게 전경련에서 국회에 로비를 했었습니다.
전경련에서 국회에 로비를 했었고 증인으로 채택된 이승철 부회장도 그런 로비를 하러 다닌 사람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정부가 같이 계속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이 법인세를 못 올리겠다라고 이렇게 강한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이것도 부패와 연결됐다라고 그렇게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이 이런 것을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아일랜드가 이미 한번 망했지 않습니까?
망해 가지고 자기네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법인세율을 낮춘 것 거기까지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법인세율을 낮춘 것이 실물경제하고 전혀 연결이 되지 않고 전혀 효과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 차원에서 법인세를 깎아 주고서 기업들로부터 뒤로 돈 내라고 그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당 위원들이 이 질의를 계속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돈 걷을 바에는 차라리 법인세 1%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거의 법인세 1% 올려서 걷을 수 있는 액수에 해당되거든요.
왜 우리가 나라를 이런 식으로 운영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더 깜짝 놀라는 것이고 공분을 하는 것인데, 그 이유가 법인세를 깎아 주고서 이런 식으로 뒷돈을 받는 것, 이것은 배임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 차원에서 법인세를 깎아 주고서 기업들로부터 뒤로 돈 내라고 그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당 위원들이 이 질의를 계속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돈 걷을 바에는 차라리 법인세 1%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거의 법인세 1% 올려서 걷을 수 있는 액수에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전경련은 이것 로비하러 다니고.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새누리당 대변인 발언 같은 것을 보면, 아니 법인세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국회에서 논의하면 되는 건데 절대 안 된다, 법인세 인상은 절대로 안 된다, 장관님 발언도 지금 거의 이 수준에 가까워요.
그러면 이것은 뭔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담뱃세를 올린 효과가 없다는 분석이 이미 나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담뱃세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의 반응이라든가 아니면 정권 차원의 반응이 너무 알레르기적 반응을 합니다.
결국 법인세만 얘기하면요, 이것은 무너져서는 안 되는 성역같이 얘기를 하는데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 거의 그 급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해석이 가능하냐 하면 법인세를 고리로 해서 정경유착이 일어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의 반응이라든가 아니면 정권 차원의 반응이 너무 알레르기적 반응을 합니다.
결국 법인세만 얘기하면요, 이것은 무너져서는 안 되는 성역같이 얘기를 하는데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 거의 그 급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해석이 가능하냐 하면 법인세를 고리로 해서 정경유착이 일어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지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기업들한테 법인세를 낮춰 주고는 미르․K재단처럼 불법 자금을 걷는 겁니다, 뒤에서.
그래서 제가 법인세 1%를 올리는 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올리자 이거지요, 한꺼번에 올리지 말고.
법인세 1%를 왜 올릴 수 있느냐,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에 이 정도로 돈 낼 여력이 있으면 법인세 올려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고요.
전경련은 뭘 잘못했냐?
전경련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돈을 거둬들입니까?
17조 더 걷힌 게 중소기업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과 소득세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대부분 다.
불평등한 이것을 바로잡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자꾸 법인세를 올리자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저는 대한민국 경제가 뒤뚱거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법인세 1%를 올리는 안을 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이것은 고발하면 제가 보기에는 전경련이 다 법에 저촉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총리,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법인세를 인상해야 된다는 주장은 바로 이런 경제적 불평등 문제, 균형 성장과 균형 경제를 위한 겁니다.
이런 밸런스가 깨져 버리면 저는 국민적 위화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 좀 내 주세요.
보유하고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법인세법 제112조의2 1항과 2항에 보면요, 1항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해서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항을 보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서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벌써 이 재단과 관련 기업들에서 문건을 파쇄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국세청장님께서 ‘보유하고 있다면’ 이런 단서를 다셨는데요, 국세청장님이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법인세법 제122조에 보면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각 호 7항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법인”이라고 해서 명확하게 122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이것 지금 보고 계실 텐데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해서 기재부가 각각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기재부는 이 두 재단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반드시 짚어 봐야 되고 또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법인세법 제122조를 제가 거명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부총리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하면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실무자의 얘기는 법인세법 제122조는 세무조사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미르가 세무조사를 받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답변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법인세법 제122조를 보면 여기에 반드시……
지금 단돈 1원도 내지 않았는데요.
이 기업들이 낸 수치를 보면 법인세를 1～2% 올렸을 때 이 기업들이 부담해야 되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걷고 있는 거고, 전경련은 중간에 앉아서 준조세를 지금 거둬들이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경련이 공식적으로 법인세를 반대하면서 국회에 와서 로비하고 또 정부가 이것을 보호하면서 반대해 주면서, 중간에 앉아 가지고 세금을 걷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기업들로부터, 그것도 부당한 방법으로.
아니, 어쨌든 이게 등록된 재단이고 월별 수입․지출 내역은 재단이 다 가지고 있을 거고, 법인세법 122조에 의해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재단에 대해서는 기재부나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딱 명시돼 있습니다.
결국 경제성장률을 감안해서 이 세수를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부총리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 대책이 다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한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그냥 답변을 위한 것이지요, 답변을 위한 것.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의 이 세수 구조 자체에 커다란 모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혀 보완할 생각이 없고요.
결국 유일호 경제부총리 체제가 되더라도 서민들, 없는 사람들, 흙수저들 점점 살기 힘들고요.
저는 이 세 가지만 가지고는 도저히 증세 없는 복지를 할 수가 없고요.
첫째, 이 증세 없는 복지라는 것 자체가 저는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이고 국민들에게 사탕발림하는 이야기다, 그런데 정말로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다면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재벌기업에 치우친 박근혜 정권의 정책기조를 바꿔야 된다, 예를 들면 공익재단법인을 통한 편법 상속해서 세수 안 걷히는 부분, 또 편법 M&A를 통해서 세금 안 걷히는 부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등의 합병으로 인해서 국민연금이 떠받쳐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부담 이러한 것들이 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허울 좋게,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와 같다라는 이런 표현을 써도 저는 이게 무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세 여력이 있는 곳에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지금 이 박근혜 정권은 담뱃세 올려서 세금 더 걷고 서민들의 허리는 더 쥐어짜고 배부른 재벌기업은 계속해서 특혜를 봐주면서 정경유착을 이어 가고 있거든요.
묻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증세 없이도 복지재원 조달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여기에 대한 이론 제공을 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015
이것은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반 서민들이 내는 세금들은 다 증가를 했는데 법인세만 하락세를 보인 이것은 저는 정부의 세제 운용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다음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32페이지에 내년도에 복권 판매수입이 3조 75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9.3%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복권이라는 것을 대부분 누가 삽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명목GDP성장률이 각각 3.8, 3.9%였거든요.
그래서 월급쟁이나 일반 서민들이 납부하는 원천분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들은 경제성장에 따라서 다 모두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법인세만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는데 이것은 원인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면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3년, 2014년도 법인세수 현황을 보면 다 -4.52, 그다음에 -2.75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당시에 명목GDP성장률이 각각 3.8, 3.9%였거든요.
존경하는 정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벌 대기업들의 경영승계가 2세에서 3세, 4세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세청과 재벌이 완전히 유착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 못 하시겠다는 게 납득할 수가 없고.
특히 신세계그룹은 2006년도에 서울지방국세청이 신세계에 대한 법인세 통합 조사 과정에서 차명주식을 1차 한번 발견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국세청이 시가가 아닌 액면가액으로 주식을 평가해 갖고 증여세를 매겨서 이게 감사원에 적발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정식으로 요구하고요.
만약에 국세청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법에 의해서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자료 요구를 하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세제실이 저렇게 정직하지 못하면요 앞으로 또 사고 납니다.
그리고 국민을 속이고 이렇게 꼼수로 세금을 거두어가는 이런 것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최경환 부총리도 지금은 증세를 논의할 경제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세금이라는 것은 국민들과 의논을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토론하고 토론을 거쳐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세금을 어디서 더 거둘까를 논의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것을 정치상황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저는 경제부총리로서 옳지 못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법인세를 올리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세제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법인세 현황 그 그래프 좀 보여주시지요.
법인세 현황을 보면요, 50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법인세가 평균 16.37%로 20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이 내는 법인세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20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이 16.44%를 내는데 5000억 원 이하의 대기업들이 18.67%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5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재벌들이 16.37%밖에 법인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과세 감면만 없애도 상당부분 세수가 저는 확보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연말정산 관련해서요, 이것 기록을 보니까요, 2013년 8월 8일 날 기획재정부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요, 8월 12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비판에 세법개정안 전면 재검토를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기재부가 8월 13일 날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는 수정안을 마련하지요.
그리고 국회에서 이것이 논의가 되는 것은 12월 2일부터 31일 사이에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가 되는데 이 당시에 지금 장관님께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이 공제축소 대상자, 출산장려라든가 독신이라든가 노후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홍종학 위원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2014
예, 실효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세수가 제대로 걷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비과세․감면 문제를 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정부가 제출한 이 법안 내용들을 보면 배당소득 증대세제 그리고 과다 사내유보금에 대한 추가 과세 문제 또 근로소득 증대세제 문제, 이것들이 핵심적인 것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왜 자꾸 부자감세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 배당소득 증대세제 문제도 보면 주총에서 영향력이 큰 대주주에 대해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국세청 자료를 보면 배당소득 상위 1%가 전체 배당소득의 72.1%를 점유를 하니까 이러한 세제개편과 관련된 데에 이런 부자감세의 요인이 계속 숨어 있는 것이지요.
또 근로소득 증대세제 문제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평균 임금 계산 시에 고액 연봉자나 임원 등을 제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닥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세워야 되고 정부가 분석을 해야 되고 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 되고 수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매번 공격이 있으면 ‘아, 우리 그렇지 않다’라는 자료를 계속 내는데 그 자료가 과연 얼마만큼의 신빙성이 있느냐, 이게 의심이 간다 이거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증세․감세 논란도 5년 전망치 그 자료, 결국은 그거 세제실장이 와서 브리핑하고 다 뜯어보니까 그런 걸로 아, 우리가 이게 지금까지 감세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 반박자료로는 쓸 수 없는 자료더라고요.
그런데 임기응변적으로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국정감사를 모면하기 위해서 일종의 국민을 속이는 그런 자료들을 기획재정부가 계속 이렇게 만들어 내는 거, 저는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