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의 예산 삭감 발언
2017
맞지만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국정원 예산이 국정원만 쓰는 게 아니고 각 부처에 다 숨어 있어요.
심지어 방송통신위원회에도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숨어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그런데 제일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국방부예요.
대표적인 게 국방부입니다.
국방부뿐만 아니라 통일부․방송통신위원회 해 가지고 안 걸쳐 있는 부서가 거의 없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단일 항목으로 묶여 있는 거기를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부분을 손대지 않고는 저는 국정원 개혁도 그냥 수박 겉핥기다 그리고 국정원 예산을 누군가가 철저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도 이것 거의 손을 못 대거든요.
왜냐하면 국정원 예산 심의할 때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총리께서도 국정원의 전형적인 보고 형태 그대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국정원의 인건비와 특수활동비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단일 항목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적어도 기재부의 비밀인가를 얻은 예산 전문가의 통제는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정원 예산을 상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각 부처에서 말 못 할 예산들이 여기 많이 숨어 있고, 또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 예산에 특수활동비가 지나치게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총리께서 따끔하게 지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저 이렇게 좋게 이야기해서는 저는 이 부분이 개선되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100% 현금으로 지급이 돼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왜 특수활동비가 이때 이렇게 갑자기 늘었는지 지금 답변으로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것 자료를 좀 더 주세요.
역외탈세, 어떤 활동을 하셨나 그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수활동비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전액 현금으로 쓰고 계신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 부분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물론 지금 국세청의 특수활동비가 54억 4000만 원인데 다른 기관, 예를 들면 국방부․국정원․경찰청․법무부 이런 데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규모 자체는.
그런데 2011년에 9억 5000만 원이었거든요.
이 9억 5000만 원이 갑자기 2012년에 29억이 되고 2013년에 54억, 아주 급증을 했어요.
서울 구로을 지역의 박영선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특수활동비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전액 현금으로 쓰고 계신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 부분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물론 지금 국세청의 특수활동비가 54억 4000만 원인데 다른 기관, 예를 들면 국방부․국정원․경찰청․법무부 이런 데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규모 자체는.
예를 들면 어떤 자료까지 지금 내질 않았느냐면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세청 지침도 정보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해서 지금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특수활동비가 현금 부분이 있고 신용카드 부분이 있는데 이 포션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지금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국회 정보위원회 그리고 검찰 이런 부분을 그동안에 쭉 다 관여를 해 왔었는데 그곳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세청만 제출을 안 한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고 또 새로운 정부의 투명한 재정과 관련되어서도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청문회가 이제 시작될 테니까 위원장님께서 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세청이 특수활동비 부분과 관련해서 전혀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자료까지 지금 내질 않았느냐면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세청 지침도 정보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해서 지금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특수활동비가 현금 부분이 있고 신용카드 부분이 있는데 이 포션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지금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국회 정보위원회 그리고 검찰 이런 부분을 그동안에 쭉 다 관여를 해 왔었는데 그곳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세청만 제출을 안 한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고 또 새로운 정부의 투명한 재정과 관련되어서도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자료 제출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국세청이 특수활동비 부분과 관련해서 전혀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자료까지 지금 내질 않았느냐면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세청 지침도 정보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해서 지금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특수활동비가 현금 부분이 있고 신용카드 부분이 있는데 이 포션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지금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국세청이 특수활동비 부분과 관련해서 전혀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자료까지 지금 내질 않았느냐면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세청 지침도 정보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해서 지금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특수활동비가 현금 부분이 있고 신용카드 부분이 있는데 이 포션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지금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국회 정보위원회 그리고 검찰 이런 부분을 그동안에 쭉 다 관여를 해 왔었는데 그곳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합니다.
2016
예, 확인하고 알려 주세요.
다음에,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가 현금으로 인출돼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건네졌다, 이게 우병우 민정비서관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거 조사하시겠습니까?
검찰의 대면조사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하고, 국민의 부름인 국회의 출석을 검찰총장이 거부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검찰이 어느 정도로 기강이 해이해졌느냐?
첫째,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가 현금으로 인출돼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건네졌다, 이것을 취재하고 있는 언론사가 있고요.
두 번째, 이창재 법무부차관도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요.
완전히 엉망입니다, 엉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분명히 이 특수활동비가 건네진 기간, 그다음에 이 특수활동비를 만질 수 있는 사람, 찾으면 바로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현금 인출이 가능해요.
현금 인출이 가능하고 검찰에서 이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쓰는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현금을 찾아서 봉투에다 집어넣어서 주면……
차관님이 여기서 그렇게 간단하게 ‘아니라고 그런다’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니, 검찰에서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로 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특수활동비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은 대검에 있는 몇몇 사람밖에 안 돼요.
제가 수사 범위까지 지금 다 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은 민정비서관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창재 차관님, 검찰이 제가 한 이야기를 아주 교묘하게 바꿔 가지고 아니라고 부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을 이렇게 했어요.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가 민정비서관에게 현금으로 바뀌어서 전달됐다, 우병우 수석이 민정비서관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특수활동비를 만지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되지요.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이 필요 없어요.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가 민정비서관에게 현금으로 바뀌어서 전달됐다, 우병우 수석이 민정비서관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특수활동비를 만지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되지요.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이 필요 없어요.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알아들을 만큼 지금 다 말씀해 드렸어요.
그리고 특수활동비를 만지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되지요.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이 필요 없어요.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알아들을 만큼 지금 다 말씀해 드렸어요.
조사해서 보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