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의 예산 삭감 발언
2023
(자료집을 들어 보이며)
저도 그래서 자료집까지 냈습니다만, 제 자료집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예산 심의 전까지 본 위원에게 예산 삭감에 대한 현장의 우려 사항과 대책 그리고 예산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부는 실물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우리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기평, 산기진, 에기평 등 3개의 R&D 관리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 R&D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7678억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대통령은 말 한마디에 부처 예산을 삭감하면 그만이지만 당장 R&D 사업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되는 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실 겁니다.
에기평 원장직무대리님 계십니까?
장관님, 이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니까 정말 아비규환이에요.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니까 신규과제는 하지도 못하고 계속과제도 45개나 지금 다 줄줄이 후퇴하는 입장이고요.
지금 성과가 날 즈음에 돼 있는 그런 과제들도 전부 물거품이 되게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연구원들 이런 사람들 그동안 현금성 인건비로 정부에서 지원해 준 돈으로 인건비 다 지급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학생들, 대학원생들 연구원들,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연구생들이……
그런 게 아니지요, 지금.
산업부는 이게 좋은 R&D 사업이라고 과기부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해 놨는데, 과기부가 일방적으로 뿌려 주기식 R&D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서 발표하고 95.8%나 예산을 삭감했는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것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이 예산 삭감으로 국제협력 과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고요.
그래서 국제관계의 신뢰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작정으로 막 삭감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우수 판정을 받으면 예산을 증액시켜 주고 해야 되는 건데 이 R&D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신규사업은 다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계속사업도 예산이 50%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산업부에서 R&D 사업 중에, 이건 현장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산업부의 R&D 사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정말 칭찬하는 R&D 사업인데 이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고 어떻게 산업부가 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2022
지역사랑상품권 7000억 전액 삭제했고 임대주택 예산―영세민 임대주택입니다―6조 2000억 삭감, 청년내일채움공제 6724억 등 민생사업 예산 엄청난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대응효과가 있는 도시재생 사업 2670억,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300억,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2112억, 경제․기후위기 대응 사업 2조 6000억 이 정도 다 삭감했습니다.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긴축 재정, 건전 재정 기조가 이렇게 중기부 예산, 중소기업과 그다음에 소상공인, 벤처기업들 지원하는 예산 삭감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냐고요.
정부가 지난 7월 7일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 고착화로 나라 빚이 급증했고 주요국 대비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했다고 진단하고 재정준칙 법제화, 교육교부금 개편, 지출 구조조정 실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2023년 예산안에 무엇을 담을까 이렇게 생각했더니 보니까 오히려 중기부의 소상공인, 중소기업 예산 관련해서 싹 삭제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
지역사랑상품권 7000억 전액 삭제했고 임대주택 예산―영세민 임대주택입니다―6조 2000억 삭감, 청년내일채움공제 6724억 등 민생사업 예산 엄청난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대응효과가 있는 도시재생 사업 2670억,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300억,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2112억, 경제․기후위기 대응 사업 2조 6000억 이 정도 다 삭감했습니다.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긴축 재정, 건전 재정 기조가 이렇게 중기부 예산, 중소기업과 그다음에 소상공인, 벤처기업들 지원하는 예산 삭감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냐고요.
계속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크게는 긴축 재정을 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일단 대외신인도 유지도 중요한 대목이 될 것 같고 또 말씀하신 대로 물가를 잡기 위한 것이고 그런데, 좀 전에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면 고통이 제일 가중되는 곳이 취약계층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2023년도 정부의 예산은 그렇게 취약계층을 배려한 예산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사실 비정한 예산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민생예산이나 경제, 기후위기 대응 예산 또 안전 예산 등 기타 중요한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고요.
또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예산들, 삭감된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취약계층 보호도 이 예산안에 담겨 있다 하신 말씀은 사실과 다르고요.
계속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크게는 긴축 재정을 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일단 대외신인도 유지도 중요한 대목이 될 것 같고 또 말씀하신 대로 물가를 잡기 위한 것이고 그런데, 좀 전에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면 고통이 제일 가중되는 곳이 취약계층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2023년도 정부의 예산은 그렇게 취약계층을 배려한 예산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사실 비정한 예산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민생예산이나 경제, 기후위기 대응 예산 또 안전 예산 등 기타 중요한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고요.
또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예산들, 삭감된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취약계층 보호도 이 예산안에 담겨 있다 하신 말씀은 사실과 다르고요.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예산안을 보니까 국가재정을 걱정하면서 대통령비서실 등 국가 권력기관에는 아낌없이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이전 관련 878억 원, 법무부․경찰청 등 주요 권력기관에 3386억 원 이상의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서민 예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예산은 전액 삭감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면서 권력기관의 예산들을 증액하고 또 대통령비서실은 기구도 축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특활비라든가 이런 예산들을 계속 늘려 왔습니다.
사실은 지금 긴축재정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약자, 서민들을 옥죄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우리 사회의 가지고 있는 자 그다음에 대기업 이런 데를 견인하는 데 거의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2023년 예산안의 대체적인 방향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지요.
모태펀드 벤처기업 육성한다고 해서 하면서도 모태펀드 출연 예산 25% 삭감했지요.
그다음에 창업 R&D 예산 대폭 삭감했지요.
또 소부장 지원사업 소특회계 예산 대폭 삭감했지.
도대체 뭘로 중소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하고 지금 이런 글로벌 경제 위기 시기에 중소기업을 뭘로 뒷받침하겠다는 겁니까?
이번 정부에서 지금 초부자 감세 60조 예산 깎아 주고 그러고 나니까 추경호 부총리가 계속 ‘쓸 돈이 없다’ 그래서 긴축예산 한다고 해 놓고 결국은 기업 경쟁력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의 전체 99%, 고용의 80%를 넘게 차지하는 중소기업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 이런 사업들을 전부 이렇게 대폭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장 중심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확대정책과 반대로 창업성장기술 예산 53.1%, 157억 원 삭감으로 내년에는 전략형 신규과제 발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기부의 소부장 지원사업, 소특회계 예산은 3539억 원에서 2183억 원으로 1356억, 38.3%가 줄었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예산 60%가 삭감됐습니다.
모태펀드 출연금 200억 전액 삭감됐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63% 삭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