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의 예산 삭감 발언
2021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게 인건비인데 왜 특정업무경비로 포함을 해 가지고 특수활동비……
특활비 없애고 특정업무경비 많이 늘어난 것, 경찰이 오해를 받고 있느냐 이거지.
차라리 인건비로 전환하세요.
그게 인건비 아닙니까?
2020
이것도 자치사무기 때문에 재정법상 국고 지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선거를 앞두고 특정단체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 장관님이 아셔야 됩니다.
이 사업은 국회에서 2017년도, 2018년도 숱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산을 감액해 왔는데 금년도에도 38억, 내년도에도 31억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 그리고 공동체 권역별 네트워크포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들이, 지금 주민자치회나 공공서비스구축사업이나 혁신네트워크사업이 시작은 풀뿌리 주민자치를 위해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정치조직화, 선거조직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변질되고 있다는 거지요.
2019
특수활동비는 그런 게 없는 건데 앞으로 가능하면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로 전환을 시켜야 되고 특수활동비는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무부가 물론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제시된 대로 20%, 여기는 지금 20% 삭감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20% 삭감 요청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감 방안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특수활동비 제도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수활동비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정권이 바뀔 때나 또 문제가 있을 때는 전부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왜 필요한지, 저는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기본적으로 하기를 기대합니다.
그 제도개선을 주도해야 될 기관이 감사원입니다.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업무추진비가 있고 특정업무경비가 있고 특수활동비, 세 종류가 있는데 이제는 특수활동비도 국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회계처리를 투명화시켜야 되는 것은 국민의 요구고 과거에 전 정부의 관계자들을 처벌한 의의가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 더 투명하게 쓰고 조금 더 목적과 취지대로 쓰라고 한 것인데 가능하면 특정업무경비로 전환을 시키든지 특수활동비도 좀 투명하게 집행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게 시대적인 요구인데, 저는 이 감액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물론 감사원이 솔선해서 특수활동비를 기관 자체에서 감액하는 것도 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각급기관의 금년도 예산편성 상황을 보면 국정원의 안보비를 포함하면 이 정부의 특수활동비가 훨씬 많이 늘어났어요, 전 정부보다.
물론 국회는 지금 80% 특수활동비를 깎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 3년 했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자꾸 예산을 계상할 게 아니고 지금까지 3년 동안 한 데 대해서 성과 분석을 해 보고 과연 수혜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 판단을 해 보고 다시 계상을 하든지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은 법적 근거도 없고 또 절차도 전혀 안 거친 상태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갑자기 요구해 놓고 한시 운영한다 하고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전체 일단 전액 내년 예산은 삭감을 하고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효과 또 진단을 통한 분석을 먼저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진단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금 이 시대 상황에, 국민체육 진흥에 맞도록……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면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진단해 가지고.
이번에 증액된 부분 예산 감액하고 문화체육부에서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진단을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산기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수소 생산기지에.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을 고려해 볼 때 내년에 이 7기를 설치하기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예산을 삭감하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거 맞추어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는 게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 속도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것이고 여건과 환경에 맞춰서 조절해 가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예산부터 확보해 보자고 하는 그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특수활동비, 지금 다른 부처는 다 삭감하고 국회는 거의 80% 삭감하고, 정부 예산 늘어나면서 정말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오히려 20억을 늘렸어요.
작년에 190억에서 210억으로 특수활동비 늘린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정부가 필요한 사업은 예타 면제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그냥 예타를 가지고 자꾸 규제하고, 그게 무슨 예타 사업입니까?
본래의 취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제도가 그렇게 운영된다고 하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자체가 필요 없고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제가 왜 특활비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냐 하면 특활비 때문에 이 정부 들어와서 적폐 중의 적폐로 이렇게 몰아서 많은 사람을 사법 처리하고 그랬는데도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름만 바꿨지 특활비는 오히려 증액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전 정부와 이 정부가 다른 게 뭐냐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특수활동비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제는 제도를 개선하든지 특활비를 폐지하든지 무슨 결론이 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재정부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편성해 주되 그 집행 결과를 공개하거나 투명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전 정부와 이 정부가 다른 게 뭐냐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특수활동비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제는 제도를 개선하든지 특활비를 폐지하든지 무슨 결론이 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재정부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편성해 주되 그 집행 결과를 공개하거나 투명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부총리님 변명입니다.
그러면 정작 핵심적 역할을 해야 될 국방부 내년 특활비는 오히려 많이 깎았어요.
국정원은 늘리고 정작 일해야 될 국방부 특활비는 깎고, 부총리님 말씀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적폐청산 하면서 특활비 부정지출 문제로 구속 입건시킨 인원이 13명입니다.
국회 특활비 84% 삭감한 것 알고 계시지요?
특활비 문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가 청와대 특활비 삭감 방안 발표하고 나서 ‘대통령 하나 바꾸고 나라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번 예산에 특활비 총액이 국정원 안보비 포함할 경우에 9656억 원입니다.
16년에 비해서 아주 많이 증가했습니다.
특활비와 비슷한 특정업무경비, 올해 7840억 원에서 내년에 8415억 원으로 576억 원이 증액됐고 업무추진비도 134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이번 예산에 특활비 총액이 국정원 안보비 포함할 경우에 9656억 원입니다.
16년에 비해서 아주 많이 증가했습니다.
특활비와 비슷한 특정업무경비, 올해 7840억 원에서 내년에 8415억 원으로 576억 원이 증액됐고 업무추진비도 134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이것 특활비 제도가 이게……
줄어든 겁니까, 특활비 금액이?
특활비 문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가 청와대 특활비 삭감 방안 발표하고 나서 ‘대통령 하나 바꾸고 나라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번 예산에 특활비 총액이 국정원 안보비 포함할 경우에 9656억 원입니다.
16년에 비해서 아주 많이 증가했습니다.
정말 이제 국민의 살림을 이렇게 써도 되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내년도 제대로 우리가 하려고 하면 이제 정부가 경제 정책 전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기일자리 예산, 포퓰리즘 예산 지출 전액 이번 예산에서 전부 삭감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예산 총규모 전년도 수준으로 전부 동결해야 됩니다.
정부가 국민이 낸 혈세로 국가 살림을 이렇게 고뇌 없이 흥청망청 낭비하는 것 국민에게 정부가 죄짓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금 현재 집행률이 4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일자리 사업 중에 지역기업 연계형은 비중이 6% 수준인데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이 됐지만 재취업률이 3% 수준밖에 안 되고 있어요.
희망근로지원 사업도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것을 또 올려놓고 또 요구한 겁니다.
이런 각종 공공근로일자리 사업 정부가 2년 동안 추경 51조 해 가지고 일자리 늘린다고 했지만 공공일자리 제대로 되었는지 종합적인 평가라도 하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평가도 하고 감사기관에서 이미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계속 재탕 삼탕 정부는 요구만 하고 있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