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의 정치보복 발언
2020
저는 문 대통령이 출범하고 문 정부 출범 초기에 대정부질문 때 제가 이낙연 총리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년 후에 박수 받고 떠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국민통합에 나서야 된다, 편 가르기 하지 말고’, 김대중 대통령 사례 들면서 ‘정치보복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5000만 국민에 헌신하는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통령 임기가 4년여 지나고 1년여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정치․경제․사회․국방․외교 어느 하나 제대로 성적이 제가 볼 때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정운영 평가를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2019
시장님, 질문자는 접니다.
시장님 말씀처럼 잘못된 정책은 바꿔야 되겠지요.
그러나 모든 과거 정권 지우기라든지 정치 보복이라든지 국민의 잣대 기준에서 봤을 때 잘해오던 정책을 전 정권 정책이라고 해서 지우고 중지하고 파괴하고 하는 것은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시장님께서도 취임하고 나서 전임 시장들이 해 오던 정책을 일단 부정부터 하고 취소하고 중지하고 많이 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앞의 산하 기관장, 임직원 사퇴 종용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광역 BRT 사업도 안 하겠다고 했다가 시민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신속히 재개하겠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한국만 외톨이가 되어 가고 있고 일본은 미국과 확실한 동맹관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한국보다는 북한 김정은에게 더 많은 기대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나라의 미래나 국민 통합보다는 정치적 편 가르기나 과거사, 정치 보복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리께서는 2년 동안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의 자리에 계십니다.
지금 이러한 저의 시대인식이 잘못된 겁니까, 총리님?
일단 영상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후보자님이 2016년 3월 20일 새누리당 탈당해서 민주당 입당을 하면서 공천 탈락을 ‘쓰라린 보복이다’ 그리고 ‘초심의 정치가 좌초되었기 때문에 탈당하고 민주당에 입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정말 그야말로 무차별적 여론몰이식 정치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부터 언론인, 기업인, 정치인, 공직자 심지어 사법부 판사들까지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해서 여론몰이식 보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야말로 후보자가 말씀하신 쓰라린 보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님은 공천 탈락을 쓰라린 보복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 정부의 정치보복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청장님, 지금 강남 유흥업소 그 사건에 대해서 저는 요즘 수사구조 개혁 문제도 나오고 지방자치경찰제 시행도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런 사건이 터졌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나 경찰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아래 과거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을 할 것이 아니고 국민생활에 이렇게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적폐를 청산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경찰이 증거인멸 시도까지 했다, 조금 전 동료 위원들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경찰총장인지 청장인지 경찰 간부인지 모르겠습니다.
2018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국내외적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의 정치 보복 이제 중단해야 합니다.
설익은 정책, 거꾸로 가는 정책 이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을 이제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국정을 협치로 이끌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에 전 정부에 대한 무차별적인 정치 보복 그리고 정부 여당 지도자들의 막말 경쟁, 언론을 비롯한 전 분야의 우리 편 채우기, 모든 잘못은 전 정부, 보수 정치인 탓으로만 돌리고 있는 것이 이 정부의 행태입니다.
저는 이것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적폐, 새 적폐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지금 현재 우리 이 사회가, 이 정치가 대통령이 말씀했던 통합과 공존의 나라고 야당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고 생각하는 결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