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의 국정조사 발언
2023
그리고 나중에 저희도 확인해 보니 이때 통신 트래픽이 무려 280%까지 폭증하고 있어요.
아까 화면에서도 나왔지만 통신이 안 되는 거예요.
국회 국정조사 했을 때 소방에서 와서 증언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통신 3사가 어떻게 했느냐?
앞부분 다시 보여 주세요.
2015
오늘 중진공 불법 조작으로 인한 이런 사실을 국정감사에서 밝히려고 하는데 오늘 안 된다고 하면 정식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해 주실 것을 요청, 청문회 내지는 국정조사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좋습니다.
국민연금 등 그야말로 내부 국민의 돈을 확실하지 않은 곳에 또 유치하고자 하는 건 범죄행위예요.
그리고 그것도 국정조사 받으면서 하베스트 NARL 때문에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한 당사자들이.
그리고 장관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정조사 나오시면서 1월 29일 날 이사회에 하베스트 카나트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캐나다 달러로 1.9억 불에 대해서.
국민연금, 새마을금고, 농협 등등 투자유치 이렇게 한 사실 있지요?
천안을 박완주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저희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정조사가 참여정부든 MB정부든 모든 자원외교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취지인 것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MB정부 때는 지경부장관이시고, 지금 박근혜정부에서는 기재부장관이시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는 진짜 왜……
대형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투자에 대해서 지금 국정조사를 하는 거예요.
하베스트에 대해서 첫째, IRR 조작한 것 사장님 인정하십니까?
이번 국정조사가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존자원인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해외 자원 개발이 되었는지 그 과정에 국부 유출이 없었는지 국부 유출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요구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조사 활동 자체가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여야가 정말로 국민의 혈세가 국부 유출이 된 것에 대해서, 되었다면 철저하게 밝히는 데에 우선 총력을 다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두 번째로는 어느 정권이든 잘못된 해외 자원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 또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국정조사에 성역 없는 조사와 성역 없는 증인 채택에 너무 정쟁에 휩싸이지 않고 정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천안을 박완주 위원입니다.
이번 국정조사가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존자원인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해외 자원 개발이 되었는지 그 과정에 국부 유출이 없었는지 국부 유출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요구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조사 활동 자체가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여야가 정말로 국민의 혈세가 국부 유출이 된 것에 대해서, 되었다면 철저하게 밝히는 데에 우선 총력을 다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두 번째로는 어느 정권이든 잘못된 해외 자원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 또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국정조사에 성역 없는 조사와 성역 없는 증인 채택에 너무 정쟁에 휩싸이지 않고 정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천안을 박완주 위원입니다.
이번 국정조사가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존자원인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해외 자원 개발이 되었는지 그 과정에 국부 유출이 없었는지 국부 유출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요구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조사 활동 자체가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여야가 정말로 국민의 혈세가 국부 유출이 된 것에 대해서, 되었다면 철저하게 밝히는 데에 우선 총력을 다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두 번째로는 어느 정권이든 잘못된 해외 자원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 또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국정조사에 성역 없는 조사와 성역 없는 증인 채택에 너무 정쟁에 휩싸이지 않고 정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4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부터 기재부가 해외자원개발 분야 기능 조정을 위한 TF 운영하는데 오전 중에 논란이 됐던 자료제출, 구조조정 대상 특히 해외자원개발 분야에 대한 매각 내지는 투자, 회수금액, 총괄적으로 자료를 요구했는데―수차례 요구했어요―아직 안 주고 있거든요.
이것 종감 되기 전까지 꼭 주시고요.
그래야 함께 그런 논란에 대해서 종감에 이게 청문회를 해야 될 사항인지 추가 국정감사를 해야 되는 건지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자료는 반드시 주십시오.
이건 지난 4월 상임위 때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안 주시고 있는 자료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