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2023
그러면 국민권익위원장님 하시는 일이 별로 없으셨네, 이렇게 중차대한데.
방통위에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인용 보도한 것에 대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권자의 의지도 있지만 후보자님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그걸 검증하는 자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16일간 권익위와 방통위 업무 유지한 건 부적절했어요, 뭐 절차가 그렇다라고 하지만.
동의하십니까?
국민 권익이 더……
가치를 여쭙는, 이건 정답은 없습니다.
방통위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 6개월 만에 지금 후보자 지명받아 갖고 오신 거잖아요.
헌정사에 장관급을 이렇게 두 개를 다 업무 보고받고 장관급 수행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에요.
중한 자리잖아요, 둘 다.
고사한 적이 있으시구먼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국민권익위 6개월 만에 방통위 위원장후보로 지명을 받았는데, 이제 철학적인 문제예요.
국민 권익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방송․통신의 독립성과 공평성 이게 더 중요하다고 후보는 생각하십니까?
선별적으로 하실 문제가 아니라 이게 공평, 제가 오늘 계속 이야기하지만 공평에 대해서, 그 기준에 맞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솔직하게, 솔직히 후보님이 전문성 없고 공부 열심히 해서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우선 가계 통신비 절감 관련돼서 전임 방통위원장이 통신 3사하고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대한민국에는 애플하고 삼성이 있습니다―다 간담회를 해서 가계 통신비 절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보고받으셨겠지만.
그렇지요.
그래야지만 공정하다 이런 평가를 그동안 검사로서 해 오셨던 일에 대해서 그 명성을 지킬 수 있고 인사권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한 이유에 합당하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같은 질문에 다른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2600억을 메울 수 있는 현행 유지,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모두를 해도 채우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부동산 개발을 해서 수익을 올린다, 광고 수입을 올린다 이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렇지요?
여기 나오는 기타 수입들, 사업외수입 이게 개발하고 매각인데 이것도 사전에 전제가 되는 법 개정이 필요하고 말씀하신, 매번 얘기하는 직급․직책, 명예퇴직 이것도 이제 시작인데 그리고 또 감봉, 노력은 아주 높이 사나 40억, 이게 전부 다 국민들한테 허황된 계획들이라는 거예요.
직급과 직책의 정원 일치 및 명예퇴직, 그렇지요?
두 번째, 경영진 임금 반납 및 제작비용 절감.
세 번째, 국고지원금 회복 노력 및 부동산 개발 및 매각.
이 답변 기억나시지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법 위반이 될지, 적절하게 할 수 있지.
더더구나 공영방송, 언론사에서 가뜩이나 우려하는 ‘방송법 4조 위반하면 안 된다’ 이 얘기가, 경영자입니다.
제가 청문회 할 때도 자세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적법한지 아닌지 그런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계제가 되면 나중에 유감을 표시하든 사과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방통위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구체적인 영역과 업무 분장에서는 논의를 해서 어쨌든 저는 한 발이라도, 지금 방심위가 못 하고 있는 것 한 발이라도 진전을 시켜야 이 생태계를 지킬 수가 있고요.
합법적, 이것은 2개 법이 있거든요.
사실은 전기통신법하고 제정법하고 또 하나가 문체위에 가 있는 법 이렇게 해서 어렵게 어렵게 국내든 국외든 OTT 산업에 대해서 지키는 것, 이것에 대해서 과기부하고 방통위에서 이번 내일 논의하는데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법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도 확인이 안 돼요.
이것 하나 마나 한 조치를 하고 있잖아요.
국내 서비스 장애 대응 전담부서도 없고 필수 상시인력 두게 되어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 이게 미국에 있는지 일본에 가 있는지 확인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법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지난번 대응한다고 해서 했는데 저는……
그런데 한수원에서는 ‘영구정지 원전에 대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지 않으면 우선 해체하는 것이 불가하다’ 이런 답변을 주셨거든요.
한수원 부사장님, 맞지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내가 언제까지는 요청하지 않을게요.
다음, 작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원전 계속운전 때문에 해체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긴 한데 아시다시피 원전 해체 시장규모가 462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내년 6월에 고리 1호기, 12월에 월성 1호기 해체승인 절차를 지금 앞두고 있지요?
이것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도쿄전력에 우선 이런 협조는 할 수 있는 거지요, 분담금도 내고 영향도 미치니까.
분담금으로 IAEA 운영하는 것도 저는 동의를 못 하지만, 폐로 완료시점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종료시점 계획을 도쿄전력하고 협의해 갖고 우리 정부가 공식으로 요청을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을 우리가 계산할 건 아니지.
그게 적확한지를 우리가 검증하면 되지요.
그런데 결국은 복권기금법 수탁은 못 했는데, 방송법에도 보면 사회적 신용 이 부분을 중요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네 번째, 이건 뭐 그냥 우려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주로 유진그룹이 공격적 M&A를 통해서 계열사 분리하는 방식으로 사세를 잘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평들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오프라인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떴다방처럼 모집하고 판매하고 폭파하고 그러니까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즉각 신고가 들어가면 심의를 하셔야 되고.
방통위원장님도, 사실은 자율 기관을 만들었어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라고.
그런데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여기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강제로는 하시지 말고, 아무래도 이런 불법에 대해서 즉각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함께 동참하면 실효성을 좀 높일 수 있다라고 판단되니까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함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마다 늘어나요.
21년 440건, 22년 770건, 올해는 9월까지 919건, 총 2000건이거든요.
그런데 방통위 조사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실제로 행정처분하는 거예요, 시정명령 내리고 과태료.
그런데 이것은 몇 건이냐, 21년부터 23년, 같은 기간 96건이야.
기본적으로 방심위의 원칙은 피해자의 신고 없이 선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 신고 들어오면 빨리 심의해서 조치 내려라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44조의7에 보면 그렇게 시정조치, 방통위에 권한이 있어요.
이것 선제적으로……
이런 거예요.
페북 유명인사 사칭 가짜 광고 관련, 방통위에게는 정책 위반으로 보고 차단을 위해 미국 본사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러나 피해자에게는 규정 위반이 아니어서 삭제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건 진짜 민생이 중요한 거잖아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R&D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한 번 더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요.
오늘은 연구기간 종료가 임박했는데도 아직 장비 도입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제가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분리하면 왜 시민들이, 시청자들이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마디 안 할까, 내부 노조라든지 독립성 훼손 이런 데에서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저는 성찰해야 된다고 봐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공영방송 KBS가 진짜 공영방송인가 이런 느낌이에요.
재난방송 오늘 죽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방송법 44조나 54조나, 다른 방송하고 특별하게 별 차이가 없어요.
그거는 뼈아픈 반성을 하셔야 되고, 모두가 인용하는 BBC가 답은 아닙니다.
저는 성찰해야 된다고 봐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공영방송 KBS가 진짜 공영방송인가 이런 느낌이에요.
재난방송 오늘 죽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방송법 44조나 54조나, 다른 방송하고 특별하게 별 차이가 없어요.
그거는 뼈아픈 반성을 하셔야 되고, 모두가 인용하는 BBC가 답은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헌재에서도요 사실은 이거 합법화했잖아요.
이유가 다 아시다시피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걸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스스로 국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기 책임하에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 준조세 성격이지만.
그래서 수신료가 공적 재원으로 차지하는 포션이 사실은 전체 재원의 46%, 절반인 약 50% 가까이 되고 나머지는 상업재원, 콘텐츠 판매와 광고수익인데, 이런 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리하면 왜 시민들이, 시청자들이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마디 안 할까, 내부 노조라든지 독립성 훼손 이런 데에서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급하다고 하지도 않은 걸 돈을 불법적으로 주는 거는 나중에 예산에서 다 삭감요인이에요.
차관님, 제가 보기에는 NIA만 그럴 게 아니라 좀 일부 샘플링이라도, 동일하게 반복될 수 있으니 그 계획서만이라도 종감 때까지, 다 전수조사는 어렵고 조사할 수 있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지 마십시오.
일본 유지하는 데 쓴다고 하면 미국이나 중국처럼―이유가 그거잖아요―내지 마십시오.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그 감시, 모니터링하는 비용까지 우리 대한민국 세금으로 내는 데 국민이 몇 명이나 동의하시겠습니까?
최소한 외교적으로 ‘야, 이런 거는 니네가 발생한 거니까 니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음 장 한번 보세요.
경향신문에, 박구연 국무조정1차장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일본 기준치하고 우리 기준치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 기준치로는 2만 1650배 초과된 농도예요.
그렇지요?
과기부 12대 국가전략기술하고 기재부 7대 국가전략기술하고 차이가 있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례 지원을 받는 게 12개가 다가 아니고 저 7개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 선정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조특법 대상 선정 여부는 법에 의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서 기재부하고 산자부만 장관님이 함께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올 초부터 12대 관리제에 대해서 국가전략기술 전문가 간담회를 했더니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땡땡 기술은 세제 혜택 범위가 큰데 땡땡 기술은 세제 공제가 안 된다’ 이런 억울함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장관님이 직접 참가하면 좋고 안 되더라도,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최고의 책임을 지는 부처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지구만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특히 남북관계에서 저궤도위성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서 보셨다시피 선점하지 않으면 종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래서 위성 활성화 전략 방안 9월 18일 발표했는데 게이트웨이 구축에 관련돼서도 포함돼 있나요?
게이트웨이가 뭔지는 아시는 거예요?
성과지표 달성도 3개년 모두 100% 달성했고요, KBS 이 두 방송에 대해.
심지어는 방통위가 결산보고서 외의 성과지표, 다음 장 표를 한번 보세요.
재정사업 자율평가, 이건 방통위에서 작성한 거예요.
공공외교 채널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고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방통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등급평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방통위가 결산보고서 외의 성과지표, 다음 장 표를 한번 보세요.
재정사업 자율평가, 이건 방통위에서 작성한 거예요.
공공외교 채널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고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방통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등급평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KBS 사업 2건에 대해서는 ‘보통’을 받았는데 자율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아리랑국제방송 지원과 국악방송은 134억, 58억 다 편성이 됐습니다.
사업집행률 100%, 성과지표도 초과달성, 평균집행률이 99.2%고요.
성과지표 달성도 3개년 모두 100% 달성했고요, KBS 이 두 방송에 대해.
심지어는 방통위가 결산보고서 외의 성과지표, 다음 장 표를 한번 보세요.
재정사업 자율평가, 이건 방통위에서 작성한 거예요.
공공외교 채널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고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방통위에서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방통위원장님, 10월 5일 날 방통위에서 디지털플랫폼 이용자 보호 추진 관련된 보도자료를 내셨는데요.
아주 잘하셨어요, 진짜로.
핵심 내용이 뭔지는 대충 아시지요?
잠깐만요, 제 발언에 끼어들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자꾸 방송 장악, 제평위 법제화, 오늘 업무보고에도 나왔던데요.
이게 2015년도에 출범했는데 5월 23일부터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문제가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실까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보면, 표를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5명이에요.
그런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방송통신위원장이 단독 소집 가능합니다.
2인 이상 위원이 요구할 때도 가능합니다.
오후 질의 시작하면서 굉장히 참담함을 느끼는데요.
제가 오전 질의에 대해서 오늘 방통위원장으로부터 가짜뉴스 생산자로 규정되는 발언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님께서 ‘가짜뉴스는 정파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요지의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동관 위원장님은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과거의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나치시대하고 유신시대의 유언비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만 그거야말로 진짜 가짜뉴스입니다.
현재 9월 4일이에요.
오늘 21일인데, 계류 중인, 미상정된 게 96건입니다.
과기부가 57건, 방통위 36건 이렇게 해서 죽 있는데, 방금 조승래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협상 대상이 아니에요.
법대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15일인가요?
이것 5년 넘게 진행됐고요.
시행령도 만들고 여러 협의 했는데 아무것도 개선되고 있지 못해요.
버티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 이런 라돈도 못 지키면서 어떻게 오염수를 처리하시겠다고, 저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시행령도 만들고 여러 협의 했는데 아무것도 개선되고 있지 못해요.
버티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 이런 라돈도 못 지키면서 어떻게 오염수를 처리하시겠다고, 저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돈 수백억 들여 갖고 했는데……
그리고 또 특별하게 디지털 송출 시스템 정비하라고 별도로 1억 5000도 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가 EBS한테 UHD 송출 시스템 구축할 수 있도록 향후 구축 일정, 시스템 구축 완료해라 이렇게 지원도 하고 했는데 지금 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피해는, 국민들 세금으로 한 건데 국민들이 또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 이런 걸 방통위에서 꼭 개정을 해야 됩니다.
27년까지 EBS에서 UHD 방송 인프라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HD가 아니고 고화질의 UHD를.
그래서 22년까지 111억 3400 투입해서 107편 UHD 콘텐츠 사업을 제작 완료를 해 놨어요.
아시지요?
올 7월에 방통위에서 방심위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한 달 동안 했습니다.
지적사항을 대략 보면, 8월 10일 발표로 보면 이런 거예요.
위원장이 업추비를 열한 번에 걸쳐서 137만 원을 쪼개기로 사전에 선수금으로 집행을 했다 그래서 받은 게 경고입니다.
왜 그런 이유가 됐는지, 사유가 적정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자료를 충실하게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장관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장관님이 꼭 챙겨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방통위 위원장님 취임을 하셨는데 관서운영경비, 2022년도 회계예요.
물론 위원장님이 임명된지 얼마 안 되니까 전에 위원장이 했으니까 나는 모른다 이런 자세는 옳지 않지요.
기관장이시잖아요.
두 번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보면 과기부장관하고 방통위원장이 방송통신 발전을 위한 국가시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33조에 보면 표준화 추진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5G를 넘어서 6G로 넘어가잖아요.
미국 방통위 격인 FCC가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다 갖고 있습니다, 과기부에서도 하고 있고.
저궤도위성을 활용한 스마트 통신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이에 따른 주파수 할당 및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있어요.
방통위가 이것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두 번째, 정책적으로 질의를 해 볼게요.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인데 80～90%가 방송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방통위원장인지 방송위원장인지……
그래서 제가 통신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실무적인 거니까, 추진단이니까.
지금 인사조직에 대해서 그래서 몇 실, 몇 국, 몇 과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규모가?
아까 시행령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지금 어쨌든 과방위의 현안들이 쭉 있습니다.
과기부에서는 오전에 얘기했던 하여튼 간 우주 전담기관, 가칭 우주청이 됐든 항공우주청이 됐든 이런 논의에 대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현안으로는 방통위의 KBS 수신료 분리를 하겠다라면 시행령을 하고 있는 이것도 국회에서 보고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제일 국민적 관심이 있는 것은 원안위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도 절박한데, 어떤 이유가 됐든 이런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님들이 저는 보고를 받아야 될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이시니까, 이런 현안에 대해서 상임위를 이렇게 열 의향은 있으신가요?
저는 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뭔가 하여튼 간 찜찜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후쿠시마, ALPS 처리를 해서 방출하겠다, 그게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
바로미터는……
그러면 안전하다면, 지금도 수산물은 절대 수입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방출하면 희석을 하든 뭘 하든 우려가 있는데 더 우려하는 게 국민적 정서상 맞지요?
그동안 본 위원은 국회의원이자 과방위 1년 차 위원으로서 어쨌든 안건조정위원회도 참여했고 여당에서 문제 제기한 부분을 받아들여서 사실은 중립적인 학회 몫이나 직능별 단체 비중을 줄이는 수정안도 제안드렸습니다.
이렇게 해 온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쨌든 여야 합의를 거친 개정안만이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공영방송이 정치권에서 조금이라도 독립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정안을 여야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저는 수정안을 제안드릴 때 제가 제시한 대안만이 꼭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 온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쨌든 여야 합의를 거친 개정안만이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공영방송이 정치권에서 조금이라도 독립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정안을 여야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저는 수정안을 제안드릴 때 제가 제시한 대안만이 꼭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여야가 함께 논의해서 합의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수차례에 걸쳐서 제안드렸고 그 과정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여당 원내대표와 야당 원내대표님을 찾아뵙고 최선의 길은 아니지만 차선의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진지하게 드렸고 양당 대표님으로부터 논의를 해 보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느냐 봤더니 정말 평행선으로 달리시네요.
제 입장만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간 지난 12월 2일 날 방송법 개정안이 과방위 통과했습니다.
오늘로서 딱 110일 되는 날입니다, 그렇지요?
그동안 본 위원은 국회의원이자 과방위 1년 차 위원으로서 어쨌든 안건조정위원회도 참여했고 여당에서 문제 제기한 부분을 받아들여서 사실은 중립적인 학회 몫이나 직능별 단체 비중을 줄이는 수정안도 제안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도 확인해 보니 이때 통신 트래픽이 무려 280%까지 폭증하고 있어요.
아까 화면에서도 나왔지만 통신이 안 되는 거예요.
국회 국정조사 했을 때 소방에서 와서 증언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통신 3사가 어떻게 했느냐?
앞부분 다시 보여 주세요.
안건조정위 안과 어제 친전으로 제안드린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와 논의를 시작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이 제안한 안의 주요 골자는 다 아시다시피 국회 추천 권한을 3명으로 줄여서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중립성 반영을 위해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계의 몫을 가장 높게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습니다.
여야 합의를 거친 개정안만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속되어 온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향 논란을 끊어 내고 공영방송이 국민의 품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당 위원님과 야당 위원님들께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논의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는 이미 방송법이 안건조정위 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국회에서 긴 논의 속에 법안이 결국 거부된다면 여야를 떠나서 이렇게 많은 공력과 노력이 소비된 실리가 도대체 무엇인지 본 위원은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우리가 7년 전에 이미 방송법 개정 논의를 해 왔고 여야를 막론하고 요구했던 것들은 정치권의 영향으로부터 온전히 독립된 공영방송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지금도 저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논의에 대해서 어제 제가 모든 위원님들에게 친전을 보내 드렸습니다.
2022
예를 들어서 평택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첨단전략 이렇게 먼저 만들어 갔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지사로서 규제 완화를 하기 위한 실체적 뭐가 있느냐 이거지요.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신법이고 특별법이니까, 그리고 반도체도 어쨌든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예를 들면 뭐가 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지방자치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들, 해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현재 아직은 준용해서……
예를 들면 반도체, 첨단 지금 하고 있는 그것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이런 규제 완화를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게 실현 가능한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택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첨단전략 이렇게 먼저 만들어 갔잖아요.
차관님, 저도 하나 여쭈어볼 게 있는데요.
윤영찬 의원님이 이 법을 발의한 이유는, 그러니까 이정문 의원이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으로 올렸던 ‘5년 이상 참여 제한인 자’ ‘3배 이상 받은 자’ 그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건조정위 1차 회의에 오셔서 위원장 및 회의를 성사시키지 않는 게 여당의 일관된 태도여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논의도 하고 위원장도 뽑았습니다.
두 번째, 그때 인사말을 통해서 여당은 논의도 하기도 전에 거부권 이야기를 하셨고요.
야당은 논의도 하기 전에 신속 처리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에서는……
이게 조항이 많은 부분이 아니라 3개 조항입니다.
이 법이 여당일 때는 전부 다 거부하고 싶은 법이고 바뀌면 또 야당이……
이런 핑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은 내 주고, 저는 상임위에서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일정 정도 조정 여부를 놓고 논의를 하자 이런 의견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 자체가 거부권 하겠다, 신속 처리하겠다 이 논란이 되면 저는 사실 생산적이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리하시겠다고 하는 위원장님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전반부에 나왔던 그런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하여튼 처리된 의견 중에 여당 내에서 자꾸 몇몇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조항으로 접근을 하면 되지, 모아 가지고 전체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은 논의를 더 진전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먼저 안건조정위 명단으로 된 게 참 당혹스럽습니다.
사실은 정상적으로 소위에서 논의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제일 원칙인데, 이 안건조정 자체도 국회법에 따른 절차기는 한데 방금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송법 관련돼서는 지난 수십 년간 논의를 해 왔고 그 과정에서 이제 21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모두가 바라는 것은 공정한 방송이고요.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을 하자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여야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차 소위에서 논의된 것이 재차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는데 법률적으로는 오늘 처리할 수도 있고요 길게는 90일간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우선은 여당한테는 논의를 하자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부권 얘기를 하시는 것은 결론을 내는 이야기고요.
저도 법 조항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은 좋은 말씀이시고요.
기본은 방송법 건드리는 게 보니까 2개 조거든요, 전체 조 중에.
이것 들으셔야 되는데요, 속기록을 위해서가 아니고.
4조의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논의를 하는 것 같고요.
이게 총사업비가 491억인데 이 비용이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해서 우리동네 과학관이나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사업 이게 축소가 된 거예요.
이 부분은 오히려 많은 지역에 적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5개 신규 설치 25억, 체험에 2개소 10억 해서 총 35억, 차관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정사업본부 초소형 전기임대차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18년도에 1만 대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해 갖고 중소기업들 2000억 원을 투자했는데 지금 겨우 1000대 보급을 했는데요.
이게 오토바이보다 훨씬 안전하고 그다음에 넷제로에도 부응하고 하기 때문에 이 금액, 170억 증액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초격차기술 확보는 인재 양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공계 인력 부족 현상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인력 확보를 위해서 최소 올해 수준……
말씀은 그렇게 발표는 했는데 실제로는 특히 인공지능․반도체․디스플레이․5G․6G 이것은 국가 필수전략 분야 핵심인력 양성이잖아요.
이 부분이 4억 600만 원 삭감이 된 거예요.
이 부분은 잘 검토해서 인재 양성에 인색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이 단말기 사 갖고 오면 속도가 22배 빨라져요.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애플이든 삼성이든 단말기는 28㎓를 잡을 수가 없어요, 탑재가 안 돼서.
일본에 가서 사다가 쓰면 빨라질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조사 책임이라고 통신 3사는 똑같이 얘기하는데 28㎓ 대역 활성화를 위해서 제조사에게 해당 수신기 탑재 단말기 출시 요청을 할 의향 있으세요?
그다음 번 표를 한번 보세요.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두 번째,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해외에 출시되고 있는 삼성․애플 단말기는 28㎓ 수신기가 탑재되어 있어서 일본은 가능해요.
미국도 가능해요.
장관님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딱 세 가지예요.
해양방사능, 즉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행동매뉴얼 만드셔야 되고요.
그런데 해양방사능 감시기 고장률을 재고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예산은 깎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방출 시기가 내년 봄 첫 방류해서, 방금 보셨듯이 2024년, 220일 지나면 제주 앞바다에 오염수가 도달할 것이다라고 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을 보여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다시 한번 보시면 동해 앞바다에는 250일 그리고 마지막 400일이 되면 서해 전 지역으로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그리고 원안위에서는 현재 오염수 국내 유입 감시를 위해서―두 가지 방식인데요―시료 채취를 하는 해양방사능 감시 정점이라는 것 34개를 내년에 6개 늘려서 40개, 세슘과 삼중수소 감시 주기를 단축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발표도 하고요.
또한 해양방사능 감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연안에 21개를 설치해서 주변 해양을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잖아요.
방출 시기가 내년 봄 첫 방류해서, 방금 보셨듯이 2024년, 220일 지나면 제주 앞바다에 오염수가 도달할 것이다라고 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을 보여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다시 한번 보시면 동해 앞바다에는 250일 그리고 마지막 400일이 되면 서해 전 지역으로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그리고 원안위에서는 현재 오염수 국내 유입 감시를 위해서―두 가지 방식인데요―시료 채취를 하는 해양방사능 감시 정점이라는 것 34개를 내년에 6개 늘려서 40개, 세슘과 삼중수소 감시 주기를 단축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발표도 하고요.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구글하고 넷플릭스가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표성을 갖고 와서 답변한다고 하는 거지 여기 말장난하러 온 것 아니에요.
그걸 명심하고 본인이 혹시 발언을 잘못했다고 하면 수정 기회도 정말 관용이 철철 넘치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드린 것 잘 참조해서 대답하세요.
방통위원장님, 20년 보험상담 방송 프로그램 EBS ‘머니톡’ 관련해서 방통위와 개보위에서 과징금을 매겼어요.
알고 계시지요?
돈은 많이 넣었는데 솔직히 효과가 없잖아요, KBS도 더 투자할 여력도 없고.
다음 것 한번 보시지요.
KBS의 매출 대비 제작비 비율이 가장 높은 68.6%입니다, 공영방송 중에.
그런데 KBS하고 방통위 제출 자료를 보면―수익원별 통계 자료 한번 보실게요―12년도의 광고 매출액이 6236억인데 21년에는 56% 줄어서 2700억 그리고 매출 비중을 보면 광고 매출이 41.1%에서 21년도는 18.6%, 수신료 비율은 거꾸로 38.5%에서 47.1%.
실제로는 얼마 증액 안 됐어요, 5851억에서 6863억.
다음 것 한번 보시지요.
KBS의 매출 대비 제작비 비율이 가장 높은 68.6%입니다, 공영방송 중에.
그런데 KBS하고 방통위 제출 자료를 보면―수익원별 통계 자료 한번 보실게요―12년도의 광고 매출액이 6236억인데 21년에는 56% 줄어서 2700억 그리고 매출 비중을 보면 광고 매출이 41.1%에서 21년도는 18.6%, 수신료 비율은 거꾸로 38.5%에서 47.1%.
실제로는 얼마 증액 안 됐어요, 5851억에서 6863억.
얼마 증액이 안 됐는데……
지역에서도 마찬가지, 중계차는 1대도 없는 게 사실인데……
직접 여쭤볼게요, 토론도 하셨으니까.
지난 5년 UHD 정책에 대해서 방통위에서도 이행 점검하고 향후 이행목표, 계획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다고 하는데.
사장님, 이 UHD 방송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해야 되나요, 아니면 적절하게 평가하고 존경하는 정필모 위원님처럼 다른 영역으로 재원들을 전환하는 게 맞는가요?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한국형 APR1400 현장을 저도 갔다 와 봤는데요.
혹시 세계원자력협회에서 2021년 8월 기준으로 건설계획이 101기고요, 건설 검토 320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고맙습니다.
제가 오전 첫 질의여 가지고 한수원 사장님하고 원안위원장님 기억이 잘 안 날 텐데요.
제가 원전해체산업 육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말았는데요.
(정청래 위원장, 박성중 간사와 사회교대)
먼저 한수원 사장님, 말씀하시는 게 새 정부 들어서 원전 강국이어서 이제 원자력도 수출할 수 있다,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한수원이 해외에 수출한 게 몇 건이나 되나요?
하여튼 이것 때문에 주민들하고 제2의 분쟁이, 논란이 되지 않게 관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원전 강국은 원전 건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목전에 둔 원전 해체 산업에 대해서……
다 아시다시피 22년 기준 전 세계 영구정지 원전이 193기입니다.
전 세계 433기 중에 67%인 297기가 30년 이상 노후 원전인 거예요.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다음은 원전 강국은 원전 건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목전에 둔 원전 해체 산업에 대해서……
다 아시다시피 22년 기준 전 세계 영구정지 원전이 193기입니다.
전 세계 433기 중에 67%인 297기가 30년 이상 노후 원전인 거예요.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17년 6월에 고리 1호기, 19년 12월에 월성 1호기가 영구정지돼 있고요.
제안 사유는 지상파 UHD 방송 촉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고 새로 할 때까지 경과조치를 둔다.
그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지상파 UHD 정책 재검토 필요성―당시예요, 벌써 2년 반 전에―방통위는 방송사 UHD 편성실적 부진을 지적하며 지상파 UHD 방송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왜 그러냐?
과방위에서 지적을 했고 직수율이 저조하고 투자 부진 등의 이유로 UHD 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해서 지상파 방송사는 광고수익 감소에 따른 경영 악화 등 투자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좀 더 깊게 지켜봐야 될 상황인 거고요.
이제 우리 사용자들도 이 논쟁에 직접 들어왔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구글 유튜브나 아마존 등이 입장들을 표명하면서 전 국민의 관심사, 세계적 관심사가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은 5G 중간요금제에 대해서 방통위가 통신분쟁조정을 통해서 보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우선 통신 3사 5G 요금제별 1GB 단가가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요금제 1GB 단가가 110GB 요금제하고 비교했을 때 3배 4배, 1GB 단가가 무려 9배 차이가 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고요.
두 번째, 수도권 인구밀집지역에 5G 기지국 이것도 3.5㎓ 44%가 몰려 있고요.
그런데 모니터링하고 있는 분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다음 한번 보실까요?
19～22년도 방심위 시정조치를 보니까 표 좌측에서 보시다시피 올해 4796건, 특히 22년 7월 8일 일본 전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가 선거 유세 중에 총격받고 사망한 이후 경찰청에서도 모방범죄 예방을 위해서 인터넷에 공유되는 총기류 제작 방법 등에 집중 단속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방심위에서 현재 5개 해외 플랫폼하고도 협력해서 지금 불법 정보 유통 방지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제가 보도자료도 냈지만 28㎓ 얼마만큼 구축했어요?
10% 미만, 공동 빼면 4.1%.
그런데 미국과 일본은 이미 다중이 이용하는 지역에 대해서, 핫스팟 지역에 대해서 병행해서 쓰겠다, 이미 쓰고 있고 구축을 했잖아요.
한번 보세요.
처음 5G 주파수 할당할 때는 공동으로 3.5하고 28㎓ 동시에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3.5㎓는 156%, 28㎓는 11%인데 공동 빼면 4.6%예요.
아니, 이미 보도에도 나왔는데 이유가 이겁니다.
이미 반도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월하다, 그 기술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과기부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삭감 의견을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크게 하면서 실제 예산은 모순적으로 삭감하는, 이런 모순적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8월 15일 전후로 해서 정부안 대통령한테 보고해서 내년 예산 하기 전에 좀 일목요연하게, 정말 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과기부장관님께서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021
결국은 검찰과 경찰 조사를 하면 대장동에 4인방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지켜볼 일이고요.
제가 준비한 진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단군 이래 누가 최대로 해 드셨는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 전에 몇 가지만 오전에 지사님께서 답변한 부분 확인 차 다시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선 대장동 4인방이라고 언론에서 얘기하는 유동규, 김만배, 정영학, 남욱 변호사가 오늘 새벽에 들어왔는데요.
남욱 변호사가 언론 녹취록인가 보도에 보니까 ‘재선되면 유동규 개발공사 사장 시켜 준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장을 시키시지는 않았지요, 지사님?
보통주 사후……
이것은 사후 결과를 갖고 주장을 하는데 성남 위례시 한번 보세요.
7400억에 PFV 50억 50억, 의왕 백운밸리 2조 원 사업 보통주 50%, 성남 대장동 우선주 50%.
그래서 예상내역 이렇게 됐는데 실제 공공환수 보이시지요?
성남 위례시 150억, 위례 0원, 성남 5500억.
7400억에 PFV 50억 50억, 의왕 백운밸리 2조 원 사업 보통주 50%, 성남 대장동 우선주 50%.
그래서 예상내역 이렇게 됐는데 실제 공공환수 보이시지요?
성남 위례시 150억, 위례 0원, 성남 5500억.
혹시 그것 아세요?
2000년도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21년 동안 환수이익 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상입니다.
그다음에요, 이제 본격 아침에 하던 것.
이 표 중에 사전기대수익 부산 엘시티 7000억, 대장동 6300억.
공공환수 0원, 성남 대장동은 5503억 원 외 플러스 7630, 기부채납했냐 이게 아까 자꾸 공공환수가 기부채납이다 주장을 했는데 뒤에 한번 볼게요.
뒷장에 부산 엘시티 토지 헐값 매각한 것 사실은 두 번에 걸쳐서 수용을, 여기도 강제수용 2330억에 6억 남겨서 넘겼어요.
그다음에요, 이제 본격 아침에 하던 것.
이 표 중에 사전기대수익 부산 엘시티 7000억, 대장동 6300억.
공공환수 0원, 성남 대장동은 5503억 원 외 플러스 7630, 기부채납했냐 이게 아까 자꾸 공공환수가 기부채납이다 주장을 했는데 뒤에 한번 볼게요.
뒷장에 부산 엘시티 토지 헐값 매각한 것 사실은 두 번에 걸쳐서 수용을, 여기도 강제수용 2330억에 6억 남겨서 넘겼어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저 저것 보실까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운대 엘시티와 대장동, 큰 차이는 하나는 민간 단독으로 했을 경우, 하나는 민관 공동 했을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한번 다시 보시자고요.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다, 맞습니다.
단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장동 개발 때문에 엄청 나라가 들썩이는데요.
해운대 엘시티 개발사업 규모 한번 보실게요.
좀 전의 특혜는 그렇다 치고, 2조 7000억이고 대장동이 1조 5000억 원입니다.
사업 주도는 해운대는 공공사업 하다 민간한테 주었고요.
대장동은 민간사업 한 것을 민관 공동으로 해서 성남시는 5503억 환수했는데 해운대 엘시티는 개발이익 환수가 0원이지요.
그다음에 2330억 들여 용지 매입했는데 다시 민간에게 넘겼을 때는 6억 정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2336억에 이렇게 넘기고 있는데.
다음 표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대장동 개발 때문에 엄청 나라가 들썩이는데요.
해운대 엘시티 개발사업 규모 한번 보실게요.
좀 전의 특혜는 그렇다 치고, 2조 7000억이고 대장동이 1조 5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더 깜짝 놀라신 분들이 계세요, 해운대 엘시티.
이건 아직 수사 중인 것은 알지요, 공수처에서?
엘시티 관련된 부분은 수사가 공수처에서 조사하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시느냐고요.
그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 시행령이에요.
시행령에 아홉 가지의 경우에는 취업할 수 있답니다.
그중에 한번 보시면 3호 같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굉장히 모호하지요.
아까 그 조항에 의해서 취업 못 하는데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은 부패자산몰수법에 이렇게 신종 기법에 대해서 몰수하는 것, 이게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명시가 돼 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 미비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지금 추가로 전국의 시․도경찰청에 이 가상자산에 대한 수사 인력․조직들을 배치하고 있지요?
잘 준비하셔서 한 점 의혹 없이 저는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청장님, 일단 칭찬부터 해 드리면 9월 24일 특금법에 의해서 가상자산업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29개 거래업자, 그다음에 13개 기타업자 이렇게 해서 99.9%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500만 명 이상 가상자산 그리고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약 22조 원대였었거든요.
그것을 피해 없이 검찰과 잘 예방을 해 준 효과에 대해서는 정말 치하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다음, 이미 2016년도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엘시티 최초 분양 전 로열층 10세대가 임자가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기사의 내용인데요.
882세대 중 43세대를 특혜 분양한 것 외에 알짜배기 로열라인 저층 10세대는 최초 분양 전에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 지역의 부동산 관련자 등을 통해서 보도한 사실인데요.
특히 이 중에 진짜 로열층은 고층이 아닌 해운대 백사장이 한눈에 보이는 B동 3호 라인 9층 이상부터 20층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외한 10개다.
그런데 현재 공교롭게도 제가 말씀드린 박형준 후보가 두 채를 구매를 했는데 그 층에 구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답변은 똑같아요.
신중하게 뭘 검토해야 되느냐면 ‘국가 및 지자체 부담비용 증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반은 맞는 얘기인데요, 현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수당하고 실비로 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3만 원, 실비는 4만 원, 실비가 일비하고 식사, 이것을 개정안으로 보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저 정도 나오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는 실질적 최저임금을 하려면 그만큼 총액을 올려 주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그렇지요?
맞추려면 선거비용을 올려 줘야 됩니다.
실제로는 두 가지 문제예요.
하나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 때는 그나마 그래도 많은 후보가 없기 때문에 되는데 지방선거, 동시선거 할 때는 후보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안 되니까 나중에 흔히 뒷거래를 하는 유혹에 빠지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이런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규칙으로 할 수 있는데 법으로 해 주시지요 이렇게 핑퐁을 했는데 그래서 법도 많이 냈어요.
이번 2월 안에……
사실은 이게 말도 안 돼요, 27년째 그대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한다는 것은.
다 동의하시잖아요?
이번 논의할 때 긍정적이고 인상에 대해서 선관위가 적극적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보다, 인구절벽 경험한 일본에서도 비슷하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입한 것 중의 하나가 고향납세입니다.
2008년도에 도입했는데 초기에는 좀 미비했지만 19년도에는 한화로 5조 2000억 정도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얼마 전 상임위에서도 고향사랑 기부제 법안이 통과됐는데 이것도 법사위에서 지금 공전 중인데 이것도 같이 챙겨 주시면 소멸되는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간 정부부처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방소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아직 찾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지표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감소 문제가 자연증감량 감소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구 유출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농촌은 좋은 일자리하고 정주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꾸 도시로 유출되는 사실도 여러 연구 결과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산업부 중심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가장 상위법인 것 같고요.
2020
이것 때문에 불필요하게……
사실 엄밀히 보면 수당하고 일비하면 5만 원입니다.
아시다시피 20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8590원이에요.
8시간 곱하면 6만 8000원입니다.
심지어 19년도 7월에 선관위에서 정부법무공단에 의뢰한 자료에 보면 선거사무원은 근로기준법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투개표사무원, 투표관리원들은 올해 1월에 수당 인상을 했습니다,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그런데 선거사무원 수당은 후보자가 지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구조가 94년 이후 7만 원, 수당 3만 원, 일비 2만 원, 식비 2만 원, 최저임금도 안 됩니다.
그래서 2.45를 저금리가 돼도 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지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시행령이 85년도에 개정돼서 86년도에 시행조항이 됐는데요.
처장님, 당시 기록을 찾아보니까 재무부가 공시한 시중금리가 14%에서 16%였어요.
당시 금리기준을 그래서 3% 이상으로 하라고 했는데 한 34년 지난 규정 그대로 아직도 손 안 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유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84조 2항 1호에 보면, 규칙보다 상위법이에요.
각종 대부금이나 할부금 매매이율 연 3% 이상으로 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돼 있지요?
18년도에 32건, 작년에 41건, 이것 정말 해결하셔야 됩니다.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비대해진 경찰, 인권 경찰에 대해서 청장님이 확고한 입장을 보이셔야 되는데, 다음 화면 보셔요.
(영상자료 상영)
저것은 고양 풍등 사건 관련 언론보도였어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월 지방분권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서 지방이양비용평가전문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7월 29일에 완료가 됐거든요.
다음 PPT 보실까요?
저 앞에 보세요.
청소년 정치 참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교육 현장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방안 함께 검토’, 좌우가 거의 동일합니다.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폭넓게 보장해야 되고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논의할 것’.
사전투표, 어저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기조는 거의 똑같아.
‘도착하는 여부 등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물론 아까 원칙이 투기수요 근절이라고 얘기했는데 다만 제가 아쉬운 게……
아쉽지만 잘한 게 어저께 ‘부동산대책 발표 이전 계약 주택 현행 취득세율 적용 추진’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했잖아요.
그중에 제일 큰, 문자의 반이 소급적용하지 말라 이거거든요.
그래도 다시 한번……
저는 19대, 20대, 21대 이렇게 3선 의원이고요, 제가 행안위는 자발적으로 우리 수석께 로비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자치분권, 균형발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자치분권을 제가 상임위를 하면서 지방자치법이라든지 특히 지방재정법 관련돼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함께 좋은 법 만들고자 왔고요.
더불어서 우리 문재인 정부 이제 경찰 개혁 마무리를, 올해 안에 동료 위원들하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이나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 속도를 내서 행안위에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작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말 존경하는 우리 서영교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장관님, 청장님들 잘 모시고 좋은 성과 내는 그런 행안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
오늘 아침에 대책회의도 했지만 이제 시즌2예요.
집돼지는 그래도 30일 동안 잘 막아 냈어요.
많은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북한 방역 별도로 또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 대정부질문 할 때도 요청드렸고 총리께도 요청드려서 직접 대통령께서 핫라인으로 전화해서 최소한의 방역, 조사, DMZ 하자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멧돼지예요.
종자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먹여 살리는 산업의 쌀이 반도체지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 세 가지 규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소부장 예산도 세우고 법도 통과시키고 하는데 국민들이 대표적인 과일이라고 하는 제주감귤이 98%니……
다음 장 한번 보세요.
그것 생활밀착형 하기 전에, 제가 지난 6월 저희 의원실과 천안시와 산림청과 수목원과 이렇게 해서, 각자 돈 내는 거지요.
자기 비용 대서 정원도시 프로젝트 사례 조사로 일본 미야자키를 다녀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발적 민간 주도 정원문화가 가장 특징적이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국감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임업이 미래 먹거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스트리아나 일본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험준한 지형, 높은 인건비임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목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64%를 산림이 차지하고 있는데 임업이 굉장히 약해요.
산림조합이 이제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 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게 실제로 제가 자료 제출받은 것 공유하는 거예요.
일본 해상보안청이 출현하면 우리 해경이 옆에 딱 붙습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입니까?
저 단위가……
출동해서 매뉴얼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데 최근 3년간, 표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3년간 일본 해상보안청 독도 인근해 출현 횟수를 보면 근래 들어서 아주 유독 많이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양수산부에서 독도 해역 해양조사사업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해경은 나중에 해경 국감할 때 다시 똑같은 사안을 여쭤볼 테니까요.
우리 해수부에서는 일본 측에 정확하게 입장을, 강력하고 사실적인 내용을 촉구하셔야 됩니다.
또 그것을 ‘외교부를 통해서’ 이런 말씀 하시지 말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일본 측 방해 행위가 올해 들어서 9월까지만 무려 9회가 발생했어요.
일본 측 경비함이 우리 측 해양조사선 경로를 따라다니면서 조사활동을 감시하거나 동의 없이 해양조사를 실시한다고 항의하거나 부당 호출 및 방송을 통해서 조사행위를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난 이런 사실 보고받으셨나요?
한중 및 한일 여객선 운항 현황이에요.
블라디보스토크, 중국, 일본 그리고 현재도 세 곳에 국내 정기운항선, 한․러 정기운항선, 한일 여기에 수질 검사를 실시간으로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그 행위가 일어나고 했던 부분은 2017년 8월 북한에 대한 유엔제재결의안 2371호가 채택되면서 제8항에 보면 석탄을 금수 품목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18년 1월 24일 해경이 동 선박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 해수부에 출항금지 요청을 했고 해수부가 출입허가 대상으로 지정해서 현재 조사 결과 선박이 북한 석탄 운송 혐의가 있어 갖고, 국제해사기구 고유번호를 위조하고 군산항에 입항한 정황 등이 있다 이런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이 정확하게 아까 말씀하신 게 2017년도 6월 30일 날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거 2007년 노무현 정부 때도 남북 간 실무협의를 했었습니다.
북한 구제역 퇴치를 위해서 방역 약품과 장비를 지원한 사례도 있고 국제기구나 국제 비정부기구를 통해서 지원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 ASF 확산을 원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공동 조사, 공동 방역이 절실합니다.
논의하기 위해서 지난번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서 DMZ 국제적인 평화지대를 언급했을 때 북측과 사전에 접촉한 사실이 있지요?
한번 화면 잠깐……
‘이제 한국에 노(NO) 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내용으로요 이게 단순히 참의원 선거용이 아니고 한국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기조를 수정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분석 기사입니다.
한번 꼭 살펴보시고요.
이제 협력에서 한일관계 변화가 오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본 문제를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요.
일본이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로 연계시켰고요.
이게 단순히 과세부과로 대립하는 일반 무역전쟁하고는 달리 정말 우리나라의 핵심산업,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필요한 3대 핵심 소재 수출을 통제해서 우리 산업의 성장동력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본 문제를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요.
일본이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로 연계시켰고요.
이게 단순히 과세부과로 대립하는 일반 무역전쟁하고는 달리 정말 우리나라의 핵심산업,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필요한 3대 핵심 소재 수출을 통제해서 우리 산업의 성장동력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부총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역대로 추경이 국회에서 증액된 적은 없지만 필요하다면 여야가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추경을, 국가채무 비율의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계속해서 우리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OECD 주요국 국가채무 추이를 보면 맨 밑의 검은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맨 위의 빨간 것이 옆 동네 일본이고요.
이것은 국회예산처 자료인데 대체적으로 맞지요, 부총리님?
역대로 추경이 국회에서 증액된 적은 없지만 필요하다면 여야가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추경을, 국가채무 비율의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계속해서 우리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OECD 주요국 국가채무 추이를 보면 맨 밑의 검은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맨 위의 빨간 것이 옆 동네 일본이고요.
이것은 국회예산처 자료인데 대체적으로 맞지요, 부총리님?
저도 주어진 표를 가지고 재구성한 것인데요, 우선 첫 번째 문제는 과소추계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과소추계에 의해서 20조, 그 전 15년도에는 사실 3.6조가 덜 걷혔어요,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때는 아마 법인세 등 막 확장적으로 부자감세 한다고 해서 많이 줄어서.
그다음 연도부터……
기본적으로 저 예산들을 단순하게 합산해도 그 추정 증가율은 생각보다, 우리 문재인 정부는 2018년, 2019년인데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확장적으로 운용했다고 볼 수가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했잖아요.
그때도 많은 억측들이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억류됐는데 북한에서 교육받고 내려온 간첩 아니냐 등부터 해서.
그분들 간첩으로 결론났나요?
모르세요, 어떻게 처리됐나?
그런 차원에서 아주……
우리 어민들의 소득뿐만 아니라 남북의 평화무드를 만드는 데 해수부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물어봤습니다.
‘향후 남북 교류협력 확대에 대비해서 장관이 되신다면 해수부가 수산 분야, 항만 분야, 해양 분야 각각 어떻게 하겠느냐’,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조금 더 공부하셔야 돼요, 물류에는 박사인데.
남북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그 답변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측의 특성에 맞는 해수면 양식, 우리 잘합니다.
2018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강훈식 의원이 국토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지금 당장 이것을 실현해서 어떻게 도움을 주자 이런 측면은 아니고요.
물론 정치적으로 다 전제가 되는 그런 투자, 여기에 나온 그대로 남북 간 항만을 조성하고 관리․운영하는 것을 교류․협력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법적 정비를 해 놓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할 건지, 어떤 사업을 할 건지는 그때 상황에 가서 할 수 있는 실행 계획은 전개하자 이런 취지로 법안을 내신 것 같고.
그런데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정 맞아요, 당장 지금 실현될 것도 아닌데 그 뒤에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법 조항 만들어서 실행하면 되는 것 아니냐.
선후의 문제인데 큰 틀에서 저는 이것보다 더 크게 돈 모아 놓고 하는 남북협력기금법 등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 처음 만든 거라면 좀 여러 가지 판단해 봐야겠지만 타 법들이 기 존재하고 있고 운영해 온다면……
저도 한 말씀 드리면, 그러니까 남북협력기금 이런 것은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법적 규정은 해 놓고 돈도 지난 정부, 모든 정부에서 쓰지를 않았잖아요, 전체 확보는 해 놓지만.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실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포괄적인 부분을 선정하고 실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제재라고 하는 부분들이, 국제적 제재 조항이 풀려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좋은 의미에서 가서 남포항을 좀 보강하고 또는 항구를 지어라 해도 법적 근거가 없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남북협력을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 외교부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어저께 11월 7일 5․18 계엄군 성폭력 관련해서 공식 사과를 하셨습니다.
용기 있는 결단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국회에서 5․18 계엄군 성폭력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를 요청드리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좀 전에 부총리께서도 우리 성장 자체가 ‘세계경제 상황 등’이라는 요인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쭌 거고요.
마찬가지로 미국은 올해 3% 정도, 일본은 1%대, 독일은 2%대 초반을 기록할 것이라고 보통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다른 나라하고의 비교에 의미도 있겠고 반드시 정답은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나라 성장이 어쨌든 2, 3%대로 2008년 이전의 4, 5%대에서 떨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이 부분에 우리나라가 4, 5%대 이상 고도성장을 한 것은 다 아시다시피 바로 수출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예,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남북이 결국은 분단됐지만 자연은 우리 후손들이 함께 공유해야 될 재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예산을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민들의 가장 뜨거운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총리님도 전남지사를 하셨기 때문에, 쌀값 상승이 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대 들어서 정개특위 세 번째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선거제도 개편을 비롯해서 선거연령 하향 조정 등 정개특위에서 논의돼야 될 다양한 사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세 번째 정개특위는 조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들 개정의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잘 모시고 좋은 성과를 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중앙정부도 하지만, 남북 긴장이 높아지면 제일 불안한 곳은 역시 접경지대 주민들입니다.
그리고 위기가 평화의 시대에 가장 경쟁력 있는 강원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가축방역관 관련돼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데요.
안변에 연어부화장도 건립하고 잣나무넓적잎벌 방제사업도 하고 폭파사고에 성금도 전달하고 도로 보수자재도 지원하고 2005년도에는 남북강원도 민속문화축제, 강원도가 남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금강산에서 최근 얼마 전까지는 상상도 못 할, 도 차원에 가서 민속문화축제도 개최했던 경험이 있는 도입니다.
보수정부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2008년도 안변에 양어사료공장 건립을 17억을 들여서 추진했고 박근혜정부 들어와서도 주로 스포츠 교류이기는 하지만 5건에 9억 3000만 원 정도의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강원도 남북협력사업 5건에 10억 정도 추진하는 것은 어쨌든 소중한 자산이고 강원도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14건, 18억 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못자리 비닐도 지원했고 연어 치어도 방류했고 솔잎혹파리 방제 등 농업․산림 관련되어서 다각적으로 시작했고 노무현 정부 때는 17건에 73억 정도의, 이것은 순전히 강원도 남북협력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변에 연어부화장도 건립하고 잣나무넓적잎벌 방제사업도 하고 폭파사고에 성금도 전달하고 도로 보수자재도 지원하고 2005년도에는 남북강원도 민속문화축제, 강원도가 남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금강산에서 최근 얼마 전까지는 상상도 못 할, 도 차원에 가서 민속문화축제도 개최했던 경험이 있는 도입니다.
보수정부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2008년도 안변에 양어사료공장 건립을 17억을 들여서 추진했고 박근혜정부 들어와서도 주로 스포츠 교류이기는 하지만 5건에 9억 3000만 원 정도의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잠시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강원도는 남북협력사업에 어느 도보다도 앞선 도입니다.
고기도 먹어 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요 앞으로 남북협력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강원도가 하셔야 되고 할 능력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 보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강원도는 남북협력사업에 어느 도보다도 앞선 도입니다.
고기도 먹어 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요 앞으로 남북협력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강원도가 하셔야 되고 할 능력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 보이시지요?
한 걸로……
그러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세요, 무기직이 아니고.
정규직이라 하면 여기 나왔듯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금, 정확하게 정규직하고 똑같이 호봉, 직제 개편해서 갖고 오세요.
이것 지난 정부 때 임명하셨던 회장님이, 그걸 지금 와서 지켜 준 것 아닙니까?
세 번째, 이게 문제예요, 이게.
6월 1일 날은 오늘처럼 남북고위급회담을, 거기에서 이런 것을 만들자 회의를 하자 이렇게 리선권 위원장이 제안해서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분과회의 개최는 7월 4일 날 한 게 맞습니다.
돈 안 되는 임업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OECD 기준으로 보더라도 일본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오스트리아 보셔도 ㏊당 입목축적은 OECD 평균보다 높게 70년대 이후 산림녹화를 통해서 이루어 왔는데 실제 임가소득은 어떠냐면 어가소득 70% 정도밖에 안 되고요, 특히 목재는 4%.
단기소득 임산물 이게 뭐지요?
버섯이지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대답하시네요.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것과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해서 종감 때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다음에 한번 보시면 대북 지원도 인도적 지원은 어쨌든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끊임없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부 차원 그다음에 민간 차원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정리를 해서 종감 때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임업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안 보여｣ 하는 위원 있음)
색깔만 보세요.
빨간색은 박근혜정부인데 어쨌든 가장 최근에는 15년도에 산림청에서, 정부가 북한에 박근혜정부 때 종자지원사업을 8t을 줬고요, 참여정부 시절에 병충해 방제를 직접 하고 묘목지원사업 등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산림청은, 어쨌든 민간하고 지자체가 죽 남북 산림협력은 해 오셨던 것이지요?
가장 많은 쓰레기 침전 해역은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침전 해역 쓰레기, 그러니까 바닷속에 쌓여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삼해가 동서남북이 있을 때 서해안이 4만 9220t, 남해가 4만 5814t, 동해가 1만 6488t.
그래서 대략 한 11만 5000t 정도가 바닷속에 저런 쓰레기들이 침전해 있다.
해수부 자료입니다.
그런데 옆 동네, 우리하고 비슷한 일본의 17년 기준 원유 생산량은 729만t입니다, 우리는 205만t.
3배 정도인데서 가공원료유지원 예산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아직까지 집행을 못 해서 북한 5세 미만 아동사망률이 1000명 당 30명이고 모성사망률도 10만 명 당 82명, 우리나라는 11명인데요.
그래서 대북지원에 대한 국제기구 공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국제적으로 기금이 줄어서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을 조속하게 올해 안에 집행 가능합니까?
어쨌든 모든 언론과 관심들이……
상무위원이 먼저 구구절에 가고 그 뒤에 시진핑 주석이 갈 수도 있고, 우리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갈 수도 있고 이후에 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면밀히 남북대화의 진전,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될 수 있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통일부장관님!
구체적으로 일시는 정하지 않았지만 올해 종전 선언, 단계적 군축 실현 그리고 남북 최대 현안인 비핵화 항목이 있습니다.
이에 북한이 5월 24일 풍계리 핵 실험장 2ㆍ3ㆍ4 갱도 폐기하고 6월 12일 역사적 북․미 정상회담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모든 사안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판문점 선언에 담긴 과제는 곧바로 이행할 수 있는 것과 남북이 협의해서 실행할 수 있는 것과 비핵화 논의와 연결된 사안들로 담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구체적으로 일시는 정하지 않았지만 올해 종전 선언, 단계적 군축 실현 그리고 남북 최대 현안인 비핵화 항목이 있습니다.
이에 북한이 5월 24일 풍계리 핵 실험장 2ㆍ3ㆍ4 갱도 폐기하고 6월 12일 역사적 북․미 정상회담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모든 사안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판문점 선언에 담긴 과제는 곧바로 이행할 수 있는 것과 남북이 협의해서 실행할 수 있는 것과 비핵화 논의와 연결된 사안들로 담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두 번째로는 고용지표에 보면, 산업별 지표도 보면 야당 위원님들이 그냥 일괄해서 모든 산업에서 일자리가 감소됐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직접적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상용직이 늘어났다라고 설명하기도 어렵고 임시․일용직들이 줄어들었다라고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상용직이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 사실이지요?
먼저 이런 부끄러운 모두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혹합니다.
한마디로 밥값 못 하는 국회에 대해서 이 시간에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개헌특위는 지난 탄핵 과정에서, 제 기억으로는 원내수석이면서 야당이었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날 합의하고, 2017년 1월 1일 자로 개헌특위 가동을 위해서 여야가 그 와중에도 출범시킨 특위입니다.
그만큼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했기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지난해에 보고도 했었잖아요, 30만 마리 방류했다고.
그런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포획 및 채취금지 기간을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어류 13종, 갑각류 17종, 패류 8종, 해조류 9종이고 그밖에 해삼, 산오징어, 낙지 있는데 명태는 아직 채취금지 기간을 설정 안 하셨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에서 먼저 제안해라’.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어쨌든 오늘도 제목이,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을 막기 위한 분권과 협치에 기반한 정부형태로 개편’ 총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헌법 개정을 여당 따로 야당 따로 할 수 있겠습니까?
각각의 입장을 정리하고 그것을 좀 더 세세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갖고 해 왔던 거고요.
전체회의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주어진 시간도 그렇고 오늘 보고된 프로세스도 보면 오늘은 최소한 정수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지만 차질 없이 지방선거가 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논의할 수 있는 범주는 있지만 제안드리면 연속성 있는 특위는 아니지만 내용은, 지난번에는 정수 문제하고 연동형 비례 문제를 같이 연관해서 논의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결정을 못 했는데요.
오늘은 정수 문제에 대해서, 방법론이에요, 현행 제도하에서 할 수 있는 정수 제도가 있고요.
그게 1안이라고 하면 2안은 연동형 비례를 포함하였을 때 정수를 조정하는 안, 그래서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어쨌든 선거는 치르게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좀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국민적 개헌에 대해서는 다수의 국민들이, 70%를 넘는 분들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감하고 이 개헌 논의가 비단 20대에 와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19대부터 꾸준히……
방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권력구조, 자치분권, 기본권 등에 대해서 19대 내내 논의가 됐었고요.
20대 들어서도 재작년, 2016년도에 특별위원회를 결의해서 17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에 걸쳐서 우리 1기 개헌특위 위원님들이 탄핵이라고 하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도 논의가 축적되고 논의를 상당 부분 진전시켰다고 봅니다.
다만 연말까지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많은 부분에서 논의된 부분이 충분히 공유되지 못했다는 지적 일면 동의하지만, 이제 2018년도에는 올해가 제헌 70년이고 지난 87년, 요즘 항간에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1987년 체제가 이제 31년차 되는 해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솔직하게는 선택의 문제이고 이 특별위원회가 새로운 것을 연구하기보다는 기 논의되었던 각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헌법 기초소위의 역할을, 안을 만들어 내는 과정들을 집중적으로 해 나간다면 시간의 문제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2017
저는 그냥 의견 주셨으니까, 결국에는 연동제와 관련돼서 법안 중심으로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건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는 연동형을 수용할 건지 말 건지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수용을 한다면 우선 지방자치제 선거부터 정수 문제가 굉장히 걸릴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현행법으로 해도 정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겠지만 연동형으로 해도,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큰 틀에서는.
10건이니까요.
그래야 서로 오해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상은 북한에서 그렇게 방송하면 우리 어선이 나포됐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이번에는 그러하지 않고 선주도 어쨌든 신고를 안 한 거고 은폐한 거고 이런 사실이고요.
힘드시겠지만 선장님, 사실관계 한 번만 더 확인할게요.
38건 중의 하나예요, 팩트 확인.
적십자도 없고 국정원도 없고 통일부도 없고 군사 라인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문점에 가서 핸드마이크로 귀측의 어선이 이렇게 표류했으니 몇 월 며칠에 송환한다 이렇게 일방적 통보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새 정부 들어와서 남북관계를 위해서 그러한 핫라인도 복원을 해야 되고 이래야 하지만 단순한 이런 사건조차도, 나포됐다는 사실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장관님.
알겠습니다.
여야가 잘 새겨들어야 될 지점입니다.
사실은 지난 보수정권 9년 동안 하시면서 북한하고 라인이, 최근 특히 4년 동안 이 선의의 표류된 선원도 복귀시키는 데 있어 라인이 없다는 거예요.
적십자도 없고 국정원도 없고 통일부도 없고 군사 라인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문점에 가서 핸드마이크로 귀측의 어선이 이렇게 표류했으니 몇 월 며칠에 송환한다 이렇게 일방적 통보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동물실험에 대해서, 특히 이렇게 독성 실험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 권고를 받고 폐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개 독성 실험을 하는 나라인데 이 부분들을 다른 나라가 어떻게 바꿨는지 참고해서 전향적으로 바꿔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감면해 주면 초과액 752억 원에 대한 2배인 1500억을 경북에서 차감해야 되는 이런 일을 경북이 하기가 어렵지요, 서로.
그래서 법 개정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안행부장관 시행령으로도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회장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어떤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특히 레저세 배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50% 감면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주먹구구예요.
공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불가, 공유재산법 13조 위반이라는 것을 16년 1월이나 돼서 아셨어요.
그리고 그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에 의해서 올 6월 2일 날 시행령이 바뀌어서 이제는 영구시설물 축조할 수 있는 조항이 풀렸던 거고.
맞지요?
2007년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이 지분 65.2%를 갖고 있는 회사이고 대표는 김기현 SFREC 대표라고 했잖아요, 5월 15일 날 만들었다고 하는 페이퍼컴퍼니.
그리고 이 사람이 부산저축은행 고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확인해 보면 이 FRNIB가 SPC 120개 운영해서 부동산 투기 약 4조 5000억을 운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회사에……
하여튼 시간이 다 됐지만 전반적인 상황이 어떤지 회장님 이해하셨지요?
두 번째로,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어저께 저도 잠깐 참았습니다.
쌀 문제에 대해서 대북 쌀 지원했을 때, 그것도 벌써 10년 전 이야기를 갖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사과․유감 표명이 아니라 아직도 세월호를, 누구를 비호하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겠습니까?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과시킨 외교부의 노력은 인정합니다만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주변국에 대한 긴밀한 공조도 필요합니다.
북한 문제의 제1 당사자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주변국들을 추동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과시킨 외교부의 노력은 인정합니다만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주변국에 대한 긴밀한 공조도 필요합니다.
북한 문제의 제1 당사자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주변국들을 추동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제재 일변도 정책은 이해하나 이대로 제재 전략이 고착화되면 남북 대화의 모멘텀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남 천안을 박완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실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나아가 한반도의 명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6차 북핵 규탄 결의안조차 한뜻으로 모아 내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대한민국 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지켜 내는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로 국민과 정치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 오늘 오전 대북 결의안 2375호가 통과됐습니다.
유류 공급 30% 차단, 섬유 수출 금지, 해외 노동자의 계약 연장 금지 등이었습니다.
역대 정권하에서 이런 북한 핵실험이나 미사일에 대한 제재 조치에서 이 정도의 결의안이 나온 적 있습니까?
연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회의에서 어쨌든 비례대표성 강화에 대해 선관위에서 고민하는 것과 개헌특위에서 고민하는 것이 한쪽은 일반 권역별 비례대표를 통해서의 문제이고 하나는 비례대표와 지역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는데, 이 문제는 해결해 나가는 과정인데 과연 이게 진짜 수용성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지금 정도는 조금은 드러내고서 공론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관위에서는 이미 시뮬레이션 돌리신 게 있잖아요?
300 기준으로 하면, 2 대 1로 해서……
두 번째, ‘국회는 이 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그러면 이게 언제냐면 만약에 3월 17일, 15일 경과된 날로부터 착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위아래가 안 맞아.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수정안으로 3조는 ‘국회는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위원 선출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를 ‘선출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여 30일 안에 구성한다’ 그러니까 3월 17일 날 공포하면 4월 17일 안에는 구성을 의무적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2조는 준비행위고, 누구를 위원으로 할 것인지 모집도 하시고, 정부에서는 뭐를 하셔야 되느냐 하면 이에 따른 시행령도 이 안에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법 취지지요,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현재 수준으로 하면 해석의 여지가 또 있어, 제가 보기에는,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2016
대통령께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겁니다.
국정에서 손을 떼라, 이게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어떤 분은 ‘하야해라’ 어떤 분은 ‘탄핵해라’ 요구하지만, 5% 지지도 갖고 있는, 대통령께서 법적 지위는 갖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국정을 더 이상 맡기기는 어렵다라는 게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전달하셔야 됩니다.
국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일방적 소통인 김병준 총리 본회의에서 명약관화하게 부결될 것 분명히 아는데도 밀어붙인다면, ‘권한을 줬다’ ‘어쨌다’ 이런 말씀들이 통하지 않습니다.
한일군사정보협정 관련돼서 김관진 실장님, 이게 12년하고 16년하고 차이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자꾸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일본하고 아니고 현재 미국과 정도 갖고는 북핵을 막을 수가 없습니까?
애정을 갖고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오해하시지 마세요.
우선 첫 번째,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저는 동의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미국, 일본 중심에서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까지 넓히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해서 금액을 정하신 거잖아요.
57억?
미개척 시장개척단 파견을 위해서는 5개 권역 2개 국가 5억 7500만 원……
13년이에요, 그리고 인권위원회인데요.
12개 중에 죽 말씀드려 볼게요.
세 번째, 북한주민․북한이탈주민의 인권 개선이 있습니다.
네 번째가 자살예방 대책, 다섯 번째가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의 보장, 여섯 번째 이주민․외국인 근로자 인권, 일곱 번째 비정규직 등 노동 취약계층 인권, 여덟 번째 장애인․노인․아동․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 인권, 맨 마지막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12개 인권 과제 중 얼마나……
‘탈레반 조직은 인질 석방 협상을 하려면 한국 정부의 신임장을 휴대한 대표를 보내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서술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임장을 보내는 게 아니고요 ‘탈레반 대표의 신변안전보장이라고 하는 문서를 해 줄 것을 요구했다’가 사실입니다.
통상 남북정상회담 또는 남북회담을 할 때도 우리는 북측에 또는 남측에 신변안전보장 각서를 서로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약간은 너무 한편의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잘못하면 빙하에 올라탔다가 바다에 빠지는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당 위원님도 잘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는 위원장님한테……
그렇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불참, 기권, 찬성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여당 의원님들이 마치 한 건 잡으신 것처럼, 북한하고 내통을 해서 기권을 했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저는 오늘은 이 자리에서 명백한 사실만 우선 먼저, 여당 위원님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에 있는 그대로만, 회고록 중, 아까 어떤 위원님이 책 갖고 왔는데 저는 아직, 구해 보려니까 없어서 복사본만 봤는데요.
페이지 449쪽에 보면 ‘11월 16일 오후 대통령 주재하에 나와―나는 여기서 송민순 장관이겠지요―통일부장관, 국정원장, 비서실장, 안보실장 등 5인이 토론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NLL 문제로 재미 좀 봤지요, 여당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고 더 국론을 분열시킬 게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북한 인권 중요합니다.
북한인권법도 문재인 전 대표가 있을 때 통과가 됐습니다, 어렵사리 몇십년만에.
국내 인권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추가질의 때 인권위원장님한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최고 베스트셀러가 송민순 전 장관님의 회고록이 최고 베스트셀러더라고요.
벌써 절판됐는데, 다시 위원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2004년에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서 그 당시 윤영관 장관은 불참을 했습니다, 기권을 한다고 하니까.
2005년도에 반기문 장관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기권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기권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반기문 장관 시절에 찬성을 하셨습니다, 이것 결의하기 전에 북핵 실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2007년도에 송민순 장관님이 있을 때 기권을 했는데, 그러니까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이 한 정부 내에서도 불참도 있고 기권도 있고 찬성도 있고.
그런데 북한인권결의안이 큰 차이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후쿠시마․이바라키․군마․미야기․이와테․토치키․치바․아오모리현 이렇게 8개현에서 세슘이 검출됐는데 문제는 우리나라하고 일본 식품방사능 검출량 기준치 100Bq/kg 이상을 초과한 사례도 16건이 공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산물 기준 1Bq/kg을 초과한 것은 1년 동안 1717건이 있어서, 어쨌든 후쿠시마 사고가 5년 전에 발생했는데 아시다시피 세슘 134는 반감기가 약 2년입니다, 굉장히 짧지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유야 어쨌든 방사능 누출과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2013년 9월 6일 WTO/SPS 협정문 5조에 의해서 임시특별조치를 내렸잖아요.
제가 세 가지를 질문할 건데요, 확인하는 부분이니까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보면 매월 방사능검사 결과를 공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최근 1년 15년 9월부터 16년 8월까지 세슘 134, 세슘 137 검출현황만 죽 뽑아 봤더니 1만 8868건 중에 세슘 134, 세슘 137이 검출된 게 1976건이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입금지 한 8개 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수량으로 보면 중국이 한 28.4%고 금액으로는 일본이 한 28.3%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조사를 해 보니까 수입원료가 톤당 2011년에, 저희 의원실에서 단순 계산한 거요.
2913만 원인데 15년 기준으로는 약 3006만 원이 나오고 3.2%.
아니, 장관님, 다른 데는 다 모르겠고 현재 발효된 6개 국가, 미국․영국․일본․싱가포르․독일․호주, 호주가 9월 23일 날 잠정발효가 됐고요.
벨기에 신청 중이고 9월 19일 날 했고, 금주 중에 스페인․네덜란드․이태리 할 예정이고, 다음 주에 7개국 이렇게 가능하니까, 해수부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2013년 9월 27일 최저 시세, 1층이니까 아마 최저일 것이고요.
최고치는 5억이었어요, 5억.
판매가 아니고 전세, 제가 이 부동산도 알려 드릴게요.
그래서 후보자님은 계속 ‘2년은 연장해서, 집주인이 안 올렸다, 잘 안 나가서.
전세도 안 나가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같은 평수의 3년치 최저 전세, 인터넷에 뒤져 보니까요 아까 말씀이 ‘안 나가고’ 이랬는데 이 당시에, 이게 부동산 사이트에 있는 것인데 같은 평수 최저가 3억 5000만 원이에요.
이제 사실관계는 확인이 됐고요.
우선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정말로 국제 공조를 해야 되고 대북 제재에 대해서 중시하는 외교부장관으로서 반대를 안 했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네요, 제가 보기에는.
자, 보세요.
2016년 1월 25일 날 한민구 국방장관은 ‘군사적 관점도 사드 배치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존 입장을 선회해요.
그리고 2월 7일 날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사드 배치 공식 협의 결정을 합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쿼터량을 늘리고 싶어 합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TPP에 가입될 거라고 보는데요, 일본 경우에는 TPP 가입 전에 의무수입 쌀 제외하고 5만 t 이상 쌀 수입 불가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가입 후에는 의무수입 하는 쌀과 별도로 무관세로 미국산 쌀 5만 t 수입, 발효 4년차부터는 연간 2000t씩 수입량을 늘려서 최대 7만 t까지 확대하고 호주로부터 발효 직후 6000t, 13년차부터는 8400t 무관세 수입, 일본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밥쌀용에 대해서, 그것도 정부는 계속 수입하겠다, 그리고 지금 513% 지키려고……
5개 나라는 무관세에 관심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2015
이미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반드시 해 주시고요.
참고로 일본은 여기 보고서에서 나왔듯이 미국하고 호주의 쌀에 대해서 추가 쿼터 제공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 쌀 부분에 대해서, 미국 호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요구가 가능하지요?
이렇게 보고하셨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TPP에 참여한다면 기존 회원국들의 예상되는 요구가 뭔지 지금부터 답변을 해 주세요.
미국은 뭘 요구할 건지, 일본은 뭘 요구할 건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예상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늘 중진공 불법 조작으로 인한 이런 사실을 국정감사에서 밝히려고 하는데 오늘 안 된다고 하면 정식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해 주실 것을 요청, 청문회 내지는 국정조사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좋습니다.
국민연금 등 그야말로 내부 국민의 돈을 확실하지 않은 곳에 또 유치하고자 하는 건 범죄행위예요.
그리고 그것도 국정조사 받으면서 하베스트 NARL 때문에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한 당사자들이.
그리고 장관님.
국민연금 등 그야말로 내부 국민의 돈을 확실하지 않은 곳에 또 유치하고자 하는 건 범죄행위예요.
그리고 그것도 국정조사 받으면서 하베스트 NARL 때문에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한 당사자들이.
그리고 장관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정조사 나오시면서 1월 29일 날 이사회에 하베스트 카나트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캐나다 달러로 1.9억 불에 대해서.
국민연금, 새마을금고, 농협 등등 투자유치 이렇게 한 사실 있지요?
이 당시 장관이 최경환 장관님이셨는데요.
중간에 한번 보세요.
‘에너지공기업은 위험성이 낮고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분류하여 국민연금 투자를 제안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위험성 높은 신규사업에 재투자해라’ 이런 회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주의라고 하면서.
예시 한번 볼까요?
‘에너지공기업, 국민연금이 시범투자사업 추진으로 기관평가나 감사 등에서 불이익받지 않도록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협조 조치해라’ 예로 ‘석유공사가 수익성 높은 지분 매각하면 감사원 지적받을 것’ 여기는 약간 경제성 평가를 하지요.
잠시 화면을 보시면, 본 위원은 이 비극의 시작은 내부수익률(IRR) 조작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스공사 사장님, 한번 보세요.
캐나다 우미악 내부 기준 10%인데, 감소한 지역으로 9%를 10.7%로 상향조정 해서 캐나다 현지 법인세, 배당세 누락시켜 갖고 이런 식으로 조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광물자원공사 한번 보실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에 지진 빈도수나 강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아까 보셨지요?
앉으세요.
산업부, 시행령 만들어 놓고 6년 동안 세부지침기준을 만들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현재 100만㎾급 화력발전소 계통별 주요 설비 정착부 내진설계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당진 9․10호기, 신보령 1․2호기, 태안 9․10호기, 삼척그린파워 1․2호기, 동서 중부 서부 남부 골고루 지금 짓고 있잖아요.
12년도부터 이미 법 시행령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내진설계 미검토 158건, 신보령 내진설계 미검토 160건 등등.
그리고 이 적용된 부분에 있어서도 각 회사마다 다른 거예요.
먼저 화면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진재해대책법이라고 해서 2009년 3월에 시행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발전회사에서 화력발전소에 설치되는 설비에 대한 설계를 할 때에는 지진 발생 등의 상황을 고려해 화력발전소 내에 설치하는 주요 설비가 고정물인 건축물 등의 구조체에 연결될 경우 정착부의 내진설계는 반드시 실시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우리 산업부, 알고 계시지요?
두 가지 문제예요.
하나는 너무 낮은 시청률하고, 해마다 한 50억 정도 계속 손실을 보는데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시면 진짜 심각하지요.
재미없다는, 공영방송 KTV보다 시청률이 더 낮고요.
하여튼 등등보다 낮아요.
획기적인 방법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보시고 안 되시면 종감 때까지 준비해 갖고 답변 준비해 주세요.
그런데 7차에서는 완전히 기준이 바뀌어서 이번에는 화력 하나도 안 하고 원전, 그리고 이유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친환경 원전 2기를 한다 이게 7차 수급계획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지금 6차, 7차 다음에 2년 뒤에 8차 또 다른 잣대로……
물론 상황이 바뀌어서 정책 수용성을 넓히기 위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2년마다 이렇게 확확 바뀌는 수급계획에 대해서 국회에서 굉장히, 심히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공청회라는 것은 정말 열어 놓고서 의견을 듣는 거예요, 반대하는 의견도 듣고 찬성하는 의견도 듣고.
이건 원천적으로 입법 취지에 위반한 공청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요, 이번 7차 수급계획은 한마디로 발전설비계획 중심으로 보면 원전 2기를 건설하는 것,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아닙니다.
한번 보실까요?
원래 적정설비……
솔직히 말하면 우려스럽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해 오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남북정상회담록 유출 사건, 청와대 문서 유출 사건 등에서 보여 준,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또한 안타깝습니다.
실체적 진실만이 정답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산 자는 시치미 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면 더 큰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너무 길게 갔다.” 그래서 “4월 5일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와 갖고는 복도에서 “이번 말까지 주면 뭐 하겠습니다.” 이게 고무줄이에요?
국회의원 지적이 그렇게 가벼워 보여요?
이번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중기청 예산 50% 삭감해서 편성하세요.
13년도 기준으로 보면 소득세 세수는 47조 8000억, 전년 대비 4.4% 늘었는데 법인세는 43조 8000억, 1.3% 줄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법인세보다 소득세가 더 많이 걷히는데도 소득세를 더 많이, 율은 더 인상됐다는 겁니다.
총리님, 이제 법인세에 대해서 정상화를 검토해야 될 시기 아닙니까?
노인 일자리 수당․연금 2배 준다더니 담뱃값 2배만 올랐다는 어르신들의 한숨이 들리지 않습니까?
또한 국가완전보육책임제 약속했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에 떠넘겼습니다.
검찰 개혁,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비정규직 지원 확대 등 국민과의 약속이 거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국민한테 사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안을 박완주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저희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정조사가 참여정부든 MB정부든 모든 자원외교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취지인 것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MB정부 때는 지경부장관이시고, 지금 박근혜정부에서는 기재부장관이시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는 진짜 왜……
대형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투자에 대해서 지금 국정조사를 하는 거예요.
하베스트에 대해서 첫째, IRR 조작한 것 사장님 인정하십니까?
이번 국정조사가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존자원인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해외 자원 개발이 되었는지 그 과정에 국부 유출이 없었는지 국부 유출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요구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조사 활동 자체가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여야가 정말로 국민의 혈세가 국부 유출이 된 것에 대해서, 되었다면 철저하게 밝히는 데에 우선 총력을 다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두 번째로는 어느 정권이든 잘못된 해외 자원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 또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국정조사에 성역 없는 조사와 성역 없는 증인 채택에 너무 정쟁에 휩싸이지 않고 정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천안을 박완주 위원입니다.
이번 국정조사가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존자원인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해외 자원 개발이 되었는지 그 과정에 국부 유출이 없었는지 국부 유출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요구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조사 활동 자체가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여야가 정말로 국민의 혈세가 국부 유출이 된 것에 대해서, 되었다면 철저하게 밝히는 데에 우선 총력을 다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두 번째로는 어느 정권이든 잘못된 해외 자원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 또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국정조사에 성역 없는 조사와 성역 없는 증인 채택에 너무 정쟁에 휩싸이지 않고 정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천안을 박완주 위원입니다.
이번 국정조사가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존자원인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해외 자원 개발이 되었는지 그 과정에 국부 유출이 없었는지 국부 유출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요구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조사 활동 자체가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여야가 정말로 국민의 혈세가 국부 유출이 된 것에 대해서, 되었다면 철저하게 밝히는 데에 우선 총력을 다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두 번째로는 어느 정권이든 잘못된 해외 자원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 또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국정조사에 성역 없는 조사와 성역 없는 증인 채택에 너무 정쟁에 휩싸이지 않고 정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특검을 해야 되는지.
좀 전에, 오전에 제가 여쭤 봤어요.
4월 10일, 11일 날 정윤회 씨가 조응천 비서관한테 전화했더니 모르는 번호여 가지고 안 받았어요.
2014
이것 다 지키려면 다 깎인다니까요.
그중에, 전체 28억 중에 타당성조사, 원전도입국 맞춤형 서비스 지원사업, 컨설팅 이 6억을 제가 상임위에서 삭감하자, 저하고 부좌현 의원님, 백재현 의원, 오영식․이원욱 의원님이 이렇게 다 주장을 한 거예요.
그중에서……
논리는 그거잖아요.
저는 일차적으로 이것이 합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것 꾸리고 어쩌고 하는데, 아직 실체도 없어.
그 예산을 제가 삭감하자는 거예요.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이 어떻게 7억 1687만 원, 7만 원까지 깎을 수 있냐……
보니까 대부분 위원회 회의 참석비예요.
아직 형성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7억 얼마 정도는 다 꾸리고 나서 추경 편성이나, 청와대에도 약간 짜투리 예산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기에도 있잖아요.
장관님도 특교라든지 특수활동비 등등 이런 데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만들어 놓고서 하는 게 맞고요.
나머지는 제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기관운영비라든지 위원회 사업, 16건 해서 17억인데, 정말 웃겨요.
말이 다르잖아요.
봐 봐요.
이 센터를 운영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소외계층 등에 대해서 동네행복 및 안전지킴이가 목적이에요.
이런 사업을 해야 돼.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한 주체가 지킴이야.
다른 분들 의견 다 듣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저 앞에 천지가 보이네요.
그림이 정말로……
저는 남북이 통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DMZ에 정말 진정한 비무장지대가 되어야 되고 공원 이상의 것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돈이 지금 총액사업 2500억이 아니라 2조 5000억이 들어가더라도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을, 목을 얘기해 보세요.
대외협력사업에는 총 5개가 있어요.
국제네트워크 구축, 민간협력 프로젝트 지원, 북한이탈주민 커뮤니티 구축, 민간단체네트워크 운영, 탈북자 지원사업.
민간단체한테 지원 항목이 이 5개 중에 어디에 해당하느냐는 거예요?
아니, 남북사회통합연구원이라고 하는 단체가, 사단법인이 국고지원 받아 갖고 이런 사업하는 거 외로 추가로 하는 사업을 통해서 수입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해외에도 네트워크가 있고 일반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특별하게 1억 3000을 편성해서 북한인권 국제네트워크 예산안 편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거고.
예를 들어 북한 정보를 알고 싶다,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 가서 보나 미국 사람을 만나서 하나 매 일반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1억 3000을 증액해서……
아니, 제가 해 볼게요.
‘시행령에서 부과 기준을 부정사용액의 20～100%로 제한하는 것은 모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법에는 5배, 500%로 하라고, 한도가.
그런데 현재 시행령에서는 최대가 100%라는 거예요.
‘시행령에서 부과 기준을 부정사용액의 20～100%로 제한하는 것은 모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법에는 5배, 500%로 하라고, 한도가.
그런데 현재 시행령에서는 최대가 100%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령을 고치라고 하는 거는……
이원욱 위원님께서는 소액에 대해서 올리라는 얘기고 저는 이 맥시멈에 대해서, 500%까지잖아요.
세수 부족은 벌써 3년차입니다.
끝까지 정말 세수 부족 사태가 안 일어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과다한 대기업 부자감세 정책은 좀 철회해야 됩니다.
부총리께서도 사내보유금 500조 이것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하시지 않았어요, 8월에?
무상보육에 2012년에 6조 원, 의무급식에 2010년부터 지금까지 10조 원, 기초연금 지방정부부담금 10조 원, 총 26조 원 썼어요.
혈세 낭비를 막았으면, 10분의 1만 썼어도 이런 아이들 밥값 갖고서 보육이다, 급식이다 선택하라고 하는 비인간적인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장 세수 얘기하시는데 법인세 3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원상회복하면 9.6조 원 생깁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사자방 혈세 낭비 예산 1조 원 줄이면 어느 정도……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한번 보세요.
박근혜․새누리당 정권 7년 동안 부자감세 해 줘 가지고 100조 원 넘게 혜택 줬어요.
사자방 비리로 100조 원 국부 유출하고 혈세 낭비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SOC 투자로 40조 원 낭비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저희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를 해 봤어요.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상위법 위반 여부 검토 요청,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이 운영하는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조성되고 집행되는 지방재정교부금이 법적으로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 검토 요청, 해 가지고 총 네 분이 하셨어요.
네 분 중에 세 분이……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때문에 거덜 났다고 연일 공세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오전 중에 논의됐던 것 한번 보세요.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이요, 제34조제1항, 계속 얘기를 했어요.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에는 ‘부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맞지요?
그런데 이 NSC사무처와 국가안보실, 저는 특수활동비로 편성할 이유는 없다라고 봐요.
아마 사무처 운영비․경상비로 주로 쓰는 건데 이것은 좀 명확하게 국가재정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예산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예산편성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남춘 위원님 지적하다가 마셨는데요.
청와대 업무지원비 관련돼서 특수활동비라는 게 있습니다, 213억 편성되어 있는데.
2014년 예산편성 시에도 146억 9200만 원이었지만 여기에 NSC사무처 신설 및 국가안보실 강화에 따른 예비비를 2억 증액시켰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혹시 대한민국 국민이 정치적으로 등 정치 외적으로 해외로 일주일에 몇십 만 명씩 망명한다 이런 사태가 왔다, 인권위에서 어떤 조치를 하실 것 같아요?
미국으로 중국으로 일본으로 막 망명을 해요.
그러면 인권위에서 조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한두 명도 아니고 정치적이든 어떠한 이유든 간에 망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저장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2024년이 돼야 이것을 해체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결정을 하더라도 실제 실행되는 것은 정책적 결정을 하고 24년 후에 건설하고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언젠가는’이 아니고 2017년 재재연장 검토하기보다는 이제 해체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미국은 15건, 독일은 3건, 일본은 1건, 총 19기를, 원전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 430개 정도를 더 해체할 것이고 원전 해체 시장이 2030년에는 500조 원에 육박한다 그러면 이 또한 미래 먹거리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이제 ‘언젠가는’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적시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요?
고리 1호기가 2017년이면 재연장 수명이 완료되는데 지난번 한수원 국감 당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의미 있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장관님, 물론 보고는 못 받으셨겠지만 한수원에서 의뢰해서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가 연구한 원전 해체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보고서입니다.
이것 꼭 한번 읽어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명백하게 MB정부 해외자원개발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이후 국정조사와 청문회 계획이 있으니 그때도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른 영역, 원전 해체 관련돼서 장관님 입장을 여쭈어 볼게요.
고리 1호기가 2017년이면 재연장 수명이 완료되는데 지난번 한수원 국감 당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의미 있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작년 자료나 올 자료나 대동소이하고 올해 조금 개선된 거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모든 시도가 5% 이하예요.
그리고 특이사항은 경상북도가 22%, 간만에 아주 잘하셨어요.
제주도가 4.7%로 작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투자, 아마 중국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뒤를 잘 봐서, 그래서 원전 해체 관련 다섯 가지 시나리오까지 다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후쿠시마, 극한적 상황을 예측 못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작은 것에 대해서 별, 내부적으로는 크게, 재검토해 보니 변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안전에 크게 문제없다라고 스스로 자의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잘못됐지요?
한수원, 오늘 국감 받느라고 고생하시는데요.
먼저 질의하기 전에 오전에 ‘원전 해체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이것 8400만 원 들여 갖고 올 5월에 보고를 했는데, 저희 방에서 새벽 2시까지 강독만 했어요.
보기만 했어요.
지재권 운운하면서 줄 수 없다고, 이래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부터 기재부가 해외자원개발 분야 기능 조정을 위한 TF 운영하는데 오전 중에 논란이 됐던 자료제출, 구조조정 대상 특히 해외자원개발 분야에 대한 매각 내지는 투자, 회수금액, 총괄적으로 자료를 요구했는데―수차례 요구했어요―아직 안 주고 있거든요.
이것 종감 되기 전까지 꼭 주시고요.
그래야 함께 그런 논란에 대해서 종감에 이게 청문회를 해야 될 사항인지 추가 국정감사를 해야 되는 건지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자료는 반드시 주십시오.
이건 지난 4월 상임위 때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안 주시고 있는 자료예요.
저는 조금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여쭤 볼게요.
농민들이 걱정하는 관세율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요.
TPP 참여 시 지난번 상임위 때 지적했을 때 차관보님, 미국이 일본에서 요구한 것처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저는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것은 장관님이 대답해 보세요.
그 부분을 이렇게 남겨 두어야지 지금 당장 기금화하자 이런 의미로 해석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이고요.
그 당시에 다른 뭐 국민연금 다 기금화가 되었는데 못 했던 것은 애초에 이것이 태생적으로 조합주의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해 오고 직장하고 지역하고 통합 문제가 있고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기금화하지 못했던 초기의 문제, 이런 것 다 웬만한 전문가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복지부의 입장도 충분히 아는데, 기금화를 하게 되면 워낙 단위가 크고 단기 보험성이기 때문에 그게 좀 유연성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국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규모가 약 40조가 넘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지금보다는 좀 더, 준조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의권을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제 복지부는 답을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시잖아요?
그것을 왜 자꾸 국회에서 추진……
시작은 국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국회에서 지적해서 확대해라 할 수는 있지만 그 사업은 당연히 방통위가 주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 부분에 대한 감독 내지는 전체 계획하는 것은 방통위가 하는 일인데 마치 남 일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잠깐만요, 확인을 했으니까……
두 번째로는 지금 모호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국회에서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시청자미디어센터 확대 계획’ 이렇게 해서 방통위에서 준 자료거든요.
보면 ‘20013년부터 2014년도까지 3개 센터 개관을 하겠다’, 그다음에 ‘서울․울산 시청자미디어센터 추가 설립을 위한 지자체 협의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서울․울산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진행 계속’ 그다음에 ‘개관 예정’, 그리고 ‘2017년도에는 광역시도 단위로 시청자미디어센터 추가 설립 추진’ 이렇게 사업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좀 전에 저도 그 시행 주체, 누가 더 요구를 하느냐, 중앙 단위에서 하는 것인지……
불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좀 이 모니터단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현실화를 시켜라.
그런데 실제로 검토보고서에서는 그렇게, 상임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에 ‘방송모니터 일용임금 및 최저임금 비교 현황’ 이래 가지고 문제가 된 것은 뭐냐 하면 일반 모니터하고 전문 모니터가 있는데, 그리고 최저임금이 있는데 예를 들면 2013년도 기준으로 보면 최저임금은 4860원이고 전문요원은 5200원이고, 일반 모니터단은 4000원이에요.
꾸준히 4000원이야.
그러니까 양질의 일반 모니터요원을 획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수정안으로, 이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용어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했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해 주는 게 맞아요.
지금 시급이 얼마지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하든 간에, 이게 전 부처가 되었든 방통위 모니터링단이 됐든 소정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 근거로 잡았던 게 2009년도 최저임금이었지요?
맞지요, 그 단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그게 근로계약 없이 시급으로 할 수도 있고, 일일일 수도 있고 총 시간에 얼마 이런 기준들이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것을 정비를 해야지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내용은 여기 말 그대로 2009년도 최저임금 수준, 4000원 수준을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한 5, 6년 지났는데도 계속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단가를 기준으로 하니 이것을 현실화시켜라, 이런 게 취지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근로계약인지 아니면 도급계약인지, 그래서 그것이 적정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별도의 계약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차관님도 그냥 에둘러서 ‘근로계약은 아니고요, 30분 하면 얼마인데 실제로 더 나갈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지만 국가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저임금을 2009년도 그 기준으로 잡았던 것 같은데 그것을 현실화해 달라, 그래서 그 풀 예산에 대해서 전체가 인정이 되겠지요.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좋습니다.
따로 확인을 해서 납품되지 않은 실적을 가지고 UAE 원전에 했던 이유에 대해서 소명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나와 계시지요?
역삼투압 농축폐액 처리 설비가 저는 의아한 게, 이렇습니다.
저기 보시면 5월 26일 날 한전 해명 보도자료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아해는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역삼투압 농축폐액계통과 폴리머 고화계통 공급업체로 국내 원전의 경우 신고리 3ㆍ4호기 및 신한울 1ㆍ2호기 납품 업체이며 UAE 원전사업의 경우 국내 실적을 바탕으로 유자격 업체에 자격이 부여되어서 2011년 1월과 3월에 입찰을 해서 2012년 2월에 계약을 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청해진해운이 여러 곳에서 정부로부터 사업 계약, 정책자금, R&D비 총 한 161억 정도를 받았더라고요.
이 부분들이 모두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고 아해라는 기업이 지난 MB정부에서 최대 해외 외교의 치적으로 치켜세웠던 UAE 원전사업에 대해서 특혜 의혹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5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UAE 원전을 방문하셨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 특혜 의혹이냐면요, 수출한 내용 중에 보면 역삼투압 농축폐액 처리 설비를 ㈜아해가 이렇게 수출을 했어요.
우선 한전 사장님한테, 이 금액이 총 얼마지요, UAE 원전에 아해가 사업 계약한 내용이?
부채에 허덕이는 공기업 부채 절감 대책 마련해야 하지만 제대로 된 책임 경영 이루어 내야 합니다.
낙하산 인사 절대 안 됩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 남북 경제협력과 북방 경제협력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남북 경제협력을 실천하기 위해 5․24 조치 해제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낙하산 인사 절대 안 됩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 남북 경제협력과 북방 경제협력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남북 경제협력을 실천하기 위해 5․24 조치 해제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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