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의 시행령 발언
2023
과기부 12대 국가전략기술하고 기재부 7대 국가전략기술하고 차이가 있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례 지원을 받는 게 12개가 다가 아니고 저 7개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 선정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조특법 대상 선정 여부는 법에 의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서 기재부하고 산자부만 장관님이 함께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올 초부터 12대 관리제에 대해서 국가전략기술 전문가 간담회를 했더니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땡땡 기술은 세제 혜택 범위가 큰데 땡땡 기술은 세제 공제가 안 된다’ 이런 억울함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장관님이 직접 참가하면 좋고 안 되더라도,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최고의 책임을 지는 부처잖아요.
이것 5년 넘게 진행됐고요.
시행령도 만들고 여러 협의 했는데 아무것도 개선되고 있지 못해요.
버티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 이런 라돈도 못 지키면서 어떻게 오염수를 처리하시겠다고, 저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실무적인 거니까, 추진단이니까.
지금 인사조직에 대해서 그래서 몇 실, 몇 국, 몇 과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규모가?
아까 시행령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지금 어쨌든 과방위의 현안들이 쭉 있습니다.
과기부에서는 오전에 얘기했던 하여튼 간 우주 전담기관, 가칭 우주청이 됐든 항공우주청이 됐든 이런 논의에 대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현안으로는 방통위의 KBS 수신료 분리를 하겠다라면 시행령을 하고 있는 이것도 국회에서 보고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제일 국민적 관심이 있는 것은 원안위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도 절박한데, 어떤 이유가 됐든 이런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님들이 저는 보고를 받아야 될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이시니까, 이런 현안에 대해서 상임위를 이렇게 열 의향은 있으신가요?
저는 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
차관님, 저도 하나 여쭈어볼 게 있는데요.
윤영찬 의원님이 이 법을 발의한 이유는, 그러니까 이정문 의원이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으로 올렸던 ‘5년 이상 참여 제한인 자’ ‘3배 이상 받은 자’ 그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2021
그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 시행령이에요.
시행령에 아홉 가지의 경우에는 취업할 수 있답니다.
그중에 한번 보시면 3호 같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굉장히 모호하지요.
아까 그 조항에 의해서 취업 못 하는데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2020
그래서 2.45를 저금리가 돼도 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지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시행령이 85년도에 개정돼서 86년도에 시행조항이 됐는데요.
처장님, 당시 기록을 찾아보니까 재무부가 공시한 시중금리가 14%에서 16%였어요.
당시 금리기준을 그래서 3% 이상으로 하라고 했는데 한 34년 지난 규정 그대로 아직도 손 안 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유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84조 2항 1호에 보면, 규칙보다 상위법이에요.
각종 대부금이나 할부금 매매이율 연 3% 이상으로 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월 지방분권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서 지방이양비용평가전문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7월 29일에 완료가 됐거든요.
다음 PPT 보실까요?
2018
그래서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지난해에 보고도 했었잖아요, 30만 마리 방류했다고.
그런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포획 및 채취금지 기간을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어류 13종, 갑각류 17종, 패류 8종, 해조류 9종이고 그밖에 해삼, 산오징어, 낙지 있는데 명태는 아직 채취금지 기간을 설정 안 하셨어요.
2017
실제로 감면해 주면 초과액 752억 원에 대한 2배인 1500억을 경북에서 차감해야 되는 이런 일을 경북이 하기가 어렵지요, 서로.
그래서 법 개정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안행부장관 시행령으로도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회장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어떤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특히 레저세 배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50% 감면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주먹구구예요.
공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불가, 공유재산법 13조 위반이라는 것을 16년 1월이나 돼서 아셨어요.
그리고 그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에 의해서 올 6월 2일 날 시행령이 바뀌어서 이제는 영구시설물 축조할 수 있는 조항이 풀렸던 거고.
맞지요?
두 번째, ‘국회는 이 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그러면 이게 언제냐면 만약에 3월 17일, 15일 경과된 날로부터 착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위아래가 안 맞아.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수정안으로 3조는 ‘국회는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위원 선출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를 ‘선출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여 30일 안에 구성한다’ 그러니까 3월 17일 날 공포하면 4월 17일 안에는 구성을 의무적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2조는 준비행위고, 누구를 위원으로 할 것인지 모집도 하시고, 정부에서는 뭐를 하셔야 되느냐 하면 이에 따른 시행령도 이 안에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법 취지지요,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현재 수준으로 하면 해석의 여지가 또 있어, 제가 보기에는,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2015
한반도에 지진 빈도수나 강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아까 보셨지요?
앉으세요.
산업부, 시행령 만들어 놓고 6년 동안 세부지침기준을 만들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현재 100만㎾급 화력발전소 계통별 주요 설비 정착부 내진설계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당진 9․10호기, 신보령 1․2호기, 태안 9․10호기, 삼척그린파워 1․2호기, 동서 중부 서부 남부 골고루 지금 짓고 있잖아요.
12년도부터 이미 법 시행령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내진설계 미검토 158건, 신보령 내진설계 미검토 160건 등등.
그리고 이 적용된 부분에 있어서도 각 회사마다 다른 거예요.
먼저 화면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진재해대책법이라고 해서 2009년 3월에 시행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발전회사에서 화력발전소에 설치되는 설비에 대한 설계를 할 때에는 지진 발생 등의 상황을 고려해 화력발전소 내에 설치하는 주요 설비가 고정물인 건축물 등의 구조체에 연결될 경우 정착부의 내진설계는 반드시 실시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우리 산업부, 알고 계시지요?
2014
아니, 제가 해 볼게요.
‘시행령에서 부과 기준을 부정사용액의 20～100%로 제한하는 것은 모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법에는 5배, 500%로 하라고, 한도가.
그런데 현재 시행령에서는 최대가 100%라는 거예요.
‘시행령에서 부과 기준을 부정사용액의 20～100%로 제한하는 것은 모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법에는 5배, 500%로 하라고, 한도가.
그런데 현재 시행령에서는 최대가 100%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령을 고치라고 하는 거는……
이원욱 위원님께서는 소액에 대해서 올리라는 얘기고 저는 이 맥시멈에 대해서, 500%까지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저희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를 해 봤어요.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상위법 위반 여부 검토 요청,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이 운영하는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조성되고 집행되는 지방재정교부금이 법적으로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 검토 요청, 해 가지고 총 네 분이 하셨어요.
네 분 중에 세 분이……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때문에 거덜 났다고 연일 공세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오전 중에 논의됐던 것 한번 보세요.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이요, 제34조제1항, 계속 얘기를 했어요.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에는 ‘부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맞지요?
2013
우리 산자부장관도 잘 안 나갈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자꾸 형식적으로 타 법은 시행령에다, 그것에 맞추어야 된다, 물론 법을 맞추는 것은 의미는 있지만 아직 여가부가 그만큼 부처 내에서 힘이 있지 않기 때문에 김제남 의원님 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성부에서는 여성정책조정회의를 부처별로 잘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이것을 강제사항으로 해야 그나마 협의가 되고 그렇게 해서 필요 유연성 있게, 운영은 내부적으로 지금 TFT에서 하는 것처럼 할지라도 장관이 100% 참석은 안 하시잖아요.
일정한 정족수가 있으면 꼭 필요한, 이번에 해경하고 경찰 관련 필요하면 그 부처는 반드시 오시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할 수 있게 강제조항으로 넣어야 힘이 있지, 시행령으로 하면 타 부처에서 더 말 안 들을 것 같은데요.
우리 산자부장관도 잘 안 나갈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