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의 북한 발언
2023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지구만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특히 남북관계에서 저궤도위성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서 보셨다시피 선점하지 않으면 종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래서 위성 활성화 전략 방안 9월 18일 발표했는데 게이트웨이 구축에 관련돼서도 포함돼 있나요?
게이트웨이가 뭔지는 아시는 거예요?
2019
오늘 아침에 대책회의도 했지만 이제 시즌2예요.
집돼지는 그래도 30일 동안 잘 막아 냈어요.
많은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북한 방역 별도로 또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 대정부질문 할 때도 요청드렸고 총리께도 요청드려서 직접 대통령께서 핫라인으로 전화해서 최소한의 방역, 조사, DMZ 하자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멧돼지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그 행위가 일어나고 했던 부분은 2017년 8월 북한에 대한 유엔제재결의안 2371호가 채택되면서 제8항에 보면 석탄을 금수 품목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18년 1월 24일 해경이 동 선박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 해수부에 출항금지 요청을 했고 해수부가 출입허가 대상으로 지정해서 현재 조사 결과 선박이 북한 석탄 운송 혐의가 있어 갖고, 국제해사기구 고유번호를 위조하고 군산항에 입항한 정황 등이 있다 이런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이 정확하게 아까 말씀하신 게 2017년도 6월 30일 날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거 2007년 노무현 정부 때도 남북 간 실무협의를 했었습니다.
북한 구제역 퇴치를 위해서 방역 약품과 장비를 지원한 사례도 있고 국제기구나 국제 비정부기구를 통해서 지원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 ASF 확산을 원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공동 조사, 공동 방역이 절실합니다.
논의하기 위해서 지난번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서 DMZ 국제적인 평화지대를 언급했을 때 북측과 사전에 접촉한 사실이 있지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했잖아요.
그때도 많은 억측들이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억류됐는데 북한에서 교육받고 내려온 간첩 아니냐 등부터 해서.
그분들 간첩으로 결론났나요?
모르세요, 어떻게 처리됐나?
그런 차원에서 아주……
우리 어민들의 소득뿐만 아니라 남북의 평화무드를 만드는 데 해수부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물어봤습니다.
‘향후 남북 교류협력 확대에 대비해서 장관이 되신다면 해수부가 수산 분야, 항만 분야, 해양 분야 각각 어떻게 하겠느냐’,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조금 더 공부하셔야 돼요, 물류에는 박사인데.
남북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그 답변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측의 특성에 맞는 해수면 양식, 우리 잘합니다.
2018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강훈식 의원이 국토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지금 당장 이것을 실현해서 어떻게 도움을 주자 이런 측면은 아니고요.
물론 정치적으로 다 전제가 되는 그런 투자, 여기에 나온 그대로 남북 간 항만을 조성하고 관리․운영하는 것을 교류․협력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법적 정비를 해 놓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할 건지, 어떤 사업을 할 건지는 그때 상황에 가서 할 수 있는 실행 계획은 전개하자 이런 취지로 법안을 내신 것 같고.
그런데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정 맞아요, 당장 지금 실현될 것도 아닌데 그 뒤에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법 조항 만들어서 실행하면 되는 것 아니냐.
선후의 문제인데 큰 틀에서 저는 이것보다 더 크게 돈 모아 놓고 하는 남북협력기금법 등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 처음 만든 거라면 좀 여러 가지 판단해 봐야겠지만 타 법들이 기 존재하고 있고 운영해 온다면……
저도 한 말씀 드리면, 그러니까 남북협력기금 이런 것은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법적 규정은 해 놓고 돈도 지난 정부, 모든 정부에서 쓰지를 않았잖아요, 전체 확보는 해 놓지만.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실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포괄적인 부분을 선정하고 실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제재라고 하는 부분들이, 국제적 제재 조항이 풀려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좋은 의미에서 가서 남포항을 좀 보강하고 또는 항구를 지어라 해도 법적 근거가 없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남북협력을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 외교부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남북이 결국은 분단됐지만 자연은 우리 후손들이 함께 공유해야 될 재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예산을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민들의 가장 뜨거운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총리님도 전남지사를 하셨기 때문에, 쌀값 상승이 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중앙정부도 하지만, 남북 긴장이 높아지면 제일 불안한 곳은 역시 접경지대 주민들입니다.
그리고 위기가 평화의 시대에 가장 경쟁력 있는 강원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가축방역관 관련돼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데요.
안변에 연어부화장도 건립하고 잣나무넓적잎벌 방제사업도 하고 폭파사고에 성금도 전달하고 도로 보수자재도 지원하고 2005년도에는 남북강원도 민속문화축제, 강원도가 남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금강산에서 최근 얼마 전까지는 상상도 못 할, 도 차원에 가서 민속문화축제도 개최했던 경험이 있는 도입니다.
보수정부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2008년도 안변에 양어사료공장 건립을 17억을 들여서 추진했고 박근혜정부 들어와서도 주로 스포츠 교류이기는 하지만 5건에 9억 3000만 원 정도의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강원도 남북협력사업 5건에 10억 정도 추진하는 것은 어쨌든 소중한 자산이고 강원도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14건, 18억 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못자리 비닐도 지원했고 연어 치어도 방류했고 솔잎혹파리 방제 등 농업․산림 관련되어서 다각적으로 시작했고 노무현 정부 때는 17건에 73억 정도의, 이것은 순전히 강원도 남북협력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변에 연어부화장도 건립하고 잣나무넓적잎벌 방제사업도 하고 폭파사고에 성금도 전달하고 도로 보수자재도 지원하고 2005년도에는 남북강원도 민속문화축제, 강원도가 남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금강산에서 최근 얼마 전까지는 상상도 못 할, 도 차원에 가서 민속문화축제도 개최했던 경험이 있는 도입니다.
보수정부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2008년도 안변에 양어사료공장 건립을 17억을 들여서 추진했고 박근혜정부 들어와서도 주로 스포츠 교류이기는 하지만 5건에 9억 3000만 원 정도의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잠시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강원도는 남북협력사업에 어느 도보다도 앞선 도입니다.
고기도 먹어 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요 앞으로 남북협력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강원도가 하셔야 되고 할 능력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 보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강원도는 남북협력사업에 어느 도보다도 앞선 도입니다.
고기도 먹어 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요 앞으로 남북협력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강원도가 하셔야 되고 할 능력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 보이시지요?
6월 1일 날은 오늘처럼 남북고위급회담을, 거기에서 이런 것을 만들자 회의를 하자 이렇게 리선권 위원장이 제안해서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분과회의 개최는 7월 4일 날 한 게 맞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으로 대답하시네요.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것과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해서 종감 때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다음에 한번 보시면 대북 지원도 인도적 지원은 어쨌든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끊임없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부 차원 그다음에 민간 차원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정리를 해서 종감 때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임업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안 보여｣ 하는 위원 있음)
색깔만 보세요.
빨간색은 박근혜정부인데 어쨌든 가장 최근에는 15년도에 산림청에서, 정부가 북한에 박근혜정부 때 종자지원사업을 8t을 줬고요, 참여정부 시절에 병충해 방제를 직접 하고 묘목지원사업 등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산림청은, 어쨌든 민간하고 지자체가 죽 남북 산림협력은 해 오셨던 것이지요?
가장 많은 쓰레기 침전 해역은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침전 해역 쓰레기, 그러니까 바닷속에 쌓여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삼해가 동서남북이 있을 때 서해안이 4만 9220t, 남해가 4만 5814t, 동해가 1만 6488t.
그래서 대략 한 11만 5000t 정도가 바닷속에 저런 쓰레기들이 침전해 있다.
해수부 자료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집행을 못 해서 북한 5세 미만 아동사망률이 1000명 당 30명이고 모성사망률도 10만 명 당 82명, 우리나라는 11명인데요.
그래서 대북지원에 대한 국제기구 공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국제적으로 기금이 줄어서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을 조속하게 올해 안에 집행 가능합니까?
어쨌든 모든 언론과 관심들이……
상무위원이 먼저 구구절에 가고 그 뒤에 시진핑 주석이 갈 수도 있고, 우리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갈 수도 있고 이후에 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면밀히 남북대화의 진전,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될 수 있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통일부장관님!
구체적으로 일시는 정하지 않았지만 올해 종전 선언, 단계적 군축 실현 그리고 남북 최대 현안인 비핵화 항목이 있습니다.
이에 북한이 5월 24일 풍계리 핵 실험장 2ㆍ3ㆍ4 갱도 폐기하고 6월 12일 역사적 북․미 정상회담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모든 사안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판문점 선언에 담긴 과제는 곧바로 이행할 수 있는 것과 남북이 협의해서 실행할 수 있는 것과 비핵화 논의와 연결된 사안들로 담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구체적으로 일시는 정하지 않았지만 올해 종전 선언, 단계적 군축 실현 그리고 남북 최대 현안인 비핵화 항목이 있습니다.
이에 북한이 5월 24일 풍계리 핵 실험장 2ㆍ3ㆍ4 갱도 폐기하고 6월 12일 역사적 북․미 정상회담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모든 사안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판문점 선언에 담긴 과제는 곧바로 이행할 수 있는 것과 남북이 협의해서 실행할 수 있는 것과 비핵화 논의와 연결된 사안들로 담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2017
10건이니까요.
그래야 서로 오해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상은 북한에서 그렇게 방송하면 우리 어선이 나포됐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이번에는 그러하지 않고 선주도 어쨌든 신고를 안 한 거고 은폐한 거고 이런 사실이고요.
힘드시겠지만 선장님, 사실관계 한 번만 더 확인할게요.
38건 중의 하나예요, 팩트 확인.
적십자도 없고 국정원도 없고 통일부도 없고 군사 라인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문점에 가서 핸드마이크로 귀측의 어선이 이렇게 표류했으니 몇 월 며칠에 송환한다 이렇게 일방적 통보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새 정부 들어와서 남북관계를 위해서 그러한 핫라인도 복원을 해야 되고 이래야 하지만 단순한 이런 사건조차도, 나포됐다는 사실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장관님.
알겠습니다.
여야가 잘 새겨들어야 될 지점입니다.
사실은 지난 보수정권 9년 동안 하시면서 북한하고 라인이, 최근 특히 4년 동안 이 선의의 표류된 선원도 복귀시키는 데 있어 라인이 없다는 거예요.
적십자도 없고 국정원도 없고 통일부도 없고 군사 라인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문점에 가서 핸드마이크로 귀측의 어선이 이렇게 표류했으니 몇 월 며칠에 송환한다 이렇게 일방적 통보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어저께 저도 잠깐 참았습니다.
쌀 문제에 대해서 대북 쌀 지원했을 때, 그것도 벌써 10년 전 이야기를 갖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사과․유감 표명이 아니라 아직도 세월호를, 누구를 비호하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겠습니까?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과시킨 외교부의 노력은 인정합니다만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주변국에 대한 긴밀한 공조도 필요합니다.
북한 문제의 제1 당사자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주변국들을 추동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과시킨 외교부의 노력은 인정합니다만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주변국에 대한 긴밀한 공조도 필요합니다.
북한 문제의 제1 당사자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주변국들을 추동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제재 일변도 정책은 이해하나 이대로 제재 전략이 고착화되면 남북 대화의 모멘텀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남 천안을 박완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실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나아가 한반도의 명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6차 북핵 규탄 결의안조차 한뜻으로 모아 내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대한민국 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지켜 내는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로 국민과 정치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 오늘 오전 대북 결의안 2375호가 통과됐습니다.
유류 공급 30% 차단, 섬유 수출 금지, 해외 노동자의 계약 연장 금지 등이었습니다.
역대 정권하에서 이런 북한 핵실험이나 미사일에 대한 제재 조치에서 이 정도의 결의안이 나온 적 있습니까?
2016
한일군사정보협정 관련돼서 김관진 실장님, 이게 12년하고 16년하고 차이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자꾸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일본하고 아니고 현재 미국과 정도 갖고는 북핵을 막을 수가 없습니까?
13년이에요, 그리고 인권위원회인데요.
12개 중에 죽 말씀드려 볼게요.
세 번째, 북한주민․북한이탈주민의 인권 개선이 있습니다.
네 번째가 자살예방 대책, 다섯 번째가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의 보장, 여섯 번째 이주민․외국인 근로자 인권, 일곱 번째 비정규직 등 노동 취약계층 인권, 여덟 번째 장애인․노인․아동․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 인권, 맨 마지막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12개 인권 과제 중 얼마나……
‘탈레반 조직은 인질 석방 협상을 하려면 한국 정부의 신임장을 휴대한 대표를 보내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서술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임장을 보내는 게 아니고요 ‘탈레반 대표의 신변안전보장이라고 하는 문서를 해 줄 것을 요구했다’가 사실입니다.
통상 남북정상회담 또는 남북회담을 할 때도 우리는 북측에 또는 남측에 신변안전보장 각서를 서로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약간은 너무 한편의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잘못하면 빙하에 올라탔다가 바다에 빠지는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당 위원님도 잘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는 위원장님한테……
그렇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불참, 기권, 찬성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여당 의원님들이 마치 한 건 잡으신 것처럼, 북한하고 내통을 해서 기권을 했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저는 오늘은 이 자리에서 명백한 사실만 우선 먼저, 여당 위원님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에 있는 그대로만, 회고록 중, 아까 어떤 위원님이 책 갖고 왔는데 저는 아직, 구해 보려니까 없어서 복사본만 봤는데요.
페이지 449쪽에 보면 ‘11월 16일 오후 대통령 주재하에 나와―나는 여기서 송민순 장관이겠지요―통일부장관, 국정원장, 비서실장, 안보실장 등 5인이 토론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NLL 문제로 재미 좀 봤지요, 여당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고 더 국론을 분열시킬 게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북한 인권 중요합니다.
북한인권법도 문재인 전 대표가 있을 때 통과가 됐습니다, 어렵사리 몇십년만에.
국내 인권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추가질의 때 인권위원장님한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최고 베스트셀러가 송민순 전 장관님의 회고록이 최고 베스트셀러더라고요.
벌써 절판됐는데, 다시 위원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2004년에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서 그 당시 윤영관 장관은 불참을 했습니다, 기권을 한다고 하니까.
2005년도에 반기문 장관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기권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기권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반기문 장관 시절에 찬성을 하셨습니다, 이것 결의하기 전에 북핵 실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2007년도에 송민순 장관님이 있을 때 기권을 했는데, 그러니까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이 한 정부 내에서도 불참도 있고 기권도 있고 찬성도 있고.
그런데 북한인권결의안이 큰 차이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이제 사실관계는 확인이 됐고요.
우선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정말로 국제 공조를 해야 되고 대북 제재에 대해서 중시하는 외교부장관으로서 반대를 안 했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네요, 제가 보기에는.
자, 보세요.
2016년 1월 25일 날 한민구 국방장관은 ‘군사적 관점도 사드 배치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존 입장을 선회해요.
그리고 2월 7일 날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사드 배치 공식 협의 결정을 합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2015
솔직히 말하면 우려스럽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해 오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남북정상회담록 유출 사건, 청와대 문서 유출 사건 등에서 보여 준,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또한 안타깝습니다.
실체적 진실만이 정답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산 자는 시치미 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면 더 큰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2014
말이 다르잖아요.
봐 봐요.
이 센터를 운영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소외계층 등에 대해서 동네행복 및 안전지킴이가 목적이에요.
이런 사업을 해야 돼.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한 주체가 지킴이야.
다른 분들 의견 다 듣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저 앞에 천지가 보이네요.
그림이 정말로……
저는 남북이 통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DMZ에 정말 진정한 비무장지대가 되어야 되고 공원 이상의 것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돈이 지금 총액사업 2500억이 아니라 2조 5000억이 들어가더라도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을, 목을 얘기해 보세요.
대외협력사업에는 총 5개가 있어요.
국제네트워크 구축, 민간협력 프로젝트 지원, 북한이탈주민 커뮤니티 구축, 민간단체네트워크 운영, 탈북자 지원사업.
민간단체한테 지원 항목이 이 5개 중에 어디에 해당하느냐는 거예요?
아니, 남북사회통합연구원이라고 하는 단체가, 사단법인이 국고지원 받아 갖고 이런 사업하는 거 외로 추가로 하는 사업을 통해서 수입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해외에도 네트워크가 있고 일반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특별하게 1억 3000을 편성해서 북한인권 국제네트워크 예산안 편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거고.
예를 들어 북한 정보를 알고 싶다,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 가서 보나 미국 사람을 만나서 하나 매 일반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1억 3000을 증액해서……
부채에 허덕이는 공기업 부채 절감 대책 마련해야 하지만 제대로 된 책임 경영 이루어 내야 합니다.
낙하산 인사 절대 안 됩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 남북 경제협력과 북방 경제협력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남북 경제협력을 실천하기 위해 5․24 조치 해제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낙하산 인사 절대 안 됩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 남북 경제협력과 북방 경제협력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남북 경제협력을 실천하기 위해 5․24 조치 해제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괄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요, 전기를 함께 공유하자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미 유럽에서는 독일, 벨기에, 영국 등 아홉 개 국가가 유럽 슈퍼그리드를 만들어 가지고 스코틀랜드의 풍력발전기, 독일 태양광 패널 다 연결해서 함께 전력 공급을 하는 겁니다.
작년 10월 대구 세계에너지 총회에서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까지 전력망을 연결하는 동북아 슈퍼그리드가 성공하려면 북한 참여가 절실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북한에 이런 동북아 슈퍼그리드 참여 제안을, 제안할 의향 혹시 없으세요?
지난 정부부터, 2006년부터 추진해 오던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현재 멈춰 있습니다.
러시아와 에너지 개발과 파이프라인 건설은 저렴하게 가스 도입해서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되고 개발에 북한을 참여시키면 북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 물꼬 트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드레스덴 선언에 보면 북한의 농업과 축산, 산림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 조성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5․24 조치로 인해서 대북 신규투자 불허하고 있는데 새로운 농업교류, 신규사업 시작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