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의 최저임금 발언
2021
답변은 똑같아요.
신중하게 뭘 검토해야 되느냐면 ‘국가 및 지자체 부담비용 증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반은 맞는 얘기인데요, 현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수당하고 실비로 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3만 원, 실비는 4만 원, 실비가 일비하고 식사, 이것을 개정안으로 보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저 정도 나오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는 실질적 최저임금을 하려면 그만큼 총액을 올려 주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그렇지요?
맞추려면 선거비용을 올려 줘야 됩니다.
실제로는 두 가지 문제예요.
하나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 때는 그나마 그래도 많은 후보가 없기 때문에 되는데 지방선거, 동시선거 할 때는 후보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안 되니까 나중에 흔히 뒷거래를 하는 유혹에 빠지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이런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규칙으로 할 수 있는데 법으로 해 주시지요 이렇게 핑퐁을 했는데 그래서 법도 많이 냈어요.
이번 2월 안에……
사실은 이게 말도 안 돼요, 27년째 그대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한다는 것은.
다 동의하시잖아요?
이번 논의할 때 긍정적이고 인상에 대해서 선관위가 적극적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
이것 때문에 불필요하게……
사실 엄밀히 보면 수당하고 일비하면 5만 원입니다.
아시다시피 20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8590원이에요.
8시간 곱하면 6만 8000원입니다.
심지어 19년도 7월에 선관위에서 정부법무공단에 의뢰한 자료에 보면 선거사무원은 근로기준법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투개표사무원, 투표관리원들은 올해 1월에 수당 인상을 했습니다,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그런데 선거사무원 수당은 후보자가 지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구조가 94년 이후 7만 원, 수당 3만 원, 일비 2만 원, 식비 2만 원, 최저임금도 안 됩니다.
2018
두 번째로는 고용지표에 보면, 산업별 지표도 보면 야당 위원님들이 그냥 일괄해서 모든 산업에서 일자리가 감소됐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직접적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상용직이 늘어났다라고 설명하기도 어렵고 임시․일용직들이 줄어들었다라고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상용직이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 사실이지요?
2014
불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좀 이 모니터단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현실화를 시켜라.
그런데 실제로 검토보고서에서는 그렇게, 상임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에 ‘방송모니터 일용임금 및 최저임금 비교 현황’ 이래 가지고 문제가 된 것은 뭐냐 하면 일반 모니터하고 전문 모니터가 있는데, 그리고 최저임금이 있는데 예를 들면 2013년도 기준으로 보면 최저임금은 4860원이고 전문요원은 5200원이고, 일반 모니터단은 4000원이에요.
꾸준히 4000원이야.
그러니까 양질의 일반 모니터요원을 획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수정안으로, 이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용어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했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해 주는 게 맞아요.
지금 시급이 얼마지요?
그게 근로계약 없이 시급으로 할 수도 있고, 일일일 수도 있고 총 시간에 얼마 이런 기준들이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것을 정비를 해야지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내용은 여기 말 그대로 2009년도 최저임금 수준, 4000원 수준을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한 5, 6년 지났는데도 계속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단가를 기준으로 하니 이것을 현실화시켜라, 이런 게 취지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근로계약인지 아니면 도급계약인지, 그래서 그것이 적정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별도의 계약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차관님도 그냥 에둘러서 ‘근로계약은 아니고요, 30분 하면 얼마인데 실제로 더 나갈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지만 국가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저임금을 2009년도 그 기준으로 잡았던 것 같은데 그것을 현실화해 달라, 그래서 그 풀 예산에 대해서 전체가 인정이 되겠지요.
2013
그런데 최저임금 작년에 위반한 업체가 206개인데 그리고 올 13년도 8월까지 보면 363개인데 이것은 심각한 현행법 위반이잖아요.
그런데 사법처리 건수는 11개, 제가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