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의 원전 발언
2023
그런데 한수원에서는 ‘영구정지 원전에 대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지 않으면 우선 해체하는 것이 불가하다’ 이런 답변을 주셨거든요.
한수원 부사장님, 맞지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내가 언제까지는 요청하지 않을게요.
다음, 작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원전 계속운전 때문에 해체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긴 한데 아시다시피 원전 해체 시장규모가 462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내년 6월에 고리 1호기, 12월에 월성 1호기 해체승인 절차를 지금 앞두고 있지요?
2022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한국형 APR1400 현장을 저도 갔다 와 봤는데요.
혹시 세계원자력협회에서 2021년 8월 기준으로 건설계획이 101기고요, 건설 검토 320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고맙습니다.
제가 오전 첫 질의여 가지고 한수원 사장님하고 원안위원장님 기억이 잘 안 날 텐데요.
제가 원전해체산업 육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말았는데요.
(정청래 위원장, 박성중 간사와 사회교대)
먼저 한수원 사장님, 말씀하시는 게 새 정부 들어서 원전 강국이어서 이제 원자력도 수출할 수 있다,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한수원이 해외에 수출한 게 몇 건이나 되나요?
하여튼 이것 때문에 주민들하고 제2의 분쟁이, 논란이 되지 않게 관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원전 강국은 원전 건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목전에 둔 원전 해체 산업에 대해서……
다 아시다시피 22년 기준 전 세계 영구정지 원전이 193기입니다.
전 세계 433기 중에 67%인 297기가 30년 이상 노후 원전인 거예요.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다음은 원전 강국은 원전 건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목전에 둔 원전 해체 산업에 대해서……
다 아시다시피 22년 기준 전 세계 영구정지 원전이 193기입니다.
전 세계 433기 중에 67%인 297기가 30년 이상 노후 원전인 거예요.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17년 6월에 고리 1호기, 19년 12월에 월성 1호기가 영구정지돼 있고요.
2015
그런데 7차에서는 완전히 기준이 바뀌어서 이번에는 화력 하나도 안 하고 원전, 그리고 이유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친환경 원전 2기를 한다 이게 7차 수급계획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지금 6차, 7차 다음에 2년 뒤에 8차 또 다른 잣대로……
물론 상황이 바뀌어서 정책 수용성을 넓히기 위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2년마다 이렇게 확확 바뀌는 수급계획에 대해서 국회에서 굉장히, 심히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공청회라는 것은 정말 열어 놓고서 의견을 듣는 거예요, 반대하는 의견도 듣고 찬성하는 의견도 듣고.
이건 원천적으로 입법 취지에 위반한 공청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요, 이번 7차 수급계획은 한마디로 발전설비계획 중심으로 보면 원전 2기를 건설하는 것,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아닙니다.
한번 보실까요?
원래 적정설비……
2014
이것 다 지키려면 다 깎인다니까요.
그중에, 전체 28억 중에 타당성조사, 원전도입국 맞춤형 서비스 지원사업, 컨설팅 이 6억을 제가 상임위에서 삭감하자, 저하고 부좌현 의원님, 백재현 의원, 오영식․이원욱 의원님이 이렇게 다 주장을 한 거예요.
그중에서……
논리는 그거잖아요.
왜냐하면 중간저장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2024년이 돼야 이것을 해체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결정을 하더라도 실제 실행되는 것은 정책적 결정을 하고 24년 후에 건설하고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언젠가는’이 아니고 2017년 재재연장 검토하기보다는 이제 해체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미국은 15건, 독일은 3건, 일본은 1건, 총 19기를, 원전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 430개 정도를 더 해체할 것이고 원전 해체 시장이 2030년에는 500조 원에 육박한다 그러면 이 또한 미래 먹거리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이제 ‘언젠가는’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적시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요?
고리 1호기가 2017년이면 재연장 수명이 완료되는데 지난번 한수원 국감 당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의미 있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장관님, 물론 보고는 못 받으셨겠지만 한수원에서 의뢰해서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가 연구한 원전 해체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보고서입니다.
이것 꼭 한번 읽어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명백하게 MB정부 해외자원개발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이후 국정조사와 청문회 계획이 있으니 그때도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른 영역, 원전 해체 관련돼서 장관님 입장을 여쭈어 볼게요.
고리 1호기가 2017년이면 재연장 수명이 완료되는데 지난번 한수원 국감 당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의미 있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뒤를 잘 봐서, 그래서 원전 해체 관련 다섯 가지 시나리오까지 다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한수원, 오늘 국감 받느라고 고생하시는데요.
먼저 질의하기 전에 오전에 ‘원전 해체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이것 8400만 원 들여 갖고 올 5월에 보고를 했는데, 저희 방에서 새벽 2시까지 강독만 했어요.
보기만 했어요.
지재권 운운하면서 줄 수 없다고, 이래도 되는 것이에요?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좋습니다.
따로 확인을 해서 납품되지 않은 실적을 가지고 UAE 원전에 했던 이유에 대해서 소명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나와 계시지요?
역삼투압 농축폐액 처리 설비가 저는 의아한 게, 이렇습니다.
저기 보시면 5월 26일 날 한전 해명 보도자료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아해는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역삼투압 농축폐액계통과 폴리머 고화계통 공급업체로 국내 원전의 경우 신고리 3ㆍ4호기 및 신한울 1ㆍ2호기 납품 업체이며 UAE 원전사업의 경우 국내 실적을 바탕으로 유자격 업체에 자격이 부여되어서 2011년 1월과 3월에 입찰을 해서 2012년 2월에 계약을 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청해진해운이 여러 곳에서 정부로부터 사업 계약, 정책자금, R&D비 총 한 161억 정도를 받았더라고요.
이 부분들이 모두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고 아해라는 기업이 지난 MB정부에서 최대 해외 외교의 치적으로 치켜세웠던 UAE 원전사업에 대해서 특혜 의혹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5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UAE 원전을 방문하셨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 특혜 의혹이냐면요, 수출한 내용 중에 보면 역삼투압 농축폐액 처리 설비를 ㈜아해가 이렇게 수출을 했어요.
우선 한전 사장님한테, 이 금액이 총 얼마지요, UAE 원전에 아해가 사업 계약한 내용이?
그런데 최근 우리 산업위와 관련되어서 지난 1년 전력난 문제, 부품 시험 조작 등으로 인한 원전 안전 문제 등으로 국민들이 행복하기보다는 불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전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같이 보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
그러니까 뒤에 계신 분들, 이런 공문 왔을 때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사장님한테도 보고 안 하니까 국회에도 보고 안 하고 꼭 이렇게 국감장에서 마치 전 국민들한테 새로운 것, 국민들이 이제 놀라지도 않아요.
원전이 폭파했다든지 이 정도 해야 놀라지, 시험성적서 조작했다고 해 봐야 워낙 반복되니까 안 놀라요.
후속 조치해서 저희 방에 보고해 주세요.
하여튼 한수원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008년, 9년 연속으로 2년 동안 경영평가 1위도 했고요, 청렴도 1위도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 안전 개선 대책을 발표한 이후 고리1호기 정전 사고 은폐, 임직원 금품수수, 한빛원전 품질서류 위조, 이번에 제어용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까지 진짜 열거하기도 힘드네요.
사장님, 2차관으로 재직 시 발생한 건도 상당수 있지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여쭤 볼게요.
그래서 이것을 애매하게 마치 IAEA 요구에 부응하는 것처럼 했는데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고요.
실제로 경남발전연구원의 발표 자료에 보면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 반지름 20㎞ 안의 인구가 7만 명, 이 사람들 대피하고 치료하는 데도 굉장한 혼선을 빚었어요.
고리원전 부근의 경남․부산․울산 반경 10㎞ 내 인구가 11만 3000명인 것 알고 계시지요?
계속해서 6차 수급계획의 문제점 제기하고 있습니다.
재조사 요청하고 있고요.
차질 없게 짓겠다고 약속하고 못 지어서 날아간 양이 원전 8개분이에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안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 페널티가 아니라 아예 시장 진입을 못 하게 해야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