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의 일본 발언
2023
한국에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도 확인이 안 돼요.
이것 하나 마나 한 조치를 하고 있잖아요.
국내 서비스 장애 대응 전담부서도 없고 필수 상시인력 두게 되어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 이게 미국에 있는지 일본에 가 있는지 확인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법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지난번 대응한다고 해서 했는데 저는……
이것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도쿄전력에 우선 이런 협조는 할 수 있는 거지요, 분담금도 내고 영향도 미치니까.
분담금으로 IAEA 운영하는 것도 저는 동의를 못 하지만, 폐로 완료시점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종료시점 계획을 도쿄전력하고 협의해 갖고 우리 정부가 공식으로 요청을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을 우리가 계산할 건 아니지.
그게 적확한지를 우리가 검증하면 되지요.
그러면 내지 마십시오.
일본 유지하는 데 쓴다고 하면 미국이나 중국처럼―이유가 그거잖아요―내지 마십시오.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그 감시, 모니터링하는 비용까지 우리 대한민국 세금으로 내는 데 국민이 몇 명이나 동의하시겠습니까?
최소한 외교적으로 ‘야, 이런 거는 니네가 발생한 거니까 니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음 장 한번 보세요.
경향신문에, 박구연 국무조정1차장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일본 기준치하고 우리 기준치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 기준치로는 2만 1650배 초과된 농도예요.
그렇지요?
시행령도 만들고 여러 협의 했는데 아무것도 개선되고 있지 못해요.
버티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 이런 라돈도 못 지키면서 어떻게 오염수를 처리하시겠다고, 저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뭔가 하여튼 간 찜찜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후쿠시마, ALPS 처리를 해서 방출하겠다, 그게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
바로미터는……
그러면 안전하다면, 지금도 수산물은 절대 수입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방출하면 희석을 하든 뭘 하든 우려가 있는데 더 우려하는 게 국민적 정서상 맞지요?
2022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이 단말기 사 갖고 오면 속도가 22배 빨라져요.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애플이든 삼성이든 단말기는 28㎓를 잡을 수가 없어요, 탑재가 안 돼서.
일본에 가서 사다가 쓰면 빨라질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조사 책임이라고 통신 3사는 똑같이 얘기하는데 28㎓ 대역 활성화를 위해서 제조사에게 해당 수신기 탑재 단말기 출시 요청을 할 의향 있으세요?
그다음 번 표를 한번 보세요.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두 번째,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해외에 출시되고 있는 삼성․애플 단말기는 28㎓ 수신기가 탑재되어 있어서 일본은 가능해요.
미국도 가능해요.
장관님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딱 세 가지예요.
해양방사능, 즉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행동매뉴얼 만드셔야 되고요.
그런데 해양방사능 감시기 고장률을 재고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예산은 깎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방출 시기가 내년 봄 첫 방류해서, 방금 보셨듯이 2024년, 220일 지나면 제주 앞바다에 오염수가 도달할 것이다라고 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을 보여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다시 한번 보시면 동해 앞바다에는 250일 그리고 마지막 400일이 되면 서해 전 지역으로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그리고 원안위에서는 현재 오염수 국내 유입 감시를 위해서―두 가지 방식인데요―시료 채취를 하는 해양방사능 감시 정점이라는 것 34개를 내년에 6개 늘려서 40개, 세슘과 삼중수소 감시 주기를 단축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발표도 하고요.
또한 해양방사능 감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연안에 21개를 설치해서 주변 해양을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잖아요.
방출 시기가 내년 봄 첫 방류해서, 방금 보셨듯이 2024년, 220일 지나면 제주 앞바다에 오염수가 도달할 것이다라고 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을 보여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다시 한번 보시면 동해 앞바다에는 250일 그리고 마지막 400일이 되면 서해 전 지역으로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그리고 원안위에서는 현재 오염수 국내 유입 감시를 위해서―두 가지 방식인데요―시료 채취를 하는 해양방사능 감시 정점이라는 것 34개를 내년에 6개 늘려서 40개, 세슘과 삼중수소 감시 주기를 단축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발표도 하고요.
그런데 모니터링하고 있는 분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다음 한번 보실까요?
19～22년도 방심위 시정조치를 보니까 표 좌측에서 보시다시피 올해 4796건, 특히 22년 7월 8일 일본 전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가 선거 유세 중에 총격받고 사망한 이후 경찰청에서도 모방범죄 예방을 위해서 인터넷에 공유되는 총기류 제작 방법 등에 집중 단속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방심위에서 현재 5개 해외 플랫폼하고도 협력해서 지금 불법 정보 유통 방지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제가 보도자료도 냈지만 28㎓ 얼마만큼 구축했어요?
10% 미만, 공동 빼면 4.1%.
그런데 미국과 일본은 이미 다중이 이용하는 지역에 대해서, 핫스팟 지역에 대해서 병행해서 쓰겠다, 이미 쓰고 있고 구축을 했잖아요.
한번 보세요.
처음 5G 주파수 할당할 때는 공동으로 3.5하고 28㎓ 동시에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3.5㎓는 156%, 28㎓는 11%인데 공동 빼면 4.6%예요.
2021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보다, 인구절벽 경험한 일본에서도 비슷하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입한 것 중의 하나가 고향납세입니다.
2008년도에 도입했는데 초기에는 좀 미비했지만 19년도에는 한화로 5조 2000억 정도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얼마 전 상임위에서도 고향사랑 기부제 법안이 통과됐는데 이것도 법사위에서 지금 공전 중인데 이것도 같이 챙겨 주시면 소멸되는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2019
종자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먹여 살리는 산업의 쌀이 반도체지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 세 가지 규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소부장 예산도 세우고 법도 통과시키고 하는데 국민들이 대표적인 과일이라고 하는 제주감귤이 98%니……
다음 장 한번 보세요.
그것 생활밀착형 하기 전에, 제가 지난 6월 저희 의원실과 천안시와 산림청과 수목원과 이렇게 해서, 각자 돈 내는 거지요.
자기 비용 대서 정원도시 프로젝트 사례 조사로 일본 미야자키를 다녀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발적 민간 주도 정원문화가 가장 특징적이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국감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임업이 미래 먹거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스트리아나 일본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험준한 지형, 높은 인건비임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목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64%를 산림이 차지하고 있는데 임업이 굉장히 약해요.
산림조합이 이제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 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게 실제로 제가 자료 제출받은 것 공유하는 거예요.
일본 해상보안청이 출현하면 우리 해경이 옆에 딱 붙습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입니까?
저 단위가……
출동해서 매뉴얼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데 최근 3년간, 표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3년간 일본 해상보안청 독도 인근해 출현 횟수를 보면 근래 들어서 아주 유독 많이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양수산부에서 독도 해역 해양조사사업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해경은 나중에 해경 국감할 때 다시 똑같은 사안을 여쭤볼 테니까요.
우리 해수부에서는 일본 측에 정확하게 입장을, 강력하고 사실적인 내용을 촉구하셔야 됩니다.
또 그것을 ‘외교부를 통해서’ 이런 말씀 하시지 말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일본 측 방해 행위가 올해 들어서 9월까지만 무려 9회가 발생했어요.
일본 측 경비함이 우리 측 해양조사선 경로를 따라다니면서 조사활동을 감시하거나 동의 없이 해양조사를 실시한다고 항의하거나 부당 호출 및 방송을 통해서 조사행위를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난 이런 사실 보고받으셨나요?
한중 및 한일 여객선 운항 현황이에요.
블라디보스토크, 중국, 일본 그리고 현재도 세 곳에 국내 정기운항선, 한․러 정기운항선, 한일 여기에 수질 검사를 실시간으로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한번 화면 잠깐……
‘이제 한국에 노(NO) 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내용으로요 이게 단순히 참의원 선거용이 아니고 한국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기조를 수정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분석 기사입니다.
한번 꼭 살펴보시고요.
이제 협력에서 한일관계 변화가 오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본 문제를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요.
일본이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로 연계시켰고요.
이게 단순히 과세부과로 대립하는 일반 무역전쟁하고는 달리 정말 우리나라의 핵심산업,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필요한 3대 핵심 소재 수출을 통제해서 우리 산업의 성장동력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본 문제를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요.
일본이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로 연계시켰고요.
이게 단순히 과세부과로 대립하는 일반 무역전쟁하고는 달리 정말 우리나라의 핵심산업,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필요한 3대 핵심 소재 수출을 통제해서 우리 산업의 성장동력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부총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역대로 추경이 국회에서 증액된 적은 없지만 필요하다면 여야가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추경을, 국가채무 비율의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계속해서 우리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OECD 주요국 국가채무 추이를 보면 맨 밑의 검은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맨 위의 빨간 것이 옆 동네 일본이고요.
이것은 국회예산처 자료인데 대체적으로 맞지요, 부총리님?
2018
좀 전에 부총리께서도 우리 성장 자체가 ‘세계경제 상황 등’이라는 요인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쭌 거고요.
마찬가지로 미국은 올해 3% 정도, 일본은 1%대, 독일은 2%대 초반을 기록할 것이라고 보통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다른 나라하고의 비교에 의미도 있겠고 반드시 정답은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나라 성장이 어쨌든 2, 3%대로 2008년 이전의 4, 5%대에서 떨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이 부분에 우리나라가 4, 5%대 이상 고도성장을 한 것은 다 아시다시피 바로 수출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돈 안 되는 임업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OECD 기준으로 보더라도 일본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오스트리아 보셔도 ㏊당 입목축적은 OECD 평균보다 높게 70년대 이후 산림녹화를 통해서 이루어 왔는데 실제 임가소득은 어떠냐면 어가소득 70% 정도밖에 안 되고요, 특히 목재는 4%.
단기소득 임산물 이게 뭐지요?
버섯이지요?
그런데 옆 동네, 우리하고 비슷한 일본의 17년 기준 원유 생산량은 729만t입니다, 우리는 205만t.
3배 정도인데서 가공원료유지원 예산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17
그렇습니다.
동물실험에 대해서, 특히 이렇게 독성 실험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 권고를 받고 폐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개 독성 실험을 하는 나라인데 이 부분들을 다른 나라가 어떻게 바꿨는지 참고해서 전향적으로 바꿔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2016
애정을 갖고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오해하시지 마세요.
우선 첫 번째,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저는 동의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미국, 일본 중심에서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까지 넓히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해서 금액을 정하신 거잖아요.
57억?
미개척 시장개척단 파견을 위해서는 5개 권역 2개 국가 5억 7500만 원……
후쿠시마․이바라키․군마․미야기․이와테․토치키․치바․아오모리현 이렇게 8개현에서 세슘이 검출됐는데 문제는 우리나라하고 일본 식품방사능 검출량 기준치 100Bq/kg 이상을 초과한 사례도 16건이 공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산물 기준 1Bq/kg을 초과한 것은 1년 동안 1717건이 있어서, 어쨌든 후쿠시마 사고가 5년 전에 발생했는데 아시다시피 세슘 134는 반감기가 약 2년입니다, 굉장히 짧지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유야 어쨌든 방사능 누출과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2013년 9월 6일 WTO/SPS 협정문 5조에 의해서 임시특별조치를 내렸잖아요.
제가 세 가지를 질문할 건데요, 확인하는 부분이니까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보면 매월 방사능검사 결과를 공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최근 1년 15년 9월부터 16년 8월까지 세슘 134, 세슘 137 검출현황만 죽 뽑아 봤더니 1만 8868건 중에 세슘 134, 세슘 137이 검출된 게 1976건이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입금지 한 8개 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수량으로 보면 중국이 한 28.4%고 금액으로는 일본이 한 28.3%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조사를 해 보니까 수입원료가 톤당 2011년에, 저희 의원실에서 단순 계산한 거요.
2913만 원인데 15년 기준으로는 약 3006만 원이 나오고 3.2%.
아니, 장관님, 다른 데는 다 모르겠고 현재 발효된 6개 국가, 미국․영국․일본․싱가포르․독일․호주, 호주가 9월 23일 날 잠정발효가 됐고요.
벨기에 신청 중이고 9월 19일 날 했고, 금주 중에 스페인․네덜란드․이태리 할 예정이고, 다음 주에 7개국 이렇게 가능하니까, 해수부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쿼터량을 늘리고 싶어 합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TPP에 가입될 거라고 보는데요, 일본 경우에는 TPP 가입 전에 의무수입 쌀 제외하고 5만 t 이상 쌀 수입 불가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가입 후에는 의무수입 하는 쌀과 별도로 무관세로 미국산 쌀 5만 t 수입, 발효 4년차부터는 연간 2000t씩 수입량을 늘려서 최대 7만 t까지 확대하고 호주로부터 발효 직후 6000t, 13년차부터는 8400t 무관세 수입, 일본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밥쌀용에 대해서, 그것도 정부는 계속 수입하겠다, 그리고 지금 513% 지키려고……
5개 나라는 무관세에 관심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2015
이미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반드시 해 주시고요.
참고로 일본은 여기 보고서에서 나왔듯이 미국하고 호주의 쌀에 대해서 추가 쿼터 제공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 쌀 부분에 대해서, 미국 호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요구가 가능하지요?
이렇게 보고하셨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TPP에 참여한다면 기존 회원국들의 예상되는 요구가 뭔지 지금부터 답변을 해 주세요.
미국은 뭘 요구할 건지, 일본은 뭘 요구할 건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예상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14
그러면 혹시 대한민국 국민이 정치적으로 등 정치 외적으로 해외로 일주일에 몇십 만 명씩 망명한다 이런 사태가 왔다, 인권위에서 어떤 조치를 하실 것 같아요?
미국으로 중국으로 일본으로 막 망명을 해요.
그러면 인권위에서 조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한두 명도 아니고 정치적이든 어떠한 이유든 간에 망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저장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2024년이 돼야 이것을 해체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결정을 하더라도 실제 실행되는 것은 정책적 결정을 하고 24년 후에 건설하고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언젠가는’이 아니고 2017년 재재연장 검토하기보다는 이제 해체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미국은 15건, 독일은 3건, 일본은 1건, 총 19기를, 원전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 430개 정도를 더 해체할 것이고 원전 해체 시장이 2030년에는 500조 원에 육박한다 그러면 이 또한 미래 먹거리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이제 ‘언젠가는’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적시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요?
후쿠시마, 극한적 상황을 예측 못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작은 것에 대해서 별, 내부적으로는 크게, 재검토해 보니 변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안전에 크게 문제없다라고 스스로 자의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잘못됐지요?
저는 조금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여쭤 볼게요.
농민들이 걱정하는 관세율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요.
TPP 참여 시 지난번 상임위 때 지적했을 때 차관보님, 미국이 일본에서 요구한 것처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저는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것은 장관님이 대답해 보세요.
포괄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요, 전기를 함께 공유하자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미 유럽에서는 독일, 벨기에, 영국 등 아홉 개 국가가 유럽 슈퍼그리드를 만들어 가지고 스코틀랜드의 풍력발전기, 독일 태양광 패널 다 연결해서 함께 전력 공급을 하는 겁니다.
작년 10월 대구 세계에너지 총회에서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까지 전력망을 연결하는 동북아 슈퍼그리드가 성공하려면 북한 참여가 절실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북한에 이런 동북아 슈퍼그리드 참여 제안을, 제안할 의향 혹시 없으세요?
또한 3만 불에서 4만 불까지 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일본은 3만 불에서 4만 불 가는 데 단 3년밖에 걸리지 않았고요, 선진국 평균 5.6년입니다.
3만 불도 현재 어려운 속에서 4만 불까지에 대한 계획은 또 혹시 갖고 계신가요?
2006년 2만 불에 첫 진입한 후 7년이 지났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고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에서 3만 불로 진입한 기간을 보면 독일이 4년, 일본이 5년, 선진국 평균 소요기간이 8.7년이었습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지금 딱 1년 남은 셈입니다.
내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가능합니까?
2013
이미 우리나라도 625만t의 설비를 갖고 120만t씩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통해서 선진기술 도입하는 것은 분명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왜 일본에서 짓지 않고 일본이 한국에 지으려 하고 있는지, 혹시 그것이 전기료 싸고 환경규제가 약하기 때문에 한국에 투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투법에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주회사 규제적용 예외법률 입법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본, 독일, 스위스는 무한책임이에요.
보험 넣었다가 모자라면 정부가 책임지는데 우리나라는 2001년까지 무한책임이었다가 유한책임제로 돌렸어요.
이것 또 다시 이렇게 원상복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외국 사례를 한번 죽 봤어요.
다음 장 한번 보세요.
일본은 무한책임이에요, 1조 3000억.
프랑스는 사건이 아니고 호기당 한 호기 한 호기, 우리는 25호기가 있으니까……
9100만 유로, 한화로 1335억 원이에요, 1기당.
한번 보시자고요.
일본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서 2011년도에 약 34조 2800억 손해배상비 지급했어요.
그리고 아직 총체적으로는 추정조차 못 하는데 우리 돈으로 약 280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500억 수준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그 책임한도 굉장히 낮지요?
하여튼 한수원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008년, 9년 연속으로 2년 동안 경영평가 1위도 했고요, 청렴도 1위도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 안전 개선 대책을 발표한 이후 고리1호기 정전 사고 은폐, 임직원 금품수수, 한빛원전 품질서류 위조, 이번에 제어용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까지 진짜 열거하기도 힘드네요.
사장님, 2차관으로 재직 시 발생한 건도 상당수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