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의 방송 장악 발언
2023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법 위반이 될지, 적절하게 할 수 있지.
더더구나 공영방송, 언론사에서 가뜩이나 우려하는 ‘방송법 4조 위반하면 안 된다’ 이 얘기가, 경영자입니다.
제가 청문회 할 때도 자세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적법한지 아닌지 그런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계제가 되면 나중에 유감을 표시하든 사과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복권기금법 수탁은 못 했는데, 방송법에도 보면 사회적 신용 이 부분을 중요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네 번째, 이건 뭐 그냥 우려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주로 유진그룹이 공격적 M&A를 통해서 계열사 분리하는 방식으로 사세를 잘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평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성찰해야 된다고 봐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공영방송 KBS가 진짜 공영방송인가 이런 느낌이에요.
재난방송 오늘 죽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방송법 44조나 54조나, 다른 방송하고 특별하게 별 차이가 없어요.
그거는 뼈아픈 반성을 하셔야 되고, 모두가 인용하는 BBC가 답은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잠깐만요, 제 발언에 끼어들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자꾸 방송 장악, 제평위 법제화, 오늘 업무보고에도 나왔던데요.
이게 2015년도에 출범했는데 5월 23일부터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문제가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그런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느냐 봤더니 정말 평행선으로 달리시네요.
제 입장만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간 지난 12월 2일 날 방송법 개정안이 과방위 통과했습니다.
오늘로서 딱 110일 되는 날입니다, 그렇지요?
그동안 본 위원은 국회의원이자 과방위 1년 차 위원으로서 어쨌든 안건조정위원회도 참여했고 여당에서 문제 제기한 부분을 받아들여서 사실은 중립적인 학회 몫이나 직능별 단체 비중을 줄이는 수정안도 제안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는 이미 방송법이 안건조정위 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국회에서 긴 논의 속에 법안이 결국 거부된다면 여야를 떠나서 이렇게 많은 공력과 노력이 소비된 실리가 도대체 무엇인지 본 위원은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우리가 7년 전에 이미 방송법 개정 논의를 해 왔고 여야를 막론하고 요구했던 것들은 정치권의 영향으로부터 온전히 독립된 공영방송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지금도 저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논의에 대해서 어제 제가 모든 위원님들에게 친전을 보내 드렸습니다.
2022
먼저 안건조정위 명단으로 된 게 참 당혹스럽습니다.
사실은 정상적으로 소위에서 논의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제일 원칙인데, 이 안건조정 자체도 국회법에 따른 절차기는 한데 방금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송법 관련돼서는 지난 수십 년간 논의를 해 왔고 그 과정에서 이제 21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모두가 바라는 것은 공정한 방송이고요.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을 하자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여야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차 소위에서 논의된 것이 재차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는데 법률적으로는 오늘 처리할 수도 있고요 길게는 90일간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우선은 여당한테는 논의를 하자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부권 얘기를 하시는 것은 결론을 내는 이야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