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의 국가채무 발언

저런 세입 전망의 오류와 널뛰기 재정지출로 인해서 결국에는 재정적자, 국가채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원래 계획에 비해서 재정적자가 30조 원씩 발생하고 있고 국가채무 전망치는 거의 100조 원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데 30% 중반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GDP 대비 국가채무 관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국가채무 비중이 지금 40%를 훌쩍 넘어설 예정이에요.

그런데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장관님 답변하시는 것은 별로 위기의식이 안 보입니다.

외화국방비라며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던 외환보유액도 150억 불 동원을 하셨습니다.

17조 원입니다.

적자국채 올해 33조 원, 추경하면서 7조 6000억 원 늘었고 내년에 40조 원 발행합니다.

이게 가계경제로 따지면 마이너스통장 개설하고 대출 끌어 쓰고 적금까지 깨서 지출을 한 겁니다.

또 가계와는 다르게 돈까지 찍어낸 거예요.

정책 여력이 있는 수단을 동원해서 하신 게 아니고, 뭐 있는 것 없는 것 다 긁어다 하신 거지요.

그야말로 화끈하게 사용 가능한 모든 실탄을 다 동원하셨어요.

적자국채, 정책금융, 발권력, 외평기금, 뭐 쓰지 않은 수단이 없습니다.

정책금융 한번 볼까요?

정부가 정책 방향 낼 때마다 정책금융기관에 지원 여신이 신설되거나 목표가 확대됐어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 지적도 많이 있으셨는데요 저는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특히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 경제정책의 특징을 한마디로 부채 주도 경제다.

빚더미 경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년 예산안 발표하셨는데요 내년 국가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GDP 40% 넘어서 645조 넘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 이것은 제가 거의 국회의원 된 이래 누누이 제기했던 문제인데 최경환 부총리께서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셔야 돼요.

부총리 취임하신 이후에 대출 규제 완화로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만 200조 원이 늘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재정건전성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결국에는 후세대한테 다 빚을 넘겨주는 건데, 지금 이 정부에서도 차기 정부야 어떻게 되든 후세대야 어떻게 되든 이 정부 임기 내에는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최근 1년 사이에 가계부채가 한 100조 정도 늘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관련 규제들을 완화하면서?

그리고 국가채무가 50조가 늡니다.

쌍끌이 부채예요.

최경환 부총리 취임하셨을 때 최경환노믹스다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기대들이 많았는데 결과는 이게 남은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재정건전성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결국에는 후세대한테 다 빚을 넘겨주는 건데, 지금 이 정부에서도 차기 정부야 어떻게 되든 후세대야 어떻게 되든 이 정부 임기 내에는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최근 1년 사이에 가계부채가 한 100조 정도 늘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관련 규제들을 완화하면서?

그리고 국가채무가 50조가 늡니다.

이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재정준칙과 지출 개혁을 통해서 재정건전성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가능할지 좀 의문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2014년 현재 25조 원인 재정적자, 그리고 514조 원인 국가채무가 2060년이 되면 재정적자는 712조 원, 그리고 국가채무는 1경 4612조 원, 물론 이건 전망치입니다만 이렇게 된다고 나와요.

그리고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현재 지금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인데 이게 3억 3240만 원으로 급증하는 걸로 나오고요.

그리고 현재의 재정구조로는 2034년이 되면 국채 발행을 해도 적자 재정을 메우지 못하는 재정 불능 상태가 온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재정준칙과 지출 개혁을 통해서 재정건전성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가능할지 좀 의문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2014년 현재 25조 원인 재정적자, 그리고 514조 원인 국가채무가 2060년이 되면 재정적자는 712조 원, 그리고 국가채무는 1경 4612조 원, 물론 이건 전망치입니다만 이렇게 된다고 나와요.

그리고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현재 지금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인데 이게 3억 3240만 원으로 급증하는 걸로 나오고요.

그리고 현재의 재정구조로는 2034년이 되면 국채 발행을 해도 적자 재정을 메우지 못하는 재정 불능 상태가 온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출구조 개혁이나 재정준칙 도입만으로 과연 현재의, 한편으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필요로 하면서 또 한편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과제가 과연 실현 가능할까?

네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정부에서는 한편으로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재정건전성 얘기를 하고 있어요.

풀기가 간단한 숙제가 아닌데 구조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OECD 최저 수준의 세입세출을 갖고 있단 말이지요.

이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풀기가 간단한 숙제가 아닌데 구조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OECD 최저 수준의 세입세출을 갖고 있단 말이지요.

이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재정준칙과 지출 개혁을 통해서 재정건전성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가능할지 좀 의문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2014년 현재 25조 원인 재정적자, 그리고 514조 원인 국가채무가 2060년이 되면 재정적자는 712조 원, 그리고 국가채무는 1경 4612조 원, 물론 이건 전망치입니다만 이렇게 된다고 나와요.

그리고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현재 지금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인데 이게 3억 3240만 원으로 급증하는 걸로 나오고요.

특히 이번 추경 SOC예산은 추경에 포함돼야 할 정도로 시급한 사업이 아닙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 비율이 1 이하로 나온 사업, 시급하지 않아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는 사업을 추경 SOC예산에 포함시킨 것은 누가 봐도 총선용 사업이며, 총선을 겨냥해 여야가 예산을 나눠먹기 했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 또한 큽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은 그렇지 않아도 나빠진 재정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추경입니다.

추경예산안 중에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는 규모가 80%가 넘습니다.

9조 6000억 원에 달합니다.

추경예산안 중에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는 규모가 80%가 넘습니다.

9조 6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대로 편성이 된다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7%에서 37.5%로 증가하게 됩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또한 GDP의 3.0%에 달하게 되는데 이는 지난해 정부가 예측한 GDP 2.1%보다 무려 13조 4000억 원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추경안을 국회에 던져놓고서는 그 대책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편성이 된다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7%에서 37.5%로 증가하게 됩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또한 GDP의 3.0%에 달하게 되는데 이는 지난해 정부가 예측한 GDP 2.1%보다 무려 13조 4000억 원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추경안을 국회에 던져놓고서는 그 대책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볼 때 이번 추경안은 무늬만 메르스추경, 선거용추경, 빚더미추경의 다름 아닙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무책임한 추경 편성에 경종을 울리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스스로 지켜 나가는 것은 물론 서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진짜 추경안을 다시 마련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침체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해법 없이 반짝 경기부양 수단으로서의 추경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이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장 올해만 재정적자가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경 편성으로 인해서 국채발행과 또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경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추경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부가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 이런 태도로 나서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연말정산 사태로 인해서 세법이 엉터리로 만들어진 상황이고 또 지속적으로 지금 세수 결손이 일어나고 또 그에 따라서 재정 건전성 문제 또 증세의 필요성이 거론됐는데 이렇다 할 대책을 지금 정부가 취한 게 없어요.

이 상황에서 또 빚내는 방식으로 추경을 한다는 것은 국회에서 동의받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해서 가장 우려가 되는 게 가계부채 문제예요.

상정된 원안은 물론 수정동의안 또한 무책임한 적자 예산이고 복지 중단 선언 예산이자 SOC 토건 부활 예산이며 지방재정 파탄 예산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최대 규모인 전년 대비 5.7% 증가한 376조 원의 확장적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수하고라도 경기부양에 힘을 쏟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도 재정적자 규모는 33조 6000억 원에 달합니다.

세출이 늘어난 이른바 확장적 재정정책 때문이 아닙니다.

지방자치 파산제도가 역시나 쟁점이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미 이게 재정위기에 대한 사전경보시스템을 두고 있고 또 지방재정부담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고, 또 영향평가제도 같은 것의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질화시킨다면 굳이 파산제도라는 걸 도입하지 않고도 지방재정 건전성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좀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용어의 선택에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파산’이라고 그러면 그 용어가 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공공기관 부채 어제, 오늘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 규모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지금 2012년 기준으로 493조 원, 거의 국가채무를 상회하는 수준이고 GDP 대비해서도 40%에 육박하는 수준인데요.

국제신용평가 등급, S&P 등급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재정건전성이라는 결과를 놓고 전혀 다른 원인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부자감세나 4대강 사업과 같은 그런 잘못된 정책이 오늘날 재정건전성과 재정의 위기를 불러왔지 결코 복지지출이 과도해서 불러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지금 재정건전성이라는 결과를 놓고 전혀 다른 원인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부자감세나 4대강 사업과 같은 그런 잘못된 정책이 오늘날 재정건전성과 재정의 위기를 불러왔지 결코 복지지출이 과도해서 불러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복지를 한창 늘려야 될 시점에 벌써부터 재정을 우려해서 복지지출을 신중히 해야 된다거나 줄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정부가 진정성 있게 복지 확대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 정부의 정책 기조라는 것이 어떤 일관성을 갖는 것인지 국민들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장관께서 IMF 총회의 기회를 활용하셔서 그런 발언을 하셨다는 게 저는 심히 유감스럽고요.

지금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재정규모가 작습니다, OECD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가뜩이나 재정규모가 이렇게 작은데 지난 정부 5년 동안에 대규모 감세를 했기 때문에 재정수입이 악화되고 건전성이 악화된 것이지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지지출이 늘어나서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재정수입 한번 보십시오.

별로 달라질 전망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7년까지 적자재정은 계속 이어질 거고 국가채무는 이 기간 동안에 또다시 150조 원 정도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대표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나라였는데 이명박정부 이후로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장관께서는 그 이유가 연차총회 연설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가 확대돼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면 표에도 나오지만 거의 MB정부 집권 기간 내내 이 관리대상수지가 20조～30조 원씩 마이너스였습니다.

국가채무가 한 150조 원 정도 늘었고요.

이 정도라면 적자재정, 빚더미 재정 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박근혜정부 임기 동안에 달라질 거냐?

별로 달라질 전망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장관님, 지난주 IMF 연차총회에 연설문을 서면제출 하셨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복지지출 삭감이 필요하다 이런 기조로 말씀을 하셨던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발언의 시점이나 내용 모두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지금 기초연금 문제를 비롯해서 복지공약 후퇴에 대한 논란이 진행되고 있고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국제회의 석상의 발언 기회를 활용해서 마치 국제사회가 복지지출 확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경계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현실이 이렇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