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2016
또한 밤을 꼬박 새워 가면서 동료 의원들의 토론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무처 직원들, 특히 속기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국회 정문 앞에서는 이곳 원내에서의 필리버스터와 동시에 시민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밤을 새 가면서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다른 동료 시민들께 알리는 연설회를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께도 수고 많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1월 22일 안기부의 개편으로 출범했습니다.
그 전신은 1960년 창설된 중앙정보연구위원회, 시국정화운동본부 그리고 중앙정보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정세 수집 및 해외 각국과 북한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간첩 등에 대한 특별수사, 조사 등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국정원의 조직, 소재지 그리고 인력은 국가정보원법 6조에 의해서 공개되지 아니하고 원장, 차장, 기획조정실장 등 일부만 공개가 됩니다.
예산 규모도 국가정보원법 12조5항에 의하여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테러에 대한 억지스러운 공포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IS와 같은 극단주의 테러집단이 준동하고 있고 파리 한복판에서의 테러 사건 등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에 과연 그처럼 현존하는 테러 위협의 근거가 지금 이 시점에 존재합니까?
얼마 전부터 보수언론과 종편에서는 북한 김정은이 대남테러 역량을 총결집하라고 지시했다는 국정원발 정보 한마디로 마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북한에 의한 대한민국 요인 암살이나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이 즉시라도 발발할 듯한 공포 캠페인, 조작된 공포의 캠페인을 연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지난 2001년 최초로 발의됐으나 그간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의 숱한 우려 속에 도입되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그 핵심적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강행 통과가 바로 어제부터 이곳 본회의장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모든 테러행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해외정보원의 예산결산심사를 비공개로 하여야 하며, 그 소속 위원은 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
아.
해외정보원이 국회로부터의 자료제출 또는 증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고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안의 명칭을 해외정보원법으로 하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정의당과 함께 대표발의했던 국가정보원법 전면개정안에 관해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국정원 진실위원회가 권고했던 것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국외정보의 수집․작성․배포로 제한해서 국내정치 등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직무범위 제한에 따라 조직의 명칭을 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국가정보원이 아닌 해외정보원으로 변경을 하자는 거지요―수사권을 폐지함과 아울러 국가정보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의 예산결산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주요 내용은,
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 내용과 논리구조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냉전의 부활, 유신의 부활, 독재의 부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 우주 궤도에 인공위성을 올리는 로켓 발사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 국제사회의 큰 우려와 비판을 사고 있고 유엔과 각국 정부의 제재에 직면해 있습니다.
심각한 도발행위이며 비판과 제재를 받아 마땅한 행위입니다.
당시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수사 경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967년 5월 14일, 조선일보는 서독 주재의 이기양 특파원이 체코에 취재차 입국한 이후 실종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임석진 교수는 이 기자의 실종사건을 계기로 독일 유학 당시 북한 측과 접촉했던 사실이 드러날까 우려해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박 대통령의 처조카인 홍 아무개를 통해 5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을 면담하고 대북접촉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5월 22일부터 31일경까지 임 교수를 조사한 중앙정보부는 유학생을 비롯하여 수십여 명의 한국인이 동독 주재 북한대사관 측과 접촉하였다는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동백림 사건 수사계획을 수립하였고, 6월 7일에는 해외 혐의자를 국내로 연행하기 위한 GK-공작계획을 수립하였다.
6월 10일부터 특수공작팀 39명이 해외 혐의자 체포를 위해 서독, 프랑스 등에 파견된 뒤 6월 18일에 대부분의 혐의자를 연행하여 독일 주재 한국대사관에 집결시켜 6월 20일부터 국내로 이송하였으며, 해외 5개국에서 총 30명이 연행되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입니다.
어제 오후 7시경 시작된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18시간이 넘도록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토론을 진행하신 김광진 의원님, 문병호 의원님 그리고 조금 전 막 토론을 마치신 은수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번갈아 가면서 의장석을 지키고 계신 의장단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 과거사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의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부일장학회 등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에 따른 의혹사건은 5․16 쿠데타 이후 당시 군사정권이 중앙정보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사유재산과 언론기관을 강탈하였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당시 군사정부가 5․16의 정당성 홍보와 국가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언론기관을 확보하고 비판적인 언론사를 제거하려는 의도에 따라 강압적으로 재산 헌납 및 매각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되며 두 사건 모두 헌납 또는 매각된 대상이 언론사이고 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5․16장학회 소유가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두 사건은 40여 년 전 발생한 오래된 사건으로 당시의 정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더욱 관련자 진술도 서로 엇갈리는 등 진실규명에 어려움이 많지만 부일장학회 등 헌납에 따른 의혹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중앙정보부에 지시하여 부산일보, 한국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등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던 김지태를 구속한 뒤 처벌을 면해 주는 조건으로 언론 3사의 주식과 부일장학회 기본재산 명목의 토지 10만 147평을 헌납 받았고, 당시 중앙정보부는 헌납의 계기가 된 수사를 담당한 것은 물론 헌납된 재산 중 특히 토지의 처리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 본연의 사명을 저버리고 언론장악과 사유재산권 침해에 앞장섬.
결국 동 사건은 당시 최고권력자였던 박정희 의장의 언론장악 의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써 이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의 핵심인 언론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이 최고권력자의 자의와 중앙정보부에 의해 중대하게 침해당한 사건으로 조사되었음.
경향신문 매각에 따른 의혹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가 쿠데타 이후 대정부 비판논조를 지속해 왔던 경향신문을 탄압하기 위해 이준구 사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였고 특히 경향신문 처리과정에서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의 지시에 의해 대공활동국, 서울분실, 감찰실 등 주요 부서들이 동원되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평가되며 관계자들의 진술과 국정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추진되고 실행되었던 것으로 판단됨”
이에 관한 국정원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의 의견입니다.
또 50만의 현역군 외에도 즉각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140만의 노농적위대와 70만의 붉은청년근위대를 만들어 현역군 못지않은 장비와 훈련으로서 남침 준비를 끝내고 있으며 이들의 노농적위대는 연간 500시간 이상의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나어린 중학생과 심지어는 연약한 부녀자 및 노인들에게까지도 사격훈련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괴는 우리 대한적십자사가 제의한 남북가족찾기운동에 응해 오면서 한쪽에서는 회담이 진행 중인데도 한쪽으로는 무장간첩의 남파를 더욱 격화하고 있으며, 그 방법 또한 전에 없이 더 악독해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듯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절박한 이때 과연 우리의 내부사정은 어떠한지 냉엄하게 살펴봅시다.
인접 우방, 일본도 중공 및 북괴와의 접촉을 더욱 잦게 하기 시작했으며 아시아에서의 공산주의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은 직접 경험해 본 우리들이 아니고서는 역시 실감 있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의 변동에 더하여 북괴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볼 때 우리의 국가 안보는 실로 중대한 차원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북괴는 김일성 유일사상의 광신적 독재체제를 구축하여 북한 전역을 요새 병영화하고 전쟁무기 양산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또 50만의 현역군 외에도 즉각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140만의 노농적위대와 70만의 붉은청년근위대를 만들어 현역군 못지않은 장비와 훈련으로서 남침 준비를 끝내고 있으며 이들의 노농적위대는 연간 500시간 이상의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나어린 중학생과 심지어는 연약한 부녀자 및 노인들에게까지도 사격훈련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윤우현의 실체가 확실하지 않다는 주일 파견관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준구 경향신문 사장을 압박하기 위해 윤우현을 이형백 사건에 연계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형백 간첩 사건은 무엇인가?
중앙정보부는 65년 4월 8일 언론기관을 배후 조정하라는 지시를 받고 난파된 북한 간첩 이문백에 의해 포섭되어 활동한 경향신문 체육부장 이형백 등 무전간첩 4명을 검거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문백은 이형백의 친동생으로 58년 5월 남파된 뒤 이형백과 접선 후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58년 6월 15일 북으로 복귀했고 60년 8월 다시 남파되어 국내 정보 등을 수집한 후 68년 9월 북으로 복귀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이형백이 이준구를 포섭 대상으로 삼고 농촌의 참상을 과장 보도케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에서 이준구가 손을 떼게 하라는 지시를 받고 경향신문 강제 매각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형욱의 중앙정보부는 65년 4월 8일 경향신문 체육부장 이형백이 연루된 무전간첩사건과 경향신문 동경지사장 윤우현이 월북한 사실을 발표하였고, 5월 8일에는 사장 이준구와 그의 처남인 업무부국장 홍화수 등을 이 사건과 연관시켜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했습니다.
윤우현은 동경 소재의 마루우치상사 사장과 경향신문 동경지사장 등을 역임하다가 64년 12월 25일 제121차 북송선을 타고 가족과 함께 북한으로 갔는데 중앙정보부는 윤우현이 경향신문 동경지사장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와 경향신문 사장 이준구와 자신의 고종사촌 정 모 등을 활용, 각종 정보자료 수집 그리고 간첩 침투를 위한 공작을 전개하다가 입북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윤우현의 실체가 확실하지 않다는 주일 파견관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준구 경향신문 사장을 압박하기 위해 윤우현을 이형백 사건에 연계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형백 간첩 사건은 무엇인가?
한편 박 정권은 사장 이준구를 구속했다가 풀어줌으로써 신문의 논조 변화를 기대했으나 경향신문의 비판적인 논조는 변화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신문발행인협회 회장이었던 이준구는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 당시 경향신문으로 하여금 강도 높게 정부를 비판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에서 이준구가 손을 떼게 하라는 지시를 받고 경향신문 강제 매각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형욱의 중앙정보부는 65년 4월 8일 경향신문 체육부장 이형백이 연루된 무전간첩사건과 경향신문 동경지사장 윤우현이 월북한 사실을 발표하였고, 5월 8일에는 사장 이준구와 그의 처남인 업무부국장 홍화수 등을 이 사건과 연관시켜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했습니다.
윤우현은 동경 소재의 마루우치상사 사장과 경향신문 동경지사장 등을 역임하다가 64년 12월 25일 제121차 북송선을 타고 가족과 함께 북한으로 갔는데 중앙정보부는 윤우현이 경향신문 동경지사장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와 경향신문 사장 이준구와 자신의 고종사촌 정 모 등을 활용, 각종 정보자료 수집 그리고 간첩 침투를 위한 공작을 전개하다가 입북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윤우현의 실체가 확실하지 않다는 주일 파견관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준구 경향신문 사장을 압박하기 위해 윤우현을 이형백 사건에 연계시켰습니다.
또 우리 우방, 미국의 사정을 살펴볼 때 미국도 우리가 언제까지나 우리의 안보를 종전과 같이 의지하거나 부탁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외교 법안을 둘러싸고 거듭된 논란은 외교 국가들의 자주 안보를 촉구하는 신호라 아니할 수 없으며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 문제도 이미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접 우방, 일본도 중공 및 북괴와의 접촉을 더욱 잦게 하기 시작했으며 아시아에서의 공산주의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은 직접 경험해 본 우리들이 아니고서는 역시 실감 있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의 변동에 더하여 북괴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볼 때 우리의 국가 안보는 실로 중대한 차원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북괴는 김일성 유일사상의 광신적 독재체제를 구축하여 북한 전역을 요새 병영화하고 전쟁무기 양산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이후 장학회 이사진과 장학회 소유 언론 3사의 사장에 주로 대구사범 출신 측근들과 친인척들을 임명하였고 박 대통령 사후에도 유족들이 영향력을 지금까지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앙정보부 등 국가기관 개입에 관한 국정원 진실위원회의 판단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중앙정보부와 국가재건최고회의 등 국가 주요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였는데 중앙정보부는 수사권을 남용하여 재산 헌납을 강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등 재산 헌납 과정에 개입하였고 국가재건최고회의 관련자 신직수, 고원증 등은 박정희 의장의 지시로 헌납받은 재산을 5․16장학회로 이전하였음.’
여기까지가 부일장학회의 사건과 관련된 국정원 진실위원회의 조사 결과입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이 사건과 관련된 진실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 사건입니다.
부일장학회 등 헌납에 따른 의혹 사건은 1962년 김지태가 석방의 대가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산일보, 한국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의 주식과 부일장학회 장학사업을 위해 준비해 둔 토지 10만 147평을 강압적으로 국가에 기부토록 한 사건으로 박정희 정권은 기부받은 재산을 토대로 5․16장학회를 설립하였습니다.
경향신문 매각에 따른 의혹 사건은 언론장악을 기도해 온 박정희 정권이 65년에서 66년에 걸쳐 중앙정보부를 내세워 경향신문 이준구 사장을 간첩사건 연루 혐의로 구속한 상태에서 은행대출금 회수 압력을 행사해서 강제로 공매처분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핵심 의혹은 이렇습니다.
부일장학회 사건은 재산 헌납 과정에서의 과연 강제성이 있었느냐, 그리고 구속 과정이 적법하고 타당했느냐, 박정희 당시 최고회의 의장의 지시 여부나 헌납 재산의 5․16장학회로의 이전 경위가 무엇이냐 등입니다.
세 번째 동백림 사건, 67년 7월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67년 선거 당시 중앙정보부가 공안정국을 조성하고자 사건의 실체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조사했습니다.
네 번째 김대중 납치사건, 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며 일본에 체류 중이던 야당 지도자 김대중을 납치한 사건으로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이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김형욱 실종사건,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이 해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이다가 파리에서 실종된 사건으로 중앙정보부가 살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입니다.
여섯 번째 KAL 858기 폭파 사건, 87년 대통령선거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안기부가 KAL 858기 폭파를 자작했다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과연 정보기관에게 국민들의 사생활까지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겠다는 이 법을 어떻게 우리가 국회에서 국민의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제정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정보기관의 감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 매우 절실합니다.
국가정보원의 국내 수사권을 분리해서 그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권한을 폐지해야 합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역시 국가의 존립에 현실적이고 상당한 위협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도록 요건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통신제한조치와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삭제해서 무영장주의를 없애야 합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감청 집행기관은 통신 감청 후 매월 영장발부인에게 집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법원은 직원을 감청 집행 장소에 파견해서 집행 상황을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청으로 취득한 자료는 밀봉 또는 기타 표식을 하고 집행기관의 직인을 찍어서 완전한 상태로 보존해야 하며 첨삭 수정을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감청의 실시를 하는 때에는 통신기관 직원이나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입회시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청의 이유 또는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즉시 감청을 종료토록 하고 검찰관 또는 사법경찰원은 감청의 실시 종료 후 지체 없이 영장발부 판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통신제한조치는 판사의 자격을 가진 직원의 감독하에 처분을 신청한 기관이 책임지고 집행하도록 하였음은 물론 이러한 감독하에 조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처분의 요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감청을 지체 없이 종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의원들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일부 사실만으로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에 대해서 지적한 사실들이 알려지고 있는 정도입니다.
일상적으로 국회 정보위에서 업무보고를 합니다.
대부분 대북 관련 사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핵 문제, 테러 문제 이런 상황에 대한 보고도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18대 국회부터는 보고 사항만 공개하고 보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국가정보원의 예산안이 항상 무수정으로 통과되는 등 국회를 통한 국가정보원의 통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17대 국회 당시에는 현재 야당이 여당이었던 국회였습니다.
2006년도 예산심의에서는 국가정보원의 예산 원안에서 215억 원을 삭감함으로써 정보위원회 출범 이후 가장 많은 규모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국내 정보업무 분야 예산에서 150억 원 정도가 삭감되면서 정치사찰 비판을 받아 왔던 국내 정보활동비가 가장 큰 규모로 감액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국내 활동을 축소하려는 국회의 의도가 반영되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8대 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매년 거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예결산 통제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국정원 관련 예산, 아시다시피 공식적인 본예산 이외에 기획재정부 예비비에 숨겨져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특수활동비라고 불리는 비밀활동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의 예산은 본예산 이외에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비비와 특수활동비는 정부지출 중에서 가장 투명성이 미흡한 항목으로 그 사용 용도나 내역을 추적해 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른바 특수활동비라고 불리는 비밀활동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의 예산은 본예산 이외에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비비와 특수활동비는 정부지출 중에서 가장 투명성이 미흡한 항목으로 그 사용 용도나 내역을 추적해 내기가 힘듭니다.
국가정보원 본예산의 경우에는 그 관항을 국가정보원비와 정보비로 해서 총액으로 요구하고 산출내역과 예산안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예비비로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도 예비비의 사용신청과 결산을 총액으로 합니다.
구속․체포된 5명에 대한 국가정보원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면회권․동행권이 침해된 정황이 있으며, 피의자들이 국가정보원 수사에 대한 불출석 소견서를 제출하고 묵비권 등을 행사했으나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은 피의자들을 강제로 인치하여 반말과 욕설로 위협하고, 신문․조사가 없는 날에도 조사실에 인치해서 묵비권 행사 철회를 강요했던 사실이 변호인들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피의자들의 단식농성을 두고도 단식농성의 중단을 노골적으로 강요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8월 12일 한상대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 종북․좌익세력과의 전쟁을 언급했고 이어서 8월 25일 검찰은 구속 피의자 5인에 대해 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 특수잠입․탈출 등 간첩혐의로 기소하면서 왕재산 조직이 인천지역의 폭력 혁명의 거점으로 2014년에 군부대 등을 폭파할 계획을 지녔으며 이들이 소위 야권연대에 대한 북한의 지령을 수수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검찰의 무분별한 혐의사실 공표로 인해서 소위 왕재산 조직사건 피의자들은 종북․좌익세력, 국가반란세력으로 낙인찍히게 됐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 국가정보원은 왕재산 조직과 유관 혐의 130명에게 참고인 소환을 요청하여 과잉수사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정몽준 전 대표, ‘우리의 정보 수준이 이 정도라면 정말 걱정이다.
무력 도발이 발생해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건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국정원의 정보수집 실패 이유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대북 휴민트를 책임지던 대북 파트의 소외로 붕괴됐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전후로 소위 대북 휴민트가 와해됐고, 그 이유는 이명박 음해세력으로 규정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국정원이 국내 정보기능을 강화하면서 대북 정보기능을 대폭 축소한 탓이 크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무력 도발이 발생해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건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국정원의 정보수집 실패 이유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대북 휴민트를 책임지던 대북 파트의 소외로 붕괴됐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전후로 소위 대북 휴민트가 와해됐고, 그 이유는 이명박 음해세력으로 규정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국정원이 국내 정보기능을 강화하면서 대북 정보기능을 대폭 축소한 탓이 크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사실이든 간에 북한을 상대로 한 휴민트 수집체계는 붕괴가 됐고, 그 이유는 인사 농단에 있다라는 진단이 매우 신빙성 있게 제기된 바 있습니다.
국정원의 정보수집 실패 이유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대북 휴민트를 책임지던 대북 파트의 소외로 붕괴됐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전후로 소위 대북 휴민트가 와해됐고, 그 이유는 이명박 음해세력으로 규정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국정원이 국내 정보기능을 강화하면서 대북 정보기능을 대폭 축소한 탓이 크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사실이든 간에 북한을 상대로 한 휴민트 수집체계는 붕괴가 됐고, 그 이유는 인사 농단에 있다라는 진단이 매우 신빙성 있게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인권 침해적인 수사, 강압적인 수사로 인한 논란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전후로 소위 대북 휴민트가 와해됐고, 그 이유는 이명박 음해세력으로 규정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국정원이 국내 정보기능을 강화하면서 대북 정보기능을 대폭 축소한 탓이 크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사실이든 간에 북한을 상대로 한 휴민트 수집체계는 붕괴가 됐고, 그 이유는 인사 농단에 있다라는 진단이 매우 신빙성 있게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인권 침해적인 수사, 강압적인 수사로 인한 논란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만 몇 가지 제시해 보겠습니다.
원세훈 원장은 북한 내부에서도 몰랐다며 19일 날 훈련에 나간 각 군부대가 오전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낮 12시 보도 이후 예정된 미사일 발사를 취소하고 부대 복귀 명령을 내린 점 등을 볼 때 북한 내부에서도 극소수 측근 세력만 알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세훈 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12월 19일 북한 조선중앙TV방송을 통한 발표 전까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후 51시간가량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당시 여야 국회의원들은 대북 정보력의 부재를 비판했고 외통․국방․정보위에서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그에 대해서는 당시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께서는 ‘정부 당국의 대북 정보 수집력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보면 일국의 정보기관으로서 외국의 경제특사단이 방문을 해서 묵고 있는 숙소에 들어가서, 정보를 파악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사실상의 절도 행각을 하다가 정말 외교적으로 커다란 망신을 당한 것이고, 과연 이런 것이 국가정보원이라는 조직이 행해야 될 고유 업무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이 보여 주고 있는 능력인가, 국내 정치사찰에서는 그토록 기민하고 그토록 유능했던 국가정보원이 고유 업무에서는 왜 이런 정도의 역량밖에 보여 주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본말이 전도됐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일 사망 시기 정보획득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2011년 12월 20일 긴급 소집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북한의 발표 전에 김 위원장 사망 사실을 몰랐느냐는 위원들의 질문에 몰랐다고 답을 했습니다.
원세훈 원장은 북한 내부에서도 몰랐다며 19일 날 훈련에 나간 각 군부대가 오전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낮 12시 보도 이후 예정된 미사일 발사를 취소하고 부대 복귀 명령을 내린 점 등을 볼 때 북한 내부에서도 극소수 측근 세력만 알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세훈 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12월 19일 북한 조선중앙TV방송을 통한 발표 전까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후 51시간가량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김정일 사망 시기 정보획득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2011년 12월 20일 긴급 소집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북한의 발표 전에 김 위원장 사망 사실을 몰랐느냐는 위원들의 질문에 몰랐다고 답을 했습니다.
원세훈 원장은 북한 내부에서도 몰랐다며 19일 날 훈련에 나간 각 군부대가 오전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낮 12시 보도 이후 예정된 미사일 발사를 취소하고 부대 복귀 명령을 내린 점 등을 볼 때 북한 내부에서도 극소수 측근 세력만 알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세훈 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12월 19일 북한 조선중앙TV방송을 통한 발표 전까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후 51시간가량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당시 여야 국회의원들은 대북 정보력의 부재를 비판했고 외통․국방․정보위에서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아마 그전에 수사기관의 감청 요청에 대해서 그런 어떤 거부나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통상적인 아청법 위반에 따른 소환, 통상적인 세무조사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예사로운 소환이거나 예사로운 세무조사로 볼 수 없었던 겁니다.
당연히 표적수사 의혹이 불거졌고 표적수사 논란이 나왔습니다.
몇 달 뒤인 10월에 카카오에서는 익명감청 방식으로 검찰수사 협조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석우 공동대표는 검찰에 기소된 이후인 11월, 회사를 떠났습니다.
물론 이 사건들 사이의 연관성은 분명하지 않고 의혹은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께도 수고 많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47년 만에 필리버스터가 부활됐다는 데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적용된 국회법에 이 제도가 포함됐지만 19대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을 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런 순간이 오게 돼서 유감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역사에 오점을 남길 수 있는 국회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오늘 토론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여기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셋째, 혹시 분단 상황이나 북한의 존재가 문제라면 어떤 변화가 있었고 국가보안법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왜 국가보안법으로는 안 되는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넷째, 한국사회에 어느 정도의 현존하는 테러의 위협이 있는지 입증하고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섯째, ‘테러가 사회질서 혹은 국가안보에 어느 정도로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미 테러를 방지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법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호전적이라 평가받고 있는 북한과 수십 년간 휴전 상태로 대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시스템이 이미 전쟁을 대비하고 있고 전쟁에 준하는 물리적 충돌에 대비하는 시스템입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이나 각종 불법 사찰에 개입했던 국가정보원의 지난 역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권한을, 국정원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더욱 높이는 테러방지법 절대로 안 됩니다.
많은 시민들이 밤을 새 가면서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다른 동료 시민들께 알리는 연설회를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께도 수고 많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47년 만에 필리버스터가 부활됐다는 데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적용된 국회법에 이 제도가 포함됐지만 19대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을 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런 순간이 오게 돼서 유감입니다.
기존 대응 체계의 무능력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런 새로운 법 제정의 불가피성이 확인된다면 저는 그때야 이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테러 담당의 중심 역할을 국가정보원이 맡는 것은 헌법적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을 제거해야 합니다.
국가정보원을 순수한 정보 수집기관으로 바꾸고 해외정보 수집기관과 국내정보 수집기관을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테러를 방지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다시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러방지법 제정이 결국은 무수히 많은 인권침해 사건을 일으킨 국가정보원이 권력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프로젝트라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행위를 막고자 한다면 기존의 범죄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경찰과 검찰, 관련 기관들의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테러 관련 법 제정을 요청하기 이전에 정부수반으로서 현재의 대테러 체계가 부실하다면 그에 대해서 오히려 먼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응능력 부재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올바른 해법을 낼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테러방지법이 통과가 안 되면 테러에 대비한 국제 공조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다른 나라와 정보교환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법이 없다 그래서 국제 공조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정보교환이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처럼 이렇게 테러에 관한 기본 콘셉트가 북한의 테러 위협으로부터 잡혀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한미군사동맹이라는 게 무엇보다 든든한 공조이고 무엇보다 든든한 정보 네트워크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국제 공조나 정보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미 간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돼 있고 연례적인 대테러 군사훈련, 살상무기 확산 방지 훈련 이것 실시하고 있고요.
이러한 테러방지 법률안에 의하면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 분명하지가 않아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대테러센터를 구성할 때 대개 합동부처로 구성되기 때문에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
테러 예방을 위한 어떤 법적 수단이 사용되고 그 절차는 무엇이며 행사자는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없으며, 특히 위험이 임박했을 때 바로 투입되어 위험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방법, 그에 대한 사후 승인절차와 명령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테러 대응 관련된 법률의 필요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이 남용되지 않고 또 무차별적으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헌법과 충돌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어떻게 하면 그런 법률들을 만들 수 있을지 테러 대응 법률의 필요성 또 그 법률이 갖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서 마저 이 논문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리 들어가십시오.
부총리 나오십시오.
대통령께서 국회 연설을 통해서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활용해서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현재 보험 가입 기업이 몇 개입니까?
우리 헌법상 국가는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헌법 76조에 따라서 대통령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상황에서 다른 때와는 달리 이번의 경우에만 비상시국이라고 긴급명령을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설사 비상시국이라는 것을 인정해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존중한다고 할지라도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보고와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정당한 긴급명령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지요.
총리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제재를 하려면 국제사회의 공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다고 해서 단독 제재를, 강한 제재를 내린다고 해서 실효적 제재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개성공단을 통해서 한 해 1억 달러 정도가 북한에 들어갑니다만 우리 기업들이 얻었던 이득은 그것의 몇 배가 됩니다.
또한 북한의 한 해 무역 규모가 76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중단하면, 그리고 평화의 상징이라는 개성공단의 상징성을 없애는 그 대가로서 과연 북한의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다고 해서 단독 제재를, 강한 제재를 내린다고 해서 실효적 제재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개성공단을 통해서 한 해 1억 달러 정도가 북한에 들어갑니다만 우리 기업들이 얻었던 이득은 그것의 몇 배가 됩니다.
또한 북한의 한 해 무역 규모가 76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중단하면, 그리고 평화의 상징이라는 개성공단의 상징성을 없애는 그 대가로서 과연 북한의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것만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답변을 하셨지만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고려한다면 이것이 과연 균형 있고 실효적인 제재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제재를 하려면 국제사회의 공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다고 해서 단독 제재를, 강한 제재를 내린다고 해서 실효적 제재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개성공단을 통해서 한 해 1억 달러 정도가 북한에 들어갑니다만 우리 기업들이 얻었던 이득은 그것의 몇 배가 됩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박원석 의원입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평화와 우리 국민의 안전은 물론 세계 평화에도 반하는 위험천만한 도발입니다.
마땅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하며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비판과 제재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면밀한 득실 판단이나 정당한 절차 없이 단순한 우려와 심증만으로 졸속 진행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한반도 안보 위기를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복합적인 위기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후보자께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걱정스러운 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국가재정 운용과 관련해서 좀 전에 증세 없는 복지 얘기도 나왔었는데 사실은 박근혜정부의 그런 정책 기조가 낳은 결과가 매년 30조씩의 재정 적자, 160조 원이 넘는 재정 적자가 바로 그 결과입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고령화되면서 의무지출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현재 제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과연 현재의 제도로서 충분한가라는 점에서 볼 때 복지제도가 더 확대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증세 없이 어떻게 이 재원을 감당할 건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증세 없는 복지정책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2015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 법인세는 비교적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중 20번째 정도이고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입니다.
혹자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높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법인세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기업소득이 많아서입니다.
전체 국민소득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1.4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법인세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기업소득이 많아서입니다.
전체 국민소득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1.4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기업이 가져가는 몫이 많기 때문에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더라도 법인세가 많은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수년간 국민들은 기업에 비해서 훨씬 많은 세금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감세 이후 개인은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 모두 소득 증가율보다 세금 증가율이 더 높았던 반면, 기업은 소득이 24% 늘어났음에도 법인세는 제자리걸음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세금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의 내부유보금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2009년 438조 원이었던 유보금은 2014년에 886조 원으로 불과 5년 사이 2배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 법인세는 비교적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중 20번째 정도이고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입니다.
혹자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높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09년 438조 원이었던 유보금은 2014년에 886조 원으로 불과 5년 사이 2배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 법인세는 비교적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중 20번째 정도이고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입니다.
혹자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높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법인세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기업소득이 많아서입니다.
정부는 경제활성화만 되면 해결된다는 얘기를 수년째 되풀이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 얘기를 믿는 국민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처럼 부실한 나라 살림의 한가운데 바로 법인세가 놓여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기업들은 결코 세금 부담이 과중하지 않고 법인세를 인상할 여력은 충분합니다.
MB 감세로 법인세 세율이 3%p 낮아진 이후 우리 기업들이 실제 부담하는 실효세율도 그만큼 낮아졌습니다.
기업들의 과세소득이 연간 250조 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매년 7조 원 이상의 세금을 적게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실한 나라 살림의 한가운데 바로 법인세가 놓여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기업들은 결코 세금 부담이 과중하지 않고 법인세를 인상할 여력은 충분합니다.
MB 감세로 법인세 세율이 3%p 낮아진 이후 우리 기업들이 실제 부담하는 실효세율도 그만큼 낮아졌습니다.
기업들의 과세소득이 연간 250조 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매년 7조 원 이상의 세금을 적게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세금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의 내부유보금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적자재정을 국채로 메우다 보니까 정부 부채도 800조 원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활성화만 되면 해결된다는 얘기를 수년째 되풀이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 얘기를 믿는 국민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처럼 부실한 나라 살림의 한가운데 바로 법인세가 놓여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기업들은 결코 세금 부담이 과중하지 않고 법인세를 인상할 여력은 충분합니다.
MB 감세로 법인세 세율이 3%p 낮아진 이후 우리 기업들이 실제 부담하는 실효세율도 그만큼 낮아졌습니다.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과세 강화 방안이 담겨지지 않은 이번 세법 개정안은 적자재정을 방치하고 기업 특혜를 묵인하는 빈껍데기의 잘못된 개정안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인세를 올리자는 것이 기업들에게 징벌을 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적자로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누리사업 예산마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법인세를 예외로 두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렸던 법인세율을 다시 환원하자는 주장이, 기업들이 쌓아 둔 엄청난 유보금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자와 배당과 같은 비영업소득에 대해서 추가 과세하자는 주장이 과연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갉아먹을 정도로 과도한 주장이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인세를 올리자는 것이 기업들에게 징벌을 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적자로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누리사업 예산마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법인세를 예외로 두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렸던 법인세율을 다시 환원하자는 주장이, 기업들이 쌓아 둔 엄청난 유보금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자와 배당과 같은 비영업소득에 대해서 추가 과세하자는 주장이 과연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갉아먹을 정도로 과도한 주장이겠습니까?
기업도 개인과 똑같이 버는 만큼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작년 담뱃세 인상으로 4조 원, 연말정산으로 1조 원 정도를 추가 부담하게 되었고 이 중 상당 부분은 우리 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서 천문학적인 유보금을 쌓아 두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조세 정의를 말하고 어떻게 공평 과세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현행 법인세법은 기업들에 대한 명백한 특혜입니다.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과세 강화 방안이 담겨지지 않은 이번 세법 개정안은 적자재정을 방치하고 기업 특혜를 묵인하는 빈껍데기의 잘못된 개정안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업이 가져가는 몫이 많기 때문에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더라도 법인세가 많은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수년간 국민들은 기업에 비해서 훨씬 많은 세금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감세 이후 개인은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 모두 소득 증가율보다 세금 증가율이 더 높았던 반면, 기업은 소득이 24% 늘어났음에도 법인세는 제자리걸음을 걸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작년 담뱃세 인상으로 4조 원, 연말정산으로 1조 원 정도를 추가 부담하게 되었고 이 중 상당 부분은 우리 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서 천문학적인 유보금을 쌓아 두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조세 정의를 말하고 어떻게 공평 과세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그 의사진행이 좀 무리가 있다 싶으면 시간제한을 두시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상대방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데 중간에 그것을 제지하거나 이런 것은 여태까지 기획재정위원회 의사를 진행하면서 그랬던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상호 간에 어떤 기본적인 지켜야 될 선들을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가 아직도 조세소위에서 법인세법, 조특법 그리고 상증세법 합의 못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토론사항이고 오늘 이 자리가 소위 자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존 조세소위 토론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막고서 무조건 ‘합의됐으니까 합의된 사항 의결하는 것이 전체회의 기능이다’ 그것은 지나치게 국회 운영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당시에 사회적 기구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합의조차 이 특위에서 제대로 논의가 안 이루어지고 성과를 못 낸 그런 상황이 돼서 굉장히 아쉽고요.
특별히 사회적 기구라는 형식은 어떻게 보면 국회가 이 문제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매우 중요한 이해관계자들을 모아서 토론을 하고 합의를 도출하고 또 잠정적으로 그 합의를 통해서 약속을 하고, 저는 이런 일종의 거버넌스 과정이었고 정치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버넌스 과정이자 정치 과정이 이렇게 그냥 뒤에 가서 용두사미가 되듯이 흐려진다면, 사실은 이것은 국민들과의 신뢰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점에서 저는 이 과정에 대한 반성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는 어쨌든 공무원연금 개혁 드라이브를 세게 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희생을 감수하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이루어진 건데 그 과정에서 확인되고 그 과정에서 토론되고 그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던 사항에 대해서 도장 찍고 나서 나 몰라라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 여당답지 못한 태도였다는 점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저는 공적연금 강화 논의가 이걸로 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보건복지위원회뿐만 아니라, 19대 국회에서는 가능하지 않겠지만 다음 국회에서 국회 차원의 또 다른 논의로 연결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게에 비추어 보면 지난 몇 개월 간의 특위 활동이, 존경하는 강석훈 간사님께서는 수치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다지 내실 있는 활동이었다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논의, 심도 있는 논의 이렇게 진행이 됐다기보다도 다분히 형식적인 수준의 공청회들이 있었고 또 특위 위원들도 실은 어떻게 보면 성실한 참여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당시에 사회적 기구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합의조차 이 특위에서 제대로 논의가 안 이루어지고 성과를 못 낸 그런 상황이 돼서 굉장히 아쉽고요.
특별히 사회적 기구라는 형식은 어떻게 보면 국회가 이 문제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매우 중요한 이해관계자들을 모아서 토론을 하고 합의를 도출하고 또 잠정적으로 그 합의를 통해서 약속을 하고, 저는 이런 일종의 거버넌스 과정이었고 정치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버넌스 과정이자 정치 과정이 이렇게 그냥 뒤에 가서 용두사미가 되듯이 흐려진다면, 사실은 이것은 국민들과의 신뢰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점에서 저는 이 과정에 대한 반성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는 어쨌든 공무원연금 개혁 드라이브를 세게 걸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특위 활동을 여야 간에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하기로 했고 진행을 했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결과가 전혀 나오지 못했고, 사실은 특위 활동기한 내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이 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징검다리를 놓는 그런 결과를 냈더라면 아마도 조금은 덜 아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는 이 특위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5월 달에 공무원연금특위와 또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기구가 구성됐을 당시에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공무원들의 양보와 희생으로 공적연금강화특위를 만들고 또 공무원연금의 재정절감분 사용에 관한 사회적 기구 내의 합의를 도출해서 특위 활동이 시작된 것이고, 당시에 여야 대표께서 합의문까지 발표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게에 비추어 보면 지난 몇 개월 간의 특위 활동이, 존경하는 강석훈 간사님께서는 수치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다지 내실 있는 활동이었다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논의, 심도 있는 논의 이렇게 진행이 됐다기보다도 다분히 형식적인 수준의 공청회들이 있었고 또 특위 위원들도 실은 어떻게 보면 성실한 참여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특위 활동기한 마지막 날인데요.
지금 우리 노후빈곤 문제가 심각하고 또 현재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봤을 때 장래에도 심각한 한국사회의 큰 도전이자 위협이 될 거라는 점에 이 자리에 계신 여야, 정부 관계자들 모두 이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 문제는 사실은 정부만의 과제도 아니고 또 국회의 특정 상임위만의 과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한국사회의 전체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특위 활동을 여야 간에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하기로 했고 진행을 했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결과가 전혀 나오지 못했고, 사실은 특위 활동기한 내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이 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징검다리를 놓는 그런 결과를 냈더라면 아마도 조금은 덜 아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법인세에 대한 일종의 이념적이거나 이데올로기적인 입장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전에 김관영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경쟁세제이기 때문에 투자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그러면 법인세를 낮춘 기간 동안에 고용․투자가 늘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기업이 투자에 관한 내지는 고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정말 법인세가 가장 앞 순위에 있는 핵심적이고 관건적인 요소냐?
저는 그것에 대한 근거도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 법안 자체에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사업 재편에 관해서 과세특례를 하는 것인데 이게 전부 시행령에 구체적 사항들이 위임되어 있어서 사실상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대해서도 과세특례를 줄 수가 있고 기업의 거의 모든 활동,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이게 이용될 소지가 있어서.
물론 이게 지배구조 개편이나 이런 것은 안 되도록 시행령에 방지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모호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 법 자체에 대한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여기다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법안 자체에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사업 재편에 관해서 과세특례를 하는 것인데 이게 전부 시행령에 구체적 사항들이 위임되어 있어서 사실상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대해서도 과세특례를 줄 수가 있고 기업의 거의 모든 활동,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이게 이용될 소지가 있어서.
물론 이게 지배구조 개편이나 이런 것은 안 되도록 시행령에 방지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모호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 법 자체에 대한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여기다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이게 지금 보면 5000억 원으로 확대를 하자고 다시 안을 올리신 건데 5000억 원으로 확대하면 50만 개 법인 중에 상속세 과세 대상 법인 수가 273개인가밖에 안 남아요.
결과적으로 재벌기업들 빼고 나머지는 가업상속공제라는 미명하에 500억 원 내지는 1000억 원까지 상속 시에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제도를 만들자는 거고요.
그리고 19대 국회에서만 이 대상이 두 번인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요건도 완화가 됐고.
그리고 시가총액 10억 원, 제가 말하는 대주주 기준이라면 이게 금융소득종합과세 보유 주식가액하고 엇비슷한 수준이 돼서 조세체계 일관성에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준다는 것도 지금 제가 드린 설명대로라면 별로 잘 납득이 안 돼요.
제 얘기는 정부 시행령 개정하려는 것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세한다고 해서 갑자기 팔고 떠나고 이럴 가능성이 저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적합한 설명이 아닌 것 같고요.
결집효과 문제는 정부가 대안도 얘기하셨지만 부동산도 똑같아요.
결집효과는 부동산도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완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만 부동산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것은 조금 적합한 설명이 아닌 것 같고요.
결집효과 문제는 정부가 대안도 얘기하셨지만 부동산도 똑같아요.
결집효과는 부동산도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완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만 부동산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실례로 보면 올해 1월 달에 현대글로비스 주식을 팔아 가지고 정몽구 부자가 1조 1500억 원의 양도차익을 누렸는데 20% 과세하고 끝난 거지요.
결집효과 문제는 정부가 대안도 얘기하셨지만 부동산도 똑같아요.
결집효과는 부동산도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완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만 부동산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실례로 보면 올해 1월 달에 현대글로비스 주식을 팔아 가지고 정몽구 부자가 1조 1500억 원의 양도차익을 누렸는데 20% 과세하고 끝난 거지요.
물론 20% 해도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좀 다르게 생각을 해 보세요.
전 세계 167개 국가 중에 90%에 달하는 150개국이 18세 또는 그 이하에게 선거권을 주고 있고,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하고 일본만 19세로 하고 있는데 일본도 이것을 18세로 낮추는 개선안이 통과됐어요.
과연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18세들만 스스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까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1000만 표 가까이 버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정당지지도와 의석점유율 간에 불비례성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지난 2월에 선관위에서 이와 관련해서 선거제도개혁안에 대한 권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그것은 선거문화의 문제고요.
저는 선거제도의 문제를 질문드렸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유권자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가 의석에 고르게 배분되지 못하도록 하는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우리는 소선거구제, 단순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이게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인데다가 비례대표 의석수가 전체 의석의 18%에 불과합니다.
두루누리사업 관련해서 지금 자영업자 문제, 아까도 최동익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1인 자영업자들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자영업자의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미가입 사유 중에 보험료 부담이 거의 60% 가까이 정도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두루누리사업과 동일하게 140만 원 미만의 열악한 1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보험료 50%를 지원해서 연금제도 내로 들어오게 하자 이런 제안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십니까?
아니, 제가 지금 A값 물어본 게 아니고 현재 기초연금제도를 지금 소득과 자산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도 운영이 적정하냐를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국에 이 사각지대 해소 문제는 오늘 발제자들께서는, 그리고 이 자리의 위원님들 질의도 현재 제도를 놓고 그 제도의 보완이나 개혁 측면에서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의 출산율이라든지 또 노동시장 구조 문제라든지 이렇게 좀 큰 문제들의 해결이 없이 현 제도의 개혁․보완만으로 가능할까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이 좀 있고요.
우선 권혁진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연금제도의 목표가 적정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급여 사각지대 해소가 중요하다 이런 의견이시잖아요.
저도 동의하는데요.
저런 세입 전망의 오류와 널뛰기 재정지출로 인해서 결국에는 재정적자, 국가채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원래 계획에 비해서 재정적자가 30조 원씩 발생하고 있고 국가채무 전망치는 거의 100조 원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데 30% 중반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GDP 대비 국가채무 관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국가채무 비중이 지금 40%를 훌쩍 넘어설 예정이에요.
그런데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장관님 답변하시는 것은 별로 위기의식이 안 보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해요.
기업들이 말로는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투자․고용할 테니까 이런저런 규제 완화니 감세니 해 달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해외로 나갈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대책이 없어요, 지금.
외국납부세액공제 규모도 1조 1000억 원에서 2조 8000억 원으로 늘어났어요.
다음 자료 한번 보여 주세요.
그런데 같은 기간에 국내 법인세 신고액은 6000억밖에 안 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 낸 세금은 2조 5000억 원이 늘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
이게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나와 있는 자료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감세 전과 감세 후를 비교해서 급여소득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41.2% 느니까 부담세액도 57%가 늘었어요.
종합소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이 57.9% 느니까 부담세액도 그만큼 늘었습니다.
한 0.48% 정도 높아서 3.39%고요.
이렇게 세율이 높지 않은데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은 이유는 바로 GNI 대비 기업소득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법인세 얘기가 나오면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해서 높다는 이유로 법인세 세율을 올리지 못한다 이런 논거를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전체 국민소득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에서 가장 높은 이 사실은 의도적으로 은폐를 해 왔던 겁니다.
이거 고의적인 왜곡이고 은폐 아닙니까?
OECD 회원국 중에서 스무 번째로 높고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을 밑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높은 수준은 아니고요.
그에 반해서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OECD 평균 2.91%에 비해서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한 0.48% 정도 높아서 3.39%고요.
이렇게 세율이 높지 않은데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은 이유는 바로 GNI 대비 기업소득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 통계 보이시지요?
OECD 평균은 지금 한 18.2% 안팎입니다, 지난 5년간 비교해 봤을 때.
2013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24.2%입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스무 번째로 높고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을 밑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높은 수준은 아니고요.
OECD 평균은 지금 한 18.2% 안팎입니다, 지난 5년간 비교해 봤을 때.
2013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24.2%입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스무 번째로 높고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을 밑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높은 수준은 아니고요.
그에 반해서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OECD 평균 2.91%에 비해서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아니, 관련 법령이 잘못됐다는 걸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다른 소득하고 주식양도소득도 똑같이 누진과세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38%까지 누진과세를 하면서 주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1조 원을 벌어도 20%밖에 세금 안 낸다는 게 조세형평이나 조세정의에 부합하냐는 겁니다.
앞서 법인세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올릴 수 없다고 얘기했던 논리들이 다 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다 이런 일면적인 자료만 가지고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기업소득은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저런 현실을 사실은 국민들 앞에서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무엇보다 국가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한사코 법인세만은 안 된다, 국민들에게 다른 부담은 안기면서……
앞서 법인세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올릴 수 없다고 얘기했던 논리들이 다 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다 이런 일면적인 자료만 가지고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기업소득은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저런 현실을 사실은 국민들 앞에서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무엇보다 국가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한사코 법인세만은 안 된다, 국민들에게 다른 부담은 안기면서……
저는 이 입장을 버리지 않는 이상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나라살림은 그야말로 재벌 편향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외화국방비라며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던 외환보유액도 150억 불 동원을 하셨습니다.
17조 원입니다.
적자국채 올해 33조 원, 추경하면서 7조 6000억 원 늘었고 내년에 40조 원 발행합니다.
이게 가계경제로 따지면 마이너스통장 개설하고 대출 끌어 쓰고 적금까지 깨서 지출을 한 겁니다.
또 가계와는 다르게 돈까지 찍어낸 거예요.
정책 여력이 있는 수단을 동원해서 하신 게 아니고, 뭐 있는 것 없는 것 다 긁어다 하신 거지요.
그야말로 화끈하게 사용 가능한 모든 실탄을 다 동원하셨어요.
적자국채, 정책금융, 발권력, 외평기금, 뭐 쓰지 않은 수단이 없습니다.
정책금융 한번 볼까요?
정부가 정책 방향 낼 때마다 정책금융기관에 지원 여신이 신설되거나 목표가 확대됐어요.
보세요.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긴급입찰은 재공고입찰이거나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거나 긴급한 행사일 경우에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건은 올해 2월 5일, 그것도 저녁 7시에 입찰을 개시해서 일주일이 안 된 2월 9일 정오에 마감했어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부족하니까 세금 걷어야 되는데 왜 개인 소득자들이나 국민들한테는 담뱃값까지 올려가면서 걷으면서 법인들은 세금 깎아준 것 정상화시키자니까 안 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법인세 인상 소귀에 경 읽기 같은 얘기지만 이 정도에서 저는 기적이 일어나서 소가 말귀를 알아듣기를 바라면서 백번이고 천번이고 말씀드릴 거예요.
인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 살림 제자리 돌아올 수 있어요.
그거 아니고요.
법인세 3%p 세율 감세 효과입니다.
저렇게 해 놓고서 기업들은 지금 710조 원 사내유보금 쌓아 놓고 있는 것이고 국가재정은 빚더미에 앉은 거예요.
나라 재정이 어려워서 세수가……
무슨 기준연도의 차이예요.
작년 GDP가 1485조이고, 작년 법인세 신고분이 42조 6000억 원이니까 2.87%밖에 안 들어왔는데 왜 지금도 기재부는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3.7%라고 있지도 않은 사실이 아닌 통계를 얘기하냐는 겁니다.
GDP 대비 2.87%에 불과한데 왜 3.7%라고 그래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이러니까 제가 기재부가 세금에 대해서 홍보하는 내용이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정부가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8년 이상 경작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세금 감면을 해 주면서는 서민 혜택이라고 그랬다가 그 혜택을 줄일 때 고소득층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올해 세법개정안에 명품 핸드백 같은 고가사치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세 혜택은 그 규모를 축소했어요.
실수라고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사실은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고요.
법인세를 포함해서 세제 개편에 대한, 세금에 대한 기재부 홍보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과거사에 대한 일본정부의 왜곡행태에 버금가는 수준이에요.
아무리 증세 없는 복지를 강조하고 그것을 생색내고 싶어도 사실을 왜곡하거나 뻔한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법인세 올리고 싶지 않은 것 알겠는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그렇게 꾸며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작년에 국정감사 앞두고도 기재부가 2008년 이후에 세법개정 세수 효과라는 자료를 배포하면서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에 추정한 세수 효과를 단순 합산한 자료를 놓고서 마치 이게 사후에 실증적으로 검증한 자료인 것처럼 배포해서 작년 국감 때 굉장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관께서는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에 대해서 증세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8년 이상 경작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세금 감면을 해 주면서는 서민 혜택이라고 그랬다가 그 혜택을 줄일 때 고소득층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올해 세법개정안에 명품 핸드백 같은 고가사치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세 혜택은 그 규모를 축소했어요.
실수라고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사실은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고요.
작년에 국정감사 앞두고도 기재부가 2008년 이후에 세법개정 세수 효과라는 자료를 배포하면서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에 추정한 세수 효과를 단순 합산한 자료를 놓고서 마치 이게 사후에 실증적으로 검증한 자료인 것처럼 배포해서 작년 국감 때 굉장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관께서는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에 대해서 증세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8년 이상 경작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세금 감면을 해 주면서는 서민 혜택이라고 그랬다가 그 혜택을 줄일 때 고소득층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올해 세법개정안에 명품 핸드백 같은 고가사치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세 혜택은 그 규모를 축소했어요.
실수라고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사실은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고요.
법인세를 포함해서 세제 개편에 대한, 세금에 대한 기재부 홍보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과거사에 대한 일본정부의 왜곡행태에 버금가는 수준이에요.
현재까지는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서 재벌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3%p 낮아진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비과세․감면 축소에 따른 법인세 인하 상쇄 효과는 그게 실현될지 안 될지 지극히 불투명한 얘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이 지적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정부가 자꾸 세법개정의 효과를 얘기하면서 발생하지도 않은 효과를 이미 발생한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법인세 올리고 싶지 않은 것 알겠는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그렇게 꾸며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작년에 국정감사 앞두고도 기재부가 2008년 이후에 세법개정 세수 효과라는 자료를 배포하면서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에 추정한 세수 효과를 단순 합산한 자료를 놓고서 마치 이게 사후에 실증적으로 검증한 자료인 것처럼 배포해서 작년 국감 때 굉장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관께서는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에 대해서 증세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 이것을 얘기하면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 주장은 희망사항일 뿐이고요.
현재까지는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서 재벌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3%p 낮아진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비과세․감면 축소에 따른 법인세 인하 상쇄 효과는 그게 실현될지 안 될지 지극히 불투명한 얘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이 지적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정부가 자꾸 세법개정의 효과를 얘기하면서 발생하지도 않은 효과를 이미 발생한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법인세 올리고 싶지 않은 것 알겠는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그렇게 꾸며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말씀을 듣고 한꺼번에 답을 하세요.
정부에서 주장하는 법인세율 인하 효과의 상쇄는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미래의 어느 시점에 나타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형은 아닙니다.
현재 이것을 얘기하면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 주장은 희망사항일 뿐이고요.
다음 자료 보여 주세요.
연도별로 비과세․감면 현황을 보겠습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한 법인세율 인상 효과 미미한 수준입니다.
공제감면액 중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외한 국내 발생 공제감면세액을 연도별로 비교를 했습니다.
감세 직전인 2009년 금액과 작년 금액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한 법인세율 인상 효과 미미한 수준입니다.
공제감면액 중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외한 국내 발생 공제감면세액을 연도별로 비교를 했습니다.
감세 직전인 2009년 금액과 작년 금액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기간 중에 공제감면세액이 최대로 늘어났던 게 2012년인데 그것과 작년 금액을 비교하더라도 1조 원밖에 안 늘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얘기한 법인세율 2%p 상쇄 효과, 4조 원 이상의 세수증대 효과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공제감면 효과를 보더라도.
따라서 이 실효세율 3%p 인하 효과는 법인세율 3%p 인하 효과가 그대로 반영이 된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저 표에서 2010년 이후에 실효세율에 변화가 없어요.
정부 주장대로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서 법인세 인하 효과를 대부분 상쇄했다면 점진적으로라도 실효세율이 올라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그런 징후가 없어요.
다음 자료 보여 주세요.
아시다시피 국세청 신고자료는 신고연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09년 신고분은 MB 감세 전인 2008년 세율을 적용한 것이지요.
그때 보면 대기업을 기준으로 21.8%, 그런데 2014년에 보면 18.9%, 약 3%p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이 실효세율 3%p 인하 효과는 법인세율 3%p 인하 효과가 그대로 반영이 된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저 표에서 2010년 이후에 실효세율에 변화가 없어요.
정부 주장대로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서 법인세 인하 효과를 대부분 상쇄했다면 점진적으로라도 실효세율이 올라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세 전후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 정도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연도별 실효세율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실효세율은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총부담세액을 과표로 나눈 수치입니다.
연도별로 비교를 해 본 결과 2009년과 그 이후의 실효세율에서 3%p 차이가 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8월 6일 날 기재부에서 올해 세법개정안 브리핑을 하면서 비과세․감면 정비와 최저한세 인상 등으로 2008년 내린 법인세 3%p 가운데 2%p 정도가 상쇄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상쇄됐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될 예정입니까?
물론 국민들한테 대놓고 빚내서 집 사라고는 안 했겠지요.
그런데 당시 자금 차입 규제 완화할 시점이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집값의 70%에 이르렀어요.
이런 거지요.
배가 고파 죽겠는 사람한테 빵 사려면 네가 지금 70%는 갖고 있는데 30%만 어디서 가져오면 되는 것 아니냐면서 돈을 흔든 거예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 지적도 많이 있으셨는데요 저는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특히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 경제정책의 특징을 한마디로 부채 주도 경제다.
빚더미 경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년 예산안 발표하셨는데요 내년 국가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GDP 40% 넘어서 645조 넘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 이것은 제가 거의 국회의원 된 이래 누누이 제기했던 문제인데 최경환 부총리께서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셔야 돼요.
부총리 취임하신 이후에 대출 규제 완화로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만 200조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 반영하셔 가지고 저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이후에도 해당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지금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36조를 보면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 중에서 주무 관청 추천을 받아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한 단체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단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지정기부금단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종교, 사회복지, 교육, 환경, 의료 이런 단체들 경우에는 설사 영수증 장사를 해도 명단이 공개되어도 그 지위가 취소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물론 각각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부유층 중심으로 이렇게 상증세 탈세액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결국에는 탈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하다 보니까 이게 걸리면 그때 가서 내면 된다 이런 생각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현행 조세범 처벌법하고 처벌절차법에 따르면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대략 5억 이상 포탈할 경우에 조세범칙조사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고발이나 통고처분을 하도록 돼 있는데 2010년부터 13년까지 4년 동안에 상증세 조세범칙조사는 고발 18건, 그다음에 통고처분 4건 이렇게밖에 없었어요.
22건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조세범칙조사 기준인 포탈세액이 5억 원 정도 되려면 대략 상속․증여 재산이 20억 정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물론 각각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부유층 중심으로 이렇게 상증세 탈세액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결국에는 탈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하다 보니까 이게 걸리면 그때 가서 내면 된다 이런 생각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현행 조세범 처벌법하고 처벌절차법에 따르면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대략 5억 이상 포탈할 경우에 조세범칙조사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고발이나 통고처분을 하도록 돼 있는데 2010년부터 13년까지 4년 동안에 상증세 조세범칙조사는 고발 18건, 그다음에 통고처분 4건 이렇게밖에 없었어요.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축소 신고의 경우에는 재산 평가나 신고 과정에서 실무적인 오류로 인해서 발생을 할 수도 있지만 무신고는 처음부터 탈세를 목적으로 신고 자체를 회피하는 그런 의도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의도적인 탈세가 많다 이런 것에 대한 방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특징은 상증세 탈세의 대부분이 극소수 고액 자산가들에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상속․증여 재산이 50억 원 넘는 계층에서 무신고 건수는 전체 무신고의 0.3%밖에 안 되지만 건당 탈세액이 69억 원이나 되고 탈세 금액 전체도 전체 금액의 거의 절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고액 자산가들의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흔쾌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박원석 위원입니다.
청장님하고 간부 직원들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국세청으로부터 상속․증여세 신고․결정 현황을 제출받아서 분석을 해 보니까 2010년부터 2013년 4년간 상증세 무신고나 축소 신고 재산이 49조 원, 여기에 따른 상속․증여세 탈루액이 10조 원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체 상속․증여 재산의 38%, 납부해야 될 상속세와 증여세 50%를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제가 이걸 분석하다 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됐는데요.
청장님하고 간부 직원들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국세청으로부터 상속․증여세 신고․결정 현황을 제출받아서 분석을 해 보니까 2010년부터 2013년 4년간 상증세 무신고나 축소 신고 재산이 49조 원, 여기에 따른 상속․증여세 탈루액이 10조 원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체 상속․증여 재산의 38%, 납부해야 될 상속세와 증여세 50%를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제가 이걸 분석하다 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됐는데요.
우선 축소 신고 재산은 6조 3000억 원인데 무신고는 무려 42조 7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축소 신고보다 무신고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증여에 대한 과세인프라 확충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전반적인 결과에 대해서 청장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지금 상증세 세원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향후 보완할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의견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국세청의 적발 실적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그 뿌리까지 전모를 다 드러낸 것이냐,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상증세 탈세가 그만큼 뿌리 깊고 광범위하다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마지막으로 상속세에 비해서 증여세 탈세가 훨씬 많습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 전산망 등을 통해서 파악하기가 용이하지만 증여 같은 경우에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증여에 대한 과세인프라 확충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양도소득이 한 8억 정도 되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고소득층으로 볼 거냐도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수십 년간 농사짓다가 자의 반 타의 반 논밭 팔아서 몇 억 번 사람들을 부유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지금 개소세에 대해서 명품가방, 명품시계의 개소세 완화로 인한 세금 감면 귀착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이렇게 기타로 분류를 하셨어요.
이렇게 농사짓던 분들이 땅 팔아 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한 1, 2억 손에 쥔 것, 몇 억 손에 쥔 것을 가지고서는 고소득층이라고 그러고 수백, 수천만 원짜리 시계, 가방 사는 사람들에 대해 개소세 감면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 귀착 대상은 알 수 없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재정건전성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결국에는 후세대한테 다 빚을 넘겨주는 건데, 지금 이 정부에서도 차기 정부야 어떻게 되든 후세대야 어떻게 되든 이 정부 임기 내에는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최근 1년 사이에 가계부채가 한 100조 정도 늘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관련 규제들을 완화하면서?
그리고 국가채무가 50조가 늡니다.
쌍끌이 부채예요.
최경환 부총리 취임하셨을 때 최경환노믹스다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기대들이 많았는데 결과는 이게 남은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재정건전성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결국에는 후세대한테 다 빚을 넘겨주는 건데, 지금 이 정부에서도 차기 정부야 어떻게 되든 후세대야 어떻게 되든 이 정부 임기 내에는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최근 1년 사이에 가계부채가 한 100조 정도 늘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관련 규제들을 완화하면서?
그리고 국가채무가 50조가 늡니다.
하지만 담세력을 비교했을 때 가장 담세력이 큰 주체를 우선적으로 증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면 결국 우리 기업들이 가장 담세력이 큰데 이렇게 담세력이 우월함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담이 낮은 기업들에 대해서 법인세 인상은 세입 확충뿐만 아니라 조세형평성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주장을 하면 정부에서는 계속 국제경쟁 세제로서 법인세의 특성상 법인세율 인상을 하면 자본 유출이 일어나고 기타 등등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기업의 경영여건과 담세력 그리고 다른 나라 기업의 법인세 부담 정도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정말 법인세 인상 여력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네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고 특히 김유찬 교수님하고 김학수 연구위원께 드리고 싶고요.
아까 김학수 연구위원께서 개인소득세하고 법인세 비교를 하시면서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GDP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정상적이고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나치게 낮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기업들이 가장 담세력이 큰데 이렇게 담세력이 우월함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담이 낮은 기업들에 대해서 법인세 인상은 세입 확충뿐만 아니라 조세형평성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주장을 하면 정부에서는 계속 국제경쟁 세제로서 법인세의 특성상 법인세율 인상을 하면 자본 유출이 일어나고 기타 등등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기업의 경영여건과 담세력 그리고 다른 나라 기업의 법인세 부담 정도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정말 법인세 인상 여력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네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고 특히 김유찬 교수님하고 김학수 연구위원께 드리고 싶고요.
아까 김학수 연구위원께서 개인소득세하고 법인세 비교를 하시면서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GDP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정상적이고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나치게 낮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을 하시려면 동시에 뭘 염두에 두셔야 되냐 하면 GDP에서 법인소득과 개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저는 결국에는 세입확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재정사이즈를 늘려야 된다, 지금 OECD 최저 수준의 이 재정 사이즈를, 그러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증세에 관한 질문이 있으셨고 그에 대해서 의견들을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전반적 증세, 그러니까 어떤 특정 세목을 겨냥한 증세가 아닌 전반적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하지만 담세력을 비교했을 때 가장 담세력이 큰 주체를 우선적으로 증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면 결국 우리 기업들이 가장 담세력이 큰데 이렇게 담세력이 우월함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담이 낮은 기업들에 대해서 법인세 인상은 세입 확충뿐만 아니라 조세형평성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서도 증세에 관한 질문이 있으셨고 그에 대해서 의견들을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전반적 증세, 그러니까 어떤 특정 세목을 겨냥한 증세가 아닌 전반적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하지만 담세력을 비교했을 때 가장 담세력이 큰 주체를 우선적으로 증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면 결국 우리 기업들이 가장 담세력이 큰데 이렇게 담세력이 우월함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담이 낮은 기업들에 대해서 법인세 인상은 세입 확충뿐만 아니라 조세형평성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주장을 하면 정부에서는 계속 국제경쟁 세제로서 법인세의 특성상 법인세율 인상을 하면 자본 유출이 일어나고 기타 등등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재정구조로는 2034년이 되면 국채 발행을 해도 적자 재정을 메우지 못하는 재정 불능 상태가 온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출구조 개혁이나 재정준칙 도입만으로 과연 현재의, 한편으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필요로 하면서 또 한편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과제가 과연 실현 가능할까?
저는 결국에는 세입확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재정사이즈를 늘려야 된다, 지금 OECD 최저 수준의 이 재정 사이즈를, 그러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증세에 관한 질문이 있으셨고 그에 대해서 의견들을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전반적 증세, 그러니까 어떤 특정 세목을 겨냥한 증세가 아닌 전반적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출구조 개혁이나 재정준칙 도입만으로 과연 현재의, 한편으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필요로 하면서 또 한편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과제가 과연 실현 가능할까?
저는 결국에는 세입확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재정사이즈를 늘려야 된다, 지금 OECD 최저 수준의 이 재정 사이즈를, 그러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증세에 관한 질문이 있으셨고 그에 대해서 의견들을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전반적 증세, 그러니까 어떤 특정 세목을 겨냥한 증세가 아닌 전반적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하지만 담세력을 비교했을 때 가장 담세력이 큰 주체를 우선적으로 증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재정준칙과 지출 개혁을 통해서 재정건전성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가능할지 좀 의문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2014년 현재 25조 원인 재정적자, 그리고 514조 원인 국가채무가 2060년이 되면 재정적자는 712조 원, 그리고 국가채무는 1경 4612조 원, 물론 이건 전망치입니다만 이렇게 된다고 나와요.
그리고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현재 지금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인데 이게 3억 3240만 원으로 급증하는 걸로 나오고요.
그리고 현재의 재정구조로는 2034년이 되면 국채 발행을 해도 적자 재정을 메우지 못하는 재정 불능 상태가 온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재정준칙과 지출 개혁을 통해서 재정건전성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가능할지 좀 의문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2014년 현재 25조 원인 재정적자, 그리고 514조 원인 국가채무가 2060년이 되면 재정적자는 712조 원, 그리고 국가채무는 1경 4612조 원, 물론 이건 전망치입니다만 이렇게 된다고 나와요.
그리고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현재 지금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인데 이게 3억 3240만 원으로 급증하는 걸로 나오고요.
그리고 현재의 재정구조로는 2034년이 되면 국채 발행을 해도 적자 재정을 메우지 못하는 재정 불능 상태가 온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출구조 개혁이나 재정준칙 도입만으로 과연 현재의, 한편으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필요로 하면서 또 한편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과제가 과연 실현 가능할까?
네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정부에서는 한편으로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재정건전성 얘기를 하고 있어요.
풀기가 간단한 숙제가 아닌데 구조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OECD 최저 수준의 세입세출을 갖고 있단 말이지요.
이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풀기가 간단한 숙제가 아닌데 구조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OECD 최저 수준의 세입세출을 갖고 있단 말이지요.
이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재정준칙과 지출 개혁을 통해서 재정건전성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가능할지 좀 의문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2014년 현재 25조 원인 재정적자, 그리고 514조 원인 국가채무가 2060년이 되면 재정적자는 712조 원, 그리고 국가채무는 1경 4612조 원, 물론 이건 전망치입니다만 이렇게 된다고 나와요.
그리고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현재 지금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인데 이게 3억 3240만 원으로 급증하는 걸로 나오고요.
특히 이번 추경 SOC예산은 추경에 포함돼야 할 정도로 시급한 사업이 아닙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 비율이 1 이하로 나온 사업, 시급하지 않아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는 사업을 추경 SOC예산에 포함시킨 것은 누가 봐도 총선용 사업이며, 총선을 겨냥해 여야가 예산을 나눠먹기 했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 또한 큽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은 그렇지 않아도 나빠진 재정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추경입니다.
추경예산안 중에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는 규모가 80%가 넘습니다.
9조 6000억 원에 달합니다.
추경예산안 중에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는 규모가 80%가 넘습니다.
9조 6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대로 편성이 된다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7%에서 37.5%로 증가하게 됩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또한 GDP의 3.0%에 달하게 되는데 이는 지난해 정부가 예측한 GDP 2.1%보다 무려 13조 4000억 원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추경안을 국회에 던져놓고서는 그 대책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편성이 된다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7%에서 37.5%로 증가하게 됩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또한 GDP의 3.0%에 달하게 되는데 이는 지난해 정부가 예측한 GDP 2.1%보다 무려 13조 4000억 원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추경안을 국회에 던져놓고서는 그 대책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볼 때 이번 추경안은 무늬만 메르스추경, 선거용추경, 빚더미추경의 다름 아닙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무책임한 추경 편성에 경종을 울리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스스로 지켜 나가는 것은 물론 서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진짜 추경안을 다시 마련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정부의 이른바 증세 없는 세수 확보 방안의 추계가 잘못된 거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세수 구조가 경제가 성장하는데도 결국에는 세입이 부족한 잘못된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건지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이 점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실효세율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법인세도 지금 2008년 대비 4%가 줄었습니다.
실효세율이 4%가 줄었는데 비과세․감면 등으로 인해서 명목세율 2% 인상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이고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하지만 한국 경제의 침체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해법 없이 반짝 경기부양 수단으로서의 추경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이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장 올해만 재정적자가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경 편성으로 인해서 국채발행과 또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경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추경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부가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 이런 태도로 나서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연말정산 사태로 인해서 세법이 엉터리로 만들어진 상황이고 또 지속적으로 지금 세수 결손이 일어나고 또 그에 따라서 재정 건전성 문제 또 증세의 필요성이 거론됐는데 이렇다 할 대책을 지금 정부가 취한 게 없어요.
이 상황에서 또 빚내는 방식으로 추경을 한다는 것은 국회에서 동의받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해서 가장 우려가 되는 게 가계부채 문제예요.
그리고 LTV․DTI 완화 조치를 1년 연장을 하셨는데 결국 이런 결정이 향후의 가계부채 총량의 급증을 견인하게 될 그런 우려가 굉장히 크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금리하고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서 부채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소비 촉진하는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또 부동산시장에서 일부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이로 인해서 부채가 급증하고 이게 소비를 제약해서 내수가 위축되는 이 부작용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따라서 저금리와 대출 규제 완화라는 단기 처방이 자칫하면 부동산시장의 거품만 키우고 또 내수는 침체시키고 또 부채 총량은 급증하는 이런 일종의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할 우려가 굉장히 크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김대중 정부 말기에 신용카드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카드 보급 확대를 통해서 소비를 촉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카드 대란을 불러오고 그 뒤로 한 2년 넘게 내수 부진에 시달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단 말입니다.
애초에 정부가 발표한 지침이고 지금도 이게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을 보면 공공부문의 용역근로자를 고용할 때 이것을 적용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법령으로 그리고 정부지침으로 발표한 사항을 정부가 이행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부총리님께서도 최저임금 대폭 올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최저임금 아시다시피 이게 최임위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최종임금을 올려라 말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정부 시그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는 이 시중노임단가를 법령대로 그리고 정부 지침대로 이행하는 게 지금 정부가 최저임금에 미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법령으로 그리고 정부지침으로 발표한 사항을 정부가 이행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부총리님께서도 최저임금 대폭 올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최저임금 아시다시피 이게 최임위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최종임금을 올려라 말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정부 시그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는 이 시중노임단가를 법령대로 그리고 정부 지침대로 이행하는 게 지금 정부가 최저임금에 미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구조적으로 지방재정의 세입 기반이 축소된 문제에 있습니다.
전체 감세도 있었고 취득세 감면도 있었고 그다음에 보조사업이 많이 늘어서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이게 구조적 원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거나 굉장히 미흡한 데 반해서 마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을 엄청나게 낭비하고 있어서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지방자치위원회에서 시사하는 것은 지금 지방재정 현실이 직면한 구조적인 어려움을 외면하고 오히려 저는 본질을 전혀 호도하는 이런 식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면세자 비율을 더 늘리고 사실은 세법을 더 누더기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의사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위원께서 소급적용 예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른 소급적용 예하고 정말 다른 거예요.
다른 거는 이미 부동산 대책 차원에서 발표해 놓은 건데 걷었던 세금을 되돌려 주는 유가환급금은 세금이 아니고 다른 거고, 전무후무한 사례를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만들어지면 또 다른 데서 사실은 이런 전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점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어쨌든 이 과정을 복기하고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도 야도 가리지 않고 실은 정부까지 포함해서 포퓰리즘적인 경향들에 떠밀려 온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요, 시중노임단가 적용 임금지급 예산을 예산 책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되고요.
작년 예산안을 보면 창조경제예산이다 또 달탐사예산이다 이른바 ‘대통령 예산’이라면서 이게 사업계획도 안 잡혀 있던 그런 부실예산안이 수백, 수십억 원씩 정부예산안에 편성이 되어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안은 편성하면서 정부가 지침까지 만들어서 새벽부터 나와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청사 청소하는 분들에게 그나마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나은 그런 임금을 지급하자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시중노임단가 정부지침대로, 약속해서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총리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대로 재벌 대기업에 대한 감세특혜를 그대로 놔두고 우리 서민들․중산층 주머니 짜내는 이런 조세정책을 계속 쓴다면 박근혜정부는 우리 서민들의 민생을 파탄 낸 정권, 더 나아가서 국가재정을 파탄 낸 그런 정권으로 저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정책의 기조를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주주에 대해서 10%, 20%의 저율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땀 흘려 번 돈에 대해서는 연봉 7000만, 8000만 돼도 24%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주식거래로 번 돈에 대해서는 고작 10% 세율로 과세를 하고 있어요.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지난 수년간 야당에서 그렇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도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로소득 방치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재벌들에 대한 조세특혜를 주고 있으면서 지금 서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구멍 난 세수기반을 메꾸고 있는 것이 이 정부의 정책이란 말입니다.
이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가 늘어난 것도 없고, 고용은 제자리걸음이었고, 그 기간 동안에 사내유보금은 두 배로 올라서 지금 기업들의,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800조가 넘습니다.
현금성 자산만 190조가 넘어요.
결국에는 법인세 깎아 줘서 기업들의 금고 채워 준 겁니다.
현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부총리는 근거 없는 가정을 가지고서 ‘법인세는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다’ 이 얘기를 국민들 앞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현금성 자산만 190조가 넘어요.
결국에는 법인세 깎아 줘서 기업들의 금고 채워 준 겁니다.
현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부총리는 근거 없는 가정을 가지고서 ‘법인세는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다’ 이 얘기를 국민들 앞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부총리 말씀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MB 감세를 통해서 법인세를 내려줬던 5년 동안은 수요도 늘어나고 투자도 늘어나고 고용도 늘었어야 돼요.
그런데 전혀 그렇게 안 나타납니다, 현실은.
지금 우리 재벌 대기업들의 규모가 훨씬 지금보다 작고, 그리고 실적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을 때도 법인세 세율이 더 높았어요.
그래도 경제는 성장했습니다.
법인세 세율이 법인의 영업실적을 좌우하는 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재벌 대기업들의 규모가 훨씬 지금보다 작고, 그리고 실적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을 때도 법인세 세율이 더 높았어요.
그래도 경제는 성장했습니다.
법인세 세율이 법인의 영업실적을 좌우하는 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법인세를 올리면 법인의 영업실적이 나빠져서 세율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더 안 들어올 거라고 그렇게 가정하는 그 가정의 근거가 도대체 뭐냐고요?
정부 여당에서는 ‘법인세 인상하면 경기활성화에 찬물 끼얹는다’ 이런 주장을 반복해서 하시는데, 그런 논리라면 지금 가뜩이나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데 서민들 담뱃값이나 봉급생활자들의 유리지갑에 세금 올린 것은 내수활성화에 찬물 정도가 아니고 얼음물 끼얹은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개인들한테는 부담을 늘리면서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는 재벌 대기업들한테는 법인세 감세 혜택을 계속 주자, 이런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벌부자들에 대한 특혜성 감세정책으로 세입기반이 구조적으로 약화되었습니다.
법인세율 인하로요, 2009년에서 13년, 5년 동안 줄어든 세수만 해도 37조 2000억 원입니다.
이 중 중소기업의 감세 혜택은 9조 4000억 원 25%에 불과하고, 27조 8000억 원 75%는 대기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벌부자들에 대한 특혜성 감세정책으로 세입기반이 구조적으로 약화되었습니다.
법인세율 인하로요, 2009년에서 13년, 5년 동안 줄어든 세수만 해도 37조 2000억 원입니다.
이 중 중소기업의 감세 혜택은 9조 4000억 원 25%에 불과하고, 27조 8000억 원 75%는 대기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같은 기간에 종부세 감세액 14조 원 발생했습니다.
재벌부자들에 대한 특혜성 감세정책으로 세입기반이 구조적으로 약화되었습니다.
법인세율 인하로요, 2009년에서 13년, 5년 동안 줄어든 세수만 해도 37조 2000억 원입니다.
이 중 중소기업의 감세 혜택은 9조 4000억 원 25%에 불과하고, 27조 8000억 원 75%는 대기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같은 기간에 종부세 감세액 14조 원 발생했습니다.
이런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이 기간 동안에 국세수입 증가율이 경상성장률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법인세율 인하로요, 2009년에서 13년, 5년 동안 줄어든 세수만 해도 37조 2000억 원입니다.
이 중 중소기업의 감세 혜택은 9조 4000억 원 25%에 불과하고, 27조 8000억 원 75%는 대기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같은 기간에 종부세 감세액 14조 원 발생했습니다.
이런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이 기간 동안에 국세수입 증가율이 경상성장률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료가 저기 나와 있습니다.
2040년이 되면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32.3%로 치솟습니다.
일본 다음으로 세계에서 최고령국가가 됩니다.
고령화율은 OECD에서 두 번째로 높은데 복지지출은 OECD에서 두 번째로 낮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런 복지 수준으로 고령화에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이야말로 총리께서 대통령께 직언을 하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 지금이라도 증세 없는 복지라는 그런 기조를 전면 폐기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여론조사에서 보이는 그런 어떤 국민들의 의식처럼 저는 일종의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를 위해서라면 증세가 필요하다면 증세를 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부 공약은 이미 파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 없는 증세가 일어났기 때문에 국민들도 화가 나는 겁니다.
증세 없는 복지로 가능하다던 기초연금, 고교 무상교육 그다음에 4대 중증질환 공약, 대통령이 취임하기도 전에 사실상 공약의 내용이 변질되거나 파기됐습니다.
노인 일자리 참여수당 40만 원 단계적 인상 그 약속도 2년째 20만 원으로 동결돼 있고 노인 임플란트 공약, 무상보육 공약, 행복주택 공약 이 공약들이 전부 다 후퇴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달에 총리직을 지명받으시면서 ‘대통령에게 쓴소리나 직언을 하는 총리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국민들이 한 가지 더 화가 나는 것은 박근혜정부에서 복지공약 다 이행 못 하지 않으셨습니까?
일부 공약은 이미 파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 없는 증세가 일어났기 때문에 국민들도 화가 나는 겁니다.
증세 없는 복지로 가능하다던 기초연금, 고교 무상교육 그다음에 4대 중증질환 공약, 대통령이 취임하기도 전에 사실상 공약의 내용이 변질되거나 파기됐습니다.
노인 일자리 참여수당 40만 원 단계적 인상 그 약속도 2년째 20만 원으로 동결돼 있고 노인 임플란트 공약, 무상보육 공약, 행복주택 공약 이 공약들이 전부 다 후퇴했습니다.
국민들이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불가능한 얘기를 정부가 계속하는 것을 넘어서서 복지 없는 서민 증세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 논란이 됐지만 담뱃값 인상 또 연말정산 세액공제, 사실상 국민들한테는 증세입니다.
그런데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높인 게 아니기 때문에 증세가 아니다’ 그런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정부에서 그런 얘기 하셔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한 가지 더 화가 나는 것은 박근혜정부에서 복지공약 다 이행 못 하지 않으셨습니까?
일부 공약은 이미 파기했습니다.
지난 16일 문화일보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 71.5%가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실현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압도적인 국민 여론도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불가능한 얘기를 정부가 계속하는 것을 넘어서서 복지 없는 서민 증세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 논란이 됐지만 담뱃값 인상 또 연말정산 세액공제, 사실상 국민들한테는 증세입니다.
그런데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높인 게 아니기 때문에 증세가 아니다’ 그런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정부에서 그런 얘기 하셔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압도적인 국민 여론도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불가능한 얘기를 정부가 계속하는 것을 넘어서서 복지 없는 서민 증세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 논란이 됐지만 담뱃값 인상 또 연말정산 세액공제, 사실상 국민들한테는 증세입니다.
그런데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높인 게 아니기 때문에 증세가 아니다’ 그런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정부에서 그런 얘기 하셔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한 가지 더 화가 나는 것은 박근혜정부에서 복지공약 다 이행 못 하지 않으셨습니까?
얼마 전에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서 김무성 대표께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고 정치인이 그런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새로 선출되신 유승민 원내대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다수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지난 16일 문화일보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 71.5%가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실현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압도적인 국민 여론도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불가능한 얘기를 정부가 계속하는 것을 넘어서서 복지 없는 서민 증세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저를 포함한 야당에서만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당 내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서 김무성 대표께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고 정치인이 그런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새로 선출되신 유승민 원내대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다수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저를 포함한 야당에서만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당 내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서 김무성 대표께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고 정치인이 그런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새로 선출되신 유승민 원내대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다수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지난 16일 문화일보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 71.5%가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실현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 책 대목 중에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다음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쓰셨어요.
‘보편적 무상복지가 시기상조다’ 이런 주장을 하시기 위해서 쓰셨습니다만 적어도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인식만은 분명하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그리고 최근까지도 증세 없는 복지를 말씀을 해 오셨는데 총리께서 책에 쓰신 소신하고는 달라 보입니다.
지금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서에서 밝히신 바처럼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은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이 책을 보니까 책 대목 중에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다음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쓰셨어요.
‘보편적 무상복지가 시기상조다’ 이런 주장을 하시기 위해서 쓰셨습니다만 적어도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인식만은 분명하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그리고 최근까지도 증세 없는 복지를 말씀을 해 오셨는데 총리께서 책에 쓰신 소신하고는 달라 보입니다.
이 책을 보니까 책 대목 중에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다음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쓰셨어요.
‘보편적 무상복지가 시기상조다’ 이런 주장을 하시기 위해서 쓰셨습니다만 적어도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인식만은 분명하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그리고 최근까지도 증세 없는 복지를 말씀을 해 오셨는데 총리께서 책에 쓰신 소신하고는 달라 보입니다.
지금 생각은 어떠십니까?
2010년 8월에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택가격 반등을 위해서 DTI․LTV 완화를 하려고 하자 당시의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이 이런 취지로 말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사실 있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 장관님께서도 ‘증세를 하려면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즉시,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이 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조세와 복지 이 전반을 놓고서 국민대타협위원회와 같은 그런 일종의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아니, 법인세는 절대 올리면 안 된다는 무슨 이데올로기적인 맹신이 지금 기획재정부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태도를 벗어나야 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법인세 이외에도, 지금 소득세 얘기를 하면 소득세에 대해서는 과세 강화, 부자 증세가 이루어졌다 그것도 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근로소득세에 대해서는 맞는 얘기지요.
그런데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세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국민들 설득 못 시키는 논리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열어 놓고서……
아니, 법인세는 절대 올리면 안 된다는 무슨 이데올로기적인 맹신이 지금 기획재정부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태도를 벗어나야 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법인세 이외에도, 지금 소득세 얘기를 하면 소득세에 대해서는 과세 강화, 부자 증세가 이루어졌다 그것도 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직 얼마로 내리겠다는 게 발표가 안 됐지만 35.6%가 넘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서 법인세 인하 경쟁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난센스라고 생각하고요.
법인세가 국제경쟁 세제라는 것은 일부만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경쟁력 있는 다른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세금 하나만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고, 만약 법인세가 투자, 고용을 부르는 그런 절대적인 요인이라면 중앙아시아 같은 나라들 법인세 8%, 7%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 투자가 다 그리로 몰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서 법인세 인하 경쟁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난센스라고 생각하고요.
법인세가 국제경쟁 세제라는 것은 일부만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경쟁력 있는 다른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세금 하나만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고, 만약 법인세가 투자, 고용을 부르는 그런 절대적인 요인이라면 중앙아시아 같은 나라들 법인세 8%, 7%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 투자가 다 그리로 몰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안 몰리는……
좀 전에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법인세 얘기를 하면 장관님께서는 ‘그게 국제 경쟁 세제고 다른 나라들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해도 28%입니다.
우리보다 6%나 높고요, 동시에 기업의 국외소득 유보금에 대해서까지 과세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본소득세에 대해서 23.8%에서 28%로 과세 강화조치를 취했어요.
그래서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정부가 태도를 바꾸어야 된다, 법인세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이 정당하게 입증이 되려면 법인세를 감세해 준 지난 수년 동안에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했을 때 예상했던 효과가 나타났어야 돼요.
투자나 고용 증대가 일어났어야 되는데 전혀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 경제가 지금보다 규모가 작고 그리고 지금보다 법인들이 소득을 많이 못 올릴 때도 법인세율이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하나가 기업의 경쟁력이나 투자 여부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절대화시켜서 법인세를 건들면 당장에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 재벌․대기업들이 국제경쟁에서 실패할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은 국민들한테 사실이 아닌 공포를 유포하면서 사실상의 협박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투자나 고용 증대가 일어났어야 되는데 전혀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 경제가 지금보다 규모가 작고 그리고 지금보다 법인들이 소득을 많이 못 올릴 때도 법인세율이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하나가 기업의 경쟁력이나 투자 여부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절대화시켜서 법인세를 건들면 당장에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 재벌․대기업들이 국제경쟁에서 실패할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은 국민들한테 사실이 아닌 공포를 유포하면서 사실상의 협박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과거에 우리 경제가 지금보다 규모가 작고 그리고 지금보다 법인들이 소득을 많이 못 올릴 때도 법인세율이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하나가 기업의 경쟁력이나 투자 여부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절대화시켜서 법인세를 건들면 당장에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 재벌․대기업들이 국제경쟁에서 실패할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은 국민들한테 사실이 아닌 공포를 유포하면서 사실상의 협박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업 소득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지금 경기가 안 좋고 기업들의 분기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업이 그만큼 많이 가져간 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법인세는 마치 무슨 성역이 있는 것처럼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무엇으로 얘기를 해 놓고 소득이 뻔한 급여소득자들만 쥐어짜니까 그에 대한 근원적인 불신과 근원적인 불만이 이번 연말정산 개편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취지조차도 무력화시키고 있고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최고세율, 실효세율, 부담률 이 모든 데이터들이 법인세 부담은 줄어들고 소득세 부담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GDP에서 기업 소득은 오히려 늘어나고 개인 소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소득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물론 그런 취지가 있었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제 간의 형평성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재벌․대기업 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봉급쟁이들 주머니 털어서 메우고 있는 게 이 정부의 정책으로 보고 있고 실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모든 데이터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둘 다 있는 것이지요.
그것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정부가 그렇게 솔직하지 않고 계속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 여기서부터 저는 스텝이 꼬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복지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복지는 아시겠지만 비가역적입니다.
그렇게 보면 연말정산 방식의 변경을 통해서 복지 분야의 지출을 확대한 것이기 때문에 복지 증세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한사코 그것은 증세가 아니다……
증세에 대한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공포감 같은 걸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그것을 인정해야지요.
담뱃값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적인 실책 이전에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추진에 있어서의 솔직함이 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국민들한테 세 부담을 늘리는 거면 이게 증세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증세가 나쁜 게 아닙니다.
아까 부총리께서도 복지 수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증세를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1조 4000억 원 정도 세수 납부를 했었는데 정부가 지출 늘린 것을 보면 CTC하고 EITC 추가되는 것에 대충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국민들한테 세 부담을 늘리는 거면 이게 증세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증세가 나쁜 게 아닙니다.
아까 부총리께서도 복지 수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증세를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1조 4000억 원 정도 세수 납부를 했었는데 정부가 지출 늘린 것을 보면 CTC하고 EITC 추가되는 것에 대충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보면 연말정산 방식의 변경을 통해서 복지 분야의 지출을 확대한 것이기 때문에 복지 증세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증세 얘기가 나오면 정부가 이야기가 길어져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저는 뭐랄까, 이게 뭔가 정부의 포지션이나 특히 이후에 정부가 재정 운영을 해 나가야 될 그런 어떤 전망이 있는데요, 그게 꼬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면 연말정산 개편에 따라서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람보다 줄어드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실질적인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증세라고 여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율이나 세목 신설 관련해서도 담뱃세 같은 경우에 지금 담뱃값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세목의 세율들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 국정감사 때 저랑 이 자리에서도 토론이 있었지만 ‘그것 증세 아니다’ 한사코 그렇게 고집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 부총리께서는 무슨 이데올로기적으로 ‘증세는 나쁜 것이고 감세는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에 갇혀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하루 종일 위원님들 질의에 장관님께서 답변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장관님께서는 직접세에 한해서 세율이나 세목을 신설하는 것을 아마 증세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국민들은 실질적인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증세라고 여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율이나 세목 신설 관련해서도 담뱃세 같은 경우에 지금 담뱃값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세목의 세율들을 올린 것 아닙니까?
오늘 하루 종일 위원님들 질의에 장관님께서 답변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장관님께서는 직접세에 한해서 세율이나 세목을 신설하는 것을 아마 증세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국민들은 실질적인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증세라고 여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율이나 세목 신설 관련해서도 담뱃세 같은 경우에 지금 담뱃값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세목의 세율들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 국정감사 때 저랑 이 자리에서도 토론이 있었지만 ‘그것 증세 아니다’ 한사코 그렇게 고집을 하고 계세요.
2014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도 재정적자 규모는 33조 6000억 원에 달합니다.
세출이 늘어난 이른바 확장적 재정정책 때문이 아닙니다.
MB 정부 때부터 지속된 감세로 인한 구조적인 세입기반 약화와 작년에 이어 올해도 10조 원 결손이 예상되는 누적된 세수결손 때문입니다.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임기 말까지 적자재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2016년 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장밋빛 전망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정된 원안은 물론 수정동의안 또한 무책임한 적자 예산이고 복지 중단 선언 예산이자 SOC 토건 부활 예산이며 지방재정 파탄 예산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최대 규모인 전년 대비 5.7% 증가한 376조 원의 확장적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수하고라도 경기부양에 힘을 쏟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도 재정적자 규모는 33조 6000억 원에 달합니다.
세출이 늘어난 이른바 확장적 재정정책 때문이 아닙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 원안은 물론 수정동의안에 무슨 해법이 담겨 있습니까?
정부 원안에서 6000억 원가량을 순삭감한 것 이외에 그 어떤 해법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세입 측면에서 지난 5년간 재벌기업에 무려 26조 5000억 원의 감세 혜택을 몰아 준 법인세 최고세율 감세를 철회해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근거도 없는 기업 투자 위축 운운하며 한사코 이를 외면했습니다.
‘법인세 감세 반드시 철회시키겠다’ 이렇게 호언했지만 제1 야당, 목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물러섰습니다.
세입 측면에서 지난 5년간 재벌기업에 무려 26조 5000억 원의 감세 혜택을 몰아 준 법인세 최고세율 감세를 철회해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근거도 없는 기업 투자 위축 운운하며 한사코 이를 외면했습니다.
‘법인세 감세 반드시 철회시키겠다’ 이렇게 호언했지만 제1 야당, 목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물러섰습니다.
고작 얻은 것이라곤 담뱃값 인상 등으로 국민에게 5조 원의 세부담을 떠안기면서 5000억 원의 비과세․감면을 줄인 것뿐입니다.
매년 수십조의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그 원인은 전혀 손도 대지 못한 부실하기 짝이 없는 예산안입니다.
비록 강석훈 의원 외 47인의 수정안에서 이를 7년으로 보완했다지만 문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7년밖에 경영하지 않은 기업을 가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만 가업이지 사실상 취득한 지 7년이 넘은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상속인이 최소 2년 이상 해당 기업에 근무해야 한다는 요건도 삭제해 버렸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우리의 세금제도가 부유층에게만 한없이 관대하다고 느끼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사주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눈감아 주는 제도는 그만둬야 합니다.
아무쪼록 조세정의가 구현되고 세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완화될 수 있도록 또 다른 부자 감세인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표를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우리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다시 꼼꼼하게 논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8년 이후 가업상속공제는 거의 매년 확대돼 왔고 지금으로도 충분합니다.
제도 변경의 필요성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대상 기업과 공제액은 매년 확대되었고 공제 여건은 거듭 완화됐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깜깜이식 감세를 해 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우리의 세금제도가 부유층에게만 한없이 관대하다고 느끼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사주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눈감아 주는 제도는 그만둬야 합니다.
2007년까지만 하더라도 가업 상속공제액은 1억 원이 한도였습니다.
불과 7년 만에 1000배 규모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명문장수기업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산업통상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 도입을 전제로 감세 법안부터 도입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입법입니다.
우리 국회가 대주주 일가의 상속세를 깎아 주기 위해서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미 3대, 4대째 가업 상속을 하고 있는 그런 재벌들이 나중에 ‘왜 우리가 재벌이라는 이유로 배제돼야 되느냐.
이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안에는 가업 상속 받은 이후에 가업용 자산을 자유롭게 매각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의무도 상당 부분 완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말만 가업 상속이지 가업을 승계할 준비도 능력도 없는 상속인에게 세금 한 푼 없이 부의 무상 이전을 허용하는 상속세 무력화 법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명문장수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규모를 500억 원에서 1000억 원까지 확대해 주는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만 하더라도 가업 상속공제액은 1억 원이 한도였습니다.
우리 최재성 위원님 말씀은 지금 135㎡를 초과하는 서울 수도권에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한테 관리비 부담이 조금 더 가는 게 매우 부당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만 놓고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부자감세 이런 걸로 인해서 세수기반이 약화되고 세수 부족 사태가 일어나는데 이걸 왜 다 쪼개 가지고……
아까 호미로 긁는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런 데서 부담을 늘리고 예를 들어서 자산 과세 같은, 종부세 같은 이런 건 정부가 봐주고 이게 뭔가 세제 원칙에 안 맞는 것 아니냐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세 같은 것에 대해서는 계속 야당이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그건 또 다른 이유로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결국 소득계층별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대한민국의 말하자면 슈퍼리치들은 감세, 그다음에 좀 여유 있는 계층들은 부분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고 그 아래 계층들은, 담뱃세니 주민세니 이런 걸 통해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나고, 이렇게 역진적인 세부담 체계를 자꾸 정부가 지향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최재성 위원님 말씀은 지금 135㎡를 초과하는 서울 수도권에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한테 관리비 부담이 조금 더 가는 게 매우 부당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만 놓고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부자감세 이런 걸로 인해서 세수기반이 약화되고 세수 부족 사태가 일어나는데 이걸 왜 다 쪼개 가지고……
아까 호미로 긁는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런 데서 부담을 늘리고 예를 들어서 자산 과세 같은, 종부세 같은 이런 건 정부가 봐주고 이게 뭔가 세제 원칙에 안 맞는 것 아니냐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세 같은 것에 대해서는 계속 야당이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그건 또 다른 이유로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결국 소득계층별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대한민국의 말하자면 슈퍼리치들은 감세, 그다음에 좀 여유 있는 계층들은 부분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고 그 아래 계층들은, 담뱃세니 주민세니 이런 걸 통해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나고, 이렇게 역진적인 세부담 체계를 자꾸 정부가 지향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기업의 사내유보를 억제하는 것은 법인세 인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정공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서민들 가계로 소득이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것은 최저임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임금인상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하게 주거나 이런 다른 정책 수단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것은 서민 가계에 소득이 흘러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업의 대주주나 주식 부자들한테 소득이 흘러 들어가는 것이어서 최선의 방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나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상속인 요건도 지금 2년 종사 조항이 있었는데 그것도 삭제하겠다, 2년도 가업을 경영 안 해 본 사람이 가업을 승계해서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격이 있다고 보는 건지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사후관리도 단축하고 의무도 완화했어요.
상속 후 업종 변경도 허용하고 개인기업의 경우 가업용 자산 50% 처분 가능하고 고용유지의무는 삭제하고, 사실상 이것은 가업상속공제를 무력화하는 거고 가업상속공제라는 이유로 지금 여러 이유를 드셨는데 이건 다 사실은 핑계이고 결국에는 부의 무상이전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 이렇게 되면 상속세 과세대상 기업은 대한민국에 700개밖에 남지 않습니다, 재벌들까지 포함해서.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000억 확대하자는 것도 명문장수기업이라는 게, 이게 대상 기업의 기준 요건도 불분명하고 또 하나의 명분 축적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게 또 하나의 부자감세인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에요.
아까 최재성 위원이 이 얘기를, 본인이 와서 하는 게 좋은데 저한테는 뭘 얘기했느냐 하면 법인에 대해서 과세 면제를 해 주는 이유는 이게 국가로 사후에 귀속된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주고 업을 갖다가 만약에 정리할 때는 그때 과세하자 이런 취지다, 그래서 아예 면제가 아니고 업을 계속하는 동안에는 상속세를 면제해 주되 그것을 접거나 팔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때 과세해라 이런 취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시행령에다가 중요한 사항들을 요구해 놓은 것 같아서, 대강의 아우트라인을 어쨌든 국회와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했을 때와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 강화 조치하고 여기 의원들이 낸 법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들을 보면 조금씩 달라요.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이 문제가 쟁점이 되면 국정감사 때도 그랬고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할 때도 그랬고 부총리 설명은 국민연금이 이것 때문에 배당을 많이 받게 돼서 국민후생이 증대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다, 그런데 엉터리 답변 했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도 배당이 늘어나게 되는 건 맞는데 국민연금이 배당을 많이 받는 게 곧 국민후생으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너무 지나치게 포괄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고.
왜냐하면 이게 개개인이 약정된 연금지급액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연금이라는 게 결국에는 지속 가능성이 또 하나의 핵심인데 고갈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배당을 많이 받는다, 이게 이 제도를 도입할 명문은 못 된다고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이건 어떻게 보면 부의 양극화를 더 부추기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어쨌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데 경력단절여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저출산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좀 넓게 그 범위를 인정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지적을 했듯이 형평성을 보면 금융계좌하고 부동산하고 한쪽은 형사처벌까지 하는데 한쪽에 대해서는 1000만 원 과태료면 사실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법의 취지는 같은데 제재 내용이 그렇게 다르면 한쪽의 제재 실효성은 없는 거잖아요.
아니, 국가는 다르게 해결하고, 감세 철회하고 하면 다 해결되고요.
이건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고, 그렇잖아요.
지금 누리과정 이 문제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방재정 전반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잖요.
그러면 이것을 왜 합니까?
종부세는 지금 지역 간의 편차가 굉장히 두드러진 세금인데 이것을 자기가 걷어서 자기가 갖는 것도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 다 배분을 해 줘야 된다면 예를 들어서 강남구 같은 경우 종부세 많은데 뭐하러 애써서 이걸 걷겠어요, 자기 수입도 아닌데.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안 해도 다른 데서 걷어서 주는데 이걸 왜 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과열경쟁 측면도 크고, 그리고 어찌됐든 정부에서 여기에 지원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법인화를 유도하는 게 저는 정책 방향에서도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 이게 사실 개인 재산처럼, 사설 학원처럼 운영하는 유치원에다가 상속세 혜택을 준다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가업상속공제도 저는 뭐 그렇게 확대되는 데 동의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거는 가업 유지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런 내용도 없고 그냥 계속 운영할 목적으로라는 굉장히 추상적 조항만 있는데 이런 걸 전제로, 이게 사실상 개인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유치원에 상속세를 면제해 준다는 것은,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길이 있는데, 법인으로 전환하면 어쨌든 계속 경영하면서 상속세 안 내고, 다만 이게 폐업할 때 그 재산이 국고로 귀속된다는 차이점이 있지만 이거는 뭐 사실 가업 유지라는 명분하에서 어떻게 보면 부의 무상이전을 그냥 인정해 주는, 조장해 주는 그런 거여서 당장 87%의 사설유치원들이 이거 안 해 준다 그래서 폐업을 하거나 그로 인해서 무슨 유치원 대란이 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미제출의 경우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이것은 해외금융계좌와의 형평성 문제를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벌금이 굉장히 높고 심지어 징역형까지 되어 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미신고 했을 경우에 1000만 원만 한다,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해외금융계좌나 해외부동산이나 그 제도의 취지는 같은 건데 여기는 현저하게 처벌이 낮아요.
그러면 이것은 미신고를 상당히 유도할 수도 있는, 방치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여서 저는 이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는데 과태료 문제는 오히려 조금 더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입니다.
제가 들은 정보 보고로는 김관영 위원만 계셨다 그러고 야당 의원들이 법안을 많이 내셔서 아마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지금 보면 비업무용 부동산 공시가가 총액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2009년에서 2013년까지 한 50% 정도 늘었고요.
물론 보유 정도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차이가 있는데 대기업․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하고 말고 할 이슈가 아니고요.
지금 다른, 예를 들어서 부동산 양도차익이나 또 금융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나 이런 것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봤을 때 사실은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부자이고 자산가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저율의 분리과세 특혜를 준다는 게 기본적인 조세정의에 맞지 않는다, 이게 제가 이 법을 낸 취지고 그건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잖아요.
자원 이동성 문제는 우리나라 대주주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경영권 목적의 주식 보유가 큽니다, 투자 목적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과세한다고 그래서, 세율을 높인다고 그래서 갑자기 여기서 주식을 팔고 그걸 가지고 해외 주식을 사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누진과세를 하고 있고 또 2000만 원 초과되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누진과세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 이렇게 저율 분리과세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치고요.
지금 통계를 보면 주식양도차익의 80～90% 정도가 건당 30억의 거액의 양도차익을 얻는 그런 주식거래에서 발생을 해요.
주식 부자들의 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차별적으로 특혜를 주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데 이것은 저는 조세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최저한세를 올리고 뭐 여러 가지 공제 줄이고 했다고 한들 그 감세효과를 상쇄할 만큼의 증세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것 일어났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법인세 비중이 우리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게 OECD에 비해서 높다, 높을 수밖에 없어요.
국민소득에서 법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아요.
OECD 국가들 대부분 한 자릿수거나 10%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이유로 법인세 하나 가지고 자본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법인세 얘기하면 이것 하나만 가지고서 국내 자본들이 해외로 유출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과장돼 있다, 맞지 않는 얘기를 하신다는 거고요.
지금 최저한세, 고투세 무슨 효과 얘기하시는데 감세 규모에 비하면 택도 없는 효과예요.
그것은 조족지혈이고, 지난 5년 동안에 최고세율 내는 대기업들 평균 과표가 18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 3% 감세 대비하면 연간 한 5조에서 6조 사이가 대기업들한테 지난 2008년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조족지혈이고, 지난 5년 동안에 최고세율 내는 대기업들 평균 과표가 18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 3% 감세 대비하면 연간 한 5조에서 6조 사이가 대기업들한테 지난 2008년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최저한세를 올리고 뭐 여러 가지 공제 줄이고 했다고 한들 그 감세효과를 상쇄할 만큼의 증세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것 일어났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법인세 비중이 우리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게 OECD에 비해서 높다,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이유로 법인세 하나 가지고 자본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법인세 얘기하면 이것 하나만 가지고서 국내 자본들이 해외로 유출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과장돼 있다, 맞지 않는 얘기를 하신다는 거고요.
지금 최저한세, 고투세 무슨 효과 얘기하시는데 감세 규모에 비하면 택도 없는 효과예요.
그것은 조족지혈이고, 지난 5년 동안에 최고세율 내는 대기업들 평균 과표가 180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MB 감세 이후에 보면 법인의 이익이 많이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오히려 법인세 세수는 줄었어요.
그게 감세효과라고 제가 지난번에 대정부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고, 국제 경쟁 조세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말이 참 듣기 좋은 말인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다른 나라의 자본들이 우리나라로 왕창 몰렸어야 돼요.
그런데 MB 감세 이후에 보면 법인의 이익이 많이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오히려 법인세 세수는 줄었어요.
그게 감세효과라고 제가 지난번에 대정부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고, 국제 경쟁 조세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말이 참 듣기 좋은 말인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다른 나라의 자본들이 우리나라로 왕창 몰렸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보완된 거지만 자본이득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엄격한 과세, 상속세를 이렇게 완화시켜 줄 만한 그런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문제 제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상속세 폐지하자고요.
자본이득과세 세율 더 높이고 더 엄격하게 하고 재산세 확 올리고, 다른 나라들 그렇게 하면서 상속세 폐지하잖아요.
아니, 그건 보완된 거지만 자본이득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엄격한 과세, 상속세를 이렇게 완화시켜 줄 만한 그런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문제 제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상속세 폐지하자고요.
자본이득과세 세율 더 높이고 더 엄격하게 하고 재산세 확 올리고, 다른 나라들 그렇게 하면서 상속세 폐지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요, 그러면.
아니, 그건 보완된 거지만 자본이득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엄격한 과세, 상속세를 이렇게 완화시켜 줄 만한 그런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문제 제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상속세 폐지하자고요.
자본이득과세 세율 더 높이고 더 엄격하게 하고 재산세 확 올리고, 다른 나라들 그렇게 하면서 상속세 폐지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요, 그러면.
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부분적으로만 얘기하세요.
지금 이 쟁점과 관련해서 다른 건 몰라도 국정조사나 청문회에까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과세자료를 기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추가적인 토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정조사 같은 경우 그것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냈는데 지금 국고보조사업이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앙정부가 결정하면 자치단체가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절차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자라는, 그런데 이것은 아마 다른 법 개정에 반영이 됐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더불어서 지자체장이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나치게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재정 분담 등 보조사업 계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요구권 내지는 재의요구권을 부여하자는 취지입니다.
지금처럼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계속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점을 감안한다면 검토의 가치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런 자구책 가지고는 이자 예산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올해 예산 심의에서 수자원공사 부채에 대한 이자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추가로 서면질의하겠습니다.
결국에는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비리였고 예산 낭비였고 환경 파괴 사업이었다는 게 사법부나 감사원에 의해서 확인이 됐는데, 문제는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안의 최종 책임자에 대한 책임은 규명이 안 되고, 그 책임을 지우지 못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조속히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장관께 묻고 싶은 것은, 4대강 부채 8조 원 관련해서 정부에서 올해도 지금 이자 상환 예산 3170억 원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지금까지 1조 3000억 원 이자 갚아 주고 있어요.
그 사이에 대기업의 사내유보 311조 원 늘었고, 현금성 자산 50조 원 늘었어요.
종부세 감세한 이후에 보유부동산 증가액 408조 원 늘었고, 부동산 상위 10개 기업들 보유부동산만 243조 원, 두 배 늘었습니다.
세수결손 감소하고 감세 밀어붙였는데, 기업소득 증가하고 법인세 납부액은 줄었어요.
투자고용 늘린다고 그랬는데 투자고용 는 것 없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재벌들한테 실컷 감세 선물해 주고 이제 와서 애들 밥그릇 뺏겠다……
법인세 지금 3% 낮아진 이후에 매년 감세 규모가 9조 원입니다.
그 사이에 대기업의 사내유보 311조 원 늘었고, 현금성 자산 50조 원 늘었어요.
종부세 감세한 이후에 보유부동산 증가액 408조 원 늘었고, 부동산 상위 10개 기업들 보유부동산만 243조 원, 두 배 늘었습니다.
세수결손 감소하고 감세 밀어붙였는데, 기업소득 증가하고 법인세 납부액은 줄었어요.
투자고용 늘린다고 그랬는데 투자고용 는 것 없습니다.
법인세 지금 3% 낮아진 이후에 매년 감세 규모가 9조 원입니다.
그 사이에 대기업의 사내유보 311조 원 늘었고, 현금성 자산 50조 원 늘었어요.
종부세 감세한 이후에 보유부동산 증가액 408조 원 늘었고, 부동산 상위 10개 기업들 보유부동산만 243조 원, 두 배 늘었습니다.
그런데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관련해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을 보면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교육청이 하라는 게 아니고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라는 말인데, 그동안에 정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망을 매우 낙관적으로 잡았다가 지금 국세 수입이 줄어드니까―내년에만 지금 정부 예상보다 교육재정교부금이 10조 정도 줍니다―누리과정 예산을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부담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누리과정의 법적 근거라고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얘기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하루 종일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방패로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는 사전정책협의 한 자료를 가지고 그게 유권해석에 준한다, 이렇게 말을 바꾸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뭐 어디 장바닥도 아니고 국회에서 답변을 엄밀히 하셔야지 지금 김현미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몇 차례 ‘유권해석 자료 있냐?’ ‘자료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마지못해 내오시면서 정부정책협의 회의결과를 가지고 유권해석이라고 주장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복지부장관, 국세청장 그리고 부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부장관님,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독립탐사보도언론 뉴스타파를 비롯해서 영국의 가디언, 프랑스의 르몽드, 미국의 CNBC, 허핑턴 포스트, 일본의 아사히신문 비롯해서 세계 30개 언론이 세계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PwC의 내부문서를 분석해서 조세회피처인 룩셈부르크를 통한 글로벌기업들의 역외탈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국의 뉴스타파의 경우에 기업이 아니라 국민이 납부한 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 PwC가 설계해 준 대로 룩셈부르크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서 독일과 프랑스의 부동산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복지부장관, 알고 계세요?
하루 종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복지부장관, 국세청장 그리고 부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부장관님,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독립탐사보도언론 뉴스타파를 비롯해서 영국의 가디언, 프랑스의 르몽드, 미국의 CNBC, 허핑턴 포스트, 일본의 아사히신문 비롯해서 세계 30개 언론이 세계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PwC의 내부문서를 분석해서 조세회피처인 룩셈부르크를 통한 글로벌기업들의 역외탈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국의 뉴스타파의 경우에 기업이 아니라 국민이 납부한 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 PwC가 설계해 준 대로 룩셈부르크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서 독일과 프랑스의 부동산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복지부장관, 알고 계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세 철회하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한테 증세 필요성 인정하고, 국민들한테 증세하자고 솔직히 얘기하는 그런 정책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후에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부총리께서 잘 검토를 해 보시고요.
재정적자, 이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 지나면 더 심각해질 문제고, 저출산․고령화․양극화, 외면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지금처럼 재정운용을 하면 안 되고요, 이 재정운용에 드리워져 있는 구조적인 어려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출산․고령화라는 구조적인 위험이 있고, 복지는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재원이나 이후에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면 지금 우리 세수 규모로는 감당 불가능해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솔직히 이걸 인정하고 이제는 증세하자고 정부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납세자에 대해서 납부세액에 따라서 10～20% 서택스(Sur-Tax)로도 부과를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한 20조 정도 세수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이 재원을 전액 복지지출에만 쓰자는 목적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법인세가, 법인세 감세가 우리 세수기반 축소시켰다는 점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박근혜정부는 계속 빚만 늘리는,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양치기 놀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후과는 다 우리 후세대들한테 갑니다.
18%입니다.
다른 나라들 그 반도 안 돼요.
기업소득이 많으니까 세수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이 높은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서 자꾸 국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엉뚱한 거짓말을 하시면 안 돼요.
맞습니다.
법인세를 내려서 그게 기업 실적의 증가로, 투자의 증가로, 고용의 증가로 선순환 한다면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국세청 법인세신고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2008년에 기업소득은 2004년에 비해서 80조 원이 늘었습니다.
64.3%가 늘어난 겁니다.
같은 기간에 법인세액도 15조 7000억 원 늘어났습니다.
지금 제가 국세청 법인세신고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2008년에 기업소득은 2004년에 비해서 80조 원이 늘었습니다.
64.3%가 늘어난 겁니다.
같은 기간에 법인세액도 15조 7000억 원 늘어났습니다.
과거에는 기업의 소득증가에 맞춰서 법인세 납부액도 늘었던 거예요.
그런데 감세 이후에는 전혀 다릅니다.
64.3%가 늘어난 겁니다.
같은 기간에 법인세액도 15조 7000억 원 늘어났습니다.
과거에는 기업의 소득증가에 맞춰서 법인세 납부액도 늘었던 거예요.
그런데 감세 이후에는 전혀 다릅니다.
작년에 기업소득이 2008년에 비해서 45조가 늘었는데 법인세는 오히려 5000억 원이 줄었어요.
같은 기간에 법인세액도 15조 7000억 원 늘어났습니다.
과거에는 기업의 소득증가에 맞춰서 법인세 납부액도 늘었던 거예요.
그런데 감세 이후에는 전혀 다릅니다.
작년에 기업소득이 2008년에 비해서 45조가 늘었는데 법인세는 오히려 5000억 원이 줄었어요.
감세 이후에는 기업소득이 늘어도 법인세가 늘지 않은 겁니다.
과거에는 기업의 소득증가에 맞춰서 법인세 납부액도 늘었던 거예요.
그런데 감세 이후에는 전혀 다릅니다.
작년에 기업소득이 2008년에 비해서 45조가 늘었는데 법인세는 오히려 5000억 원이 줄었어요.
감세 이후에는 기업소득이 늘어도 법인세가 늘지 않은 겁니다.
이게 감세의 구조적인 세입기반 축소효과입니다.
그런데 감세 이후에는 전혀 다릅니다.
작년에 기업소득이 2008년에 비해서 45조가 늘었는데 법인세는 오히려 5000억 원이 줄었어요.
감세 이후에는 기업소득이 늘어도 법인세가 늘지 않은 겁니다.
이게 감세의 구조적인 세입기반 축소효과입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인정을 안 하세요?
맞습니다.
법인세를 내려서 그게 기업 실적의 증가로, 투자의 증가로, 고용의 증가로 선순환 한다면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국세청 법인세신고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2008년에 기업소득은 2004년에 비해서 80조 원이 늘었습니다.
64.3%가 늘어난 겁니다.
과거에 지금보다 법인세율이 더 높았을 때도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훨씬 더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 법인세 2% 높인다 그래서 삼성전자 망합니까?
현대자동차가 외국으로 갑자기 나갑니까?
결국 해법은 뭐냐?
증세해야 됩니다.
회피하지 말고 복지증세하자고 국민들한테 공평하게 더 부담하자고 지금 정부가 얘기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생계가 어려워서 국민들이 목숨을 끊고 있는데 돈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방치할 겁니까?
부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는 늘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세입과 세출은 동전의 양면 아니겠어요?
돈이 없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고, 구조적으로 MB 정부의 감세가 지금 세수부족과 적자재정의 원인입니다.
돈이 없으면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결국 해법은 뭐냐?
이명박 정부의 감세는 투자나 고용활성화, 소비진작, 원래 내세웠던 그 어떤 정책목표도 달성을 하지 못했고 국가재정만 축내고 또 계층 간의 조세불평등은 더 불평등하게 만든 그런 명백히 실패한 정책입니다.
보니까 당시 부총리께서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셨더라고요?
현금성 자산 50조 원, 70%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종부세 감세하셨잖아요?
종부세 감세한 이후에 기업들의 보유 부동산 증가액이 408조 원입니다.
그중에 부동산 상위 10개 기업들의 보유 부동산만 243조 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세수결손 감소하면서 감세 밀어붙였는데 정작 늘어야 될 투자나 고용은 안 늘고 기업들의 금고에 현금 늘고, 기업들의 부동산 늘었습니다.
종부세 감세하셨잖아요?
종부세 감세한 이후에 기업들의 보유 부동산 증가액이 408조 원입니다.
그중에 부동산 상위 10개 기업들의 보유 부동산만 243조 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세수결손 감소하면서 감세 밀어붙였는데 정작 늘어야 될 투자나 고용은 안 늘고 기업들의 금고에 현금 늘고, 기업들의 부동산 늘었습니다.
이게 감세효과입니다.
종부세 감세한 이후에 기업들의 보유 부동산 증가액이 408조 원입니다.
그중에 부동산 상위 10개 기업들의 보유 부동산만 243조 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세수결손 감소하면서 감세 밀어붙였는데 정작 늘어야 될 투자나 고용은 안 늘고 기업들의 금고에 현금 늘고, 기업들의 부동산 늘었습니다.
이게 감세효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세 효과는 오히려 엉뚱한 데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 분석 결과를 한번 보세요.
감세 이후에 대기업의 내부유보금, 311조 원 늘었습니다.
감세 전보다 거의 2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현금성 자산 50조 원, 70%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 분석 결과를 한번 보세요.
감세 이후에 대기업의 내부유보금, 311조 원 늘었습니다.
감세 전보다 거의 2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현금성 자산 50조 원, 70%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종부세 감세하셨잖아요?
고용 늘린다고 그랬는데 감세 많이 해 준 대기업들 고용,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8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고용이 는 것은 주로 중소기업에서 늘었고 그나마 비정규직이 왕창 늘어 가지고 고용의 질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감세 효과는 오히려 엉뚱한 데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 분석 결과를 한번 보세요.
감세 이후에 대기업의 내부유보금, 311조 원 늘었습니다.
고용 늘린다고 그랬는데 감세 많이 해 준 대기업들 고용,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8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고용이 는 것은 주로 중소기업에서 늘었고 그나마 비정규직이 왕창 늘어 가지고 고용의 질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감세 효과는 오히려 엉뚱한 데서 나타났습니다.
매년 이렇게 세수가 부족하게 된 원인, MB 정부에서 대규모 감세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25%에서 3% 낮춘 이후에 매년 감세 규모가 9조 원 정도 됩니다.
감세 혜택의 3분의 2는 대기업한테 갔고 3분의 1만 중소기업한테 갔는데 1000개 재벌 기업들한테 주어진 감세 혜택보다 25만 개 중소기업한테 주어진 감세 혜택이 더 작아요.
재벌한테 감세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매년 이렇게 세수가 부족하게 된 원인, MB 정부에서 대규모 감세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25%에서 3% 낮춘 이후에 매년 감세 규모가 9조 원 정도 됩니다.
감세 혜택의 3분의 2는 대기업한테 갔고 3분의 1만 중소기업한테 갔는데 1000개 재벌 기업들한테 주어진 감세 혜택보다 25만 개 중소기업한테 주어진 감세 혜택이 더 작아요.
재벌한테 감세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국세청 신고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대기업들의 실효세율, 감세 전에 비해서 3.8% 낮아졌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25%에서 3% 낮춘 이후에 매년 감세 규모가 9조 원 정도 됩니다.
감세 혜택의 3분의 2는 대기업한테 갔고 3분의 1만 중소기업한테 갔는데 1000개 재벌 기업들한테 주어진 감세 혜택보다 25만 개 중소기업한테 주어진 감세 혜택이 더 작아요.
재벌한테 감세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국세청 신고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대기업들의 실효세율, 감세 전에 비해서 3.8%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법인세 감세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세 혜택의 3분의 2는 대기업한테 갔고 3분의 1만 중소기업한테 갔는데 1000개 재벌 기업들한테 주어진 감세 혜택보다 25만 개 중소기업한테 주어진 감세 혜택이 더 작아요.
재벌한테 감세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국세청 신고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대기업들의 실효세율, 감세 전에 비해서 3.8%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법인세 감세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투자 늘리고 그리고 고용 확대하기 위해서 법인세 감세한다’……
매년 이렇게 세수가 부족하게 된 원인, MB 정부에서 대규모 감세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25%에서 3% 낮춘 이후에 매년 감세 규모가 9조 원 정도 됩니다.
감세 혜택의 3분의 2는 대기업한테 갔고 3분의 1만 중소기업한테 갔는데 1000개 재벌 기업들한테 주어진 감세 혜택보다 25만 개 중소기업한테 주어진 감세 혜택이 더 작아요.
제가 종합을 해 보건대 부총리께서 내놓은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 부분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실효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많고 모호한 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계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소득자들을 우대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과장된 그런 말씀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은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고 노동소득 분배율 높이고 이런 정책들을 써야 될 때입니다.
이런 정책은 왜 빠져 있습니까?
별로 타당하지 않은 말씀이세요.
이게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이 좋아진다고 그래서 개별 가입자의 정해진 수령액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 배당을 남발하게 되면 기업의 장기 가치가 훼손되고 장기적으로는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책의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안 하시고, 아니 그리고 경제부총리가 경제의 펀드멘털을 고려해야지 어떻게 지금 배당 높여서 주가 띄우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국민계정에서 설비투자는 생산설비의 신규 제작분에 국한되지요?
뿐만 아니라 건설투자도 신축된 부분만을 포함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투자가 GDP상의 투자로 이어질 수 있고, 기업이 땅 사고 주식 사고 지분 취득하는 것 이것을 투자로 인정해 준다는 것은 또 다른 감세예요.
이 점은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배당소득증대세제, 부총리께서도 이미 국정감사에서 밝히셨는데 최하위소득계층의 소득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겠지요.
한 61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 봉급 다 동결하고 새로운 복지 서비스 하나도 안 늘리고 현재의 세제와 세율구조를 가져갔을 때 법정의무지출에도 못 미치는 세수증대밖에는 달성을 못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내놓은 이 재정전망으로 봐도 증세의 필요성이 확인이 되는데 어떤 근거에 기초해서 증세가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을 여쭙고 싶어요.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 세제에 여러 가지 측면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소득세 같은 경우에 작년에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소득세제 내의 수직적 형평성은 상당 정도 개선이 됐습니다.
비과세 감면도 많이 줄이고, 물론 작년에 정부가 냈던 원안에 비해서 후퇴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세제 간의 형평성 문제이고 개인소득과 기업소득 간의 형평성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국세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이 높다고 하시지만 그건 앞서 여러 전문가들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기업소득 자체가 절대적으로 높아요.
오히려 실효세율을 비교를 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어서 저는 이게 감세를 할 때 전제조건, 법인세를 감해 주면 이런 경쟁력이 생길 거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재벌 대기업의 현금 주기와 마찬가지 효과만 내고 우리 투자나 고용이 늘거나 이런 효과가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도 법인세 감세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 그것이 세제의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맞느냐, 이 질문을 제가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늘린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의 추이를 보면 특히 재벌 대기업이 투자를 늘리거나 고용을 늘렸다는 효과가 없습니다.
반면에 지금 사내유보금은 한 200조 이상 늘었거든요, 재벌 대기업이.
뿐만 아니라 잘 안 알려져 있지만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비업무용 토지 보유와 그 공시총액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15조 원 정도 늘었더라고요.
결국엔 뭐냐 하면 이 법인세 감면으로 늘어난 자금을 기업저축에 활용하고 그걸로 땅을 사서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예, 그 점도 저는 동의하는데 그런데 법인세 인하 당시에 법인세 감세효과를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그게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늘린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의 추이를 보면 특히 재벌 대기업이 투자를 늘리거나 고용을 늘렸다는 효과가 없습니다.
반면에 지금 사내유보금은 한 200조 이상 늘었거든요, 재벌 대기업이.
우리 다섯 분 전문가 말씀 잘 들었고요.
이영 교수님한테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증세 필요성 말씀하시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그리고 기업의 사회부담료 부담 확대 거기에 강조점을 두고 말씀을 하셨고 그 뒤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최고세율 인상은 아시겠지만 저는 필요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세수효과가 미미하고 그리고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 확대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지금도 부자․재벌 감세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부자감세 아니지요.
소득세는 오히려 세율을 올렸으니까.
그런데 재벌․대기업 감세, 재벌․대기업 특혜에 가까운 감세는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이것 그냥 점검해 보고 말 일이 아니고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기재부가 조사한 자료를.
그리고 이런 현상이나 제가 지적하는 게 사실이라면 인하된 법인세율 그리고 인하된 종부세율, 이것 저는 환원하는 걸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종부세 얘기했더니 기재부 답변이 헌재의 위헌판결로 그랬다, 헌재에서는 그걸 가구 단위로 합산 과세한 게 위헌이라고 그랬지 종부세의 부담은 적정하다는 내용이 결정문에 보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MB 정부는 세율을 절반으로 내리고 기준을 올려서 결국에는 종부세 있으나 마나 한 걸로 만들었고 그 기간 동안에 기업들은 저렇게 비업무용 토지 사들이는 데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늘어난 자금여력 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이것 그냥 점검해 보고 말 일이 아니고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기재부가 조사한 자료를.
그리고 이런 현상이나 제가 지적하는 게 사실이라면 인하된 법인세율 그리고 인하된 종부세율, 이것 저는 환원하는 걸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종부세 얘기했더니 기재부 답변이 헌재의 위헌판결로 그랬다, 헌재에서는 그걸 가구 단위로 합산 과세한 게 위헌이라고 그랬지 종부세의 부담은 적정하다는 내용이 결정문에 보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MB 정부는 세율을 절반으로 내리고 기준을 올려서 결국에는 종부세 있으나 마나 한 걸로 만들었고 그 기간 동안에 기업들은 저렇게 비업무용 토지 사들이는 데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늘어난 자금여력 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부자․재벌 감세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부자감세 아니지요.
그리고 이런 현상이나 제가 지적하는 게 사실이라면 인하된 법인세율 그리고 인하된 종부세율, 이것 저는 환원하는 걸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종부세 얘기했더니 기재부 답변이 헌재의 위헌판결로 그랬다, 헌재에서는 그걸 가구 단위로 합산 과세한 게 위헌이라고 그랬지 종부세의 부담은 적정하다는 내용이 결정문에 보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MB 정부는 세율을 절반으로 내리고 기준을 올려서 결국에는 종부세 있으나 마나 한 걸로 만들었고 그 기간 동안에 기업들은 저렇게 비업무용 토지 사들이는 데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늘어난 자금여력 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부자․재벌 감세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부자감세 아니지요.
소득세는 오히려 세율을 올렸으니까.
하나는 이 돈이 어디서 나서 샀겠습니까, 법인세 감면이지요.
제가 지난번 종합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3.8% 실효세율이 떨어졌고 매년 6조 원의 감세효과 가지고 비업무용 부동산 사들이는 데 투자한 것입니다.
우리가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가 굉장히 늘어서 큰 경제적․사회적 문제가 되었는데 MB 감세 이후로 이런 정책의 역진현상이 이 지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가 이렇게 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이라도 점검해 보셨어요?
15조 8000억 원, 50%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업무용 토지인 별도 토지 증가율은, 공시가격 증가율은 18%밖에 안 돼요.
이 기간 동안에 기업들이 비업무용 토지를 사들이는 데 동분서주한 거고 그럴 수 있었던 배경은, 하나는 종부세 인하고요.
하나는 이 돈이 어디서 나서 샀겠습니까, 법인세 감면이지요.
제가 지난번 종합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3.8% 실효세율이 떨어졌고 매년 6조 원의 감세효과 가지고 비업무용 부동산 사들이는 데 투자한 것입니다.
전체가 한 407조 원 정도 늘었는데 그중에 한 60%가 10대 기업의 보유 부동산이 늘었어요.
이 기간 동안에 기업 전체 부동산 증가율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51.6%인데 상위 10개 기업은 134%가 늘었거든요, 공시가격 기준으로.
결국에는 몇몇 부동산 부자기업들이 싹쓸이한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세요?
한 가지 더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지금 국고보조사업의 진행방식은 중앙정부에서 하라면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제가 이것도 법 개정을 낸 사안입니다만 지방의회에 사실상의 재의요구권 같은 것을 부여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
이분이 국세청에 오기 전에 삼성전자 반도체총괄정보화혁신팀에서 근무를 했고 또 삼성 SDS 컨설팅사업부, 삼성그룹 정보전략팀 등에서 근무하다가 국세청에 오셨는데요.
아시다시피 국세청 전산 관련 계약 대부분은 이른바 시스템통합 사업을 하는, 빅3라고 얘기하는 삼성 SDS, LG C&S, SK C&C 여기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철행 전 관리관이 재직했던 삼성 SDS는 2000년 이후에 국세청 발주 전산사업의 상당 부분을 수주한 업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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