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의 연금개혁 발언
2015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당시에 사회적 기구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합의조차 이 특위에서 제대로 논의가 안 이루어지고 성과를 못 낸 그런 상황이 돼서 굉장히 아쉽고요.
특별히 사회적 기구라는 형식은 어떻게 보면 국회가 이 문제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매우 중요한 이해관계자들을 모아서 토론을 하고 합의를 도출하고 또 잠정적으로 그 합의를 통해서 약속을 하고, 저는 이런 일종의 거버넌스 과정이었고 정치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버넌스 과정이자 정치 과정이 이렇게 그냥 뒤에 가서 용두사미가 되듯이 흐려진다면, 사실은 이것은 국민들과의 신뢰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점에서 저는 이 과정에 대한 반성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는 어쨌든 공무원연금 개혁 드라이브를 세게 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희생을 감수하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이루어진 건데 그 과정에서 확인되고 그 과정에서 토론되고 그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던 사항에 대해서 도장 찍고 나서 나 몰라라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 여당답지 못한 태도였다는 점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저는 공적연금 강화 논의가 이걸로 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보건복지위원회뿐만 아니라, 19대 국회에서는 가능하지 않겠지만 다음 국회에서 국회 차원의 또 다른 논의로 연결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게에 비추어 보면 지난 몇 개월 간의 특위 활동이, 존경하는 강석훈 간사님께서는 수치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다지 내실 있는 활동이었다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논의, 심도 있는 논의 이렇게 진행이 됐다기보다도 다분히 형식적인 수준의 공청회들이 있었고 또 특위 위원들도 실은 어떻게 보면 성실한 참여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당시에 사회적 기구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합의조차 이 특위에서 제대로 논의가 안 이루어지고 성과를 못 낸 그런 상황이 돼서 굉장히 아쉽고요.
특별히 사회적 기구라는 형식은 어떻게 보면 국회가 이 문제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매우 중요한 이해관계자들을 모아서 토론을 하고 합의를 도출하고 또 잠정적으로 그 합의를 통해서 약속을 하고, 저는 이런 일종의 거버넌스 과정이었고 정치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버넌스 과정이자 정치 과정이 이렇게 그냥 뒤에 가서 용두사미가 되듯이 흐려진다면, 사실은 이것은 국민들과의 신뢰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점에서 저는 이 과정에 대한 반성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는 어쨌든 공무원연금 개혁 드라이브를 세게 걸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특위 활동을 여야 간에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하기로 했고 진행을 했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결과가 전혀 나오지 못했고, 사실은 특위 활동기한 내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이 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징검다리를 놓는 그런 결과를 냈더라면 아마도 조금은 덜 아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는 이 특위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5월 달에 공무원연금특위와 또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기구가 구성됐을 당시에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공무원들의 양보와 희생으로 공적연금강화특위를 만들고 또 공무원연금의 재정절감분 사용에 관한 사회적 기구 내의 합의를 도출해서 특위 활동이 시작된 것이고, 당시에 여야 대표께서 합의문까지 발표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게에 비추어 보면 지난 몇 개월 간의 특위 활동이, 존경하는 강석훈 간사님께서는 수치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다지 내실 있는 활동이었다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논의, 심도 있는 논의 이렇게 진행이 됐다기보다도 다분히 형식적인 수준의 공청회들이 있었고 또 특위 위원들도 실은 어떻게 보면 성실한 참여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두루누리사업 관련해서 지금 자영업자 문제, 아까도 최동익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1인 자영업자들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자영업자의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미가입 사유 중에 보험료 부담이 거의 60% 가까이 정도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두루누리사업과 동일하게 140만 원 미만의 열악한 1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보험료 50%를 지원해서 연금제도 내로 들어오게 하자 이런 제안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십니까?
아니, 제가 지금 A값 물어본 게 아니고 현재 기초연금제도를 지금 소득과 자산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도 운영이 적정하냐를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2014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이 문제가 쟁점이 되면 국정감사 때도 그랬고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할 때도 그랬고 부총리 설명은 국민연금이 이것 때문에 배당을 많이 받게 돼서 국민후생이 증대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다, 그런데 엉터리 답변 했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도 배당이 늘어나게 되는 건 맞는데 국민연금이 배당을 많이 받는 게 곧 국민후생으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너무 지나치게 포괄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고.
왜냐하면 이게 개개인이 약정된 연금지급액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연금이라는 게 결국에는 지속 가능성이 또 하나의 핵심인데 고갈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배당을 많이 받는다, 이게 이 제도를 도입할 명문은 못 된다고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이건 어떻게 보면 부의 양극화를 더 부추기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복지부장관, 국세청장 그리고 부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부장관님,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독립탐사보도언론 뉴스타파를 비롯해서 영국의 가디언, 프랑스의 르몽드, 미국의 CNBC, 허핑턴 포스트, 일본의 아사히신문 비롯해서 세계 30개 언론이 세계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PwC의 내부문서를 분석해서 조세회피처인 룩셈부르크를 통한 글로벌기업들의 역외탈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국의 뉴스타파의 경우에 기업이 아니라 국민이 납부한 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 PwC가 설계해 준 대로 룩셈부르크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서 독일과 프랑스의 부동산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복지부장관, 알고 계세요?
별로 타당하지 않은 말씀이세요.
이게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이 좋아진다고 그래서 개별 가입자의 정해진 수령액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 배당을 남발하게 되면 기업의 장기 가치가 훼손되고 장기적으로는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책의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안 하시고, 아니 그리고 경제부총리가 경제의 펀드멘털을 고려해야지 어떻게 지금 배당 높여서 주가 띄우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올해 7월부터 어르신들께 20만 원 지급해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결코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시켜서는 안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청년층에 불이익이 없고 공적연금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정동의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영구적으로 망칠 수 있는 정부안은 부결시켜야 합니다.
올해 7월부터 어르신들께 20만 원 지급해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결코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시켜서는 안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청년층에 불이익이 없고 공적연금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정동의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영구적으로 망칠 수 있는 정부안은 부결시켜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상처받은 국민들의 가슴에……
결과적으로 현재 청년인 세대가, 그중에서 저소득 청년일수록 더 불리한, 사회보장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방안입니다.
네 번째,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기초연금의 실질가치를 떨어뜨려서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유명무실하게 만듭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매년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 상승률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금액이 자동적으로 인상됩니다.
하지만 정부안은 평균소득 상승률이 아니라 사실상 물가변동률만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국민연금 미가입자들이 가입을 회피하게 되고 저소득 가입자들은 이탈하게 될 것입니다.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은 가중되어서 결국 제도의 붕괴를 가져올 것입니다.
두 번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는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혁 논의를 영구적으로 봉쇄하고 후세대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시키게 됩니다.
노후소득보장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은 국민연금입니다.
그런데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제대로 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도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가 이미 공론화되어 있습니다.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은 가중되어서 결국 제도의 붕괴를 가져올 것입니다.
두 번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는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혁 논의를 영구적으로 봉쇄하고 후세대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시키게 됩니다.
노후소득보장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은 국민연금입니다.
그런데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제대로 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도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가 이미 공론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세대의 빈곤예방뿐 아니라 후세대의 몫을 정하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는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혁 논의를 영구적으로 봉쇄하고 후세대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시키게 됩니다.
노후소득보장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은 국민연금입니다.
그런데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제대로 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도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가 이미 공론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세대의 빈곤예방뿐 아니라 후세대의 몫을 정하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시키게 되면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자연스럽게 봉쇄되는 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불안과 부담은 온전히 후세대의 몫으로 전가됩니다.
그런데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제대로 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도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가 이미 공론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세대의 빈곤예방뿐 아니라 후세대의 몫을 정하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시키게 되면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자연스럽게 봉쇄되는 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불안과 부담은 온전히 후세대의 몫으로 전가됩니다.
세 번째, 저소득자가 고소득자보다 불리하고 노인층보다 청년층이 더 불리한 방식은 사회보장원리에 위배됩니다.
정부안대로 하면 고소득 단기가입자는 더 많은 기초연금액을, 저소득 장기가입자는 더 적은 기초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기초연금법, 통과되면 안 되는 이유 너무도 많습니다.
첫째, 기초연금 지급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면 공적연금제도가 무너집니다.
국민연금을 오래 낼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다면 어느 누가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하려 하겠습니까?
많은 수의 국민연금 미가입자들이 가입을 회피하게 되고 저소득 가입자들은 이탈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기초연금 지급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면 공적연금제도가 무너집니다.
국민연금을 오래 낼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다면 어느 누가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하려 하겠습니까?
많은 수의 국민연금 미가입자들이 가입을 회피하게 되고 저소득 가입자들은 이탈하게 될 것입니다.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은 가중되어서 결국 제도의 붕괴를 가져올 것입니다.
두 번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는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혁 논의를 영구적으로 봉쇄하고 후세대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시키게 됩니다.
2013
지난 본부 감사 때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에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죽 나온 것 보니까 안행부에서는 이걸 반대하고 있네요.
지금 아직 기재부하고 조율이 안 된 것 같은데, 안행부에서는 공무원연금보다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에 납입하게 될 연금보험료와 추후에 받게 될 급여에 대한 재정 추계 혹은 그 비교, 이것 아직 안 해 보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