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의 종부세 발언
2015
법인세율 인하로요, 2009년에서 13년, 5년 동안 줄어든 세수만 해도 37조 2000억 원입니다.
이 중 중소기업의 감세 혜택은 9조 4000억 원 25%에 불과하고, 27조 8000억 원 75%는 대기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같은 기간에 종부세 감세액 14조 원 발생했습니다.
이런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이 기간 동안에 국세수입 증가율이 경상성장률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2014
우리 최재성 위원님 말씀은 지금 135㎡를 초과하는 서울 수도권에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한테 관리비 부담이 조금 더 가는 게 매우 부당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만 놓고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부자감세 이런 걸로 인해서 세수기반이 약화되고 세수 부족 사태가 일어나는데 이걸 왜 다 쪼개 가지고……
아까 호미로 긁는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런 데서 부담을 늘리고 예를 들어서 자산 과세 같은, 종부세 같은 이런 건 정부가 봐주고 이게 뭔가 세제 원칙에 안 맞는 것 아니냐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세 같은 것에 대해서는 계속 야당이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그건 또 다른 이유로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결국 소득계층별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대한민국의 말하자면 슈퍼리치들은 감세, 그다음에 좀 여유 있는 계층들은 부분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고 그 아래 계층들은, 담뱃세니 주민세니 이런 걸 통해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나고, 이렇게 역진적인 세부담 체계를 자꾸 정부가 지향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왜 합니까?
종부세는 지금 지역 간의 편차가 굉장히 두드러진 세금인데 이것을 자기가 걷어서 자기가 갖는 것도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 다 배분을 해 줘야 된다면 예를 들어서 강남구 같은 경우 종부세 많은데 뭐하러 애써서 이걸 걷겠어요, 자기 수입도 아닌데.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안 해도 다른 데서 걷어서 주는데 이걸 왜 해요.
법인세 지금 3% 낮아진 이후에 매년 감세 규모가 9조 원입니다.
그 사이에 대기업의 사내유보 311조 원 늘었고, 현금성 자산 50조 원 늘었어요.
종부세 감세한 이후에 보유부동산 증가액 408조 원 늘었고, 부동산 상위 10개 기업들 보유부동산만 243조 원, 두 배 늘었습니다.
세수결손 감소하고 감세 밀어붙였는데, 기업소득 증가하고 법인세 납부액은 줄었어요.
투자고용 늘린다고 그랬는데 투자고용 는 것 없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납세자에 대해서 납부세액에 따라서 10～20% 서택스(Sur-Tax)로도 부과를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한 20조 정도 세수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이 재원을 전액 복지지출에만 쓰자는 목적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금성 자산 50조 원, 70%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종부세 감세하셨잖아요?
종부세 감세한 이후에 기업들의 보유 부동산 증가액이 408조 원입니다.
그중에 부동산 상위 10개 기업들의 보유 부동산만 243조 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세수결손 감소하면서 감세 밀어붙였는데 정작 늘어야 될 투자나 고용은 안 늘고 기업들의 금고에 현금 늘고, 기업들의 부동산 늘었습니다.
이것 그냥 점검해 보고 말 일이 아니고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기재부가 조사한 자료를.
그리고 이런 현상이나 제가 지적하는 게 사실이라면 인하된 법인세율 그리고 인하된 종부세율, 이것 저는 환원하는 걸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종부세 얘기했더니 기재부 답변이 헌재의 위헌판결로 그랬다, 헌재에서는 그걸 가구 단위로 합산 과세한 게 위헌이라고 그랬지 종부세의 부담은 적정하다는 내용이 결정문에 보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MB 정부는 세율을 절반으로 내리고 기준을 올려서 결국에는 종부세 있으나 마나 한 걸로 만들었고 그 기간 동안에 기업들은 저렇게 비업무용 토지 사들이는 데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늘어난 자금여력 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이것 그냥 점검해 보고 말 일이 아니고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기재부가 조사한 자료를.
그리고 이런 현상이나 제가 지적하는 게 사실이라면 인하된 법인세율 그리고 인하된 종부세율, 이것 저는 환원하는 걸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종부세 얘기했더니 기재부 답변이 헌재의 위헌판결로 그랬다, 헌재에서는 그걸 가구 단위로 합산 과세한 게 위헌이라고 그랬지 종부세의 부담은 적정하다는 내용이 결정문에 보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MB 정부는 세율을 절반으로 내리고 기준을 올려서 결국에는 종부세 있으나 마나 한 걸로 만들었고 그 기간 동안에 기업들은 저렇게 비업무용 토지 사들이는 데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늘어난 자금여력 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부자․재벌 감세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부자감세 아니지요.
그리고 이런 현상이나 제가 지적하는 게 사실이라면 인하된 법인세율 그리고 인하된 종부세율, 이것 저는 환원하는 걸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종부세 얘기했더니 기재부 답변이 헌재의 위헌판결로 그랬다, 헌재에서는 그걸 가구 단위로 합산 과세한 게 위헌이라고 그랬지 종부세의 부담은 적정하다는 내용이 결정문에 보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MB 정부는 세율을 절반으로 내리고 기준을 올려서 결국에는 종부세 있으나 마나 한 걸로 만들었고 그 기간 동안에 기업들은 저렇게 비업무용 토지 사들이는 데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늘어난 자금여력 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부자․재벌 감세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부자감세 아니지요.
소득세는 오히려 세율을 올렸으니까.
15조 8000억 원, 50%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업무용 토지인 별도 토지 증가율은, 공시가격 증가율은 18%밖에 안 돼요.
이 기간 동안에 기업들이 비업무용 토지를 사들이는 데 동분서주한 거고 그럴 수 있었던 배경은, 하나는 종부세 인하고요.
하나는 이 돈이 어디서 나서 샀겠습니까, 법인세 감면이지요.
제가 지난번 종합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3.8% 실효세율이 떨어졌고 매년 6조 원의 감세효과 가지고 비업무용 부동산 사들이는 데 투자한 것입니다.
결국은 부자들만 더 부자 되는 그런 정책을 이 부동산정책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기업 보유 부동산의 집중 현상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 기업 보유 부동산 문제는 구조적으로 더 심각합니다.
지난 종부세 감세는 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를 늘리는 수단으로 활용됐고 기업들이 그런 비업무용 토지를 늘릴 수 있었던 그런 원천은 법인세 감세에서 나왔다는 것을 제가 이후에 추가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정책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종부세 같은 경우에 이것을 완화하셨잖아요?
보유 부담이 대폭 줄어들었어요.
종부세 감면 이후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액이 1조 7720억이 넘는데 한 해 평균에 한 3500억씩 넘었습니다.
보유세 부담이 줄어드니까 시세차익을 노리고 여러 채 주택을 사들이면서 다주택자들의 주택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다주택자들의 주택 비중을 보면 MB 감세가 있었던 08년 이후 작년까지 5년 동안 개인 보유 주택이 236만 채가 늘어났는데 이 중에 61%가 다주택 소유분이었습니다.
하나만 더 보십시오.
뒤에 종부세 차트 좀 보여주세요.
똑같은 식으로 국세청에서 종부세 감세효과 자료를 제출 받아서 그것을 분석을 해 봤어요.
정부 추정치하고 사후분석치하고 너무 틀려요.
제가 사후분석 한 것으로 보면 이게 5년 동안에 14조 원 정도 감세가 됐습니다.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개인보다 기업한테 훨씬 더 많이 갔고요, 이 기간 동안에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공시가가 15조 이상 올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업들이 이 기간 동안에 부동산을 많이 보유해 가지고 종부세 많이 감면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게 과연 대기업에 대한, 혹은 고소득 혹은 고액자산가들에 대한 감세가 아니었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십시오.
뒤에 종부세 차트 좀 보여주세요.
똑같은 식으로 국세청에서 종부세 감세효과 자료를 제출 받아서 그것을 분석을 해 봤어요.
정부 추정치하고 사후분석치하고 너무 틀려요.
좀 전에 장관님께서 발언을 하시면서 과거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귀착효과는 실증치를 자료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알기엔 다릅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의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등의, 최근 들어서 ‘2008년 이후 세법 개정 세수 효과’라는 제목의 자료를 세제실에서 냈는데, 이게 08년 당시의 전망치를 내놨어요.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실증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저는 지난 6년간 누적됐던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감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가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 이게 한 3조 원 정도 세수가 됐는데 감세 이후로 2조 원 정도가 줄어 버렸어요.
작년에 삼성전자 세전이익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석준 차관님?
2013
그다음에 종부세도 지역별 자료가 안 나와서 제가 본청에만 자료를 요청해 봤는데 이것도 역시 결손금액이 많이 늘고 있어요.
종부세 같은 경우에 서울청, 중부청이 아마 대부분 과세를 할 텐데, 종부세 연도별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두 청별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