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의 일본 발언
2016
또 우리 우방, 미국의 사정을 살펴볼 때 미국도 우리가 언제까지나 우리의 안보를 종전과 같이 의지하거나 부탁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외교 법안을 둘러싸고 거듭된 논란은 외교 국가들의 자주 안보를 촉구하는 신호라 아니할 수 없으며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 문제도 이미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접 우방, 일본도 중공 및 북괴와의 접촉을 더욱 잦게 하기 시작했으며 아시아에서의 공산주의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은 직접 경험해 본 우리들이 아니고서는 역시 실감 있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의 변동에 더하여 북괴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볼 때 우리의 국가 안보는 실로 중대한 차원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북괴는 김일성 유일사상의 광신적 독재체제를 구축하여 북한 전역을 요새 병영화하고 전쟁무기 양산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동백림 사건, 67년 7월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67년 선거 당시 중앙정보부가 공안정국을 조성하고자 사건의 실체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조사했습니다.
네 번째 김대중 납치사건, 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며 일본에 체류 중이던 야당 지도자 김대중을 납치한 사건으로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이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김형욱 실종사건,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이 해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이다가 파리에서 실종된 사건으로 중앙정보부가 살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입니다.
여섯 번째 KAL 858기 폭파 사건, 87년 대통령선거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안기부가 KAL 858기 폭파를 자작했다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감청 집행기관은 통신 감청 후 매월 영장발부인에게 집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법원은 직원을 감청 집행 장소에 파견해서 집행 상황을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청으로 취득한 자료는 밀봉 또는 기타 표식을 하고 집행기관의 직인을 찍어서 완전한 상태로 보존해야 하며 첨삭 수정을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감청의 실시를 하는 때에는 통신기관 직원이나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입회시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청의 이유 또는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즉시 감청을 종료토록 하고 검찰관 또는 사법경찰원은 감청의 실시 종료 후 지체 없이 영장발부 판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통신제한조치는 판사의 자격을 가진 직원의 감독하에 처분을 신청한 기관이 책임지고 집행하도록 하였음은 물론 이러한 감독하에 조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처분의 요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감청을 지체 없이 종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5
좀 다르게 생각을 해 보세요.
전 세계 167개 국가 중에 90%에 달하는 150개국이 18세 또는 그 이하에게 선거권을 주고 있고,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하고 일본만 19세로 하고 있는데 일본도 이것을 18세로 낮추는 개선안이 통과됐어요.
과연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18세들만 스스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까요?
GDP 대비 2.87%에 불과한데 왜 3.7%라고 그래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이러니까 제가 기재부가 세금에 대해서 홍보하는 내용이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정부가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8년 이상 경작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세금 감면을 해 주면서는 서민 혜택이라고 그랬다가 그 혜택을 줄일 때 고소득층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올해 세법개정안에 명품 핸드백 같은 고가사치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세 혜택은 그 규모를 축소했어요.
실수라고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사실은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고요.
법인세를 포함해서 세제 개편에 대한, 세금에 대한 기재부 홍보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과거사에 대한 일본정부의 왜곡행태에 버금가는 수준이에요.
아무리 증세 없는 복지를 강조하고 그것을 생색내고 싶어도 사실을 왜곡하거나 뻔한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자료가 저기 나와 있습니다.
2040년이 되면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32.3%로 치솟습니다.
일본 다음으로 세계에서 최고령국가가 됩니다.
고령화율은 OECD에서 두 번째로 높은데 복지지출은 OECD에서 두 번째로 낮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런 복지 수준으로 고령화에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겠어요?
2014
하루 종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복지부장관, 국세청장 그리고 부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부장관님,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독립탐사보도언론 뉴스타파를 비롯해서 영국의 가디언, 프랑스의 르몽드, 미국의 CNBC, 허핑턴 포스트, 일본의 아사히신문 비롯해서 세계 30개 언론이 세계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PwC의 내부문서를 분석해서 조세회피처인 룩셈부르크를 통한 글로벌기업들의 역외탈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국의 뉴스타파의 경우에 기업이 아니라 국민이 납부한 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 PwC가 설계해 준 대로 룩셈부르크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서 독일과 프랑스의 부동산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복지부장관, 알고 계세요?
특히 일본산 수입 먹거리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 불안거리입니다.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이에요, 특히 애 키우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일본에서 수산물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많이 수입이 되고 유제품도 수입이 되는데 이게 들어와서 어떻게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고 있다면, 그리고 원산지 조작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사실 국민안전에 굉장히 커다란 공백이 발생하는 거지요.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 하더라도 관세청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것을 해양수산부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기다리지 마시고 관세청에서 의지를 좀 가지세요.
특히 일본산 수입 먹거리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 불안거리입니다.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이에요, 특히 애 키우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일본에서 수산물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많이 수입이 되고 유제품도 수입이 되는데 이게 들어와서 어떻게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고 있다면, 그리고 원산지 조작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유통이력제 관리대상 품목 말이지요.
이것도 제가 지난 국감 때 지적했던 건데, 기존에 이미 세슘이 검출됐던 마른 전복살이라든지 방어, 참다랑어, 대구 또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 중에 굉장히 양이 많은 대게 이런 게 지금 관리대상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심지어 일본에서 수입되는 유제품, 아이들이 많이 먹는데 이게 지금 유통이력제 관리대상이 아니에요.
이거 계속 지적하는데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유통이력심의위원회 보니까 ‘성실하게 운영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이전에 국감 때도 했는데 이게 상설화가 안 되어 있고 올해도 보니까 7월 달에 한 번 서면 열고 말았더라고요.
그래서 관세청이 어쨌든 수입물품 안전관리의 최일선에 있는 부서잖아요.
특히 위험물품에 대해서만이라도 시급하게 세번을 부여해서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이 경로를 추적하고, 수입량 통계 같은 것은 관리가 돼야지요.
그런데 지금 일본 방사능 위험이 국민들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우려하게 만드는데 일본에서 수입되는 그런 위험성이 높은 물질에 대해서까지 이게 품목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면 이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거 개선방안 좀 만드셔 가지고 종합감사 때까지 한번 다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일본에서 그냥 버리는 가리비 껍데기를 헐값에 들여와서 사용을 해요.
그리고 후쿠시마 인근 바닷가가 이런 가리비 껍데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량, 수입경로 이런 것을 제대로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리비 껍데기는 세번상 기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기타세번으로.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수입하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수입하는지 이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고요.
한국에서 굴을 양식하려면 수입산 패각을 사용합니다.
조개껍데기에다가 굴 모종을 붙여서 키우는데요.
일본에서 그냥 버리는 가리비 껍데기를 헐값에 들여와서 사용을 해요.
그리고 후쿠시마 인근 바닷가가 이런 가리비 껍데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량, 수입경로 이런 것을 제대로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조개껍데기에다가 굴 모종을 붙여서 키우는데요.
일본에서 그냥 버리는 가리비 껍데기를 헐값에 들여와서 사용을 해요.
그리고 후쿠시마 인근 바닷가가 이런 가리비 껍데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량, 수입경로 이런 것을 제대로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리비 껍데기는 세번상 기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기타세번으로.
위안부 사과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을 총리로 임명하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설득력도 없고 명분도 없습니다.
문창극 후보자 지명에 따른 국가적 위신과 외교상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 외교부는 청와대에 분명한 의견을 전달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가 65년 체결된 한일협정 관련 외교문서가 공개된 뒤로 위안부 문제는 한일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분명하게 유지를 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본과 적극적으로 교섭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이런 결정까지 내놨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부터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도 시작이 됐지요.
굉장히 대일 외교에 있어서 중요한 국면인데 정부 입장과는 반대되는 그런 입장을, 물론 총리가 돼서 표명한 게 아니고 과거에 표명한 것입니다만 그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철학과 역사의식을 반영하는 겁니다.
외교부에서 차관이 출석하셨나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부정하기 위한 검증 결과를 이번 주 내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려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일본의 군국주의 옹호자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희롱하고 희희낙락하는 반면에 평생 위안부로서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온 김복동 할머니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시간까지 대통령과 청와대는 임명 강행의 뜻을 거두지 않고 있고 당사자는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당당히 해명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은 적법 절차를 내세워서 그런 태도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우익들이 자주 들어오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한국에는 어리석은 사람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차기 총리후보 문창극 씨처럼 시대와 나라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문창극 씨는 사실을 인정하는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조롱의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잘못된 총리 지명 하나로 일본 정부와 일본 언론, 일본의 우익 세력들에게 우스갯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엄중하고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문창극 후보자가 언론을 상대로든 국민을 상대로 하든 모든 얘기는 변명일 뿐입니다.
우리 정부의 대일외교의 원칙이 흐트러지다 못해서 하루아침에 지금 우스갯거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일본의 언론들이 이 상황을 대서특필하고, 우익 세력들이 희화화시키고 있습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하나님의 뜻 발언 총리후보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는 필요 없다’ 이런 제목을 걸어서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일본의 주요 언론들이 연일 문 후보자의 발언을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언론들이 이 상황을 대서특필하고, 우익 세력들이 희화화시키고 있습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하나님의 뜻 발언 총리후보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는 필요 없다’ 이런 제목을 걸어서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일본의 주요 언론들이 연일 문 후보자의 발언을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우익들이 자주 들어오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한국에는 어리석은 사람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차기 총리후보 문창극 씨처럼 시대와 나라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문창극 씨는 사실을 인정하는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조롱의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당시 총리께서 하셨던 말씀을 보니까 ‘일본 지도자들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1세기 전으로 되돌리려는 언행으로 우리 국민을 실망시키고 양국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때에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진 무라야마 전 총리의 방한을 환영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행정편의주의적인 입법 방식이다 이런 지적도 있어 왔고 또 상임위원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지적을 해 왔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괄법 방식이 그동안에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던 것이 사실이고, 과거에 일괄입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뭐뭐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통과됐던 전례가 있는데 그 대부분은 법률이나 정부의 명칭 변경에 따른 그런 법이었기 때문에 이번 지방일괄이양법처럼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법안이 일괄법 형태로 통과된 전례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일본에서 99년도에 지방권한일괄법을 통과를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사전에 5년 동안 일본 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충분한 협의와 또 사전 조사 이런 것을 거쳐서 각 법령에 담겨 있는 지방일괄사무의 대상들을 찾아 낸 뒤에 보고서를 내고 일괄법을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국회가 중심이 된, 그리고 행정부와 국회 간에 사전에 충분한 협의 과정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일괄이양법을 처리하겠다……
사실은 이런 일괄법 방식이 그동안에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던 것이 사실이고, 과거에 일괄입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뭐뭐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통과됐던 전례가 있는데 그 대부분은 법률이나 정부의 명칭 변경에 따른 그런 법이었기 때문에 이번 지방일괄이양법처럼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법안이 일괄법 형태로 통과된 전례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일본에서 99년도에 지방권한일괄법을 통과를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사전에 5년 동안 일본 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충분한 협의와 또 사전 조사 이런 것을 거쳐서 각 법령에 담겨 있는 지방일괄사무의 대상들을 찾아 낸 뒤에 보고서를 내고 일괄법을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국회가 중심이 된, 그리고 행정부와 국회 간에 사전에 충분한 협의 과정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일괄이양법을 처리하겠다……
지금 우리 국회 지방자치특위 임기가 6월 말까지입니다.
2013
철도 직원 1인당 열차 킬로수, 이게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인데 효율적이라는 독일보다 우리가 더 깁니다.
그리고 9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철도공사가 인력을 감축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하고 비교해서 우리나라 고속철도가 정시율이 제일 높습니다.
정시율이 10분 기준으로 98%예요.
이래도 지금 철도공사가 비효율적입니까?
이것 상설화 하겠다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조치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상설화가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년에 딱 두 번 회의했고 2013년에 두 번 회의했는데 올해 9월 달에 한 회의는 그나마 서면으로 열렸어요.
지금 일본산 방사능 때문에, 후쿠시마 사고 여파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정부 조치는 여전히 이렇게 안일하고, 지금 국회에서 지적을 하면 ‘강화하겠다’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뒤에 가서 보면 전혀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그리고 열 번째로 물량이 많은 것 중에 가오리나 홍어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 다 이력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에서 가장 많이 수입되는 농산물 1위가 식용유 같은 유지가공품이에요.
이런 것 다 지금 이력추적관리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2010년에 국감에서 유통이력심의위원회, 여기서 유통이력 품목을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력관리 안 되는 것 중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 중에 여섯 번째로 많이 수입되는 게 대게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 물량이 많은 것 중에 가오리나 홍어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 다 이력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후쿠시마 반경 250㎞ 이내의 물품검사 비율이 작년에 한 9.17%였는데 올해 한 8.3%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것도 추석기간 집중단속 때문에 8월에서 9월 한 달 동안에 끌어올려서 이렇게 된 거고.
이게 일본산 전체 수입물량 대비로 보면 검사율이 3.6%밖에 안 돼요.
인천세관 같은 경우에 주력 사업계획을 읽어 보면 ‘일본산 수입물품 등 유해식품류의 세관검사 단속 강화하겠다.’ 이렇게 적어 놨는데 검사 실적을 보면 사고 이후에 1%도 안 넘겨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실무선에서 강화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뿐만 아니에요.
유념하신다고 하는데 방사능 검사 실적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후쿠시마 반경 250㎞ 이내의 물품검사 비율이 작년에 한 9.17%였는데 올해 한 8.3%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것도 추석기간 집중단속 때문에 8월에서 9월 한 달 동안에 끌어올려서 이렇게 된 거고.
이게 일본산 전체 수입물량 대비로 보면 검사율이 3.6%밖에 안 돼요.
인천세관 같은 경우에 주력 사업계획을 읽어 보면 ‘일본산 수입물품 등 유해식품류의 세관검사 단속 강화하겠다.’ 이렇게 적어 놨는데 검사 실적을 보면 사고 이후에 1%도 안 넘겨요.
다음 질의를 드릴게요.
관세청 방사능 검사 문제, 작년 국감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몇몇 가지 개선사항들을 말씀하셨고 보고서를 내셨는데 여전히 개선이 안 된 게 ‘후쿠시마 반경 250㎞ 이내의 물품뿐만 아니라 오염지역을 좀 면밀하게 파악해서 검사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했는데 여전히 반경 250㎞ 이내만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어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검사를 하지 않는 지역, 후쿠시마에서 250㎞ 반경 안에 있지는 않지만 시즈오카라든지 아이치라든지 홋카이도 이런 곳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하는데 왜 250㎞라는 탁상행정을 계속 고집을 합니까?
다른 곳보다 일본에서 수입되는 물품이 여기가 가장 높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후쿠시마 사고 영향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괴담이다’ 이럴 게 아니고 사실은 정부가 적절한 대책과 조치를 취해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전체 통관 물품 중 2011년에 2.3%였고요.
2012년에는 심지어 0.7%밖에 안 하셨어요.
올해는 2.5%로 좀 나아졌는데 지금 부산이 전국에서 일본산 물품이 가장 많이 통관이 되는 세관임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인근에서 생산된 물품의 표본검사 비율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고, 포항세관은 27.2%나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낮습니까?
휴대용․차량용․고정용 포함해서 관세청 전체 보유장비의 30% 넘게 부산세관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일본산 물품 방사능 검사 실적이 굉장히 낮아요.
지금 후쿠시마 250㎞ 반경 이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지금 방사능 검사를 샘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전체 통관 물품 중 2011년에 2.3%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국내 기업이나 법인들의 해외투자가 많은 곳에서 역외탈세가 많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역외탈세 발생빈도가 가장 많은 나라, 다시 말해서 역외탈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관련 있었던 연관 횟수를 따져 보면 미국이 7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이 63건, 홍콩이 59건, 일본이 46건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순위와 거의 일치합니다.
2013년 6월 말 기준으로 해외투자 순위가 미국․중국․홍콩․베트남, 제가 앞서 말한 역외탈세 순위는 미국․중국․홍콩․일본이고 베트남이 그다음 순위거든요.
해외투자가 많은 곳에서 역외탈세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외탈세 발생빈도가 가장 많은 나라, 다시 말해서 역외탈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관련 있었던 연관 횟수를 따져 보면 미국이 7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이 63건, 홍콩이 59건, 일본이 46건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순위와 거의 일치합니다.
2013년 6월 말 기준으로 해외투자 순위가 미국․중국․홍콩․베트남, 제가 앞서 말한 역외탈세 순위는 미국․중국․홍콩․일본이고 베트남이 그다음 순위거든요.
해외투자가 많은 곳에서 역외탈세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정 국가 한 군데서만 발생한 단순역외탈세 발생 건수는 미국이 14건으로 제일 많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