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의 저출산 발언
2015
오늘 특위 활동기한 마지막 날인데요.
지금 우리 노후빈곤 문제가 심각하고 또 현재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봤을 때 장래에도 심각한 한국사회의 큰 도전이자 위협이 될 거라는 점에 이 자리에 계신 여야, 정부 관계자들 모두 이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 문제는 사실은 정부만의 과제도 아니고 또 국회의 특정 상임위만의 과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한국사회의 전체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특위 활동을 여야 간에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하기로 했고 진행을 했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결과가 전혀 나오지 못했고, 사실은 특위 활동기한 내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이 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징검다리를 놓는 그런 결과를 냈더라면 아마도 조금은 덜 아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국에 이 사각지대 해소 문제는 오늘 발제자들께서는, 그리고 이 자리의 위원님들 질의도 현재 제도를 놓고 그 제도의 보완이나 개혁 측면에서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의 출산율이라든지 또 노동시장 구조 문제라든지 이렇게 좀 큰 문제들의 해결이 없이 현 제도의 개혁․보완만으로 가능할까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이 좀 있고요.
우선 권혁진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연금제도의 목표가 적정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급여 사각지대 해소가 중요하다 이런 의견이시잖아요.
저도 동의하는데요.
2014
두 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어쨌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데 경력단절여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저출산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좀 넓게 그 범위를 인정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후에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부총리께서 잘 검토를 해 보시고요.
재정적자, 이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 지나면 더 심각해질 문제고, 저출산․고령화․양극화, 외면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지금처럼 재정운용을 하면 안 되고요, 이 재정운용에 드리워져 있는 구조적인 어려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출산․고령화라는 구조적인 위험이 있고, 복지는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재원이나 이후에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면 지금 우리 세수 규모로는 감당 불가능해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솔직히 이걸 인정하고 이제는 증세하자고 정부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지금 류성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저출산 문제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종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단시일 내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기보다도 세대를 거쳐서 결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법이라는 것도 저는, 물론 세제를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이라는 것도 하나의 부분이겠지만 종합적인 시각에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참여정부 말미 때부터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고 또 장래의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 국가적인 과제로 해결하자 이런 제안이 나왔고 그때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이런 것도 만들어서 사회적 대화도 추진하고 했는데 이게 일관성 있게 국가전략으로 추진된다 이런 느낌이 없어요.
그때 한때 그런 답문이 오가니까 몇 차례 시도가 있다가 그냥 말아버렸던 측면이 있는데, 객관적으로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고 또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서 꾸준한 노력을 해야 저출산으로 결과가 된 그런 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세제라는 것은 한 측면일 거고, 저는 세제 이외에도 여타의 복지정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재정지출을 통해서 이걸 확대하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문화적이고 심리적인 요인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사회경제적 요인의 반영이기는 하겠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단시일 내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기보다도 세대를 거쳐서 결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법이라는 것도 저는, 물론 세제를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이라는 것도 하나의 부분이겠지만 종합적인 시각에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참여정부 말미 때부터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고 또 장래의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 국가적인 과제로 해결하자 이런 제안이 나왔고 그때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이런 것도 만들어서 사회적 대화도 추진하고 했는데 이게 일관성 있게 국가전략으로 추진된다 이런 느낌이 없어요.
그때 한때 그런 답문이 오가니까 몇 차례 시도가 있다가 그냥 말아버렸던 측면이 있는데, 객관적으로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고 또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서 꾸준한 노력을 해야 저출산으로 결과가 된 그런 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세제라는 것은 한 측면일 거고, 저는 세제 이외에도 여타의 복지정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재정지출을 통해서 이걸 확대하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문화적이고 심리적인 요인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사회경제적 요인의 반영이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까지도 다 시야에 넣고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류성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저출산 문제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종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단시일 내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기보다도 세대를 거쳐서 결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법이라는 것도 저는, 물론 세제를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이라는 것도 하나의 부분이겠지만 종합적인 시각에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참여정부 말미 때부터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고 또 장래의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 국가적인 과제로 해결하자 이런 제안이 나왔고 그때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이런 것도 만들어서 사회적 대화도 추진하고 했는데 이게 일관성 있게 국가전략으로 추진된다 이런 느낌이 없어요.
그때 한때 그런 답문이 오가니까 몇 차례 시도가 있다가 그냥 말아버렸던 측면이 있는데, 객관적으로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고 또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서 꾸준한 노력을 해야 저출산으로 결과가 된 그런 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