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의 시행령 발언
2015
그런데 이 법안 자체에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사업 재편에 관해서 과세특례를 하는 것인데 이게 전부 시행령에 구체적 사항들이 위임되어 있어서 사실상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대해서도 과세특례를 줄 수가 있고 기업의 거의 모든 활동,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이게 이용될 소지가 있어서.
물론 이게 지배구조 개편이나 이런 것은 안 되도록 시행령에 방지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모호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 법 자체에 대한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여기다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법안 자체에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사업 재편에 관해서 과세특례를 하는 것인데 이게 전부 시행령에 구체적 사항들이 위임되어 있어서 사실상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대해서도 과세특례를 줄 수가 있고 기업의 거의 모든 활동,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이게 이용될 소지가 있어서.
물론 이게 지배구조 개편이나 이런 것은 안 되도록 시행령에 방지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모호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 법 자체에 대한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여기다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가총액 10억 원, 제가 말하는 대주주 기준이라면 이게 금융소득종합과세 보유 주식가액하고 엇비슷한 수준이 돼서 조세체계 일관성에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준다는 것도 지금 제가 드린 설명대로라면 별로 잘 납득이 안 돼요.
제 얘기는 정부 시행령 개정하려는 것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보세요.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긴급입찰은 재공고입찰이거나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거나 긴급한 행사일 경우에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건은 올해 2월 5일, 그것도 저녁 7시에 입찰을 개시해서 일주일이 안 된 2월 9일 정오에 마감했어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 점 반영하셔 가지고 저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이후에도 해당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지금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36조를 보면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 중에서 주무 관청 추천을 받아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한 단체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단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지정기부금단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종교, 사회복지, 교육, 환경, 의료 이런 단체들 경우에는 설사 영수증 장사를 해도 명단이 공개되어도 그 지위가 취소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2014
그런데 너무 시행령에다가 중요한 사항들을 요구해 놓은 것 같아서, 대강의 아우트라인을 어쨌든 국회와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했을 때와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 강화 조치하고 여기 의원들이 낸 법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들을 보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관련해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을 보면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교육청이 하라는 게 아니고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라는 말인데, 그동안에 정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망을 매우 낙관적으로 잡았다가 지금 국세 수입이 줄어드니까―내년에만 지금 정부 예상보다 교육재정교부금이 10조 정도 줍니다―누리과정 예산을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부담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누리과정의 법적 근거라고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얘기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하루 종일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방패로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는 사전정책협의 한 자료를 가지고 그게 유권해석에 준한다, 이렇게 말을 바꾸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뭐 어디 장바닥도 아니고 국회에서 답변을 엄밀히 하셔야지 지금 김현미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몇 차례 ‘유권해석 자료 있냐?’ ‘자료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마지못해 내오시면서 정부정책협의 회의결과를 가지고 유권해석이라고 주장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보니까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280억 원의 손실을 내고 있는데,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탄소배출권 시장이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탄소펀드 손실보다도 운용과정을 살펴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수출입은행법하고 시행령을 보니까, 법 제20조의2제2항 그리고 시행령 제16조의2입니다.
수출입은행이 투자할 수 있는 펀드는 해외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조성된 집합투자기구, 맞지요?
2013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국가기간망인 도시철도 분야를 외국에 개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이 발효되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의 양허기간이 확대되고 지하철 관련 지방공기업 7개 기관이 처음으로 개방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경제적 영향이 매우 클 것이고, 사회적 영향도 막대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조달사항을 규정한 법률이 계약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 개정사항이 아니며 국회의 비준 대상도 아니라는 법제처의 해석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법제처의 해석 하나만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며, 국회가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해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법제처의 해석을 내세운 정부의 입장은 헌법의 취지와 통상절차법을 피해 나가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니까 6조에 한은이 갖고 있는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 따라서 주식 소유비율이 1%, 100분의 1 이상 변동됐을 때는 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월 3일 날 한은이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4월 5일 날 자통법 시행령에 따라서 하나금융지주가 주식보유상황보고서를 공시합니다.
한국은행 주식 소유비율이 변동된 것은 4월 3일이고 이 사실이 공시된 게 4월 5일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앞서 제가 언급했던 그 고시에 따라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임명된 분 중에서도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화우 소속 변호사가 있어서 이것을 다시 지적했더니 이분들도 최근에 해촉을 하고 다른 분으로 임명하겠다고 연락을 해 왔습니다, 서울청에서.
문제는 이것도 사실은 제도적인 문제예요.
지금 보면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에 제척사유들이 있는데 그것은 조세범칙조사위원 개인에 대한 제척사유일 뿐이지 이분들이 보통 대형 로펌 소속이기 때문에 해당 로펌이 가까운 시일 내에, 혹은 그 시기에 조세범칙사건의 기업 대리를 맡고 있다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행령 제척사유 중에 최근 한 2～3년간 조세범칙사건을 맡았던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법무법인 화우 같은 데가 대형 로펌이 아니면 어디가 대형 로펌입니까?
이 점은 제가 보기에 크게 개선이 안 된 것 같고,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것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 이것은 아예 시행령을 개정해서 최근 2년 내에 조세범칙사건 대리나 국세청을 상대로 한 쟁송에 있어서 대리를 하지 않았던 이런 분들로, 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식으로 이 제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결손처분 그리고 체납액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일감몰아주기 근절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대통령 대표공약이었어요.
그런데 시행령을 통해서 법령을 이렇게 무력화시키면 공약 이행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복지공약 후퇴에 이어서 경제민주화 공약도 후퇴되고 있고 거의 공염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정거래법뿐만이 아니지요.
제가 표를 통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행령 각 규정을 보면 일단 직접보유지분 규정에 따라서 1500개 계열사 중에 208개로 규제대상이 1단계 줄어듭니다.
그런데 상당한 규모의 거래 규정에 따라서 대상기업이 다시 122개로 줄어듭니다.
뿐만 아니라 상당히 유리한 조건 규정에 따라서 다시 100개 내외로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