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의 부동산 발언
2015
그래서 이것을 과세한다고 해서 갑자기 팔고 떠나고 이럴 가능성이 저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적합한 설명이 아닌 것 같고요.
결집효과 문제는 정부가 대안도 얘기하셨지만 부동산도 똑같아요.
결집효과는 부동산도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완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만 부동산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것은 조금 적합한 설명이 아닌 것 같고요.
결집효과 문제는 정부가 대안도 얘기하셨지만 부동산도 똑같아요.
결집효과는 부동산도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완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만 부동산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실례로 보면 올해 1월 달에 현대글로비스 주식을 팔아 가지고 정몽구 부자가 1조 1500억 원의 양도차익을 누렸는데 20% 과세하고 끝난 거지요.
결집효과 문제는 정부가 대안도 얘기하셨지만 부동산도 똑같아요.
결집효과는 부동산도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완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만 부동산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실례로 보면 올해 1월 달에 현대글로비스 주식을 팔아 가지고 정몽구 부자가 1조 1500억 원의 양도차익을 누렸는데 20% 과세하고 끝난 거지요.
물론 20% 해도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아니, 관련 법령이 잘못됐다는 걸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다른 소득하고 주식양도소득도 똑같이 누진과세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38%까지 누진과세를 하면서 주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1조 원을 벌어도 20%밖에 세금 안 낸다는 게 조세형평이나 조세정의에 부합하냐는 겁니다.
물론 국민들한테 대놓고 빚내서 집 사라고는 안 했겠지요.
그런데 당시 자금 차입 규제 완화할 시점이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집값의 70%에 이르렀어요.
이런 거지요.
배가 고파 죽겠는 사람한테 빵 사려면 네가 지금 70%는 갖고 있는데 30%만 어디서 가져오면 되는 것 아니냐면서 돈을 흔든 거예요.
그리고 LTV․DTI 완화 조치를 1년 연장을 하셨는데 결국 이런 결정이 향후의 가계부채 총량의 급증을 견인하게 될 그런 우려가 굉장히 크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금리하고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서 부채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소비 촉진하는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또 부동산시장에서 일부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이로 인해서 부채가 급증하고 이게 소비를 제약해서 내수가 위축되는 이 부작용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따라서 저금리와 대출 규제 완화라는 단기 처방이 자칫하면 부동산시장의 거품만 키우고 또 내수는 침체시키고 또 부채 총량은 급증하는 이런 일종의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할 우려가 굉장히 크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김대중 정부 말기에 신용카드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카드 보급 확대를 통해서 소비를 촉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카드 대란을 불러오고 그 뒤로 한 2년 넘게 내수 부진에 시달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면세자 비율을 더 늘리고 사실은 세법을 더 누더기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의사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위원께서 소급적용 예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른 소급적용 예하고 정말 다른 거예요.
다른 거는 이미 부동산 대책 차원에서 발표해 놓은 건데 걷었던 세금을 되돌려 주는 유가환급금은 세금이 아니고 다른 거고, 전무후무한 사례를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만들어지면 또 다른 데서 사실은 이런 전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점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어쨌든 이 과정을 복기하고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도 야도 가리지 않고 실은 정부까지 포함해서 포퓰리즘적인 경향들에 떠밀려 온 거예요.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주주에 대해서 10%, 20%의 저율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땀 흘려 번 돈에 대해서는 연봉 7000만, 8000만 돼도 24%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주식거래로 번 돈에 대해서는 고작 10% 세율로 과세를 하고 있어요.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지난 수년간 야당에서 그렇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도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로소득 방치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재벌들에 대한 조세특혜를 주고 있으면서 지금 서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구멍 난 세수기반을 메꾸고 있는 것이 이 정부의 정책이란 말입니다.
이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0년 8월에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택가격 반등을 위해서 DTI․LTV 완화를 하려고 하자 당시의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이 이런 취지로 말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사실 있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
2014
그런데 그것은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지적을 했듯이 형평성을 보면 금융계좌하고 부동산하고 한쪽은 형사처벌까지 하는데 한쪽에 대해서는 1000만 원 과태료면 사실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법의 취지는 같은데 제재 내용이 그렇게 다르면 한쪽의 제재 실효성은 없는 거잖아요.
미제출의 경우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이것은 해외금융계좌와의 형평성 문제를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벌금이 굉장히 높고 심지어 징역형까지 되어 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미신고 했을 경우에 1000만 원만 한다,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해외금융계좌나 해외부동산이나 그 제도의 취지는 같은 건데 여기는 현저하게 처벌이 낮아요.
그러면 이것은 미신고를 상당히 유도할 수도 있는, 방치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여서 저는 이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는데 과태료 문제는 오히려 조금 더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입니다.
제가 들은 정보 보고로는 김관영 위원만 계셨다 그러고 야당 의원들이 법안을 많이 내셔서 아마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지금 보면 비업무용 부동산 공시가가 총액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2009년에서 2013년까지 한 50% 정도 늘었고요.
물론 보유 정도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차이가 있는데 대기업․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하고 말고 할 이슈가 아니고요.
지금 다른, 예를 들어서 부동산 양도차익이나 또 금융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나 이런 것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봤을 때 사실은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부자이고 자산가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저율의 분리과세 특혜를 준다는 게 기본적인 조세정의에 맞지 않는다, 이게 제가 이 법을 낸 취지고 그건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잖아요.
자원 이동성 문제는 우리나라 대주주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경영권 목적의 주식 보유가 큽니다, 투자 목적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과세한다고 그래서, 세율을 높인다고 그래서 갑자기 여기서 주식을 팔고 그걸 가지고 해외 주식을 사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누진과세를 하고 있고 또 2000만 원 초과되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누진과세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 이렇게 저율 분리과세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치고요.
지금 통계를 보면 주식양도차익의 80～90% 정도가 건당 30억의 거액의 양도차익을 얻는 그런 주식거래에서 발생을 해요.
주식 부자들의 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차별적으로 특혜를 주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데 이것은 저는 조세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법인세 지금 3% 낮아진 이후에 매년 감세 규모가 9조 원입니다.
그 사이에 대기업의 사내유보 311조 원 늘었고, 현금성 자산 50조 원 늘었어요.
종부세 감세한 이후에 보유부동산 증가액 408조 원 늘었고, 부동산 상위 10개 기업들 보유부동산만 243조 원, 두 배 늘었습니다.
세수결손 감소하고 감세 밀어붙였는데, 기업소득 증가하고 법인세 납부액은 줄었어요.
투자고용 늘린다고 그랬는데 투자고용 는 것 없습니다.
먼저 복지부장관, 국세청장 그리고 부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부장관님,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독립탐사보도언론 뉴스타파를 비롯해서 영국의 가디언, 프랑스의 르몽드, 미국의 CNBC, 허핑턴 포스트, 일본의 아사히신문 비롯해서 세계 30개 언론이 세계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PwC의 내부문서를 분석해서 조세회피처인 룩셈부르크를 통한 글로벌기업들의 역외탈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국의 뉴스타파의 경우에 기업이 아니라 국민이 납부한 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 PwC가 설계해 준 대로 룩셈부르크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서 독일과 프랑스의 부동산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복지부장관, 알고 계세요?
현금성 자산 50조 원, 70%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종부세 감세하셨잖아요?
종부세 감세한 이후에 기업들의 보유 부동산 증가액이 408조 원입니다.
그중에 부동산 상위 10개 기업들의 보유 부동산만 243조 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세수결손 감소하면서 감세 밀어붙였는데 정작 늘어야 될 투자나 고용은 안 늘고 기업들의 금고에 현금 늘고, 기업들의 부동산 늘었습니다.
종부세 감세하셨잖아요?
종부세 감세한 이후에 기업들의 보유 부동산 증가액이 408조 원입니다.
그중에 부동산 상위 10개 기업들의 보유 부동산만 243조 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세수결손 감소하면서 감세 밀어붙였는데 정작 늘어야 될 투자나 고용은 안 늘고 기업들의 금고에 현금 늘고, 기업들의 부동산 늘었습니다.
이게 감세효과입니다.
종부세 감세한 이후에 기업들의 보유 부동산 증가액이 408조 원입니다.
그중에 부동산 상위 10개 기업들의 보유 부동산만 243조 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세수결손 감소하면서 감세 밀어붙였는데 정작 늘어야 될 투자나 고용은 안 늘고 기업들의 금고에 현금 늘고, 기업들의 부동산 늘었습니다.
이게 감세효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늘린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의 추이를 보면 특히 재벌 대기업이 투자를 늘리거나 고용을 늘렸다는 효과가 없습니다.
반면에 지금 사내유보금은 한 200조 이상 늘었거든요, 재벌 대기업이.
뿐만 아니라 잘 안 알려져 있지만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비업무용 토지 보유와 그 공시총액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15조 원 정도 늘었더라고요.
결국엔 뭐냐 하면 이 법인세 감면으로 늘어난 자금을 기업저축에 활용하고 그걸로 땅을 사서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하나는 이 돈이 어디서 나서 샀겠습니까, 법인세 감면이지요.
제가 지난번 종합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3.8% 실효세율이 떨어졌고 매년 6조 원의 감세효과 가지고 비업무용 부동산 사들이는 데 투자한 것입니다.
우리가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가 굉장히 늘어서 큰 경제적․사회적 문제가 되었는데 MB 감세 이후로 이런 정책의 역진현상이 이 지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가 이렇게 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이라도 점검해 보셨어요?
전체가 한 407조 원 정도 늘었는데 그중에 한 60%가 10대 기업의 보유 부동산이 늘었어요.
이 기간 동안에 기업 전체 부동산 증가율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51.6%인데 상위 10개 기업은 134%가 늘었거든요, 공시가격 기준으로.
결국에는 몇몇 부동산 부자기업들이 싹쓸이한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세요?
그런데 이게 최상위 기업으로 갈수록 증가가 두드러집니다.
특히 상위 10개 기업을 보니까 08년부터 5년 동안 늘어난 부동산 공시가격이 243조 원입니다.
전체가 한 407조 원 정도 늘었는데 그중에 한 60%가 10대 기업의 보유 부동산이 늘었어요.
이 기간 동안에 기업 전체 부동산 증가율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51.6%인데 상위 10개 기업은 134%가 늘었거든요, 공시가격 기준으로.
그런데 이게 최상위 기업으로 갈수록 증가가 두드러집니다.
특히 상위 10개 기업을 보니까 08년부터 5년 동안 늘어난 부동산 공시가격이 243조 원입니다.
전체가 한 407조 원 정도 늘었는데 그중에 한 60%가 10대 기업의 보유 부동산이 늘었어요.
이 기간 동안에 기업 전체 부동산 증가율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51.6%인데 상위 10개 기업은 134%가 늘었거든요, 공시가격 기준으로.
결국에는 몇몇 부동산 부자기업들이 싹쓸이한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08년부터 13년까지 5년 동안을 보니까 전체 부동산 공시가격 증가율이 한 21% 늘었는데 기업보유 부동산 공시가격 증가율이 51.6%나 늘었습니다.
기업보유 부동산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요.
장관님, 이런 추이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오전 질의 때 개인보유 부동산의 집중 또 격차 이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기업 현황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08년부터 13년까지 5년 동안을 보니까 전체 부동산 공시가격 증가율이 한 21% 늘었는데 기업보유 부동산 공시가격 증가율이 51.6%나 늘었습니다.
기업보유 부동산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요.
장관님, 이런 추이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집 있고 땅 있는 사람이 왕이다 이런 상식이 아주 오랫동안 통용되고 있는데 정부 정책은 지금까지, 특히 지난 MB 정부에 이어서 이번 박근혜정부까지 오히려 그런 투기를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과거에 그 투기의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서 도입됐던 종부세 같은 것을 후퇴시키면서, 그리고 임대소득 같은 거를 과세함으로써 다주택 보유에 대한 본인의 이익을, 그 보유에 대한 동기를 줄여야 되는데 그런 것과는 전혀 반대방향의 역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결국은 부자들만 더 부자 되는 그런 정책을 이 부동산정책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기업 보유 부동산의 집중 현상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 기업 보유 부동산 문제는 구조적으로 더 심각합니다.
지난 종부세 감세는 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를 늘리는 수단으로 활용됐고 기업들이 그런 비업무용 토지를 늘릴 수 있었던 그런 원천은 법인세 감세에서 나왔다는 것을 제가 이후에 추가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정책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집 있고 땅 있는 사람이 왕이다 이런 상식이 아주 오랫동안 통용되고 있는데 정부 정책은 지금까지, 특히 지난 MB 정부에 이어서 이번 박근혜정부까지 오히려 그런 투기를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과거에 그 투기의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서 도입됐던 종부세 같은 것을 후퇴시키면서, 그리고 임대소득 같은 거를 과세함으로써 다주택 보유에 대한 본인의 이익을, 그 보유에 대한 동기를 줄여야 되는데 그런 것과는 전혀 반대방향의 역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결국은 부자들만 더 부자 되는 그런 정책을 이 부동산정책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기업 보유 부동산의 집중 현상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 기업 보유 부동산 문제는 구조적으로 더 심각합니다.
지난 종부세 감세는 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를 늘리는 수단으로 활용됐고 기업들이 그런 비업무용 토지를 늘릴 수 있었던 그런 원천은 법인세 감세에서 나왔다는 것을 제가 이후에 추가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소득이 있는 곳에 지난 수십 년 동안 과세를 안 해 왔던 게 바로 이 부동산 임대시장이었어요.
정부가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탈세를 그냥 방치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것을 정상화해서 과세하는 게 정상인데 그것을 저율의 분리과세 방안을 발표했다가 그마저도 유보해 놓은 것 아닙니까?
전체의 35%가 넘습니다.
그리고 상위 10%까지 그것을 확장해 보면 거의 70% 가까이를 상위 10%가 기업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2013년 기준으로 보면 개인 부동산 상위 10% 계층의 1인당 부동산 보유 공시가격이 하위 10%에 비해서 184배가 높아요.
지금 소득 상․하위 10분위, 상위 10% 하위 10% 이게 소득 격차가 한 10배 정도 나지요?
그것에 비하면 이 자산 격차는 어마어마한 격차를 보이고 있고요.
그것에 비하면 이 자산 격차는 어마어마한 격차를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부총리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산 격차라는 게 훨씬 더 구조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바로 소득 격차로 이어지는 건데, 그런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이 이런 현실을 너무 무시하고 오히려 이런 집중을 내지는 양극화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지난 몇 년간 그리고 지금까지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종부세 같은 경우에 이것을 완화하셨잖아요?
보유 부담이 대폭 줄어들었어요.
보도자료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자산 양극화가 심각하고요.
일례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2013년 기준으로 개인 부동산 공시가격 총액이 3151조 원인데요, 상위 1%가 505조 원을 갖고 있고 상위 10%는 1452조 원을 갖고 있습니다.
상위 1%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하위 55% 이상이 보유한 부동산과 맞먹는 금액 수준이고요, 기업 보유 부동산은 더 심각합니다.
2013년 기준으로 14만 6000개 기업의 부동산 공시가격 총액이 1199조 원인데 이 중에 주택과 토지 보유 상위 10위까지, 10%도 아니고 10위까지의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합계액이 424조 원이에요.
굉장히 자산 양극화가 심각하고요.
일례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2013년 기준으로 개인 부동산 공시가격 총액이 3151조 원인데요, 상위 1%가 505조 원을 갖고 있고 상위 10%는 1452조 원을 갖고 있습니다.
상위 1%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하위 55% 이상이 보유한 부동산과 맞먹는 금액 수준이고요, 기업 보유 부동산은 더 심각합니다.
2013년 기준으로 14만 6000개 기업의 부동산 공시가격 총액이 1199조 원인데 이 중에 주택과 토지 보유 상위 10위까지, 10%도 아니고 10위까지의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합계액이 424조 원이에요.
전체의 35%가 넘습니다.
일례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2013년 기준으로 개인 부동산 공시가격 총액이 3151조 원인데요, 상위 1%가 505조 원을 갖고 있고 상위 10%는 1452조 원을 갖고 있습니다.
상위 1%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하위 55% 이상이 보유한 부동산과 맞먹는 금액 수준이고요, 기업 보유 부동산은 더 심각합니다.
2013년 기준으로 14만 6000개 기업의 부동산 공시가격 총액이 1199조 원인데 이 중에 주택과 토지 보유 상위 10위까지, 10%도 아니고 10위까지의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합계액이 424조 원이에요.
전체의 35%가 넘습니다.
그리고 상위 10%까지 그것을 확장해 보면 거의 70% 가까이를 상위 10%가 기업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2013년 기준으로 14만 6000개 기업의 부동산 공시가격 총액이 1199조 원인데 이 중에 주택과 토지 보유 상위 10위까지, 10%도 아니고 10위까지의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합계액이 424조 원이에요.
전체의 35%가 넘습니다.
그리고 상위 10%까지 그것을 확장해 보면 거의 70% 가까이를 상위 10%가 기업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2013년 기준으로 보면 개인 부동산 상위 10% 계층의 1인당 부동산 보유 공시가격이 하위 10%에 비해서 184배가 높아요.
지금 소득 상․하위 10분위, 상위 10% 하위 10% 이게 소득 격차가 한 10배 정도 나지요?
우리나라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월등이 높습니다.
아시지요?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르면 매년 안행부장관이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과 토지 이 재산세 부과 자료를 국세청장한테 통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정부 추정에서는 종부세 귀착효과가 개인한테 66% 갈 거다, 기업은 33%가 갈 거다……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개인보다 기업한테 훨씬 더 많이 갔고요, 이 기간 동안에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공시가가 15조 이상 올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업들이 이 기간 동안에 부동산을 많이 보유해 가지고 종부세 많이 감면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게 과연 대기업에 대한, 혹은 고소득 혹은 고액자산가들에 대한 감세가 아니었다는 겁니까?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개인보다 기업한테 훨씬 더 많이 갔고요, 이 기간 동안에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공시가가 15조 이상 올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업들이 이 기간 동안에 부동산을 많이 보유해 가지고 종부세 많이 감면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게 과연 대기업에 대한, 혹은 고소득 혹은 고액자산가들에 대한 감세가 아니었다는 겁니까?
좀 전에 장관님께서 발언을 하시면서 과거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귀착효과는 실증치를 자료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알기엔 다릅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의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등의, 최근 들어서 ‘2008년 이후 세법 개정 세수 효과’라는 제목의 자료를 세제실에서 냈는데, 이게 08년 당시의 전망치를 내놨어요.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실증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성장 정책인지 아니면 단기적인 경기부양 정책인지……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것은 성장 정책이 아니고 그냥 경기부양 정책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부동산정책이 그런데요, 물론 역대 어느 정권도 부동산정책을 안 건드린 정권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게 경기진작 효과가, 반짝 효과가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러냐?
그런데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저는 지난 6년간 누적됐던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감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가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 이게 한 3조 원 정도 세수가 됐는데 감세 이후로 2조 원 정도가 줄어 버렸어요.
작년에 삼성전자 세전이익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석준 차관님?
그런 점에서 이 규제완화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실수요자는 아마도 전세자금 대출을 갖고 있는 수도권의 30대, 이 사람들이 지금 금융 부채를 동원할 여력이 가장 높은 걸로 나오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자기 가처분소득을 가지고 소비하고 내수를 담보해야 될 그런 세대입니다.
지금 50대 이상 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목까지 이 가계부채 여력이 꽉 차서 더 이상 대출할 수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 이것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종의 세대 간 돌려막기를 하겠다 이런 발상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30초만 더 쓸게요.
지금 ‘해외 투자 지분이나 부동산과 같은 알짜 자산을 매각해라’ 이게 현오석 장관 시절까지의, 특히 해외 자원 개발과 관련된 부채 증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것 아니다, 잘못됐다’ 이렇게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사람들이 비정상의 몸통이자 뿌리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국무위원들은 그나마 인사청문회의 문턱을 넘어서 이 자리까지 오셨고 몇몇 분은 이제 소임을 마치고 교체를 앞두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또한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위장전입, 떡값 수수, 겸직금지 위반, 증여세 기피 등 앞서 열거한 사람들에 비견될 만큼의 많은 의혹들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결코 잘된 인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인사와 관련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한 최종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비단 총리후보자들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김병관 국방부장관후보자, 김종훈 미래부장관후보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후보자 등 무려 6명이 청문회 문턱에도 가 보지 못하고 주저앉았거나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공금유용, 조세 포탈,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이중국적, 전관예우 거의 범죄 수준에 가까운 각종 의혹들이 쏟아졌습니다.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고위공직자들 또한 함량 미달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대통령의 정상외교 순방길에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윤창중 씨, 성 접대 의혹이 제기된 김학의 씨, 사익을 위해 공문서까지 위조했던 박종길 씨 또한 박근혜정부 인사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들입니다.
2013
세 번째로 이번 세법개정안의 가장 큰 오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막판 협상 과정에서 다주택 보유자들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가 폐지되고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지금까지 실거주용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완화하는 대신에 투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한다는 것이 원칙이었고 국민적인 상식이었습니다.
그 핵심적인 장치가 바로 다주택 보유자와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였는데 이번에 그런 규제들이 대폭 완화되면서 사실상 부동산 투기에 대한 면죄부가 새롭게 발부된 것이나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큰 오점이었다고 생각되고요.
막판 협상 과정에서 다주택 보유자들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가 폐지되고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지금까지 실거주용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완화하는 대신에 투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한다는 것이 원칙이었고 국민적인 상식이었습니다.
그 핵심적인 장치가 바로 다주택 보유자와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였는데 이번에 그런 규제들이 대폭 완화되면서 사실상 부동산 투기에 대한 면죄부가 새롭게 발부된 것이나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큰 오점이었다고 생각되고요.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사주라고 할지라도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정상적인 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하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이번 세법개정안의 가장 큰 오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막판 협상 과정에서 다주택 보유자들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가 폐지되고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지금까지 실거주용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완화하는 대신에 투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한다는 것이 원칙이었고 국민적인 상식이었습니다.
그 핵심적인 장치가 바로 다주택 보유자와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였는데 이번에 그런 규제들이 대폭 완화되면서 사실상 부동산 투기에 대한 면죄부가 새롭게 발부된 것이나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소득세법 같은 경우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양도세 중과세 폐지하는 거나 비업무용에 대해서 완화하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거의 부동산 투기 관련된 세제 측면에서의 마지막 남은 규제인데 이것을 열어 주면 투기에 대해서 새로운 면죄부를 발급해 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수요자에 대한 과세 완화, 그리고 투기 수요에 대한 억제 이게 원칙이었는데 그 원칙을 허무는 거라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소수의견 달아 주십시오.
정부가 억지로 부동산시장을 떠받쳐야 된다는 이유로 각종 규제들을 했다가―특히 세제 같은 경우―또 완화하고 그러면 또 경기가 과열되고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새로운 규제를 하자고 하고.
그래서 우리 부동산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비정상적 시장이었고 거품이 많이 있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자연스럽게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런 규제들을 다 풀어주자고 하면, 지금 사실은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의 규제는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풀면 어떻게 보면 또 이게 투기를 자극하는 그런 효과를 열어 두자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애초에 예정했던 대로 시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지금 부동산경기가 불황이기 때문에 활황 때와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은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실제로 부동산정책을 보면 계속 비슷한 사이클을 반복했거든요.
정부가 억지로 부동산시장을 떠받쳐야 된다는 이유로 각종 규제들을 했다가―특히 세제 같은 경우―또 완화하고 그러면 또 경기가 과열되고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새로운 규제를 하자고 하고.
그래서 우리 부동산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비정상적 시장이었고 거품이 많이 있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자연스럽게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라고 봐요.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지금 부동산경기가 불황이기 때문에 활황 때와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은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실제로 부동산정책을 보면 계속 비슷한 사이클을 반복했거든요.
정부가 억지로 부동산시장을 떠받쳐야 된다는 이유로 각종 규제들을 했다가―특히 세제 같은 경우―또 완화하고 그러면 또 경기가 과열되고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새로운 규제를 하자고 하고.
그래서 우리 부동산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비정상적 시장이었고 거품이 많이 있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자연스럽게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런 규제들을 다 풀어주자고 하면, 지금 사실은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의 규제는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완화한다든지 그런 것은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사실 실수요자들이라기보다는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하자는 건데 이것을 또 유예하자면 이것은 부자감세 논리의 연장선에 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것을 풀어준다고 해서 지금 이 비정상적인 부동산 상황이라는 게 살아날까도 굉장히 의문이에요.
실효성은 없으면서 규제만 완화하는 그런 효과를 낳게 됐던 정책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장님, 이것을 꼭 이렇게 소득세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서만 등록 유도를 하겠다……
그것과는 좀 다른 발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임대차등록제를 시행하면 되잖아요.
그 경우에 예를 들어서 1가구 1주택 내지는 1가구 2주택까지는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다 비과세해 주면 되는 거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과세하고, 장기보유를 하거나 예를 들어 착한임대인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공제를 더 해 주거나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면 되지, 임대차등록제하는 게 어려워요?
아니, 백 채가 아니라 열 채라도 문제고요.
이것은 사실 일몰하고 원칙적으로 과세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저는 이게 주택임대차 제도 전반의 개선과 연동시켜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전월세 대책 관련해서 상한제도 법안이 나와 있는데 상한제 같은 경우에도 우려되는 부작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시에 전월세금을 올릴 가능성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설사 이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개별 세제의 특성이나 각 세제 간의 연관성을 고려해서 올해 정기국회 때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고, 정부에서 반대의견으로 얘기하시는 거는 좀 납득이 안 돼요.
지금 자본이득이 주식양도차익과세만 있는 게 아니고 금융소득종합과세도 그렇고 또 부동산도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누진과세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되고 이거는 왜 안 되느냐, 잘 설명이 안 되는 말씀이세요.
지금 또 법인이 얻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누진세율에 따라서 과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 대주주만 왜 안 하느냐, 그것 잘 해명이 안 되는 그런 반론이에요.
부동산 경기가 지금 굉장히 바닥인데 이걸 보통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보유자산 부동산 개발 계획을 세웠어요.
마사회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계속 감소했는데 향후 5년간 1.2% 매출 증대를 전망해 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정확성이 있다고 보세요, 부총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