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의 상속세 발언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이게 지금 보면 5000억 원으로 확대를 하자고 다시 안을 올리신 건데 5000억 원으로 확대하면 50만 개 법인 중에 상속세 과세 대상 법인 수가 273개인가밖에 안 남아요.

결과적으로 재벌기업들 빼고 나머지는 가업상속공제라는 미명하에 500억 원 내지는 1000억 원까지 상속 시에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제도를 만들자는 거고요.

그리고 19대 국회에서만 이 대상이 두 번인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요건도 완화가 됐고.

청장님하고 간부 직원들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국세청으로부터 상속․증여세 신고․결정 현황을 제출받아서 분석을 해 보니까 2010년부터 2013년 4년간 상증세 무신고나 축소 신고 재산이 49조 원, 여기에 따른 상속․증여세 탈루액이 10조 원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체 상속․증여 재산의 38%, 납부해야 될 상속세와 증여세 50%를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제가 이걸 분석하다 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됐는데요.

우선 축소 신고 재산은 6조 3000억 원인데 무신고는 무려 42조 7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축소 신고보다 무신고가 많았다는 겁니다.

국세청의 적발 실적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그 뿌리까지 전모를 다 드러낸 것이냐,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상증세 탈세가 그만큼 뿌리 깊고 광범위하다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마지막으로 상속세에 비해서 증여세 탈세가 훨씬 많습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 전산망 등을 통해서 파악하기가 용이하지만 증여 같은 경우에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증여에 대한 과세인프라 확충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비록 강석훈 의원 외 47인의 수정안에서 이를 7년으로 보완했다지만 문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7년밖에 경영하지 않은 기업을 가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만 가업이지 사실상 취득한 지 7년이 넘은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상속인이 최소 2년 이상 해당 기업에 근무해야 한다는 요건도 삭제해 버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안에는 가업 상속 받은 이후에 가업용 자산을 자유롭게 매각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의무도 상당 부분 완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말만 가업 상속이지 가업을 승계할 준비도 능력도 없는 상속인에게 세금 한 푼 없이 부의 무상 이전을 허용하는 상속세 무력화 법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명문장수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규모를 500억 원에서 1000억 원까지 확대해 주는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만 하더라도 가업 상속공제액은 1억 원이 한도였습니다.

그다음에 상속인 요건도 지금 2년 종사 조항이 있었는데 그것도 삭제하겠다, 2년도 가업을 경영 안 해 본 사람이 가업을 승계해서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격이 있다고 보는 건지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사후관리도 단축하고 의무도 완화했어요.

상속 후 업종 변경도 허용하고 개인기업의 경우 가업용 자산 50% 처분 가능하고 고용유지의무는 삭제하고, 사실상 이것은 가업상속공제를 무력화하는 거고 가업상속공제라는 이유로 지금 여러 이유를 드셨는데 이건 다 사실은 핑계이고 결국에는 부의 무상이전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 이렇게 되면 상속세 과세대상 기업은 대한민국에 700개밖에 남지 않습니다, 재벌들까지 포함해서.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000억 확대하자는 것도 명문장수기업이라는 게, 이게 대상 기업의 기준 요건도 불분명하고 또 하나의 명분 축적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게 또 하나의 부자감세인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에요.

아까 최재성 위원이 이 얘기를, 본인이 와서 하는 게 좋은데 저한테는 뭘 얘기했느냐 하면 법인에 대해서 과세 면제를 해 주는 이유는 이게 국가로 사후에 귀속된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주고 업을 갖다가 만약에 정리할 때는 그때 과세하자 이런 취지다, 그래서 아예 면제가 아니고 업을 계속하는 동안에는 상속세를 면제해 주되 그것을 접거나 팔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때 과세해라 이런 취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과열경쟁 측면도 크고, 그리고 어찌됐든 정부에서 여기에 지원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법인화를 유도하는 게 저는 정책 방향에서도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 이게 사실 개인 재산처럼, 사설 학원처럼 운영하는 유치원에다가 상속세 혜택을 준다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가업상속공제도 저는 뭐 그렇게 확대되는 데 동의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거는 가업 유지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런 내용도 없고 그냥 계속 운영할 목적으로라는 굉장히 추상적 조항만 있는데 이런 걸 전제로, 이게 사실상 개인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유치원에 상속세를 면제해 준다는 것은,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길이 있는데, 법인으로 전환하면 어쨌든 계속 경영하면서 상속세 안 내고, 다만 이게 폐업할 때 그 재산이 국고로 귀속된다는 차이점이 있지만 이거는 뭐 사실 가업 유지라는 명분하에서 어떻게 보면 부의 무상이전을 그냥 인정해 주는, 조장해 주는 그런 거여서 당장 87%의 사설유치원들이 이거 안 해 준다 그래서 폐업을 하거나 그로 인해서 무슨 유치원 대란이 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건 보완된 거지만 자본이득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엄격한 과세, 상속세를 이렇게 완화시켜 줄 만한 그런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문제 제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상속세 폐지하자고요.

자본이득과세 세율 더 높이고 더 엄격하게 하고 재산세 확 올리고, 다른 나라들 그렇게 하면서 상속세 폐지하잖아요.

아니, 그건 보완된 거지만 자본이득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엄격한 과세, 상속세를 이렇게 완화시켜 줄 만한 그런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문제 제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상속세 폐지하자고요.

자본이득과세 세율 더 높이고 더 엄격하게 하고 재산세 확 올리고, 다른 나라들 그렇게 하면서 상속세 폐지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요, 그러면.

아니, 그건 보완된 거지만 자본이득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엄격한 과세, 상속세를 이렇게 완화시켜 줄 만한 그런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문제 제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상속세 폐지하자고요.

자본이득과세 세율 더 높이고 더 엄격하게 하고 재산세 확 올리고, 다른 나라들 그렇게 하면서 상속세 폐지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요, 그러면.

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부분적으로만 얘기하세요.

사실상 상속세를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육성을 위해 가업상속공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주 일가에 대한 상속세 면제가 중소․중견기업의 육성을 위해 왜 필요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금도 각종 조세 감면과 예산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필요하다면 그런 정책들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강화하면 될 일입니다.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표면적으로는 수십 년간 축적되어 온 기술과 경영상의 노하우가 제대로 승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지만 그 방안이 꼭 가족으로의 경영권 승계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결과로 이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는 가업상속공제의 대상과 공제율, 공제금액을 대폭 확대하고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중소기업은 제외하고 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게 됐습니다.

전체 46만 개 기업 중 1700여 개의 재벌기업들과 300여 개에 불과한 매출 3000억 초과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의 사주가 세금 한 푼 없이 최대 500억까지 주식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상 상속세를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육성을 위해 가업상속공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주 일가에 대한 상속세 면제가 중소․중견기업의 육성을 위해 왜 필요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피곤한 시간이기는 합니다만 중요한 사안이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으로서 이번 세법 심의 과정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민주당 사이에 부의 대물림과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한 세금 감면 경쟁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로 이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는 가업상속공제의 대상과 공제율, 공제금액을 대폭 확대하고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중소기업은 제외하고 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게 됐습니다.

전체 46만 개 기업 중 1700여 개의 재벌기업들과 300여 개에 불과한 매출 3000억 초과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의 사주가 세금 한 푼 없이 최대 500억까지 주식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상 상속세를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자 활성화라는 낡은 도그마에 갇힌 채 법인세 인상만은 한사코 거부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특히 정부 여당이 취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민주당까지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상속․증여세 세금 완화 경쟁이 벌어지면서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이 매출 3000억 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됐고,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서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예외조치가 마련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사주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일감몰아주기를 통해서 사주가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하는 것은 조세 정의와 공평 과세에 반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는 대기업 사주나 중소기업 사주를 구분할 일이 아니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과 해당 기업의 사주에 대한 세금 감면은 무관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사주라고 할지라도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정상적인 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하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 3000억 이상으로 가게 되면 아주렌터카, 중외제약, 광동제약, 경동나비엔, 남광토건, 다음, 하나투어, 현대시멘트, 노루페인트 이런 데들이 다 포함돼요.

이런 기업들이 뭐냐 하면 비관련 다각화된 그런 계열사를 갖고 있는 재벌기업은 아니지만 해당 업종의 대기업이에요 내지는 수위 기업들이든가.

그런데 이런 데를 가업이라고 해서 물려받는다고 그래서 상속세를 이렇게 안 내게 하는 게 맞느냐, 저는 이것은 경제민주화라는 원칙에 비추어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의식이 있고 이용섭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7년 이후로 거의 매년 제도를 확대해 왔어요.

이것 더 이상 확대하면 안 됩니다.

심각하게 조세형평성 깨뜨리는 제도이고 상속세 취지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요.

같은 취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매출액 5000억 이하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면요, 우리나라 전체 법인이 한 46만 개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중에서 상속 주식에 대한 과세대상에 이르는 기업이 6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0.13%에 불과하고 사실상 상속세 과세 있으나마나 한 제도로 될 것이고요.

공제율을 70%에서 100% 또 공제한도를 300억에서 1000억으로 확대하는 것도 사실상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하지 말자 이런 얘기하고 다르지 않은 얘기라고 봅니다.

이 취지가 수십 년간 축적돼 온 그런 기업의 기술이나 경영상의 노하우 이런 게 승계돼서 이것을 통해서 중소․중견기업 일자리가 유지되고 이런 게 이 제도의 취지잖아요.

지금 이것을 매출액 5000억 이하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면요, 우리나라 전체 법인이 한 46만 개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중에서 상속 주식에 대한 과세대상에 이르는 기업이 6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0.13%에 불과하고 사실상 상속세 과세 있으나마나 한 제도로 될 것이고요.

공제율을 70%에서 100% 또 공제한도를 300억에서 1000억으로 확대하는 것도 사실상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하지 말자 이런 얘기하고 다르지 않은 얘기라고 봅니다.

이 취지가 수십 년간 축적돼 온 그런 기업의 기술이나 경영상의 노하우 이런 게 승계돼서 이것을 통해서 중소․중견기업 일자리가 유지되고 이런 게 이 제도의 취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가족으로의 승계여야 되느냐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