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의 세금 발언
2016
오늘 후보자께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걱정스러운 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국가재정 운용과 관련해서 좀 전에 증세 없는 복지 얘기도 나왔었는데 사실은 박근혜정부의 그런 정책 기조가 낳은 결과가 매년 30조씩의 재정 적자, 160조 원이 넘는 재정 적자가 바로 그 결과입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고령화되면서 의무지출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현재 제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과연 현재의 제도로서 충분한가라는 점에서 볼 때 복지제도가 더 확대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증세 없이 어떻게 이 재원을 감당할 건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증세 없는 복지정책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2015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 법인세는 비교적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중 20번째 정도이고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입니다.
혹자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높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법인세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기업소득이 많아서입니다.
전체 국민소득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1.4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법인세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기업소득이 많아서입니다.
전체 국민소득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1.4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기업이 가져가는 몫이 많기 때문에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더라도 법인세가 많은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수년간 국민들은 기업에 비해서 훨씬 많은 세금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감세 이후 개인은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 모두 소득 증가율보다 세금 증가율이 더 높았던 반면, 기업은 소득이 24% 늘어났음에도 법인세는 제자리걸음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세금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의 내부유보금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2009년 438조 원이었던 유보금은 2014년에 886조 원으로 불과 5년 사이 2배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 법인세는 비교적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중 20번째 정도이고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입니다.
혹자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높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09년 438조 원이었던 유보금은 2014년에 886조 원으로 불과 5년 사이 2배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 법인세는 비교적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중 20번째 정도이고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입니다.
혹자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높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법인세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기업소득이 많아서입니다.
정부는 경제활성화만 되면 해결된다는 얘기를 수년째 되풀이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 얘기를 믿는 국민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처럼 부실한 나라 살림의 한가운데 바로 법인세가 놓여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기업들은 결코 세금 부담이 과중하지 않고 법인세를 인상할 여력은 충분합니다.
MB 감세로 법인세 세율이 3%p 낮아진 이후 우리 기업들이 실제 부담하는 실효세율도 그만큼 낮아졌습니다.
기업들의 과세소득이 연간 250조 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매년 7조 원 이상의 세금을 적게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실한 나라 살림의 한가운데 바로 법인세가 놓여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기업들은 결코 세금 부담이 과중하지 않고 법인세를 인상할 여력은 충분합니다.
MB 감세로 법인세 세율이 3%p 낮아진 이후 우리 기업들이 실제 부담하는 실효세율도 그만큼 낮아졌습니다.
기업들의 과세소득이 연간 250조 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매년 7조 원 이상의 세금을 적게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세금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의 내부유보금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적자재정을 국채로 메우다 보니까 정부 부채도 800조 원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활성화만 되면 해결된다는 얘기를 수년째 되풀이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 얘기를 믿는 국민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처럼 부실한 나라 살림의 한가운데 바로 법인세가 놓여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기업들은 결코 세금 부담이 과중하지 않고 법인세를 인상할 여력은 충분합니다.
MB 감세로 법인세 세율이 3%p 낮아진 이후 우리 기업들이 실제 부담하는 실효세율도 그만큼 낮아졌습니다.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과세 강화 방안이 담겨지지 않은 이번 세법 개정안은 적자재정을 방치하고 기업 특혜를 묵인하는 빈껍데기의 잘못된 개정안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인세를 올리자는 것이 기업들에게 징벌을 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적자로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누리사업 예산마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법인세를 예외로 두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렸던 법인세율을 다시 환원하자는 주장이, 기업들이 쌓아 둔 엄청난 유보금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자와 배당과 같은 비영업소득에 대해서 추가 과세하자는 주장이 과연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갉아먹을 정도로 과도한 주장이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인세를 올리자는 것이 기업들에게 징벌을 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적자로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누리사업 예산마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법인세를 예외로 두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렸던 법인세율을 다시 환원하자는 주장이, 기업들이 쌓아 둔 엄청난 유보금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자와 배당과 같은 비영업소득에 대해서 추가 과세하자는 주장이 과연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갉아먹을 정도로 과도한 주장이겠습니까?
기업도 개인과 똑같이 버는 만큼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작년 담뱃세 인상으로 4조 원, 연말정산으로 1조 원 정도를 추가 부담하게 되었고 이 중 상당 부분은 우리 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서 천문학적인 유보금을 쌓아 두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조세 정의를 말하고 어떻게 공평 과세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현행 법인세법은 기업들에 대한 명백한 특혜입니다.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과세 강화 방안이 담겨지지 않은 이번 세법 개정안은 적자재정을 방치하고 기업 특혜를 묵인하는 빈껍데기의 잘못된 개정안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업이 가져가는 몫이 많기 때문에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더라도 법인세가 많은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수년간 국민들은 기업에 비해서 훨씬 많은 세금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감세 이후 개인은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 모두 소득 증가율보다 세금 증가율이 더 높았던 반면, 기업은 소득이 24% 늘어났음에도 법인세는 제자리걸음을 걸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작년 담뱃세 인상으로 4조 원, 연말정산으로 1조 원 정도를 추가 부담하게 되었고 이 중 상당 부분은 우리 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서 천문학적인 유보금을 쌓아 두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조세 정의를 말하고 어떻게 공평 과세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그 의사진행이 좀 무리가 있다 싶으면 시간제한을 두시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상대방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데 중간에 그것을 제지하거나 이런 것은 여태까지 기획재정위원회 의사를 진행하면서 그랬던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상호 간에 어떤 기본적인 지켜야 될 선들을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가 아직도 조세소위에서 법인세법, 조특법 그리고 상증세법 합의 못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토론사항이고 오늘 이 자리가 소위 자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존 조세소위 토론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막고서 무조건 ‘합의됐으니까 합의된 사항 의결하는 것이 전체회의 기능이다’ 그것은 지나치게 국회 운영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법인세에 대한 일종의 이념적이거나 이데올로기적인 입장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전에 김관영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경쟁세제이기 때문에 투자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그러면 법인세를 낮춘 기간 동안에 고용․투자가 늘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기업이 투자에 관한 내지는 고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정말 법인세가 가장 앞 순위에 있는 핵심적이고 관건적인 요소냐?
저는 그것에 대한 근거도 없다는 생각이 들고.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해요.
기업들이 말로는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투자․고용할 테니까 이런저런 규제 완화니 감세니 해 달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해외로 나갈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대책이 없어요, 지금.
외국납부세액공제 규모도 1조 1000억 원에서 2조 8000억 원으로 늘어났어요.
다음 자료 한번 보여 주세요.
그런데 같은 기간에 국내 법인세 신고액은 6000억밖에 안 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 낸 세금은 2조 5000억 원이 늘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
이게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나와 있는 자료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감세 전과 감세 후를 비교해서 급여소득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41.2% 느니까 부담세액도 57%가 늘었어요.
종합소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이 57.9% 느니까 부담세액도 그만큼 늘었습니다.
한 0.48% 정도 높아서 3.39%고요.
이렇게 세율이 높지 않은데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은 이유는 바로 GNI 대비 기업소득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법인세 얘기가 나오면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해서 높다는 이유로 법인세 세율을 올리지 못한다 이런 논거를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전체 국민소득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에서 가장 높은 이 사실은 의도적으로 은폐를 해 왔던 겁니다.
이거 고의적인 왜곡이고 은폐 아닙니까?
OECD 회원국 중에서 스무 번째로 높고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을 밑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높은 수준은 아니고요.
그에 반해서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OECD 평균 2.91%에 비해서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한 0.48% 정도 높아서 3.39%고요.
이렇게 세율이 높지 않은데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은 이유는 바로 GNI 대비 기업소득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 통계 보이시지요?
OECD 평균은 지금 한 18.2% 안팎입니다, 지난 5년간 비교해 봤을 때.
2013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24.2%입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스무 번째로 높고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을 밑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높은 수준은 아니고요.
OECD 평균은 지금 한 18.2% 안팎입니다, 지난 5년간 비교해 봤을 때.
2013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24.2%입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스무 번째로 높고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을 밑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높은 수준은 아니고요.
그에 반해서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OECD 평균 2.91%에 비해서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앞서 법인세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올릴 수 없다고 얘기했던 논리들이 다 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다 이런 일면적인 자료만 가지고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기업소득은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저런 현실을 사실은 국민들 앞에서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무엇보다 국가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한사코 법인세만은 안 된다, 국민들에게 다른 부담은 안기면서……
앞서 법인세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올릴 수 없다고 얘기했던 논리들이 다 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다 이런 일면적인 자료만 가지고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기업소득은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저런 현실을 사실은 국민들 앞에서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무엇보다 국가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한사코 법인세만은 안 된다, 국민들에게 다른 부담은 안기면서……
저는 이 입장을 버리지 않는 이상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나라살림은 그야말로 재벌 편향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부족하니까 세금 걷어야 되는데 왜 개인 소득자들이나 국민들한테는 담뱃값까지 올려가면서 걷으면서 법인들은 세금 깎아준 것 정상화시키자니까 안 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법인세 인상 소귀에 경 읽기 같은 얘기지만 이 정도에서 저는 기적이 일어나서 소가 말귀를 알아듣기를 바라면서 백번이고 천번이고 말씀드릴 거예요.
인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 살림 제자리 돌아올 수 있어요.
그거 아니고요.
법인세 3%p 세율 감세 효과입니다.
저렇게 해 놓고서 기업들은 지금 710조 원 사내유보금 쌓아 놓고 있는 것이고 국가재정은 빚더미에 앉은 거예요.
나라 재정이 어려워서 세수가……
무슨 기준연도의 차이예요.
작년 GDP가 1485조이고, 작년 법인세 신고분이 42조 6000억 원이니까 2.87%밖에 안 들어왔는데 왜 지금도 기재부는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3.7%라고 있지도 않은 사실이 아닌 통계를 얘기하냐는 겁니다.
그리고 8년 이상 경작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세금 감면을 해 주면서는 서민 혜택이라고 그랬다가 그 혜택을 줄일 때 고소득층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올해 세법개정안에 명품 핸드백 같은 고가사치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세 혜택은 그 규모를 축소했어요.
실수라고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사실은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고요.
법인세를 포함해서 세제 개편에 대한, 세금에 대한 기재부 홍보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과거사에 대한 일본정부의 왜곡행태에 버금가는 수준이에요.
아무리 증세 없는 복지를 강조하고 그것을 생색내고 싶어도 사실을 왜곡하거나 뻔한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법인세 올리고 싶지 않은 것 알겠는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그렇게 꾸며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작년에 국정감사 앞두고도 기재부가 2008년 이후에 세법개정 세수 효과라는 자료를 배포하면서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에 추정한 세수 효과를 단순 합산한 자료를 놓고서 마치 이게 사후에 실증적으로 검증한 자료인 것처럼 배포해서 작년 국감 때 굉장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관께서는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에 대해서 증세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8년 이상 경작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세금 감면을 해 주면서는 서민 혜택이라고 그랬다가 그 혜택을 줄일 때 고소득층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올해 세법개정안에 명품 핸드백 같은 고가사치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세 혜택은 그 규모를 축소했어요.
실수라고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사실은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고요.
작년에 국정감사 앞두고도 기재부가 2008년 이후에 세법개정 세수 효과라는 자료를 배포하면서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에 추정한 세수 효과를 단순 합산한 자료를 놓고서 마치 이게 사후에 실증적으로 검증한 자료인 것처럼 배포해서 작년 국감 때 굉장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관께서는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에 대해서 증세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8년 이상 경작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세금 감면을 해 주면서는 서민 혜택이라고 그랬다가 그 혜택을 줄일 때 고소득층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올해 세법개정안에 명품 핸드백 같은 고가사치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세 혜택은 그 규모를 축소했어요.
실수라고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사실은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고요.
법인세를 포함해서 세제 개편에 대한, 세금에 대한 기재부 홍보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과거사에 대한 일본정부의 왜곡행태에 버금가는 수준이에요.
현재까지는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서 재벌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3%p 낮아진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비과세․감면 축소에 따른 법인세 인하 상쇄 효과는 그게 실현될지 안 될지 지극히 불투명한 얘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이 지적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정부가 자꾸 세법개정의 효과를 얘기하면서 발생하지도 않은 효과를 이미 발생한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법인세 올리고 싶지 않은 것 알겠는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그렇게 꾸며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작년에 국정감사 앞두고도 기재부가 2008년 이후에 세법개정 세수 효과라는 자료를 배포하면서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에 추정한 세수 효과를 단순 합산한 자료를 놓고서 마치 이게 사후에 실증적으로 검증한 자료인 것처럼 배포해서 작년 국감 때 굉장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관께서는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에 대해서 증세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 이것을 얘기하면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 주장은 희망사항일 뿐이고요.
현재까지는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서 재벌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3%p 낮아진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비과세․감면 축소에 따른 법인세 인하 상쇄 효과는 그게 실현될지 안 될지 지극히 불투명한 얘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이 지적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정부가 자꾸 세법개정의 효과를 얘기하면서 발생하지도 않은 효과를 이미 발생한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법인세 올리고 싶지 않은 것 알겠는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그렇게 꾸며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말씀을 듣고 한꺼번에 답을 하세요.
정부에서 주장하는 법인세율 인하 효과의 상쇄는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미래의 어느 시점에 나타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형은 아닙니다.
현재 이것을 얘기하면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 주장은 희망사항일 뿐이고요.
다음 자료 보여 주세요.
연도별로 비과세․감면 현황을 보겠습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한 법인세율 인상 효과 미미한 수준입니다.
공제감면액 중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외한 국내 발생 공제감면세액을 연도별로 비교를 했습니다.
감세 직전인 2009년 금액과 작년 금액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한 법인세율 인상 효과 미미한 수준입니다.
공제감면액 중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외한 국내 발생 공제감면세액을 연도별로 비교를 했습니다.
감세 직전인 2009년 금액과 작년 금액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기간 중에 공제감면세액이 최대로 늘어났던 게 2012년인데 그것과 작년 금액을 비교하더라도 1조 원밖에 안 늘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얘기한 법인세율 2%p 상쇄 효과, 4조 원 이상의 세수증대 효과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공제감면 효과를 보더라도.
따라서 이 실효세율 3%p 인하 효과는 법인세율 3%p 인하 효과가 그대로 반영이 된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저 표에서 2010년 이후에 실효세율에 변화가 없어요.
정부 주장대로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서 법인세 인하 효과를 대부분 상쇄했다면 점진적으로라도 실효세율이 올라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그런 징후가 없어요.
다음 자료 보여 주세요.
아시다시피 국세청 신고자료는 신고연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09년 신고분은 MB 감세 전인 2008년 세율을 적용한 것이지요.
그때 보면 대기업을 기준으로 21.8%, 그런데 2014년에 보면 18.9%, 약 3%p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이 실효세율 3%p 인하 효과는 법인세율 3%p 인하 효과가 그대로 반영이 된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저 표에서 2010년 이후에 실효세율에 변화가 없어요.
정부 주장대로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서 법인세 인하 효과를 대부분 상쇄했다면 점진적으로라도 실효세율이 올라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세 전후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 정도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연도별 실효세율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실효세율은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총부담세액을 과표로 나눈 수치입니다.
연도별로 비교를 해 본 결과 2009년과 그 이후의 실효세율에서 3%p 차이가 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8월 6일 날 기재부에서 올해 세법개정안 브리핑을 하면서 비과세․감면 정비와 최저한세 인상 등으로 2008년 내린 법인세 3%p 가운데 2%p 정도가 상쇄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상쇄됐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될 예정입니까?
그래서 이 점 반영하셔 가지고 저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이후에도 해당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지금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36조를 보면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 중에서 주무 관청 추천을 받아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한 단체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단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지정기부금단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종교, 사회복지, 교육, 환경, 의료 이런 단체들 경우에는 설사 영수증 장사를 해도 명단이 공개되어도 그 지위가 취소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물론 각각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부유층 중심으로 이렇게 상증세 탈세액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결국에는 탈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하다 보니까 이게 걸리면 그때 가서 내면 된다 이런 생각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현행 조세범 처벌법하고 처벌절차법에 따르면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대략 5억 이상 포탈할 경우에 조세범칙조사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고발이나 통고처분을 하도록 돼 있는데 2010년부터 13년까지 4년 동안에 상증세 조세범칙조사는 고발 18건, 그다음에 통고처분 4건 이렇게밖에 없었어요.
22건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조세범칙조사 기준인 포탈세액이 5억 원 정도 되려면 대략 상속․증여 재산이 20억 정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물론 각각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부유층 중심으로 이렇게 상증세 탈세액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결국에는 탈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하다 보니까 이게 걸리면 그때 가서 내면 된다 이런 생각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현행 조세범 처벌법하고 처벌절차법에 따르면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대략 5억 이상 포탈할 경우에 조세범칙조사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고발이나 통고처분을 하도록 돼 있는데 2010년부터 13년까지 4년 동안에 상증세 조세범칙조사는 고발 18건, 그다음에 통고처분 4건 이렇게밖에 없었어요.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축소 신고의 경우에는 재산 평가나 신고 과정에서 실무적인 오류로 인해서 발생을 할 수도 있지만 무신고는 처음부터 탈세를 목적으로 신고 자체를 회피하는 그런 의도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의도적인 탈세가 많다 이런 것에 대한 방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특징은 상증세 탈세의 대부분이 극소수 고액 자산가들에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상속․증여 재산이 50억 원 넘는 계층에서 무신고 건수는 전체 무신고의 0.3%밖에 안 되지만 건당 탈세액이 69억 원이나 되고 탈세 금액 전체도 전체 금액의 거의 절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고액 자산가들의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흔쾌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박원석 위원입니다.
청장님하고 간부 직원들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국세청으로부터 상속․증여세 신고․결정 현황을 제출받아서 분석을 해 보니까 2010년부터 2013년 4년간 상증세 무신고나 축소 신고 재산이 49조 원, 여기에 따른 상속․증여세 탈루액이 10조 원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체 상속․증여 재산의 38%, 납부해야 될 상속세와 증여세 50%를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제가 이걸 분석하다 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됐는데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증여에 대한 과세인프라 확충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전반적인 결과에 대해서 청장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지금 상증세 세원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향후 보완할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의견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지만 담세력을 비교했을 때 가장 담세력이 큰 주체를 우선적으로 증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면 결국 우리 기업들이 가장 담세력이 큰데 이렇게 담세력이 우월함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담이 낮은 기업들에 대해서 법인세 인상은 세입 확충뿐만 아니라 조세형평성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주장을 하면 정부에서는 계속 국제경쟁 세제로서 법인세의 특성상 법인세율 인상을 하면 자본 유출이 일어나고 기타 등등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기업의 경영여건과 담세력 그리고 다른 나라 기업의 법인세 부담 정도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정말 법인세 인상 여력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네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고 특히 김유찬 교수님하고 김학수 연구위원께 드리고 싶고요.
아까 김학수 연구위원께서 개인소득세하고 법인세 비교를 하시면서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GDP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정상적이고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나치게 낮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기업들이 가장 담세력이 큰데 이렇게 담세력이 우월함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담이 낮은 기업들에 대해서 법인세 인상은 세입 확충뿐만 아니라 조세형평성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주장을 하면 정부에서는 계속 국제경쟁 세제로서 법인세의 특성상 법인세율 인상을 하면 자본 유출이 일어나고 기타 등등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기업의 경영여건과 담세력 그리고 다른 나라 기업의 법인세 부담 정도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정말 법인세 인상 여력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네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고 특히 김유찬 교수님하고 김학수 연구위원께 드리고 싶고요.
아까 김학수 연구위원께서 개인소득세하고 법인세 비교를 하시면서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GDP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정상적이고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나치게 낮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을 하시려면 동시에 뭘 염두에 두셔야 되냐 하면 GDP에서 법인소득과 개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저는 결국에는 세입확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재정사이즈를 늘려야 된다, 지금 OECD 최저 수준의 이 재정 사이즈를, 그러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증세에 관한 질문이 있으셨고 그에 대해서 의견들을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전반적 증세, 그러니까 어떤 특정 세목을 겨냥한 증세가 아닌 전반적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하지만 담세력을 비교했을 때 가장 담세력이 큰 주체를 우선적으로 증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면 결국 우리 기업들이 가장 담세력이 큰데 이렇게 담세력이 우월함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담이 낮은 기업들에 대해서 법인세 인상은 세입 확충뿐만 아니라 조세형평성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서도 증세에 관한 질문이 있으셨고 그에 대해서 의견들을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전반적 증세, 그러니까 어떤 특정 세목을 겨냥한 증세가 아닌 전반적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하지만 담세력을 비교했을 때 가장 담세력이 큰 주체를 우선적으로 증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면 결국 우리 기업들이 가장 담세력이 큰데 이렇게 담세력이 우월함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담이 낮은 기업들에 대해서 법인세 인상은 세입 확충뿐만 아니라 조세형평성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주장을 하면 정부에서는 계속 국제경쟁 세제로서 법인세의 특성상 법인세율 인상을 하면 자본 유출이 일어나고 기타 등등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재정구조로는 2034년이 되면 국채 발행을 해도 적자 재정을 메우지 못하는 재정 불능 상태가 온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출구조 개혁이나 재정준칙 도입만으로 과연 현재의, 한편으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필요로 하면서 또 한편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과제가 과연 실현 가능할까?
저는 결국에는 세입확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재정사이즈를 늘려야 된다, 지금 OECD 최저 수준의 이 재정 사이즈를, 그러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증세에 관한 질문이 있으셨고 그에 대해서 의견들을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전반적 증세, 그러니까 어떤 특정 세목을 겨냥한 증세가 아닌 전반적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출구조 개혁이나 재정준칙 도입만으로 과연 현재의, 한편으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필요로 하면서 또 한편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과제가 과연 실현 가능할까?
저는 결국에는 세입확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재정사이즈를 늘려야 된다, 지금 OECD 최저 수준의 이 재정 사이즈를, 그러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증세에 관한 질문이 있으셨고 그에 대해서 의견들을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전반적 증세, 그러니까 어떤 특정 세목을 겨냥한 증세가 아닌 전반적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하지만 담세력을 비교했을 때 가장 담세력이 큰 주체를 우선적으로 증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면 정부의 이른바 증세 없는 세수 확보 방안의 추계가 잘못된 거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세수 구조가 경제가 성장하는데도 결국에는 세입이 부족한 잘못된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건지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이 점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실효세율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법인세도 지금 2008년 대비 4%가 줄었습니다.
실효세율이 4%가 줄었는데 비과세․감면 등으로 인해서 명목세율 2% 인상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이고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조금 전에 추경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부가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 이런 태도로 나서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연말정산 사태로 인해서 세법이 엉터리로 만들어진 상황이고 또 지속적으로 지금 세수 결손이 일어나고 또 그에 따라서 재정 건전성 문제 또 증세의 필요성이 거론됐는데 이렇다 할 대책을 지금 정부가 취한 게 없어요.
이 상황에서 또 빚내는 방식으로 추경을 한다는 것은 국회에서 동의받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해서 가장 우려가 되는 게 가계부채 문제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구조적으로 지방재정의 세입 기반이 축소된 문제에 있습니다.
전체 감세도 있었고 취득세 감면도 있었고 그다음에 보조사업이 많이 늘어서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이게 구조적 원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거나 굉장히 미흡한 데 반해서 마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을 엄청나게 낭비하고 있어서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지방자치위원회에서 시사하는 것은 지금 지방재정 현실이 직면한 구조적인 어려움을 외면하고 오히려 저는 본질을 전혀 호도하는 이런 식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대로 재벌 대기업에 대한 감세특혜를 그대로 놔두고 우리 서민들․중산층 주머니 짜내는 이런 조세정책을 계속 쓴다면 박근혜정부는 우리 서민들의 민생을 파탄 낸 정권, 더 나아가서 국가재정을 파탄 낸 그런 정권으로 저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정책의 기조를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투자가 늘어난 것도 없고, 고용은 제자리걸음이었고, 그 기간 동안에 사내유보금은 두 배로 올라서 지금 기업들의,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800조가 넘습니다.
현금성 자산만 190조가 넘어요.
결국에는 법인세 깎아 줘서 기업들의 금고 채워 준 겁니다.
현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부총리는 근거 없는 가정을 가지고서 ‘법인세는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다’ 이 얘기를 국민들 앞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현금성 자산만 190조가 넘어요.
결국에는 법인세 깎아 줘서 기업들의 금고 채워 준 겁니다.
현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부총리는 근거 없는 가정을 가지고서 ‘법인세는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다’ 이 얘기를 국민들 앞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부총리 말씀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MB 감세를 통해서 법인세를 내려줬던 5년 동안은 수요도 늘어나고 투자도 늘어나고 고용도 늘었어야 돼요.
그런데 전혀 그렇게 안 나타납니다, 현실은.
지금 우리 재벌 대기업들의 규모가 훨씬 지금보다 작고, 그리고 실적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을 때도 법인세 세율이 더 높았어요.
그래도 경제는 성장했습니다.
법인세 세율이 법인의 영업실적을 좌우하는 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재벌 대기업들의 규모가 훨씬 지금보다 작고, 그리고 실적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을 때도 법인세 세율이 더 높았어요.
그래도 경제는 성장했습니다.
법인세 세율이 법인의 영업실적을 좌우하는 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법인세를 올리면 법인의 영업실적이 나빠져서 세율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더 안 들어올 거라고 그렇게 가정하는 그 가정의 근거가 도대체 뭐냐고요?
정부 여당에서는 ‘법인세 인상하면 경기활성화에 찬물 끼얹는다’ 이런 주장을 반복해서 하시는데, 그런 논리라면 지금 가뜩이나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데 서민들 담뱃값이나 봉급생활자들의 유리지갑에 세금 올린 것은 내수활성화에 찬물 정도가 아니고 얼음물 끼얹은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개인들한테는 부담을 늘리면서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는 재벌 대기업들한테는 법인세 감세 혜택을 계속 주자, 이런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벌부자들에 대한 특혜성 감세정책으로 세입기반이 구조적으로 약화되었습니다.
법인세율 인하로요, 2009년에서 13년, 5년 동안 줄어든 세수만 해도 37조 2000억 원입니다.
이 중 중소기업의 감세 혜택은 9조 4000억 원 25%에 불과하고, 27조 8000억 원 75%는 대기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벌부자들에 대한 특혜성 감세정책으로 세입기반이 구조적으로 약화되었습니다.
법인세율 인하로요, 2009년에서 13년, 5년 동안 줄어든 세수만 해도 37조 2000억 원입니다.
이 중 중소기업의 감세 혜택은 9조 4000억 원 25%에 불과하고, 27조 8000억 원 75%는 대기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같은 기간에 종부세 감세액 14조 원 발생했습니다.
재벌부자들에 대한 특혜성 감세정책으로 세입기반이 구조적으로 약화되었습니다.
법인세율 인하로요, 2009년에서 13년, 5년 동안 줄어든 세수만 해도 37조 2000억 원입니다.
이 중 중소기업의 감세 혜택은 9조 4000억 원 25%에 불과하고, 27조 8000억 원 75%는 대기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같은 기간에 종부세 감세액 14조 원 발생했습니다.
이런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이 기간 동안에 국세수입 증가율이 경상성장률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법인세율 인하로요, 2009년에서 13년, 5년 동안 줄어든 세수만 해도 37조 2000억 원입니다.
이 중 중소기업의 감세 혜택은 9조 4000억 원 25%에 불과하고, 27조 8000억 원 75%는 대기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같은 기간에 종부세 감세액 14조 원 발생했습니다.
이런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이 기간 동안에 국세수입 증가율이 경상성장률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이야말로 총리께서 대통령께 직언을 하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 지금이라도 증세 없는 복지라는 그런 기조를 전면 폐기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여론조사에서 보이는 그런 어떤 국민들의 의식처럼 저는 일종의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를 위해서라면 증세가 필요하다면 증세를 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부 공약은 이미 파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 없는 증세가 일어났기 때문에 국민들도 화가 나는 겁니다.
증세 없는 복지로 가능하다던 기초연금, 고교 무상교육 그다음에 4대 중증질환 공약, 대통령이 취임하기도 전에 사실상 공약의 내용이 변질되거나 파기됐습니다.
노인 일자리 참여수당 40만 원 단계적 인상 그 약속도 2년째 20만 원으로 동결돼 있고 노인 임플란트 공약, 무상보육 공약, 행복주택 공약 이 공약들이 전부 다 후퇴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달에 총리직을 지명받으시면서 ‘대통령에게 쓴소리나 직언을 하는 총리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국민들이 한 가지 더 화가 나는 것은 박근혜정부에서 복지공약 다 이행 못 하지 않으셨습니까?
일부 공약은 이미 파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 없는 증세가 일어났기 때문에 국민들도 화가 나는 겁니다.
증세 없는 복지로 가능하다던 기초연금, 고교 무상교육 그다음에 4대 중증질환 공약, 대통령이 취임하기도 전에 사실상 공약의 내용이 변질되거나 파기됐습니다.
노인 일자리 참여수당 40만 원 단계적 인상 그 약속도 2년째 20만 원으로 동결돼 있고 노인 임플란트 공약, 무상보육 공약, 행복주택 공약 이 공약들이 전부 다 후퇴했습니다.
국민들이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불가능한 얘기를 정부가 계속하는 것을 넘어서서 복지 없는 서민 증세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 논란이 됐지만 담뱃값 인상 또 연말정산 세액공제, 사실상 국민들한테는 증세입니다.
그런데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높인 게 아니기 때문에 증세가 아니다’ 그런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정부에서 그런 얘기 하셔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한 가지 더 화가 나는 것은 박근혜정부에서 복지공약 다 이행 못 하지 않으셨습니까?
일부 공약은 이미 파기했습니다.
지난 16일 문화일보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 71.5%가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실현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압도적인 국민 여론도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불가능한 얘기를 정부가 계속하는 것을 넘어서서 복지 없는 서민 증세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 논란이 됐지만 담뱃값 인상 또 연말정산 세액공제, 사실상 국민들한테는 증세입니다.
그런데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높인 게 아니기 때문에 증세가 아니다’ 그런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정부에서 그런 얘기 하셔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압도적인 국민 여론도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불가능한 얘기를 정부가 계속하는 것을 넘어서서 복지 없는 서민 증세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 논란이 됐지만 담뱃값 인상 또 연말정산 세액공제, 사실상 국민들한테는 증세입니다.
그런데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높인 게 아니기 때문에 증세가 아니다’ 그런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정부에서 그런 얘기 하셔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한 가지 더 화가 나는 것은 박근혜정부에서 복지공약 다 이행 못 하지 않으셨습니까?
얼마 전에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서 김무성 대표께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고 정치인이 그런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새로 선출되신 유승민 원내대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다수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지난 16일 문화일보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 71.5%가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실현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압도적인 국민 여론도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불가능한 얘기를 정부가 계속하는 것을 넘어서서 복지 없는 서민 증세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저를 포함한 야당에서만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당 내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서 김무성 대표께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고 정치인이 그런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새로 선출되신 유승민 원내대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다수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저를 포함한 야당에서만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당 내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서 김무성 대표께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고 정치인이 그런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새로 선출되신 유승민 원내대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다수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지난 16일 문화일보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 71.5%가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실현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 책 대목 중에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다음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쓰셨어요.
‘보편적 무상복지가 시기상조다’ 이런 주장을 하시기 위해서 쓰셨습니다만 적어도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인식만은 분명하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그리고 최근까지도 증세 없는 복지를 말씀을 해 오셨는데 총리께서 책에 쓰신 소신하고는 달라 보입니다.
지금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서에서 밝히신 바처럼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은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이 책을 보니까 책 대목 중에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다음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쓰셨어요.
‘보편적 무상복지가 시기상조다’ 이런 주장을 하시기 위해서 쓰셨습니다만 적어도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인식만은 분명하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그리고 최근까지도 증세 없는 복지를 말씀을 해 오셨는데 총리께서 책에 쓰신 소신하고는 달라 보입니다.
이 책을 보니까 책 대목 중에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다음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쓰셨어요.
‘보편적 무상복지가 시기상조다’ 이런 주장을 하시기 위해서 쓰셨습니다만 적어도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인식만은 분명하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그리고 최근까지도 증세 없는 복지를 말씀을 해 오셨는데 총리께서 책에 쓰신 소신하고는 달라 보입니다.
지금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장관님께서도 ‘증세를 하려면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즉시,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이 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조세와 복지 이 전반을 놓고서 국민대타협위원회와 같은 그런 일종의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아니, 법인세는 절대 올리면 안 된다는 무슨 이데올로기적인 맹신이 지금 기획재정부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태도를 벗어나야 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법인세 이외에도, 지금 소득세 얘기를 하면 소득세에 대해서는 과세 강화, 부자 증세가 이루어졌다 그것도 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근로소득세에 대해서는 맞는 얘기지요.
그런데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세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국민들 설득 못 시키는 논리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열어 놓고서……
아니, 법인세는 절대 올리면 안 된다는 무슨 이데올로기적인 맹신이 지금 기획재정부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태도를 벗어나야 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법인세 이외에도, 지금 소득세 얘기를 하면 소득세에 대해서는 과세 강화, 부자 증세가 이루어졌다 그것도 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직 얼마로 내리겠다는 게 발표가 안 됐지만 35.6%가 넘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서 법인세 인하 경쟁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난센스라고 생각하고요.
법인세가 국제경쟁 세제라는 것은 일부만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경쟁력 있는 다른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세금 하나만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고, 만약 법인세가 투자, 고용을 부르는 그런 절대적인 요인이라면 중앙아시아 같은 나라들 법인세 8%, 7%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 투자가 다 그리로 몰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서 법인세 인하 경쟁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난센스라고 생각하고요.
법인세가 국제경쟁 세제라는 것은 일부만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경쟁력 있는 다른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세금 하나만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고, 만약 법인세가 투자, 고용을 부르는 그런 절대적인 요인이라면 중앙아시아 같은 나라들 법인세 8%, 7%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 투자가 다 그리로 몰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안 몰리는……
좀 전에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법인세 얘기를 하면 장관님께서는 ‘그게 국제 경쟁 세제고 다른 나라들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해도 28%입니다.
우리보다 6%나 높고요, 동시에 기업의 국외소득 유보금에 대해서까지 과세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본소득세에 대해서 23.8%에서 28%로 과세 강화조치를 취했어요.
그래서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정부가 태도를 바꾸어야 된다, 법인세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이 정당하게 입증이 되려면 법인세를 감세해 준 지난 수년 동안에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했을 때 예상했던 효과가 나타났어야 돼요.
투자나 고용 증대가 일어났어야 되는데 전혀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 경제가 지금보다 규모가 작고 그리고 지금보다 법인들이 소득을 많이 못 올릴 때도 법인세율이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하나가 기업의 경쟁력이나 투자 여부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절대화시켜서 법인세를 건들면 당장에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 재벌․대기업들이 국제경쟁에서 실패할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은 국민들한테 사실이 아닌 공포를 유포하면서 사실상의 협박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투자나 고용 증대가 일어났어야 되는데 전혀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 경제가 지금보다 규모가 작고 그리고 지금보다 법인들이 소득을 많이 못 올릴 때도 법인세율이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하나가 기업의 경쟁력이나 투자 여부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절대화시켜서 법인세를 건들면 당장에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 재벌․대기업들이 국제경쟁에서 실패할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은 국민들한테 사실이 아닌 공포를 유포하면서 사실상의 협박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과거에 우리 경제가 지금보다 규모가 작고 그리고 지금보다 법인들이 소득을 많이 못 올릴 때도 법인세율이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하나가 기업의 경쟁력이나 투자 여부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절대화시켜서 법인세를 건들면 당장에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 재벌․대기업들이 국제경쟁에서 실패할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은 국민들한테 사실이 아닌 공포를 유포하면서 사실상의 협박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업 소득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지금 경기가 안 좋고 기업들의 분기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업이 그만큼 많이 가져간 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법인세는 마치 무슨 성역이 있는 것처럼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무엇으로 얘기를 해 놓고 소득이 뻔한 급여소득자들만 쥐어짜니까 그에 대한 근원적인 불신과 근원적인 불만이 이번 연말정산 개편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취지조차도 무력화시키고 있고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최고세율, 실효세율, 부담률 이 모든 데이터들이 법인세 부담은 줄어들고 소득세 부담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GDP에서 기업 소득은 오히려 늘어나고 개인 소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소득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물론 그런 취지가 있었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제 간의 형평성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재벌․대기업 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봉급쟁이들 주머니 털어서 메우고 있는 게 이 정부의 정책으로 보고 있고 실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모든 데이터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둘 다 있는 것이지요.
그것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정부가 그렇게 솔직하지 않고 계속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 여기서부터 저는 스텝이 꼬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복지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복지는 아시겠지만 비가역적입니다.
그렇게 보면 연말정산 방식의 변경을 통해서 복지 분야의 지출을 확대한 것이기 때문에 복지 증세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한사코 그것은 증세가 아니다……
증세에 대한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공포감 같은 걸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그것을 인정해야지요.
담뱃값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적인 실책 이전에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추진에 있어서의 솔직함이 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국민들한테 세 부담을 늘리는 거면 이게 증세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증세가 나쁜 게 아닙니다.
아까 부총리께서도 복지 수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증세를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1조 4000억 원 정도 세수 납부를 했었는데 정부가 지출 늘린 것을 보면 CTC하고 EITC 추가되는 것에 대충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국민들한테 세 부담을 늘리는 거면 이게 증세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증세가 나쁜 게 아닙니다.
아까 부총리께서도 복지 수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증세를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1조 4000억 원 정도 세수 납부를 했었는데 정부가 지출 늘린 것을 보면 CTC하고 EITC 추가되는 것에 대충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보면 연말정산 방식의 변경을 통해서 복지 분야의 지출을 확대한 것이기 때문에 복지 증세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증세 얘기가 나오면 정부가 이야기가 길어져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저는 뭐랄까, 이게 뭔가 정부의 포지션이나 특히 이후에 정부가 재정 운영을 해 나가야 될 그런 어떤 전망이 있는데요, 그게 꼬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면 연말정산 개편에 따라서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람보다 줄어드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실질적인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증세라고 여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율이나 세목 신설 관련해서도 담뱃세 같은 경우에 지금 담뱃값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세목의 세율들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 국정감사 때 저랑 이 자리에서도 토론이 있었지만 ‘그것 증세 아니다’ 한사코 그렇게 고집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 부총리께서는 무슨 이데올로기적으로 ‘증세는 나쁜 것이고 감세는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에 갇혀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하루 종일 위원님들 질의에 장관님께서 답변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장관님께서는 직접세에 한해서 세율이나 세목을 신설하는 것을 아마 증세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국민들은 실질적인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증세라고 여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율이나 세목 신설 관련해서도 담뱃세 같은 경우에 지금 담뱃값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세목의 세율들을 올린 것 아닙니까?
오늘 하루 종일 위원님들 질의에 장관님께서 답변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장관님께서는 직접세에 한해서 세율이나 세목을 신설하는 것을 아마 증세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국민들은 실질적인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증세라고 여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율이나 세목 신설 관련해서도 담뱃세 같은 경우에 지금 담뱃값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세목의 세율들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 국정감사 때 저랑 이 자리에서도 토론이 있었지만 ‘그것 증세 아니다’ 한사코 그렇게 고집을 하고 계세요.
2014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도 재정적자 규모는 33조 6000억 원에 달합니다.
세출이 늘어난 이른바 확장적 재정정책 때문이 아닙니다.
MB 정부 때부터 지속된 감세로 인한 구조적인 세입기반 약화와 작년에 이어 올해도 10조 원 결손이 예상되는 누적된 세수결손 때문입니다.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임기 말까지 적자재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2016년 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장밋빛 전망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 원안은 물론 수정동의안에 무슨 해법이 담겨 있습니까?
정부 원안에서 6000억 원가량을 순삭감한 것 이외에 그 어떤 해법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세입 측면에서 지난 5년간 재벌기업에 무려 26조 5000억 원의 감세 혜택을 몰아 준 법인세 최고세율 감세를 철회해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근거도 없는 기업 투자 위축 운운하며 한사코 이를 외면했습니다.
‘법인세 감세 반드시 철회시키겠다’ 이렇게 호언했지만 제1 야당, 목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물러섰습니다.
세입 측면에서 지난 5년간 재벌기업에 무려 26조 5000억 원의 감세 혜택을 몰아 준 법인세 최고세율 감세를 철회해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근거도 없는 기업 투자 위축 운운하며 한사코 이를 외면했습니다.
‘법인세 감세 반드시 철회시키겠다’ 이렇게 호언했지만 제1 야당, 목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물러섰습니다.
고작 얻은 것이라곤 담뱃값 인상 등으로 국민에게 5조 원의 세부담을 떠안기면서 5000억 원의 비과세․감면을 줄인 것뿐입니다.
매년 수십조의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그 원인은 전혀 손도 대지 못한 부실하기 짝이 없는 예산안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우리의 세금제도가 부유층에게만 한없이 관대하다고 느끼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사주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눈감아 주는 제도는 그만둬야 합니다.
아무쪼록 조세정의가 구현되고 세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완화될 수 있도록 또 다른 부자 감세인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표를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우리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다시 꼼꼼하게 논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8년 이후 가업상속공제는 거의 매년 확대돼 왔고 지금으로도 충분합니다.
제도 변경의 필요성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대상 기업과 공제액은 매년 확대되었고 공제 여건은 거듭 완화됐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깜깜이식 감세를 해 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우리의 세금제도가 부유층에게만 한없이 관대하다고 느끼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사주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눈감아 주는 제도는 그만둬야 합니다.
2007년까지만 하더라도 가업 상속공제액은 1억 원이 한도였습니다.
불과 7년 만에 1000배 규모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명문장수기업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산업통상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 도입을 전제로 감세 법안부터 도입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입법입니다.
우리 국회가 대주주 일가의 상속세를 깎아 주기 위해서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미 3대, 4대째 가업 상속을 하고 있는 그런 재벌들이 나중에 ‘왜 우리가 재벌이라는 이유로 배제돼야 되느냐.
우리 최재성 위원님 말씀은 지금 135㎡를 초과하는 서울 수도권에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한테 관리비 부담이 조금 더 가는 게 매우 부당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만 놓고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부자감세 이런 걸로 인해서 세수기반이 약화되고 세수 부족 사태가 일어나는데 이걸 왜 다 쪼개 가지고……
아까 호미로 긁는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런 데서 부담을 늘리고 예를 들어서 자산 과세 같은, 종부세 같은 이런 건 정부가 봐주고 이게 뭔가 세제 원칙에 안 맞는 것 아니냐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세 같은 것에 대해서는 계속 야당이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그건 또 다른 이유로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결국 소득계층별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대한민국의 말하자면 슈퍼리치들은 감세, 그다음에 좀 여유 있는 계층들은 부분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고 그 아래 계층들은, 담뱃세니 주민세니 이런 걸 통해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나고, 이렇게 역진적인 세부담 체계를 자꾸 정부가 지향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기업의 사내유보를 억제하는 것은 법인세 인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정공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서민들 가계로 소득이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것은 최저임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임금인상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하게 주거나 이런 다른 정책 수단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것은 서민 가계에 소득이 흘러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업의 대주주나 주식 부자들한테 소득이 흘러 들어가는 것이어서 최선의 방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나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국가는 다르게 해결하고, 감세 철회하고 하면 다 해결되고요.
이건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고, 그렇잖아요.
지금 누리과정 이 문제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방재정 전반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잖요.
그런데 최저한세를 올리고 뭐 여러 가지 공제 줄이고 했다고 한들 그 감세효과를 상쇄할 만큼의 증세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것 일어났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법인세 비중이 우리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게 OECD에 비해서 높다, 높을 수밖에 없어요.
국민소득에서 법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아요.
OECD 국가들 대부분 한 자릿수거나 10%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이유로 법인세 하나 가지고 자본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법인세 얘기하면 이것 하나만 가지고서 국내 자본들이 해외로 유출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과장돼 있다, 맞지 않는 얘기를 하신다는 거고요.
지금 최저한세, 고투세 무슨 효과 얘기하시는데 감세 규모에 비하면 택도 없는 효과예요.
그것은 조족지혈이고, 지난 5년 동안에 최고세율 내는 대기업들 평균 과표가 18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 3% 감세 대비하면 연간 한 5조에서 6조 사이가 대기업들한테 지난 2008년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조족지혈이고, 지난 5년 동안에 최고세율 내는 대기업들 평균 과표가 18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 3% 감세 대비하면 연간 한 5조에서 6조 사이가 대기업들한테 지난 2008년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최저한세를 올리고 뭐 여러 가지 공제 줄이고 했다고 한들 그 감세효과를 상쇄할 만큼의 증세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것 일어났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법인세 비중이 우리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게 OECD에 비해서 높다,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이유로 법인세 하나 가지고 자본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법인세 얘기하면 이것 하나만 가지고서 국내 자본들이 해외로 유출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과장돼 있다, 맞지 않는 얘기를 하신다는 거고요.
지금 최저한세, 고투세 무슨 효과 얘기하시는데 감세 규모에 비하면 택도 없는 효과예요.
그것은 조족지혈이고, 지난 5년 동안에 최고세율 내는 대기업들 평균 과표가 180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MB 감세 이후에 보면 법인의 이익이 많이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오히려 법인세 세수는 줄었어요.
그게 감세효과라고 제가 지난번에 대정부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고, 국제 경쟁 조세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말이 참 듣기 좋은 말인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다른 나라의 자본들이 우리나라로 왕창 몰렸어야 돼요.
그런데 MB 감세 이후에 보면 법인의 이익이 많이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오히려 법인세 세수는 줄었어요.
그게 감세효과라고 제가 지난번에 대정부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고, 국제 경쟁 조세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말이 참 듣기 좋은 말인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다른 나라의 자본들이 우리나라로 왕창 몰렸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대기업의 사내유보 311조 원 늘었고, 현금성 자산 50조 원 늘었어요.
종부세 감세한 이후에 보유부동산 증가액 408조 원 늘었고, 부동산 상위 10개 기업들 보유부동산만 243조 원, 두 배 늘었습니다.
세수결손 감소하고 감세 밀어붙였는데, 기업소득 증가하고 법인세 납부액은 줄었어요.
투자고용 늘린다고 그랬는데 투자고용 는 것 없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재벌들한테 실컷 감세 선물해 주고 이제 와서 애들 밥그릇 뺏겠다……
법인세 지금 3% 낮아진 이후에 매년 감세 규모가 9조 원입니다.
그 사이에 대기업의 사내유보 311조 원 늘었고, 현금성 자산 50조 원 늘었어요.
종부세 감세한 이후에 보유부동산 증가액 408조 원 늘었고, 부동산 상위 10개 기업들 보유부동산만 243조 원, 두 배 늘었습니다.
세수결손 감소하고 감세 밀어붙였는데, 기업소득 증가하고 법인세 납부액은 줄었어요.
투자고용 늘린다고 그랬는데 투자고용 는 것 없습니다.
법인세 지금 3% 낮아진 이후에 매년 감세 규모가 9조 원입니다.
그 사이에 대기업의 사내유보 311조 원 늘었고, 현금성 자산 50조 원 늘었어요.
종부세 감세한 이후에 보유부동산 증가액 408조 원 늘었고, 부동산 상위 10개 기업들 보유부동산만 243조 원, 두 배 늘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세 철회하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한테 증세 필요성 인정하고, 국민들한테 증세하자고 솔직히 얘기하는 그런 정책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납세자에 대해서 납부세액에 따라서 10～20% 서택스(Sur-Tax)로도 부과를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한 20조 정도 세수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이 재원을 전액 복지지출에만 쓰자는 목적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법인세가, 법인세 감세가 우리 세수기반 축소시켰다는 점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박근혜정부는 계속 빚만 늘리는,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양치기 놀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후과는 다 우리 후세대들한테 갑니다.
18%입니다.
다른 나라들 그 반도 안 돼요.
기업소득이 많으니까 세수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이 높은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서 자꾸 국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엉뚱한 거짓말을 하시면 안 돼요.
맞습니다.
법인세를 내려서 그게 기업 실적의 증가로, 투자의 증가로, 고용의 증가로 선순환 한다면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국세청 법인세신고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2008년에 기업소득은 2004년에 비해서 80조 원이 늘었습니다.
64.3%가 늘어난 겁니다.
같은 기간에 법인세액도 15조 7000억 원 늘어났습니다.
지금 제가 국세청 법인세신고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2008년에 기업소득은 2004년에 비해서 80조 원이 늘었습니다.
64.3%가 늘어난 겁니다.
같은 기간에 법인세액도 15조 7000억 원 늘어났습니다.
과거에는 기업의 소득증가에 맞춰서 법인세 납부액도 늘었던 거예요.
그런데 감세 이후에는 전혀 다릅니다.
64.3%가 늘어난 겁니다.
같은 기간에 법인세액도 15조 7000억 원 늘어났습니다.
과거에는 기업의 소득증가에 맞춰서 법인세 납부액도 늘었던 거예요.
그런데 감세 이후에는 전혀 다릅니다.
작년에 기업소득이 2008년에 비해서 45조가 늘었는데 법인세는 오히려 5000억 원이 줄었어요.
같은 기간에 법인세액도 15조 7000억 원 늘어났습니다.
과거에는 기업의 소득증가에 맞춰서 법인세 납부액도 늘었던 거예요.
그런데 감세 이후에는 전혀 다릅니다.
작년에 기업소득이 2008년에 비해서 45조가 늘었는데 법인세는 오히려 5000억 원이 줄었어요.
감세 이후에는 기업소득이 늘어도 법인세가 늘지 않은 겁니다.
과거에는 기업의 소득증가에 맞춰서 법인세 납부액도 늘었던 거예요.
그런데 감세 이후에는 전혀 다릅니다.
작년에 기업소득이 2008년에 비해서 45조가 늘었는데 법인세는 오히려 5000억 원이 줄었어요.
감세 이후에는 기업소득이 늘어도 법인세가 늘지 않은 겁니다.
이게 감세의 구조적인 세입기반 축소효과입니다.
그런데 감세 이후에는 전혀 다릅니다.
작년에 기업소득이 2008년에 비해서 45조가 늘었는데 법인세는 오히려 5000억 원이 줄었어요.
감세 이후에는 기업소득이 늘어도 법인세가 늘지 않은 겁니다.
이게 감세의 구조적인 세입기반 축소효과입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인정을 안 하세요?
맞습니다.
법인세를 내려서 그게 기업 실적의 증가로, 투자의 증가로, 고용의 증가로 선순환 한다면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국세청 법인세신고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2008년에 기업소득은 2004년에 비해서 80조 원이 늘었습니다.
64.3%가 늘어난 겁니다.
과거에 지금보다 법인세율이 더 높았을 때도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훨씬 더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 법인세 2% 높인다 그래서 삼성전자 망합니까?
현대자동차가 외국으로 갑자기 나갑니까?
결국 해법은 뭐냐?
증세해야 됩니다.
회피하지 말고 복지증세하자고 국민들한테 공평하게 더 부담하자고 지금 정부가 얘기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생계가 어려워서 국민들이 목숨을 끊고 있는데 돈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방치할 겁니까?
부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는 늘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세입과 세출은 동전의 양면 아니겠어요?
돈이 없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고, 구조적으로 MB 정부의 감세가 지금 세수부족과 적자재정의 원인입니다.
돈이 없으면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결국 해법은 뭐냐?
이명박 정부의 감세는 투자나 고용활성화, 소비진작, 원래 내세웠던 그 어떤 정책목표도 달성을 하지 못했고 국가재정만 축내고 또 계층 간의 조세불평등은 더 불평등하게 만든 그런 명백히 실패한 정책입니다.
보니까 당시 부총리께서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셨더라고요?
현금성 자산 50조 원, 70%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종부세 감세하셨잖아요?
종부세 감세한 이후에 기업들의 보유 부동산 증가액이 408조 원입니다.
그중에 부동산 상위 10개 기업들의 보유 부동산만 243조 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세수결손 감소하면서 감세 밀어붙였는데 정작 늘어야 될 투자나 고용은 안 늘고 기업들의 금고에 현금 늘고, 기업들의 부동산 늘었습니다.
종부세 감세한 이후에 기업들의 보유 부동산 증가액이 408조 원입니다.
그중에 부동산 상위 10개 기업들의 보유 부동산만 243조 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세수결손 감소하면서 감세 밀어붙였는데 정작 늘어야 될 투자나 고용은 안 늘고 기업들의 금고에 현금 늘고, 기업들의 부동산 늘었습니다.
이게 감세효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세 효과는 오히려 엉뚱한 데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 분석 결과를 한번 보세요.
감세 이후에 대기업의 내부유보금, 311조 원 늘었습니다.
감세 전보다 거의 2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현금성 자산 50조 원, 70%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 분석 결과를 한번 보세요.
감세 이후에 대기업의 내부유보금, 311조 원 늘었습니다.
감세 전보다 거의 2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현금성 자산 50조 원, 70%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종부세 감세하셨잖아요?
고용 늘린다고 그랬는데 감세 많이 해 준 대기업들 고용,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8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고용이 는 것은 주로 중소기업에서 늘었고 그나마 비정규직이 왕창 늘어 가지고 고용의 질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감세 효과는 오히려 엉뚱한 데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 분석 결과를 한번 보세요.
감세 이후에 대기업의 내부유보금, 311조 원 늘었습니다.
고용 늘린다고 그랬는데 감세 많이 해 준 대기업들 고용,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8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고용이 는 것은 주로 중소기업에서 늘었고 그나마 비정규직이 왕창 늘어 가지고 고용의 질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감세 효과는 오히려 엉뚱한 데서 나타났습니다.
매년 이렇게 세수가 부족하게 된 원인, MB 정부에서 대규모 감세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25%에서 3% 낮춘 이후에 매년 감세 규모가 9조 원 정도 됩니다.
감세 혜택의 3분의 2는 대기업한테 갔고 3분의 1만 중소기업한테 갔는데 1000개 재벌 기업들한테 주어진 감세 혜택보다 25만 개 중소기업한테 주어진 감세 혜택이 더 작아요.
재벌한테 감세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매년 이렇게 세수가 부족하게 된 원인, MB 정부에서 대규모 감세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25%에서 3% 낮춘 이후에 매년 감세 규모가 9조 원 정도 됩니다.
감세 혜택의 3분의 2는 대기업한테 갔고 3분의 1만 중소기업한테 갔는데 1000개 재벌 기업들한테 주어진 감세 혜택보다 25만 개 중소기업한테 주어진 감세 혜택이 더 작아요.
재벌한테 감세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국세청 신고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대기업들의 실효세율, 감세 전에 비해서 3.8% 낮아졌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25%에서 3% 낮춘 이후에 매년 감세 규모가 9조 원 정도 됩니다.
감세 혜택의 3분의 2는 대기업한테 갔고 3분의 1만 중소기업한테 갔는데 1000개 재벌 기업들한테 주어진 감세 혜택보다 25만 개 중소기업한테 주어진 감세 혜택이 더 작아요.
재벌한테 감세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국세청 신고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대기업들의 실효세율, 감세 전에 비해서 3.8%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법인세 감세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세 혜택의 3분의 2는 대기업한테 갔고 3분의 1만 중소기업한테 갔는데 1000개 재벌 기업들한테 주어진 감세 혜택보다 25만 개 중소기업한테 주어진 감세 혜택이 더 작아요.
재벌한테 감세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국세청 신고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대기업들의 실효세율, 감세 전에 비해서 3.8%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법인세 감세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투자 늘리고 그리고 고용 확대하기 위해서 법인세 감세한다’……
매년 이렇게 세수가 부족하게 된 원인, MB 정부에서 대규모 감세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25%에서 3% 낮춘 이후에 매년 감세 규모가 9조 원 정도 됩니다.
감세 혜택의 3분의 2는 대기업한테 갔고 3분의 1만 중소기업한테 갔는데 1000개 재벌 기업들한테 주어진 감세 혜택보다 25만 개 중소기업한테 주어진 감세 혜택이 더 작아요.
이 국민계정에서 설비투자는 생산설비의 신규 제작분에 국한되지요?
뿐만 아니라 건설투자도 신축된 부분만을 포함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투자가 GDP상의 투자로 이어질 수 있고, 기업이 땅 사고 주식 사고 지분 취득하는 것 이것을 투자로 인정해 준다는 것은 또 다른 감세예요.
이 점은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배당소득증대세제, 부총리께서도 이미 국정감사에서 밝히셨는데 최하위소득계층의 소득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겠지요.
한 61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 봉급 다 동결하고 새로운 복지 서비스 하나도 안 늘리고 현재의 세제와 세율구조를 가져갔을 때 법정의무지출에도 못 미치는 세수증대밖에는 달성을 못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내놓은 이 재정전망으로 봐도 증세의 필요성이 확인이 되는데 어떤 근거에 기초해서 증세가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을 여쭙고 싶어요.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 세제에 여러 가지 측면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소득세 같은 경우에 작년에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소득세제 내의 수직적 형평성은 상당 정도 개선이 됐습니다.
비과세 감면도 많이 줄이고, 물론 작년에 정부가 냈던 원안에 비해서 후퇴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세제 간의 형평성 문제이고 개인소득과 기업소득 간의 형평성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국세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이 높다고 하시지만 그건 앞서 여러 전문가들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기업소득 자체가 절대적으로 높아요.
오히려 실효세율을 비교를 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어서 저는 이게 감세를 할 때 전제조건, 법인세를 감해 주면 이런 경쟁력이 생길 거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재벌 대기업의 현금 주기와 마찬가지 효과만 내고 우리 투자나 고용이 늘거나 이런 효과가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도 법인세 감세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 그것이 세제의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맞느냐, 이 질문을 제가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점도 저는 동의하는데 그런데 법인세 인하 당시에 법인세 감세효과를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그게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늘린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의 추이를 보면 특히 재벌 대기업이 투자를 늘리거나 고용을 늘렸다는 효과가 없습니다.
반면에 지금 사내유보금은 한 200조 이상 늘었거든요, 재벌 대기업이.
우리 다섯 분 전문가 말씀 잘 들었고요.
이영 교수님한테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증세 필요성 말씀하시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그리고 기업의 사회부담료 부담 확대 거기에 강조점을 두고 말씀을 하셨고 그 뒤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최고세율 인상은 아시겠지만 저는 필요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세수효과가 미미하고 그리고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 확대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지금도 부자․재벌 감세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부자감세 아니지요.
소득세는 오히려 세율을 올렸으니까.
그런데 재벌․대기업 감세, 재벌․대기업 특혜에 가까운 감세는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이것 그냥 점검해 보고 말 일이 아니고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기재부가 조사한 자료를.
그리고 이런 현상이나 제가 지적하는 게 사실이라면 인하된 법인세율 그리고 인하된 종부세율, 이것 저는 환원하는 걸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종부세 얘기했더니 기재부 답변이 헌재의 위헌판결로 그랬다, 헌재에서는 그걸 가구 단위로 합산 과세한 게 위헌이라고 그랬지 종부세의 부담은 적정하다는 내용이 결정문에 보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MB 정부는 세율을 절반으로 내리고 기준을 올려서 결국에는 종부세 있으나 마나 한 걸로 만들었고 그 기간 동안에 기업들은 저렇게 비업무용 토지 사들이는 데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늘어난 자금여력 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현상이나 제가 지적하는 게 사실이라면 인하된 법인세율 그리고 인하된 종부세율, 이것 저는 환원하는 걸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종부세 얘기했더니 기재부 답변이 헌재의 위헌판결로 그랬다, 헌재에서는 그걸 가구 단위로 합산 과세한 게 위헌이라고 그랬지 종부세의 부담은 적정하다는 내용이 결정문에 보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MB 정부는 세율을 절반으로 내리고 기준을 올려서 결국에는 종부세 있으나 마나 한 걸로 만들었고 그 기간 동안에 기업들은 저렇게 비업무용 토지 사들이는 데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늘어난 자금여력 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부자․재벌 감세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부자감세 아니지요.
소득세는 오히려 세율을 올렸으니까.
하나는 이 돈이 어디서 나서 샀겠습니까, 법인세 감면이지요.
제가 지난번 종합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3.8% 실효세율이 떨어졌고 매년 6조 원의 감세효과 가지고 비업무용 부동산 사들이는 데 투자한 것입니다.
우리가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가 굉장히 늘어서 큰 경제적․사회적 문제가 되었는데 MB 감세 이후로 이런 정책의 역진현상이 이 지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가 이렇게 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이라도 점검해 보셨어요?
결국은 부자들만 더 부자 되는 그런 정책을 이 부동산정책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기업 보유 부동산의 집중 현상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 기업 보유 부동산 문제는 구조적으로 더 심각합니다.
지난 종부세 감세는 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를 늘리는 수단으로 활용됐고 기업들이 그런 비업무용 토지를 늘릴 수 있었던 그런 원천은 법인세 감세에서 나왔다는 것을 제가 이후에 추가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정책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부세 감면 이후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액이 1조 7720억이 넘는데 한 해 평균에 한 3500억씩 넘었습니다.
보유세 부담이 줄어드니까 시세차익을 노리고 여러 채 주택을 사들이면서 다주택자들의 주택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다주택자들의 주택 비중을 보면 MB 감세가 있었던 08년 이후 작년까지 5년 동안 개인 보유 주택이 236만 채가 늘어났는데 이 중에 61%가 다주택 소유분이었습니다.
1주택자들이 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관련 소득에 대한 환수 노력도 계속 뒷걸음질 쳐서 다주택 보유자 양도차익 중과세 다 폐지했지 않습니까?
아까 세부항목자료 내놓으라고 그랬지요.
그 구체적인 자료 오늘 감사 끝날 때까지 가져 오시고요.
법인세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다음 차트 좀 보여 주세요.
저게 감세 전후의 실효세율을 비교를 한 겁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다음 차트 좀 보여 주세요.
저게 감세 전후의 실효세율을 비교를 한 겁니다.
이게 국세통계연보를 그대로 가져와서 저희가 본 거예요.
MB 감세가 있기 전인 08년 신고분까지 과표 대비 산출세액 비중이 24.7%이고 과표에 대비해서 실제 법인세 납부액, 이게 실효세율 아닙니까?
MB 감세가 있기 전인 08년 신고분까지 과표 대비 산출세액 비중이 24.7%이고 과표에 대비해서 실제 법인세 납부액, 이게 실효세율 아닙니까?
그게 21.4%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감세 전 06년부터 08년까지 3년 동안에 대기업 과표가 많이 늘었어요.
40조 원 정도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세율 비중은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효세율은 세입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과표가 늘고 줄고 이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40조 원 정도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세율 비중은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효세율은 세입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과표가 늘고 줄고 이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MB 감세 이후의 실효세율을 감세 전과 비교를 해 보면 09년 대기업들의 법인세 신고분의 경우에 법인세 세율 변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제외하고 봤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서 2013년까지 대기업들의 신고 내역에 따르면 과표 대비 산출세액 비중이 감세 전보다 3.1%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실제 납부세액, 실효세의 비중은 3.8%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최고 세율이 25%에서 22%로 낮아졌고 대기업에 대한 공제감면 비중이 늘어나서 이런 차이를 보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최고 세율이 25%에서 22%로 낮아졌고 대기업에 대한 공제감면 비중이 늘어나서 이런 차이를 보이는 거지요.
여기에는 기재부가 얘기하는 모든 세법 개정 내용을 다 적용한 실효세율 결과입니다, 국세청 과세자료를 토대로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실효세율이 3.8% 이상 낮아졌다면 지난 5년 동안에 대기업 과표가 평균 160조 수준임을 감안했을 때 매년 6조 원 정도의 감세 효과가 발생을 한 거예요.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한 30조가량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재부 자료에 보면 대기업에 대해서 플러스 10.9조 증세를 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세상에 저런 비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일시적인 서민 감세를 끼워 넣고 증세가 아닌 대기업 증세를 저기다 우겨넣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세법 개정 내용에는 한시적으로만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율인하처럼 항구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세법 개정 내용에는 한시적으로만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율인하처럼 항구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08년 서민 감세에 반영된 유가환급금, 이것은 08년 한 해에만 한시적으로 영향을 주는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세율 인하는 그대로 죽 가는 거지요.
그런데 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 효과를 계산하면서 한시적 개정과 항구적 개정을 한꺼번에 집어넣고 5년을 잘라 가지고 세수 효과를 계산하게 되면 일시적 개정 효과는 상대적으로 과대평가가 되고 항구적인 개정 효과는 상대적으로 과소평가가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까 최재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밑의 표, 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가 2010년·11년·12년·13년·14년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의 감세 효과는 반쪽짜리예요, 3.5년짜리이고 2013년·14년 것은 없어요, 저 감세 효과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런 계산법이 어디에 있어요.
소득세도 09년에 35% 최고세율은 내리지 않고 그 밑의 세율만 우선 내렸다가 2010년부터 35를 33으로 내리기로 했다가 이걸 또 유보한 거지요?
이럴 경우에 08년 개정안이 2009년부터 발효가 되더라도 감세 효과는 절반밖에 발생을 안 한다 이래서 그 절반만 딱 계산을 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08년 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효과를 기재부가 누적해서 그걸 제출을 하면서 3.5년 치를 한 거예요.
온전한 감세는 2010년부터 11년, 12년 이렇게 3년 치하고 2009년에는 반만 하고 2008년 것은 세율인하하고 상관없는 그런 인하효과를 합쳐 가지고 이게 88.7조 원이다 이렇게 제출을 하신 거예요.
이럴 경우에 08년 개정안이 2009년부터 발효가 되더라도 감세 효과는 절반밖에 발생을 안 한다 이래서 그 절반만 딱 계산을 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08년 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효과를 기재부가 누적해서 그걸 제출을 하면서 3.5년 치를 한 거예요.
온전한 감세는 2010년부터 11년, 12년 이렇게 3년 치하고 2009년에는 반만 하고 2008년 것은 세율인하하고 상관없는 그런 인하효과를 합쳐 가지고 이게 88.7조 원이다 이렇게 제출을 하신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반면에 그런데 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증대 효과는, 저 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머지를 제외하고, 미미하니까 이것 2개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8년 개정에서 세수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법인세․소득세 세율인하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2009년에 세수증가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법인세하고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를 유보한 그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세법 개정으로 인한 효과는 세법 개정 다음 해부터 발효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기재부가 제출한 연도별 세수효과 표를 보면, 제출 자료 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2008년 개정에 5년간 세수감소 효과는 세법 개정이 있었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으로 추계를 했어요.
아까 최재성 위원께서 먼저 한 차례 질의를 하셨는데 기재부에서 해명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오셔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저희들이 납득할 수 없는 점들이 많아요.
지금 보면,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세법 개정 중에 세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개정이 2008년 개정, 그렇지요?
감세 88.7조 원이라는 것 그리고 2009년 개정 36조 원, 2개입니다.
나머지를 제외하고, 미미하니까 이것 2개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8년 개정에서 세수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법인세․소득세 세율인하입니다, 그렇지요?
아니 아니, 이건 제가 확인한 겁니다.
개별 계정 항목들이 다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달라, 구체적으로 뭐뭐뭐에서 어떤 증세효과가 나타나서 이게 36조가 되었는지를 보겠다, 그런데 그걸 안 주고 있어요.
세수효과 자료 내신 것 중에 보면 2009년에 36조, 2010년에 4.6조, 2011년에 5.7조 이렇게 쭉 세수증가 효과를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법 개정으로 인한 개별 계정들의 합 아닙니까.
그 개별 계정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뭐에서 얼마가 증세됐고 뭐에서 얼마가 증세됐는지를 달라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그 자료가 있는데도 지금 안 주고 있어요.
제가 아까 오전 질의 할 때 세수효과 관련된 자료, 2009년 이후로 증세했다, 그 개별 계정 항목들을 달라 그랬는데 아직 안 주셨어요.
그것 주시고요.
아까 김현미 위원께서 귀착효과 서민감세다, 부자증세다, 그 세부항목도 분류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해 세법 개정안 내셨잖아요.
그 세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별로 세수효과와 세부담 귀착효과, 이 자료 제출해 주세요.
제가 아까 오전 질의 할 때 세수효과 관련된 자료, 2009년 이후로 증세했다, 그 개별 계정 항목들을 달라 그랬는데 아직 안 주셨어요.
그것 주시고요.
아까 김현미 위원께서 귀착효과 서민감세다, 부자증세다, 그 세부항목도 분류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주민세, 담뱃세, 자동차세, 이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이후에도 우리 늘어날 복지수요를 감안한다면 증세가 필요하고 그 점에 있어서는 재정 당국이 굉장히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지금 우리 현실이 이렇고 이후에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증세해야 된다, 국민적 이해를 구하고 야당의 협조도 구하고.
아니, 야당에서는 얼마든지 그걸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를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속 증세하면 마치 대한민국 경제가 결단날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OECD 얘기 계속하지만 지금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가 조세부담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사회보장기여금까지 포함한 국민부담률을 하면 더 낮습니다.
충분히 담세여력이 있고 증세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증세하면 마치 대한민국 경제가 결단날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OECD 얘기 계속하지만 지금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가 조세부담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사회보장기여금까지 포함한 국민부담률을 하면 더 낮습니다.
충분히 담세여력이 있고 증세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못 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정부 끝날 무렵에 우리 정부는 증세는 안 했다 이렇게 자화자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정부에 빚더미를 안겨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거란 말입니다.
그게 과연 현명한 정책이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주민세, 담뱃세, 자동차세, 이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이후에도 우리 늘어날 복지수요를 감안한다면 증세가 필요하고 그 점에 있어서는 재정 당국이 굉장히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지금 우리 현실이 이렇고 이후에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증세해야 된다, 국민적 이해를 구하고 야당의 협조도 구하고.
아니, 야당에서는 얼마든지 그걸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를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속 증세하면 마치 대한민국 경제가 결단날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OECD 얘기 계속하지만 지금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가 조세부담률이 굉장히 낮아요.
지금 경제를 살려서 선순환구조로 가는 게 맞다 이 말씀은 지난 정부도 그랬고 이 정부 초기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전처럼 그렇게 이른바 낙수효과라는 게 나타나지도 않고 지금 경제 활성화한다고 세금 깎아 주고 규제 풀고 또 심지어는 비리 재벌회장들 사면까지 해 주면서 기다려 봐야 과연 지금 경제가 활성화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전망이 더 커요.
그렇다면 이 정부 끝날 무렵에 우리 정부는 증세는 안 했다 이렇게 자화자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정부에 빚더미를 안겨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거란 말입니다.
그게 과연 현명한 정책이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주민세, 담뱃세, 자동차세, 이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이후에도 우리 늘어날 복지수요를 감안한다면 증세가 필요하고 그 점에 있어서는 재정 당국이 굉장히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지금 우리 현실이 이렇고 이후에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증세해야 된다, 국민적 이해를 구하고 야당의 협조도 구하고.
시점의 문제이지 증세를 할 수밖에 없고 저는 그 시점이 왔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경제를 살려서 선순환구조로 가는 게 맞다 이 말씀은 지난 정부도 그랬고 이 정부 초기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전처럼 그렇게 이른바 낙수효과라는 게 나타나지도 않고 지금 경제 활성화한다고 세금 깎아 주고 규제 풀고 또 심지어는 비리 재벌회장들 사면까지 해 주면서 기다려 봐야 과연 지금 경제가 활성화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전망이 더 커요.
이게 중기재정전망 내 놓으신 것 보니까 작년에 내 놓으신 것하고 올해 내 놓으신 것하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나빠졌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더 나빠질지 몰라요.
그런데 증세는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계속 국채 발행해 가지고 적자 메우면 그것 다 미래의 국민들 세금 부담이잖아요.
조삼모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재정현실을 고려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증세를 고민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증세는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계속 국채 발행해 가지고 적자 메우면 그것 다 미래의 국민들 세금 부담이잖아요.
조삼모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재정현실을 고려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증세를 고민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복지의무지출, 법적인 복지의무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향후 5년간 세수전망치를 낸 걸 보면 한 56조 정도 느는 걸로 나와 있어요, 정부 자료에 보면.
최근 들어서는 세간에서 증세 없는 복지가 아니라 복지 없는 증세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담뱃세나 자동차세, 주민세, 사실상 우리 국민들 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증세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부총리께서 증세를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계속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중기재정전망 내 놓으신 것 보니까 작년에 내 놓으신 것하고 올해 내 놓으신 것하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나빠졌습니다.
이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세간에서 증세 없는 복지가 아니라 복지 없는 증세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담뱃세나 자동차세, 주민세, 사실상 우리 국민들 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증세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부총리께서 증세를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계속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세간에서 증세 없는 복지가 아니라 복지 없는 증세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담뱃세나 자동차세, 주민세, 사실상 우리 국민들 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증세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세간에서 증세 없는 복지가 아니라 복지 없는 증세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담뱃세나 자동차세, 주민세, 사실상 우리 국민들 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증세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부총리께서 증세를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생하지 않는 수치도 포함이 돼 있어요.
2009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금융기관 채권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도입효과 이게 5조 2000억 원인데 이것을 대기업 증세라고 포함을 해 놨습니다.
원천징수 한다고 해도 실제 세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세금 납부시기만 조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플러스 5.2조 원을 했어요.
원천징수 한다고 해도 실제 세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세금 납부시기만 조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플러스 5.2조 원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복지지출 성격의 EITC도 감세로 포함을 하고 있어요.
서민들한테 감세해 줬다는 거지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마찬가지 얘깁니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자료, 감세․증세효과 이 배포자료에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 정치적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 감면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나만 더 보십시오.
뒤에 종부세 차트 좀 보여주세요.
똑같은 식으로 국세청에서 종부세 감세효과 자료를 제출 받아서 그것을 분석을 해 봤어요.
정부 추정치하고 사후분석치하고 너무 틀려요.
제가 사후분석 한 것으로 보면 이게 5년 동안에 14조 원 정도 감세가 됐습니다.
똑같은 식으로 국세청에서 종부세 감세효과 자료를 제출 받아서 그것을 분석을 해 봤어요.
정부 추정치하고 사후분석치하고 너무 틀려요.
제가 사후분석 한 것으로 보면 이게 5년 동안에 14조 원 정도 감세가 됐습니다.
정부는 그보다 훨씬 더 적게 추정을 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정부 추정에서는 종부세 귀착효과가 개인한테 66% 갈 거다, 기업은 33%가 갈 거다……
그리고 상출기업은 그중에 68.5% 중에 38.8%였어요.
그러니까 26만 개 중소기업보다 이른바 재벌이라고 하는 1000개 상출기업의 감세 규모가 더 컸던 겁니다.
업체당 감세액, 보시듯이 중소기업은 업체당 1000만 원 정도였는데 이른바 재벌기업, 상출기업은 26억 9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거 그대로 다 엑셀파일 국세청에서 받은 대로 드릴 테니까 국세청에서 한번 검증해 보세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래서 틀린 게 있다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표 좀 한번 봐 주세요.
제가 2009년부터 2013년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신고액 기준으로 신고액을 받아 가지고 MB 감세 이전의 과표와 세율을 적용한 금액하고 MB 감세 이후의 과표와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각각 산출해서 그것을 비교해 봤어요.
차액을 내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감세 총액이 38조 70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은 12조 2000억 원 그리고 대기업은 26조 5000억 원인데 그중에 상출기업, 이른바 재벌기업이지요.
저 표 좀 한번 봐 주세요.
제가 2009년부터 2013년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신고액 기준으로 신고액을 받아 가지고 MB 감세 이전의 과표와 세율을 적용한 금액하고 MB 감세 이후의 과표와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각각 산출해서 그것을 비교해 봤어요.
차액을 내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감세 총액이 38조 70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은 12조 2000억 원 그리고 대기업은 26조 5000억 원인데 그중에 상출기업, 이른바 재벌기업이지요.
여기가 13조 1000억 원 정도 감세혜택을 누렸어요.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세수효과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요.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수십조 원의 감세안에 대해서 근거가 없는 예측치만 제시하고 실제 결과에 대한 사후검증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 기재부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오늘 정부가 내신 보도자료 이것을 보니까요 제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게 대기업에 대한 세수효과가 결국에는 2008년에는 마이너스였지만 죽 올라 가지고 합계는 플러스 10조 9000억 원이다.
그런데요 부총리님, 이 기간 동안에 대기업의 법인세 과표 평균이 한 157조 원 됩니다, 맞습니까?
그 세수만 보더라도, 거기에 3% 세율 인하를 적용하면 매년 5조 원씩 감세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최저한세가 오르고, 아무리 비과세․감면이 축소됐다 그래도 세율 3%, 매년 5조 원 그것을 능가하는 증세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료가 어떻게 엉터리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봐도?
그리고 귀착효과는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대기업이 50 대 50이라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31 대 68, 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오늘 정부가 제출한 그 자료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지금 대기업, 재벌 그런 감세를 해 준 겁니다, 2008년 MB 감세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정부가 내신 보도자료 이것을 보니까요 제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게 대기업에 대한 세수효과가 결국에는 2008년에는 마이너스였지만 죽 올라 가지고 합계는 플러스 10조 9000억 원이다.
그런데요 부총리님, 이 기간 동안에 대기업의 법인세 과표 평균이 한 157조 원 됩니다, 맞습니까?
좀 전에 장관님께서 발언을 하시면서 과거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귀착효과는 실증치를 자료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알기엔 다릅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의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등의, 최근 들어서 ‘2008년 이후 세법 개정 세수 효과’라는 제목의 자료를 세제실에서 냈는데, 이게 08년 당시의 전망치를 내놨어요.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실증치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사실상의 증세를 가지고 부총리가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수익자 부담 목적의 가격인상은 증세가 아니다’ 이런 식의 본질을 호도하는,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다니시지 말라는 거예요.
증세라고 왜 얘기 못 합니까?
증세지요.
형평성인데 최근에 담뱃세 인상, 이른바 신 택스(sin tax)라고 하는 여기에 관심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흡연율이 높고 흡연의 사회경제적 효과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담뱃세 인상에 대해서 동의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 공백을 일종의 서민증세인 담뱃세 인상으로 대체하겠다, 메우겠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뱃세 인상과 같은 일종의 그런 간접 증세를 통해서 서민들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증세 방안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재원 확보 방안과 함께 검토를 해야 국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하실 거예요, 담뱃세 인상?
그러면 다시 올려야지요.
사내유보의 동기를 없애야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인 얘기만 기재부에서 하고 계시고, 지난번 장관후보께서도 우리나라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OECD에서 높은 편이다, 높은 편 맞는데 그만큼 이 GDP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다른 나라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아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마치 법인세 인상 문제는 무슨 금기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현실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4조였던 것으로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나와 있고요.
법인세 최고율 3%를 인하하지 않았다는 가정으로 보면 7200억 원의 세수가 더 생길 수 있었던 겁니다.
MB 감세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번 국감 때마다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 MB정부 시절에 진행됐던 감세로 인해서 세수가 연도별로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이 실측치를 제출을 해 주세요.
24조였던 것으로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나와 있고요.
법인세 최고율 3%를 인하하지 않았다는 가정으로 보면 7200억 원의 세수가 더 생길 수 있었던 겁니다.
MB 감세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번 국감 때마다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 MB정부 시절에 진행됐던 감세로 인해서 세수가 연도별로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이 실측치를 제출을 해 주세요.
언제까지 제출해 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앞서 증세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장관님도 그렇고 직접 증세는 여전히 좀 부정적 입장을 말씀을 하시고 비과세․감면, 지하경제 양성화 이 대책만 반복하시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저는 지난 6년간 누적됐던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감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가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 이게 한 3조 원 정도 세수가 됐는데 감세 이후로 2조 원 정도가 줄어 버렸어요.
작년에 삼성전자 세전이익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석준 차관님?
그런데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저는 지난 6년간 누적됐던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감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가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 이게 한 3조 원 정도 세수가 됐는데 감세 이후로 2조 원 정도가 줄어 버렸어요.
작년에 삼성전자 세전이익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석준 차관님?
그리고 지금 앞서 증세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장관님도 그렇고 직접 증세는 여전히 좀 부정적 입장을 말씀을 하시고 비과세․감면, 지하경제 양성화 이 대책만 반복하시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저는 지난 6년간 누적됐던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감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더라도 최소한 용어 선택에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방재정의 위기라는 게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만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의 지속적 감세로 인해서 지방에 돌아가는 돈이 줄어든 것도 있고 또 각종 국고보조 사업의 부담들이 커지면서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울며 겨자 먹기로 떠안은 그런 재정부담들이 굉장히 크다는 점을 분명하게 저는 인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징벌적인 의미의 ‘파산’ 이런 용어는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보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통합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안을 내셨어요.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법인세 부진이나 또 양도세․증권거래세 이게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법인세․양도세 이외에도 소득세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세목에서 사실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증권거래세 이런 것만 내세우면 결론이 자꾸 경기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결론으로만 도달하게 돼서 조금 원인 진단을 달리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법인세 부진이나 또 양도세․증권거래세 이게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법인세․양도세 이외에도 소득세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세목에서 사실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증권거래세 이런 것만 내세우면 결론이 자꾸 경기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결론으로만 도달하게 돼서 조금 원인 진단을 달리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회사를 포함해서 이른바 아주 잘나가는 재벌․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사상 최대의 실적치를 거듭해서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법인세 부진이나 또 양도세․증권거래세 이게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법인세․양도세 이외에도 소득세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세목에서 사실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증권거래세 이런 것만 내세우면 결론이 자꾸 경기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결론으로만 도달하게 돼서 조금 원인 진단을 달리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회사를 포함해서 이른바 아주 잘나가는 재벌․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사상 최대의 실적치를 거듭해서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법인세가 줄어든 것은 이게 경기침체 영향만으로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부분적인 진단이고 특정 재벌기업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기업 실적이 양극화되고 있는데 법인세 최고세율 이명박정부 때 3% 내리고 또 대기업들에게 비과세․감면 집중되고, 정부 스스로 과세기반을 축소한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니에요?
2013
우선은 재벌 대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과세 강화 방안이 제대로 포함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정부 여당 반대로 법인세 최고세율 문제는 논의조차 하지 못했고, R&D 세액공제처럼 재벌 대기업이 집중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대규모 공제감면을 실질적으로 내리자는 주장도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지난 정부 감세정책의 최대 수요자가 재벌 대기업들인데 천문학적인 유보이익을 회사 내부에 쌓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자 활성화라는 낡은 도그마에 갇힌 채 법인세 인상만은 한사코 거부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특히 정부 여당이 취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민주당까지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상속․증여세 세금 완화 경쟁이 벌어지면서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이 매출 3000억 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됐고,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서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예외조치가 마련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정부 여당 반대로 법인세 최고세율 문제는 논의조차 하지 못했고, R&D 세액공제처럼 재벌 대기업이 집중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대규모 공제감면을 실질적으로 내리자는 주장도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지난 정부 감세정책의 최대 수요자가 재벌 대기업들인데 천문학적인 유보이익을 회사 내부에 쌓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자 활성화라는 낡은 도그마에 갇힌 채 법인세 인상만은 한사코 거부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특히 정부 여당이 취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민주당까지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상속․증여세 세금 완화 경쟁이 벌어지면서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이 매출 3000억 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됐고,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서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예외조치가 마련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사주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일감몰아주기를 통해서 사주가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하는 것은 조세 정의와 공평 과세에 반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한계 또한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재벌 대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과세 강화 방안이 제대로 포함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정부 여당 반대로 법인세 최고세율 문제는 논의조차 하지 못했고, R&D 세액공제처럼 재벌 대기업이 집중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대규모 공제감면을 실질적으로 내리자는 주장도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지난 정부 감세정책의 최대 수요자가 재벌 대기업들인데 천문학적인 유보이익을 회사 내부에 쌓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자 활성화라는 낡은 도그마에 갇힌 채 법인세 인상만은 한사코 거부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특히 정부 여당이 취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조세소위 모든 위원들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역할도 있었고 책임도 공유하는 문제라고 봅니다마는 몇 가지 의견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소득세 최고세율 38%에 해당하는 과표구간을 3억 원에서 1억 5000으로 내린 것은 그동안의 부자감세 논란을 다소나마 완화하고 불식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세법개정안의 최대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한계 또한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재벌 대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과세 강화 방안이 제대로 포함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실수요자에 대한 과세 완화, 그리고 투기 수요에 대한 억제 이게 원칙이었는데 그 원칙을 허무는 거라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소수의견 달아 주십시오.
그리고 법인세법도 이번 세제개편안의 전체적인 특징이 소득세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고 재벌이나 대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허용해 주는 그런 세제개편안이어서 형평성에 안 맞고요.
세율을 좀 올렸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논의가 안 된 것도 좀 문제의식이 있고, 세율을 못 올렸다면 최소한 비과세․감면, 특히 규모가 큰 R&D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 줄였어야 되는데 그것도 매우 제한적으로 당기분에 대해서만 포함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상증세는 제가 계속 법안심의 내내 얘기했던 건데 부의 무상이전이나 대주주의 사익편취에 대해서 특혜를 허용해 주는 그런 법안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법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정부의 매각 원칙에 어긋나요.
정부의 매각 원칙에 보면 조속한 매각도 있지만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가 있는데 사실은 패키지를 풀었을 때 공적자금 회수가 극대화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배임행위를 한 거라고요.
그런데 정부가 7000억 원씩이나 법인세 세수 기회를 포기하면서까지 우리금융지주 매각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그런 식의 원칙 없는, 무조건 연내에 성과만 내려는 매각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당장 급한 것 아닌데 이것을 꼭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해야 될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내년에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이미 한 번 내렸고, 착한카드는 정부의 얘기가 일리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구분해서 따로 만들기 어려운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이렇게 축소하는 대신에 뭐 다른 걸 올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를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것만 내리면 여전히 직장인들이 신용카드 많이 쓰고 있고 신용카드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건 다음 달에 결제를 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작년에 내렸는데 또 이렇게 내리는 것은 오히려 서민증세지, 이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다른 자본이득 과세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차익은 누진세율에 따라서 과세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법인 소유의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차익은 법인세와 합산해 가지고 누진세율로 과세를 해요.
2000만 원 이상의 이자․배당 소득과 같은 그런 금융소득도 다 누진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개인들의 주식에 대해서만 이렇게 분리과세 단일세율로 해야 되는지 이것도 형평성에 어긋나고, 또 주식을 가진 사람들 간에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중견․중소기업의 지배구조가 엉망이거든요.
여기도 또 소재벌들이 있어요.
재벌들이 문어발식으로 갖고 있는 것처럼 여기도 조그마한 기업체 10～20개 가지고서 지배구조 엉망이고 그 과정에서 탈세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기업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 두는 건 맞지 않다, 이게 상증세 완전포괄주의로 가자고 이런 제도를 만든 건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또 규모에 따라서 어딜 제외시켜 주고 이러면 원칙에 안 맞아요.
아니, 그것은 다른 법에서 규율을 하면 되는 거지 이 법안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하는 것을 가지고 비영리법인 때문에 여기에 추가를 못 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그것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다른 어떤 제도에서 혜택을 줄 때 이것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거기에 추가를 하든지 할 문제이지 그것 때문에 여기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 못 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여기 신협이나 농협이나 이런 것 다 해 주면서 오히려 이것을 공익성 측면에서나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될 필요 측면에서나 넣어야 될 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비영리법인 때문에 안 되겠다고 얘기하는 게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얘기하면서 얘기가 되냐고요.
저는 상관있다고 보고요.
지방은행이 지주회사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주회사에서 분리할 때 발생하는 법인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금융지주 전체를 세 덩어리로 내서 파는데 이게 매각원칙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는 또 평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상관이 있고요.
정부는 성과를 내려고 너무 조속한 매각에만 몰두해 있다고요.
그런데 그거에 몰두하다 보면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라는 원칙하고 모순이 되거나 혹은 금융시장의 발전이라는 원칙하고 모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매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면서, 이게 법인세 7000억 원 덜어주는 건데 7000억 원씩이나 정부가 세수를 확보할 기회를 포기하면서 하려면 그런 원칙에 부합하는 매각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걸 보면서 판단해야지요.
지방이전이나 중소기업 R&D,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나 해외자원개발투자 법인세 면제는 이걸 최저한세를 적용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해외자원개발투자 법인세 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 보니까, 두 가지가 지금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2011년에 7990억인데 98%를 대기업이 가져가요.
그리고 해외자원개발투자 법인세는 이게 한 250억 되는데 이것 전부 다 대기업이 가져가요.
그다음에 해외자원개발투자 법인세 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 보니까, 두 가지가 지금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2011년에 7990억인데 98%를 대기업이 가져가요.
그리고 해외자원개발투자 법인세는 이게 한 250억 되는데 이것 전부 다 대기업이 가져가요.
이런 건 적용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해외자원개발투자 법인세 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 보니까, 두 가지가 지금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2011년에 7990억인데 98%를 대기업이 가져가요.
그리고 해외자원개발투자 법인세는 이게 한 250억 되는데 이것 전부 다 대기업이 가져가요.
이런 건 적용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걸 똑같이 비교해 가지고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내면, 5인 미만으로 하면 이걸 통해서 조세회피 하듯이……
사회적협동조합들이 조세회피 할 수 있다는 것은 비약이고 정부가 공익목적이 없으면, 지금 사회적협동조합 남발해 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하고 유사한 공익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특례를 적용한단 말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그런데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형평성에 있어서 뭐 그렇게 어긋나느냐, 이 지적을 하나 하고 싶고요.
지금 정부가 제출한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을 보면 사회적협동조합의 결산결과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부가 개정안을 내놨어요.
이것 좋고요.
지금 우리가 우선심의대상 법안으로 정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다른 의원님들이 낸 법안을 살펴보다 보니까 민주당 최원식 의원이 낸 법안 중에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법안을 내셨어요.
지금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하고 있는데, 뭐 신용협동조합 농협 수협 중소기업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을 집어넣자는 취지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 취지가 좋고 지금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장려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한번 올려 가지고 법안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별 세제의 특성이나 각 세제 간의 연관성을 고려해서 올해 정기국회 때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고, 정부에서 반대의견으로 얘기하시는 거는 좀 납득이 안 돼요.
지금 자본이득이 주식양도차익과세만 있는 게 아니고 금융소득종합과세도 그렇고 또 부동산도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누진과세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되고 이거는 왜 안 되느냐, 잘 설명이 안 되는 말씀이세요.
지금 또 법인이 얻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누진세율에 따라서 과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 대주주만 왜 안 하느냐, 그것 잘 해명이 안 되는 그런 반론이에요.
지금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양도차익 누진과세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2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 누진과세합니다.
그리고 법인의 주식양도차익도 법인세 세율에 따라서 누진과세를 해요.
그런데 전체 개인투자자의 지금 0.1%, 기껏해야 5000명밖에 안 되는 이 개인 대주주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율과세를 하는 어마어마한 특혜를 왜 줘야 되느냐?
아까 자본 이동 가능성 얘기하셨는데 이 대주주들은 대부분 경영권 때문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자본 이동 가능성이 없어요.
전국 평균하고 엇비슷한 수준인데요.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2008년에 추징액이 한 2조 6590억 원, 대구가 아니고 전체입니다.
작년에 한 4조 9370억 원 정도로 많이 늘어났고요.
전체 법인세 납부액에서 세금 추징액이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법인세 탈루율이지요.
이게 부의 무상 이전에 관한 세금 부과인데 돈 없어서 세금 못 낸다는 게 언뜻 보기에 이해가 안 가고요.
서울청 같은 경우에는 2008년하고 비교를 해 보면 10배 정도 늘었어요.
2008년에 197억 원이었는데 작년 상증세 결손분이 1866억입니다.
중부청도 다르지 않아요.
136억 원에서 1226억으로 9배나 늘었고요.
뿐만 아니라 각종 공제․감면 제도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법인의 실효세율은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지난 한 10년 정도 추이를 보면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비중이 기업소득은 늘어난 반면에 가계소득은 줄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세금 부담은 비슷하게 했습니다.
실효세율은 오히려 법인세는 떨어진 반면에 개인소득세는 실효세율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추이로 보면 법인세에 있어서 부담을 더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특히 우리 재벌․대기업들이 자기가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서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없는 점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토론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하고 싶은데요.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내신 것 보면 소득세에 대해서는 세금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반면에 법인세에 대해서는 세금을 늘리기보다는 감면이나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기조가 보입니다.
그 주된 논거는 특히 OECD하고 비교했을 때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높고 소득세 비중은 낮다 이 말씀을 계속하시고, 오늘 부총리께서도 그 말씀을 계속하셨는데요.
그것은 아까 김유찬 교수 증인 신문 때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GDP 대비 세금 비중이 높다 낮다로 과연 법인이 세금 부담을 많이 지고 있느냐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과세대상 소득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공제․감면 제도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법인의 실효세율은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지난 한 10년 정도 추이를 보면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비중이 기업소득은 늘어난 반면에 가계소득은 줄었다는 거지요.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내신 것 보면 소득세에 대해서는 세금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반면에 법인세에 대해서는 세금을 늘리기보다는 감면이나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기조가 보입니다.
그 주된 논거는 특히 OECD하고 비교했을 때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높고 소득세 비중은 낮다 이 말씀을 계속하시고, 오늘 부총리께서도 그 말씀을 계속하셨는데요.
그것은 아까 김유찬 교수 증인 신문 때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GDP 대비 세금 비중이 높다 낮다로 과연 법인이 세금 부담을 많이 지고 있느냐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과세대상 소득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법인세 세율 인하 또 조세지출 정책도 꾸준히 펼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의 대부분은 보시다시피 재벌․대기업에 대부분 귀속되어 왔던 점도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은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김유찬 교수님과 토론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질문을 하지 않겠고요.
아까 증세 말씀을 하시면서 ‘과세기반을 확대하거나 또 비과세․감면 축소하거나 지하경제 양성화하고 지출 구조조정 하는 게 우선이고 그 뒤에 증세를 논의해야 된다.’ 저는 일반적으로 그리고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정부에서 공약가계부를 내놓으면서 135조 복지공약 재원 마련을 위한 계획을 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출 구조조정에서 80조, 지하경제 양성화에서 18조 등등의 계획을 내놓았는데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지금 우리 경제 환경과 또 정부가 제시한 정책수단을 갖고서 과연 135조라는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이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필요성을 얘기할 때 ‘법인세를 인하하면 이게 투자나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데올로기가 아니라면 실증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10년 정도 우리나라에서는 지속적으로 법인세 세율 인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법인들의, 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 추세를 볼 수 있는 유형자산증가율을 보면 지속적으로 하락했어요.
뿐만 아니라 순투자 증감률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들의, 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 추세를 볼 수 있는 유형자산증가율을 보면 지속적으로 하락했어요.
뿐만 아니라 순투자 증감률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 산업에서, 특히 법인세 인하로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봤다고 할 수 있는 대기업들의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줄고 있어요.
실증적 근거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재정건전성이라는 결과를 놓고 전혀 다른 원인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부자감세나 4대강 사업과 같은 그런 잘못된 정책이 오늘날 재정건전성과 재정의 위기를 불러왔지 결코 복지지출이 과도해서 불러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복지를 한창 늘려야 될 시점에 벌써부터 재정을 우려해서 복지지출을 신중히 해야 된다거나 줄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정부가 진정성 있게 복지 확대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