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의 원전 발언
2014
원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성 측면이나 지속가능성 측면이나 고려를 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경제성 측면에서 이게 유인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그걸 방지하자는 거예요, 제 취지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전이나 한수원의 마진이 좀 줄 수는 있겠지요.
그 문제만 남는 거지 정부가 전체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이 정도 비중으로 원전을 통한 발전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면 그 목표를 변경해야 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금 부과한다고 그래서.
저는 훨씬 더 그 이전의 논리를 얘기한 겁니다.
왜 다른 연료에는 다 세금 부담을 하면서 세금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큰 원전만……
8페이지에 보니까 원전 사후처리비용이 지금 부담이 제일 큰데 이것은 장부상 계리하는 충당금이잖아요.
이게 사후에 폐쇄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장부상 미리 부채로 반영하는 그런 성격이지 현금성 부담이 아닌데 이것을 마치 현금성 부담인 것처럼 이렇게 부담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곤란하고, 그 밑에 있는 나머지들은 일종의 자기 목적에 의해서 지출하는 부담금의 성격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 세금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좀 곤란해요.
2013
실장님, 지금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해서 원자력 발전량 1㎾당 0.5원을 지방세로 부과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기존 제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새로 만들 게 아니고 ㎾당 단가를 올려서 하면 되겠네, 지방재정 확충도 할겸.
그런데 자꾸 그것 관련돼서 무슨 부담금 얘기하는데 부담금은 취지가 다른 거예요.
부담금은 사고에 대비해서 적립해 놓는 일종의 안전기금 같은 거고 그것은 연료세가 아니라고요.
아니, 그러면 원전업자들한테만 완전히 유리한 그런 에너지가격 체계를 만들자는 것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