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의 반도체 발언
2023
수용합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의 고용 실태 개선 관련되는 지적이 있으셨고, 다만 저희들이 20년도에 비해서는 보수의 수준이나 고용의 질이 조금 진전되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19도 종료된 상태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책 목표를 좀 바꿔서 최근에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초거대 AI와 관련된 데이터 구축사업으로 중심을 이동시켜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번의 광주 AI 반도체 통합검증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도 집적단지 내에 국산 AI 반도체 시험․검증체계를 구축하고 국산 AI 반도체 기반의 데이터센터를 통해서 공공 분야 AI 서비스 실증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도 더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번에 기금관리기관이 비효율적인 투자를 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십니다.
2022
두 번째, 반도체 이종접합 사업의 사업기획 등을 충분히 보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시에는 동 과제가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은 사실이고 저희들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 후에 6월 달에 개최되었던 AI반도체 관련되는 전문가회의에서 동 과제의 시급한 추진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 저희들이 사업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 후로 저희들이 국가과학심의위원회의 ICT 분야 융합전문기술위원회에다가 관련되는 사항들을 추가로 보고를 했고 과기혁신본부에도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정부 지원 필요성 등을 보완해서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이게 5월 중에 내년도 사업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후에 제기되는 R&D 과제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보면 재난안전 기술개발 사업이 올해에 비해서 59%가 삭감되는 그러한 숫자를 보여 주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 사업의 성격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기술개발 사업 말고도 저희가 현재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라든지 ICT 융합 산업혁신기술개발 사업 중에서 안전과 관련되는 과제들을 추가해서 지속적으로 사회문제해결형 R&D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반도체 이종접합 사업의 사업기획 등을 충분히 보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시에는 동 과제가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은 사실이고 저희들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 후에 6월 달에 개최되었던 AI반도체 관련되는 전문가회의에서 동 과제의 시급한 추진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 저희들이 사업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산업자원부의 관련되는 예산 사업인 반도체 특성화대학원하고는 양성 분야가 다르고, 산업부는 메모리라든지 센서, 패키징 분야의 인력 양성을 하겠다고 이미 11월 4일 날 총리 주재의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부 사업과 저희 신규 사업은 그 분야가 다르다는 것이 정부 내에서 이미 조율이 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과기정통부 1차관실에서 시스템반도체융합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AI반도체 설계 분야의 전문적인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고 1차관실의 시스템반도체융합 전문인력 양성은 다른 산업 분야와 융합되는 분야의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두 사업이 차별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반도체 인력양성 계획을 발표할 때 정부 내에서 종합 조율된 사항임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고급인재 양성 사업에 대해서 동 사업이 과기부의 기존 사업이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규 사업과 유사․중복하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AI반도체 고급인재 양성 사업은 내년부터 3개 대학원을 통해서 AI반도체 설계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산업자원부의 관련되는 예산 사업인 반도체 특성화대학원하고는 양성 분야가 다르고, 산업부는 메모리라든지 센서, 패키징 분야의 인력 양성을 하겠다고 이미 11월 4일 날 총리 주재의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부 사업과 저희 신규 사업은 그 분야가 다르다는 것이 정부 내에서 이미 조율이 된 상태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고급인재 양성 사업에 대해서 동 사업이 과기부의 기존 사업이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규 사업과 유사․중복하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AI반도체 고급인재 양성 사업은 내년부터 3개 대학원을 통해서 AI반도체 설계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산업자원부의 관련되는 예산 사업인 반도체 특성화대학원하고는 양성 분야가 다르고, 산업부는 메모리라든지 센서, 패키징 분야의 인력 양성을 하겠다고 이미 11월 4일 날 총리 주재의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부 사업과 저희 신규 사업은 그 분야가 다르다는 것이 정부 내에서 이미 조율이 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과기정통부 1차관실에서 시스템반도체융합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AI반도체 설계 분야의 전문적인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고 1차관실의 시스템반도체융합 전문인력 양성은 다른 산업 분야와 융합되는 분야의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고급인재 양성 사업에 대해서 동 사업이 과기부의 기존 사업이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규 사업과 유사․중복하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AI반도체 고급인재 양성 사업은 내년부터 3개 대학원을 통해서 AI반도체 설계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산업자원부의 관련되는 예산 사업인 반도체 특성화대학원하고는 양성 분야가 다르고, 산업부는 메모리라든지 센서, 패키징 분야의 인력 양성을 하겠다고 이미 11월 4일 날 총리 주재의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국산 AI반도체를 국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민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확산될 수 있도록 원안이 유지돼야 된다고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도 크게 공감하고 국산 AI반도체 기반의 데이터센터 구축과 실증을 통한 레퍼런스 확보로 초기 시장 창출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합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국산 AI반도체를 국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민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확산될 수 있도록 원안이 유지돼야 된다고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도 크게 공감하고 국산 AI반도체 기반의 데이터센터 구축과 실증을 통한 레퍼런스 확보로 초기 시장 창출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