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옥의 연금개혁 발언
2015
그래서 우선은 주던 것을 다시 환원하기는 어려우니 그냥 현행을 유지하되 출산크레디트에 대한 재검토가 다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발생시점에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연금 급여시점에 주는, 미래세대에 굉장히 부담이 가는 그런 제도니까 저는 이에 대해서 지금 발생시점에 크레디트에 대한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30%를 국고에서 부담하고 70%를 국민연금에서 주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부처별, 올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나온 이 부분에 그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해 주는 것, 행복하게 해 주는 것에 관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미래세대에 어떤 부담이 가느냐 또 어떤 영향이 가느냐 또 재정적인 여건이 가능하냐, 이런 종합적인 상황에서 검토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편으로는 사각지대의 증가가 되는 요인이 있으니까 이것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앞으로 4차 국민연금 추계 시 논의를 종합적으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과 미래세대라는 단어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해 주는 것, 행복하게 해 주는 것에 관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미래세대에 어떤 부담이 가느냐 또 어떤 영향이 가느냐 또 재정적인 여건이 가능하냐, 이런 종합적인 상황에서 검토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크레디트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군복무하고 출산크레디트는 성격이 다르거든요.
지금 화면을 띄울 수 없는 시간인데요.
국민연금제도 개편 관련 공단의 입장 및 건의 내용에서는요, 문서에 이사장님 지시사항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올해만 넘기면 19대 국회 끝나니까 기금운용체계는 내년으로 넘기자고까지 합니다.
또 이야기 드릴까요?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원희 기획이사 나오셨나요?
제가 10월 5일 국민연금 국감에서 미래기획단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원래 취지였던 미래 대비계획은 이미 작년 말 그 역할이 이미 끝났고요.
지금은 기금운용공사 개편에 대한 반대논리 개발하는 곳이냐고 물었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었거든요
대표성을 강조하다 보니 전문성이 약화된 것입니다.
또 정말 중요한 문제는 운용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당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민연금 본부 자체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독립성이 담보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기금운용체계가 필요한 겁니다.
마치 덩치는 커졌는데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억지로 구겨 신고 달리는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말로만 금융국제도시가 아니라 수천 명의 금융 인재들이 전주에 정주하고 500개가 넘는 세계적인 금융투자기관들이 상주하는 세계적인 금융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기를 기대합니다.
때문에 저는 지금이 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로 확대․개편함을 통해서 전북과 전주에 유리한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전북도민을 위한 글로벌 국제금융도시를 눈앞의 현실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기금운용공사의 전환 문제는 다시 말해 40조 시대의 낡은 기금 거버넌스의 개편과 기금의 거대규모에 따른 정치적 독립성, 전문성 확보를 위한 공사화의 문제는 올해가 아니어도 연금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에서, 정부에서, 국회에서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고요.
그때마다 논란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곳 온고을 전주는 제 어머니께서 전주여고를 졸업하셨고요.
또한 당시 외가가 있던 전주에서 제가 태어났고 어린 시절 살았던 추억들이 아직도 생생할 정도로 정감 있는 곳입니다.
제가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고 반드시 전주에 위치하도록 법안을 발의한 것도 또한 당 지도부에 전주 설립을 명확하게 약속받은 것도 아마 전북과 남다른 인연과 애정이 하나의 이유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전북과 전주가 국제금융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고 발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 서울․부산․송도가 서로 국제금융도시가 되겠다고 경합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박윤옥 위원입니다.
먼저 국민연금공단의 전주 이전을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곳 전주에서 국정감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북과 참 인연이 많습니다.
지금의 국민연금제도는 내가 낸 돈의 2배 정도 더 받아가게 됩니다.
더 받아가는 돈은 기본적으로 기금을 운용한 수익에서, 거기에 모자란 돈은 다음 세대가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세계 유례없는 초저출산․초고령화 국가가 되고 국민연금기금은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계산하면 1970년대 초반 태어난 사람은 100만 명 정도고요.
한 세대라고 하는 30년이 지난 2000년대 초반 출생아 수는 50만 전후입니다.
그때마다 논란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적연금은 세대 간 연대라고도 합니다.
지금의 국민연금제도는 내가 낸 돈의 2배 정도 더 받아가게 됩니다.
더 받아가는 돈은 기본적으로 기금을 운용한 수익에서, 거기에 모자란 돈은 다음 세대가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세계 유례없는 초저출산․초고령화 국가가 되고 국민연금기금은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국민연금이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또 어떤 철학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진정한 고민이 있기를 바라고 국민연금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여기 여러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김재원 위원님이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기관장이 기금 공사화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반대하고 다니시고요, 국민연금에서 기금이 빠져 나가면 속빈 강정 된다고 하고 다니시나 본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본인은 출장 갔다고 결재를 안 했는데요, 그래도 이유는 아실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기관평가에서 C를 받았습니다.
이 책임을 전임 기획실장에게 떠넘긴 것 맞지요?
기관평가는 기관장이 책임을 지는 것 아시고 계시지요?
정확하게 대답하십시오.
잘못하면 위증이 됩니다.
올해 6월 26일 국민연금공단 남부지역본부장이 의정부지사장으로 좌천됐습니다.
누가 봐도 좌천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소득 360만 원 상한선이 95년부터 유지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과 기금 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선에서 우리나라 가입자들의 보수월액 상승률에 따라서 상한선을 인상하는 것에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기금 운용체계 개편 문제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는 현재 약 500조 원입니다.
현 공식적인 재정 추계로는 43년 2561조 원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현 기금 운용 제도는 40조 규모밖에 되지 않았던 기금 시대에 설계되었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들은 오로지 보수만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가입자들의 소득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1460만 명 중에 월 300만 원 이상 가입자는 34%를 차지하는 50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360만 원 상한선이 95년부터 유지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과 기금 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선에서 우리나라 가입자들의 보수월액 상승률에 따라서 상한선을 인상하는 것에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기금 운용체계 개편 문제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는 현재 약 500조 원입니다.
따라서 현세대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명확한 재정목표를 알려 주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청사진을 알려 주고 모두가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다음 세대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뤄야 하는 더 시급한 문제는 현재도 국민연금조차도 받지 못하는 정말 어려운 노인빈곤층이 있고요.
이들에 대한 문제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적연금강화 사회적 기구와 특위의 배경이 되는 공무원연금의 재정 절감분을 사용하자는 본래 취지에도 맞도록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미래 세대에도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디트 확대, 미래 세대의 부담 없이 우리의 희생과 노력으로 해소할 수 있는 사항들을 먼저 논의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미처 대비하지 못한 노후 준비로 인해서 많은 국민이 불행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이들을 보호해 주고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점에는 전반적인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마치 모든 문제의 만병통치약처럼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우선순위는 국민들의 노후 준비를 마련하기 위한 공적연금, 즉 국민연금제도가 보다 지속 가능하게 운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발제해 주신 네 분 모두가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따라서 현세대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명확한 재정목표를 알려 주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미처 대비하지 못한 노후 준비로 인해서 많은 국민이 불행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이들을 보호해 주고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점에는 전반적인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마치 모든 문제의 만병통치약처럼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우선순위는 국민들의 노후 준비를 마련하기 위한 공적연금, 즉 국민연금제도가 보다 지속 가능하게 운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발제해 주신 네 분 모두가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2050년 중반이면 기금이 소진된다고 하지요.
노인의 규모는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노후 준비는 안 되어 있고 부양비를 부담할 젊은이조차 없습니다.
오늘 진술해 주신 원종욱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장기적으로 매년 부과해야 될 보험료가 점진적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 세대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미래 세대는 국민연금제도를 가입하는 데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국민연금제도 근간을 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원종욱 박사님, 맞으시지요?
노인의 규모는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노후 준비는 안 되어 있고 부양비를 부담할 젊은이조차 없습니다.
오늘 진술해 주신 원종욱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장기적으로 매년 부과해야 될 보험료가 점진적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 세대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미래 세대는 국민연금제도를 가입하는 데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국민연금제도 근간을 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원종욱 박사님, 맞으시지요?
정말 심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인구학적 현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연금입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저출산으로 인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데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급여를 수급하는 연금수급자는 많아져서 수입의 규모보다 지출의 규모가 현격히 큰 구조적 불균형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장관님,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간한 책 표지입니다.
‘100세 시대 동반자, 평생월급 국민연금’, 그런데 저는 국민연금제도를 죽 살펴보면서 지금의 국민연금이 과연 국민들의 든든한 100세 시대 동반자가 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장관님,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잘 알고 계시지요?
언젠가는 물집이 잡힐 것이고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피해의 몫은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이제라도 낙후된 국민연금기금 시스템에 변화는 필요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는 국민연금기금공사로의 분리가 시급합니다.
이에 관련된 장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피해의 몫은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이제라도 낙후된 국민연금기금 시스템에 변화는 필요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는 국민연금기금공사로의 분리가 시급합니다.
이에 관련된 장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저희가 추진했던 공무원연금개혁과 같은 모수적 개혁뿐만 아니라 민영 제도 방식을 과감히 수용하는 효율성을 위한 구조적 개혁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한 예료 캐나다 연금은 97년 기금운용본부를 떼어 독립시키고 급여를 바탕으로 투자 전문가를 대거 채용하면서 90년대 3%에 머물렀던 수익률을 18.7%로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이 이제는 더 이상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무리하게 달려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는 물집이 잡힐 것이고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피해의 몫은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현재 운용 제도는 99년 40조 규모밖에 되지 않았던 기금시대에 설계됐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현재의 500조 규모, 나아가 2600조 원의 규모를 운용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것입니다.
장관님, 이미 연금 제도가 성숙한 선진 복지국가들은 이미 80년 이후부터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문제를 위해 연금개혁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진했던 공무원연금개혁과 같은 모수적 개혁뿐만 아니라 민영 제도 방식을 과감히 수용하는 효율성을 위한 구조적 개혁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한 예료 캐나다 연금은 97년 기금운용본부를 떼어 독립시키고 급여를 바탕으로 투자 전문가를 대거 채용하면서 90년대 3%에 머물렀던 수익률을 18.7%로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현재의 500조 규모, 나아가 2600조 원의 규모를 운용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것입니다.
장관님, 이미 연금 제도가 성숙한 선진 복지국가들은 이미 80년 이후부터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문제를 위해 연금개혁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진했던 공무원연금개혁과 같은 모수적 개혁뿐만 아니라 민영 제도 방식을 과감히 수용하는 효율성을 위한 구조적 개혁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한 예료 캐나다 연금은 97년 기금운용본부를 떼어 독립시키고 급여를 바탕으로 투자 전문가를 대거 채용하면서 90년대 3%에 머물렀던 수익률을 18.7%로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이 이제는 더 이상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무리하게 달려서는 안 됩니다.
꾸준히 관리해야 할 국민연금의 노후자금이 단기 운용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정치적인 독립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문성도 없습니다.
현재의 국민연금 운용 체계는 발에 맞지 않은 신발을 억지로 구겨 신고 달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운용 제도는 99년 40조 규모밖에 되지 않았던 기금시대에 설계됐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현재의 500조 규모, 나아가 2600조 원의 규모를 운용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것입니다.
올해 들어 국민연금을 떠난 팀장급 인사만 2명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를 보니까 운용역의 평균 근속연수가 4년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꾸준히 관리해야 할 국민연금의 노후자금이 단기 운용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정치적인 독립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문성도 없습니다.
현재의 국민연금 운용 체계는 발에 맞지 않은 신발을 억지로 구겨 신고 달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독립성의 문제입니다.
연금기금은 노령화 시대의 사회적 부양비 폭탄을 완화하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국가 경제가 아무리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것이 국민연금기금입니다.
오로지 국민의 안정된 노후만을 위해 투자하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개입, 선심성 정책의 재원으로 활용돼서는 안 됩니다.
추계에 따르면 수익률을 1% 올릴 때마다 보험료율 2.5% 인상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기금 고갈을 막아 현 세대에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미래 세대에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가장 현실적이고 추진 가능한 대안은 수익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연금 운용 체계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먼저 독립성의 문제입니다.
연금기금은 노령화 시대의 사회적 부양비 폭탄을 완화하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수익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수익률 변동에 따른 재정추계를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의원실에서 국민연금연구원과 함께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기금 수익률이 8%가 되면 기금은 소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추계에 따르면 수익률을 1% 올릴 때마다 보험료율 2.5% 인상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기금 고갈을 막아 현 세대에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미래 세대에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가장 현실적이고 추진 가능한 대안은 수익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개선되고 있지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연령이 낮을수록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경향이 뚜렷해 보입니다.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국민연금기금 소진에 대한 우려’라고 답했습니다.
장관님, 국민연금기금을 소진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출산률을 제고해서 가입자를 늘리거나, 둘째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셋째 기금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것, 저는 크게 이 세 가지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가입자 수를 늘려 기금 재원을 마련하는 것일 겁니다.
저출산 극복이 가장 근본적이고 이상적인 방안일 것입니다만 저출산 극복 쉽지 않습니다.
외국 사례에서 보듯 세대 간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장관님, 국민들은 이런 연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국민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개선되고 있지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연령이 낮을수록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경향이 뚜렷해 보입니다.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국민연금기금 소진에 대한 우려’라고 답했습니다.
장관님, 국민연금기금을 소진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출산률을 제고해서 가입자를 늘리거나, 둘째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셋째 기금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것, 저는 크게 이 세 가지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장관님, 국민들은 이런 연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국민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개선되고 있지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연령이 낮을수록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경향이 뚜렷해 보입니다.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국민연금기금 소진에 대한 우려’라고 답했습니다.
장관님, 국민연금기금을 소진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출산률을 제고해서 가입자를 늘리거나, 둘째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셋째 기금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것, 저는 크게 이 세 가지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가입자 수를 늘려 기금 재원을 마련하는 것일 겁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저출산으로 인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데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급여를 수급하는 연금수급자는 많아져서 수입의 규모보다 지출의 규모가 현격히 큰 구조적 불균형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장관님, 국민연금기금이 2060년에 모두 소진이 된다는 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불과 20년만에 소진되는 기금은 국가경제와 금융시장을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고 기금 소진 시 직접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은 미래시대에 정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 사례에서 보듯 세대 간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 준비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오히려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노후 준비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연금 제도가 보다 지속 가능하게 운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는 현재 약 500조 원입니다.
현 공식적인 재정 추계로는 2043년 2561조 원으로 증가하여 불과 15년 만인 2060년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된다고 합니다.
연금이 고갈되면 해외의 사례들처럼 수급자들이 받아야 할 지급액을 가입자들에게 직접 걷어 들이는 직접부과 방식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내가 신용카드를 긁어 쓰고 미래 세대에 빚을 갚게 하는 원리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 준비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오히려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노후 준비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연금 제도가 보다 지속 가능하게 운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는 현재 약 500조 원입니다.
현 공식적인 재정 추계로는 2043년 2561조 원으로 증가하여 불과 15년 만인 2060년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된다고 합니다.
장관님, 이번 연금특위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절감된 재정의 일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 즉 사회적인 부양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국민들이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첫 보고를 시작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들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여론조사에서도 나왔듯이 전 국민의 54.6%가 복지 혜택을 전 국민이 아닌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장관님, 저는 미처 대비하지 못한 노후 준비로 인해서 많은 국민이 불행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이들을 보호해 주고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가 마치 모든 문제의 만병통치약처럼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실제로 심각한 문제는 국민연금조차도 받지 못하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계시고 이들에 대한 문제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관님, 저는 미처 대비하지 못한 노후 준비로 인해서 많은 국민이 불행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이들을 보호해 주고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가 마치 모든 문제의 만병통치약처럼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실제로 심각한 문제는 국민연금조차도 받지 못하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계시고 이들에 대한 문제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정이 소진되면 해외의 사례들처럼 수급자들이 받아야 할 지급액을 가입자들에게 직접 거둬들이는 직접부과 방식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요.
현 연금제도를 기준으로 부과 방식 비용률을 계산하면 21.4%가 됩니다.
쉽게 말해 한 달에 버는 돈이 100만 원이면 그중의 21만 4000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GDP 대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하면 34.5%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런데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에는 부과 비율이 25.3%, 즉 미래세대가 한 달에 버는 돈이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그중 25만 3000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매달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 연금제도를 기준으로 부과 방식 비용률을 계산하면 21.4%가 됩니다.
쉽게 말해 한 달에 버는 돈이 100만 원이면 그중의 21만 4000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GDP 대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하면 34.5%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런데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에는 부과 비율이 25.3%, 즉 미래세대가 한 달에 버는 돈이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그중 25만 3000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매달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관님, 중남미․유럽 각국에서 연금재정 소진과 직접부과 방식으로의 전환, 이로 인한 국민적 갈등이 폭발하고 있는 것 아시나요?
장관님, 공적연금의 기능 강화의 문제는 우리의 미래세대를 준비하는 것과 같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초저출산․고령화사회가 전개되고 있고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장관님, 제가 지난 4월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 기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조정 문제도 같은 동일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초저출산․고령화사회가 전개되고 있고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장관님, 제가 지난 4월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 기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조정 문제도 같은 동일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 당장 이게 되어서 현재 사전 적립 방식으로 가라 그러면 기재부에서 돈 없다고 팔짝 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팔짝 뛰고, 미래 세대는 적립한 것에 이자, 이율, 이율의 수익률을 붙여 가지고 무제한 국민연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책임하다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내용에 있어서 30% 국고, 70% 국민연금인데, 만약에 군대에 가는 사람은 일반회계로 다 주는 것은 이해가 100% 돼요, 그동안에 생산활동을 못 했으니까.
그러나 그것도 국고에서 주라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소진되는 시점이 지금 눈에 보이는데 거기에다 대고 국민연금의 70% 나중에, 그러면 지금 30세에 아기 낳는다 그러면 바로 30년 후의 얘기이고요, 2008년부터 시작됐으니까 지금 275명이 혜택을 보는데 내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내용에 있어서 30% 국고, 70% 국민연금인데, 만약에 군대에 가는 사람은 일반회계로 다 주는 것은 이해가 100% 돼요, 그동안에 생산활동을 못 했으니까.
그러나 그것도 국고에서 주라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소진되는 시점이 지금 눈에 보이는데 거기에다 대고 국민연금의 70% 나중에, 그러면 지금 30세에 아기 낳는다 그러면 바로 30년 후의 얘기이고요, 2008년부터 시작됐으니까 지금 275명이 혜택을 보는데 내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출산율 제고에는 더한 획기적인 정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를 주게 되면 1년에 43만씩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도 같이 검토해야 되고요.
그러면 1년에 출생아 수가 43만이에요.
그러면 43만은 다 해당이 된다는 거거든요.
둘째와 셋째 아를 낳으면 그만큼 혜택을 주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30세에 아기를 낳는다 그러면 60세에 국민연금 수급할 때 30년 후에는 43만, 매년 43만씩 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현재 주라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신혼부부한테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집 한 채를 줘도 그것은 현재 주라는 거예요.
저는 국민연금 가입자 이외의 사람들이 더 중요하니까 이것을 포괄적으로 넓게 대상을 생각해서 서비스설계센터를 중앙에서 컨트롤하면서 하는 것은 적극 찬성합니다.
그리고 연금공단에서 하는 것은 제한적이니까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넓게 또 새로운 계획을 갖고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국가에서 내 줘야 되고, 그래야 체감이 되지요.
나중에 60세 때 준다 그러면, 내가 내고 60세 때 준다면 후대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민연금의 재정구조가 굉장히 열악한 구조인데 그걸 넘기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00% 국고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윤인순 위원님 말씀대로 첫째아부터 주려고 하면 재정 부담이 굉장히 많으니 개월 수를 조정해서 지금 현안보다 줄일 건 줄이고, 6개월, 12개월, 18개월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적립 기금이 2044년 2561조를 최고점으로 불과 15년 만에 모두 소진되어 버립니다.
재정이 소진되면 해외의 사례들처럼 수급자들이 받아야 할 지급액을 가입자들에게 직접 거둬들이는 직접부과방식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요, 현 연금제도를 기준으로 부과방식 비용률을 계산하면 22.9%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한 달에 버는 돈이 100만 원이면 그중에 22만 9000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GDP 대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하면 34.5%로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더구나 현 기금 운용 체계로는 2000조가 넘는 기금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되어 있다가 불과 15년 만에 전부 회수되어 소진되는 구조는 우리나라 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내모는 끔찍한 시나리오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재정이 소진되면 해외의 사례들처럼 수급자들이 받아야 할 지급액을 가입자들에게 직접 거둬들이는 직접부과방식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요, 현 연금제도를 기준으로 부과방식 비용률을 계산하면 22.9%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한 달에 버는 돈이 100만 원이면 그중에 22만 9000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GDP 대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하면 34.5%로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더구나 현 기금 운용 체계로는 2000조가 넘는 기금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되어 있다가 불과 15년 만에 전부 회수되어 소진되는 구조는 우리나라 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내모는 끔찍한 시나리오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이제 은퇴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그렇지 않아도 노후를 보내기에 부족한 국민연금조차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과, 부양을 책임져야 하는 미래 세대는 형평성과 과도한 보험료 부담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그리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세대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악순환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GDP 대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하면 34.5%로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더구나 현 기금 운용 체계로는 2000조가 넘는 기금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되어 있다가 불과 15년 만에 전부 회수되어 소진되는 구조는 우리나라 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내모는 끔찍한 시나리오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이제 은퇴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그렇지 않아도 노후를 보내기에 부족한 국민연금조차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과, 부양을 책임져야 하는 미래 세대는 형평성과 과도한 보험료 부담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그리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세대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악순환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기준으로 몇 가지 변수를 조정해 보니까 실제 현실로 나타난 절망적인 미래가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제가 출산율에 따른 민감도를 검토해 봤더니, 기본 추계에서는 합계출산율 변수로 1.42가 사용되었는데요 합계출산율을 1.01로 가정해서 추계치를 추산해 본다 해도 재정 소진 시점이 차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또 제가 우문현답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그러니까 그것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보다 우월한 가치, 그보다 나은 가치를 위해서 국민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철학이나 비전이 있으셔야 된다는 관점에서 여쭙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공성, 안정성, 다 중요하지요.
그 바탕 위에서 하겠지만 지금의 연금이 굉장히 출산율하고도 관계있고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특별히 감사원에서 연금의 소진 시점이 5년 정도 더 당겨질 것이다, 여러 가지 상황에 있는데요.
지금 기금운용체계와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연금기금 수익률 7%를 가정하고 시뮬레이션 한 재정추계입니다.
3차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기금 소진 시점인 2060년에서 15년이 늦추어진 2075년에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연금기금 수익률 8%를 가정하고 시뮬레이션 한 재정추계입니다.
국민연금기금 재정추계에 대해서 2차 질의하겠습니다.
1차 질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연금 재정 고갈은 심각한 경제적인 위험뿐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까지로 이어지는 국가적 재앙입니다.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근본적인 해법은 출산율과 경제참가율을 제고하는 것입니다만 저출산 극복은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는 점에서 눈앞에 닥친 연금 재정 고갈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연금법 102조에 적시되어 있듯이 국민연금의 안정성과 재정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운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 연금제도를 기준으로 부과방식 비용률을 계산해 보면 22.9%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한 달에 버는 돈이 100만 원이면 그중에 22만 9000원을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GDP 대비 국민연금보험료를 계산하면 34.5%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더구나 현 기금운용 체계로는 2000조가 넘는 기금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되어 있다가 불과 15년 만에 전부 회수되어 소진되는 구조는 우리나라 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내모는 끔직한 시나리오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이제 은퇴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그렇지 않아도 노후를 보내기에 부족한 국민연금조차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과 부양을 책임져야 하는 미래세대는 형평성과 과도한 보험료 부담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그리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세대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악순환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재정이 소진되면 해외의 사례들처럼 수급자들이 받아야 할 지급액을 가입자들에게 직접 거둬들이는 직접부과방식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요.
현 연금제도를 기준으로 부과방식 비용률을 계산해 보면 22.9%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한 달에 버는 돈이 100만 원이면 그중에 22만 9000원을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GDP 대비 국민연금보험료를 계산하면 34.5%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더구나 현 기금운용 체계로는 2000조가 넘는 기금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되어 있다가 불과 15년 만에 전부 회수되어 소진되는 구조는 우리나라 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내모는 끔직한 시나리오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앞의 화면을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건복지부에서 2013년 발표한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중에서 재정수지 전망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저출산과 고령화는 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급여를 수급하는 연금수급자의 증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적 불균형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이로 인해 2060년이면 전체 인구의 40%가 노인인 초고령화 국가가 됩니다.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저출산국으로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인부양비는 급격히 증가하는 경제적 재앙을 넘어 세대 간 극심한 갈등으로 이어지는 핵폭탄보다 무서운 현실이 코앞에 닥쳐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연금의 재정 소진입니다.
앞의 화면을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GDP 대비 국민연금보험료를 계산하면 34.5%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더구나 현 기금운용 체계로는 2000조가 넘는 기금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되어 있다가 불과 15년 만에 전부 회수되어 소진되는 구조는 우리나라 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내모는 끔직한 시나리오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이제 은퇴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그렇지 않아도 노후를 보내기에 부족한 국민연금조차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과 부양을 책임져야 하는 미래세대는 형평성과 과도한 보험료 부담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그리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세대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악순환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런데 2013년 기준으로 몇 가지 변수를 조정해 보니까 실제 현실로 나타나는 절망적인 미래가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제가 출산율에 따르는 민감도를 검토해 봤더니 기본 추계에서는 합계출산율의 변수로 1.42가 사용되었는데요, 합계출산율 1.01로 가정해 추계치를 추산해 보아도 재정 소진 시점이 차이가 없었습니다.
2014
그런데 이 출산율에 대해서 분명히 전진적인 그런 제도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출산크레딧이 시기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될 텐데, 이게 한 가지 약점은 있습니다.
이게 현재 주는 게 아니고 후세대에 더 재정부담을 넘겨준다는 의미에서 저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국민연금도 고갈이 된다는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서는 아예 출산할 때 20만 엔, 30만 엔을 줘요, 출산비를.
그렇게 실제적으로 체감되는 걸 주면 어떨까 이런 걸 제안한 적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국가이고 또 그다음에 GDP의 1%밖에 쓰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확대가 돼야 되는 건 사실인데 이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그냥 막 이렇게 여기에 그냥 해 오는 자료만 가지고는 재정추계가 잘 안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틀에서 봐서 이게 얼마나 가능하고 어디까지 해 줄 수 있고 다른 제도들은 더 좋은 게 없는가를 복지 차원에서 저출산에 대한 전체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국민연금 대상 확대하는 것, 73페이지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전 국민으로, 그러니까 미시적으로 보지 말고 거시적으로 봐 달라는 제 말씀인데요.
73페이지 ‘노후설계서비스의 대상 확대’를 보면요, “개정안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설계서비스 대상을 ‘국민연금 가입경력이 있는 자’에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음.
저는 김용익 의원 이 안에 정말 대찬성을 하면서 조금 잘 담아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뭐냐 하면 앞으로 초고령 사회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업무가 노인인력개발원도 아니고 국민연금공단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인력개발원에는 인프라도 부족하고 또 거기에서 이만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것 같고요.
국민연금공단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사회서비스의 일인데 그것을 국민연금공단에만 맡기기에는……
그러니까 업무량으로 볼 때는 1명을 더 늘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저는 최동익 위원님 생각에 적극 찬성하면서 이야기를 드리면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 관련된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일 텐데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기금운용 관련돼서는 기금이사가 혼자 이것을 다 한다는 것은 무리하기 때문에 기금운용이사를 1명 더 두는, 5명을 둬야 된다는 안에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성과 기능성을 강화시키고요.
또 그다음에 자리를 하나 늘림으로 인해서 전혀 전문성과도 관련 없는 사람이, 아까 김현숙 위원 얘기했지만 또 낙하산으로 온다 그런 전제하에서 이것은 동의할 수 없고요.
그리고 저는 이 연금이 잘 되려면 국민연금공단의 모든 직원들이 정말 심기일전해서 내 회사와 같이 열심히 잘한다면 또 새로운 문화가 정착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 안에서 많은 분들이 내가 열심히 하면 저 자리에 갈 수 있겠다, 또 나는 내가 어떤 희망과 포부를 가질 때 비로소 국민연금공단의 생명력과 희망과 앞으로의 활력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쳤든 그 자리는 이사장님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연금이 잘 되려면 국민연금공단의 모든 직원들이 정말 심기일전해서 내 회사와 같이 열심히 잘한다면 또 새로운 문화가 정착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 안에서 많은 분들이 내가 열심히 하면 저 자리에 갈 수 있겠다, 또 나는 내가 어떤 희망과 포부를 가질 때 비로소 국민연금공단의 생명력과 희망과 앞으로의 활력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쳤든 그 자리는 이사장님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을 또 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시각에 명암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지금 상황입니다.
오전에 여러 분이 지적해 주셨지만 이번에 일련의 이사님 한 분의 일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의 돌출적인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여러 분이 지적해 주셨지만 이번에 일련의 이사님 한 분의 일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의 돌출적인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를 바라보는 평소의 생각을 반영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상반된 시각, 우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 기대를 많이 받고 있으면서도 신뢰를 주지 못하고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젊은 층은 국민연금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합니다.
또 모든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될 것 같고 또 나한테 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국민연금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또 연금을 받는 세대는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금을 받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국민의 기대를 많이 받고 있으면서도 신뢰를 주지 못하고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젊은 층은 국민연금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합니다.
또 모든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될 것 같고 또 나한테 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국민연금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또 연금을 받는 세대는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금을 받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반된 시각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연금공단의 존폐를 말할 정도로 위기가 있는 만큼 대내외적으로 국민에게 하는 그런 제도나 여러 가지 혜택이 있겠지만요, 국민연금관리공단 내에서도 저출산 대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계획이 세워질 때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국민연금공단이 앞장서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연금수급자 수는 증가하는 반면 가입자가 감소하게 되어 연금재정을 악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경제성장은 둔화될 것이고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금은 감소하여 국가의 재정수지가 악화될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를 분석해 놓은 자료를 받아보았더니 국민연금은 지금 현 제도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따른 수입의 부족으로 2060년에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국민들이 느끼기에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렇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취약지역에 편의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0세 시대에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소통과 참여를 통해 접근성을 더 높이도록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생각과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요?
실제로 제가 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점점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공단에 내방하여 상담한 건수가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기초연금 관련 상담은 올해 상반기까지의 기준으로만도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요, 또 앞으로도 더욱더 잘 운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수익성과 안정성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기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국민연금공단에 계속 질의를 이어가면서 느끼는 생각이요, 이 모든 것을 잘 하기 위해서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걸 느낍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지만 절대적인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금 운용뿐 아니라 여러 면에서 전문인력이 유입되기도 해야 되겠고요.
이사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모든 직원들도 불편한 의자에 수고 많으신데요, 더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안정적인 기금 운용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요, 또 앞으로도 더욱더 잘 운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수익성과 안정성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기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현재 1억 이상 수입이 발생해서 110만 원이지 본래 220만 원 상당을 받을 예정입니다.
물론 공직에 오래 계셨고 관련 법에 근거해서 그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는 것을 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보도에 보면 일반 국민들의 국민연금 월 수령액 평균이 32만 원입니다.
최저생계비의 절반도 안 됩니다.
또 본인이 수익이 있을 경우에는 단 10원도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현직인 모 이사뿐만 아닙니다.
전전전 이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국민연금 관련 경력은 거의 전무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가 막힌 일 하나 말씀드립니다.
현재 기획이사의 퇴직일은 2013년 11월 17일, 공단 임원 발령일은 다음 날인 11월 18일입니다.
결과는 모 이사님 1순위로 선정됩니다.
점수 차이가 2점 이내로 크지 않았는데 이것 누가 봐도 이상한 것 아니에요?
장관님, 이 해당 모 이사는 간호학을 전공했고, 20년이 넘는 공직생활 중에서 국민연금 관련 업무 경험은 한 번도 없습니다.
현직인 모 이사뿐만 아닙니다.
전전전 이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국민연금공단에 재직 중인 모 이사님의 상임이사 지원서 원본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잘 쓴 지원서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게 다 이곳저곳에서 짜깁기된 지원서입니다.
제가 이번에 관피아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특정 산하기관의 자리가 마치 전관예우처럼 보건복지부 출신 퇴직자의 몫으로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기획․업무․기금 이렇게 세 분의 상임이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전문성이 확실히 필요한 기금이사 자리를 제외하고 기획이사 자리가 1988년부터 늘 대물림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기획이사 자리는 지난 10년 동안 연금공단 관련 근무경험이 전혀 없는 전형적인 낙하산 관피아 자리로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언론이나 국민들을 만나서 직접 얘기를 들어 보면 아직도 국민들은 65세 이상에게 20만 원 준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뭔가 복잡하고 또 어렵고 당장 눈앞에 닥쳐올 부작용도 많아 보입니다.
아까 전에도 지적한 위원이 계셨지만 소득인정액 기준이 아주 불명확해서 수혜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 같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실상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이대로는 곧 국민연금 이탈자가 대량으로 속출할 것 같습니다.
이미 일선 창구에서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고 심지어는 창구 직원조차 시스템과 제도를 혼동하고 잘못 알려 드리는 경우조차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께 기초연금이 어떤 제도이고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잘 알려 드리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