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옥
2016
모든 위원님들이 여야를 떠나서 어떤 안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토론했던 기억이 참 남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하시느라고 굉장히 많이 애쓰셨고 이 계획이 굉장히 잘 짜여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브릿지플랜, 이 계획이 더 실제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면서, 장관님께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하는, 그것을 기반을 닦아 놓으시는 정말 역사에 남을 장관님이 되실 것을, 또 복지부의 모든 직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정말 많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하시느라고 굉장히 많이 애쓰셨고 이 계획이 굉장히 잘 짜여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브릿지플랜, 이 계획이 더 실제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면서, 장관님께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하는, 그것을 기반을 닦아 놓으시는 정말 역사에 남을 장관님이 되실 것을, 또 복지부의 모든 직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또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부의 업무량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인구절벽이라는 말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과 딱 맞닿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가부의 모든 일들이, 정책들이 잘 되어진다면 상당히 저출산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모든 그런 인식은 다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가부에서 앞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얼마나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할 것인지 그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모든 그런 인식은 다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가부에서 앞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얼마나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할 것인지 그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우리나라가 지금 초저출산 국가인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인구절벽이라는 말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과 딱 맞닿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가부의 모든 일들이, 정책들이 잘 되어진다면 상당히 저출산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2015
그러면 88시간이면 80시간을 해도 하루에 16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살인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 가지 여건상 할 수 없다면 어느 목표점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성의 임산부 보호조항에 관해서 여성의 인권이기도 하고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임산부의 휴가 내지는 출산 전후에 휴가, 육아휴직에 관한 문제 그런 것은 철저하게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처별, 올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나온 이 부분에 그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째아로 주는 것에 대한 것은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을 극복한 출산 선진국이라고 하는 프랑스에서도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모든 정책을 둘째아부터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크레디트하고 출산크레디트는 개념이 모호해서요, 출산크레디트와 양육크레디트는 다릅니다.
그리고 양육크레디트는 양육수당이 지금 다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양육수당이나 각종 수당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주던 것을 다시 환원하기는 어려우니 그냥 현행을 유지하되 출산크레디트에 대한 재검토가 다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발생시점에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연금 급여시점에 주는, 미래세대에 굉장히 부담이 가는 그런 제도니까 저는 이에 대해서 지금 발생시점에 크레디트에 대한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30%를 국고에서 부담하고 70%를 국민연금에서 주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부처별, 올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나온 이 부분에 그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둘째아부터 출산크레디트를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산크레디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굉장히 미미해서 솔직히 지금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10년간 100조를 썼는데 변화가 없다라는 게 저출산대책의 근간입니다.
0.1도 못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해의 출산율에 대한 변화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으로 인해서 출산율이 얼마나 변화됐는가 유효하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위험군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받아야지 그 아이들이 접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아이들에 대해 시작점이니까 그 아이들하고 컨택, 그냥 놔두면 전혀 연관이 안 되니까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혜택을 못 보고요.
참고로 제가 일본을 가보니까, 이것은 조금 다른 의미인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간호사들 인력을 5년에 한 번씩 인력수급 계획을 세우는데 그만둘 때는 자기의 연락처를 반드시 하게 해 놓았어요, 왜냐하면 수급계획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필요한 때 연락하려고.
그러니까 나쁜 의미의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연락처하고 자기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미래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해 주는 것, 행복하게 해 주는 것에 관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미래세대에 어떤 부담이 가느냐 또 어떤 영향이 가느냐 또 재정적인 여건이 가능하냐, 이런 종합적인 상황에서 검토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편으로는 사각지대의 증가가 되는 요인이 있으니까 이것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앞으로 4차 국민연금 추계 시 논의를 종합적으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과 미래세대라는 단어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해 주는 것, 행복하게 해 주는 것에 관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미래세대에 어떤 부담이 가느냐 또 어떤 영향이 가느냐 또 재정적인 여건이 가능하냐, 이런 종합적인 상황에서 검토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크레디트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군복무하고 출산크레디트는 성격이 다르거든요.
이번에 크레디트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군복무하고 출산크레디트는 성격이 다르거든요.
군복무는 자기가 정말 강제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간 것은 당연히 해 줘야 하나 출산크레디트는 출산율을 촉진하기 위해서 전혀 성격이 다른 거고요.
어느 의미에서 국가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지원해 주고 완화시켜 주는 것에는 동의하나 예로부터 개인의 영역이에요.
아이를 키우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수월하게 해 줄까, 수월성의 문제지요.
제가 한마디 하면요, 출산율을 극복한 나라,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라면 프랑스에 가서 직접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는 GDP의 3%를 투여하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아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고 둘째아에 대한 인센티브로 모든 정책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면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지금 이걸 인심 쓰고, 신용카드 쓰고 나중에 부담을 지우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다음에 논의되는 사전적립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꼭 주고 싶으면.
그리고 모든 나라가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둘째아부터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재정이 너무 많아서 쓸데가 없다, 이것도 다 해 줘야 되겠다는 관점이 아니라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것은 굉장히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 출산크레디트와 양육크레디트라는 것은 또 개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개념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는 모두 다 낳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인센티브를 줘야 출산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또 여성의, 그러니까 육아로 인한 그 기간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가 그 문제에서 다시 검토가 필요한데, 지금 여성의 경제참여율이 60%가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출산휴가 또 그다음에 육아휴직 기간 이것은 재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직장에 다니는 사람 위주로 하면 그 이하에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출산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출산크레디트라는 자체를 굉장히 몰라요.
현실에서 체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출산크레디트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둘째아부터 주고 있는데 이도 다시 점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출산크레디트라는 제도를 두어서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함인데 솔직히 이는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또 현재 그냥 일견 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출산크레디트 좋아 보이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1.21입니다.
그러면 하나는 모두 다 낳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인센티브를 줘야 출산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또 여성의, 그러니까 육아로 인한 그 기간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가 그 문제에서 다시 검토가 필요한데, 지금 여성의 경제참여율이 60%가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출산휴가 또 그다음에 육아휴직 기간 이것은 재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출산크레디트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둘째아부터 주고 있는데 이도 다시 점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출산크레디트라는 제도를 두어서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함인데 솔직히 이는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또 현재 그냥 일견 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출산크레디트 좋아 보이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1.21입니다.
그러면 하나는 모두 다 낳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인센티브를 줘야 출산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또 여성의, 그러니까 육아로 인한 그 기간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가 그 문제에서 다시 검토가 필요한데, 지금 여성의 경제참여율이 60%가 안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양육크레디트에 대한 그 뜻은 좋으나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저는 그럽니다.
일본처럼 출산할 당시에 돈을 주라는 거예요, 출산비용이 드니까.
그런 뜻을 담아서 출산크레디트와 양육크레디트가 뭐가 다르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좀 더 명확하게 지출이나 재정이나 부담이나 이런 것의 효과성에 대해서 다시 점검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재부에서 내년에 사전적립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이렇게 될 경우에 사전적립방식이 아니면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무책임한 제도라는 거지요.
미래 세대한테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프랑스는 GDP의 3%를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거기는 저출산을 극복한 출산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그 나라에서도 모든 제도가 둘째 아이 출산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재부 오셨는데 제가 묻겠습니다.
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지출이 되어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미래 세대에 떠넘기지는 않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산크레디트가 지금 현재 둘째아부터 줄 수 있는 제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첫째아부터 주자는 논의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번 논의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현재 제도에 있어서 둘째아부터 주는 것도 다시 재고해 봐야 된다, 그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10년 동안 100조를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투여했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문제에 우리가 다시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출산율을 정말 제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되겠는데요.
여기 법률안 검토보고 3페이지에 보면 출산크레디트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산입을 해 줘서, 그러니까 행위시점과 혜택 부여시점의 차이가 큰 제도입니다.
출산크레디트 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어떠한 제도나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선 출산크레디트 제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참 정말 감사합니다.
저출산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라도 해야 되겠지요.
대통령님께서 모든 연설의 모든 곳에서 일과 가정과의 양립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현장에서는 너무나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걱정인 것은 누가 해 주겠지, 이 저출산 현상을 알고는 있지만 누가 해 주겠지,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현상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전폭적으로, 획기적으로 모든 것을 하지 않으면 절대 극복이 안 됩니다.
이것은 사회현상의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모두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이런 젊은이들에게,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모두가 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출산 극복의 핵심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출산을 위한, 노동개혁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정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젊은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 마련에 대한 그런 주거 지원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행복주택이라는 젊은이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정책이 나왔지만, 이는 더 많이 확충되어서 젊은이들이 가서 마음껏 결혼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택 마련에 주거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이며, 거기에 따라서 한 아이를 낳으면 3년이든 5년이든 더 살고, 둘째 아이를 낳으면 더 오랫동안 주거할 수 있도록 이런 전폭적인 지지가 없으면 상당히 어렵, 결혼조차도 포기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이런 젊은이들에게,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모두가 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출산 극복의 핵심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출산을 위한, 노동개혁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정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젊은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 마련에 대한 그런 주거 지원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비는 모두 많이 하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저출산의, 제일 꼴찌로 14년째 이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저출산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저출산의 덫에 걸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헤어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저출산의, 제일 꼴찌로 14년째 이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저출산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저출산의 덫에 걸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헤어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구의 도움이……
우리가 진정 노후의 행복을 위해서,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이제 모두 사회적인 인프라와 모든 정부의 노력과 우리 모두의 준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비는 모두 많이 하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저출산의, 제일 꼴찌로 14년째 이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저출산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저출산의 덫에 걸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노인인구 12%가 의료보험 재정의 3분의 1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진정 노후의 행복을 위해서,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이제 모두 사회적인 인프라와 모든 정부의 노력과 우리 모두의 준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비는 모두 많이 하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저출산의, 제일 꼴찌로 14년째 이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저출산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님이시고요 또 이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모두 같이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초저출산․초고령화사회인 것은 다 모두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람이 오래 산다는 것 이것은 분명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제는 고령사회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은 예산 관련 회의인데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님이시고요 또 이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모두 같이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초저출산․초고령화사회인 것은 다 모두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람이 오래 산다는 것 이것은 분명 축복입니다.
이 모두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말하면 모든 정부와 기업과 민간단체,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앞으로 3년이나 5년 이내에 이러한 현상의 분위기마저도 바뀌지 않는다면 아주 심각한 그런 미래에 우리가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실장님!
이는 바로 소리 없는 재앙이며, 실로 핵폭탄보다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느 사안이든 골든타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초저출산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제 우리의 미래는 정말 여러 가지 걱정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이 모두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말하면 모든 정부와 기업과 민간단체,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얘기한 것은 세 가지 다 저출산이나 일․가정 양립에 대해서 하는 사업은 동의하나, 두 번째 세 번째는 지금 내용을 여가부에서 올린 사업이라 하니까 어느 정도 계획이 있을 것이고 계획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 사업을 내가 물어봤을 때 뭘 박람회를 하고 어느 지역을 가느냐 물어봤을 때 세 군데에 가족친화인증기업 같은 것을 소개한다.
지금은 막았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옛날에 가족계획할 때 사업……
제가 늘 하고 싶은 말이 가족계획 사업할 때만큼의 10분의 1도 안 해요.
그때보다 열 배, 스무 배, 백 배를 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 저출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해 가지고 표시가 나겠나,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저도 100% 동의하는데, 제가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 보니까 사람의 생각을 바꾸어야 돼요, 인식을.
그러니까 작은 결혼식의 예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바꾸어 주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자기가 돈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저출산 관련되어서 너무나 여러 가지 저출산 현상이 원인도 수백 가지 해법도 수백 가지니까 이것은 어디도 안 하고 있거든요.
여가부에서 지금이라도, 늦더라도 지금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할 때 부탁인데 효율적으로 해 주세요.
우선은 법적인 양육비에 대한 강제이행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양육비, 아이들이 커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양육을 개인이 하지 못할 때는 국가가 개입한다 또는 그것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라는 그런 홍보와 기반과 또 그 원의 많은 업무량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과 조직과 또 전국적인 수요를 감당해서 앞으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셔야 저출산 극복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저출산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과 모든 일들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양육비이행관리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출산율을 높인 선진국이라고 하는, 극복한 프랑스에 가서 느낀 점인데요.
거기에 모든……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저출산 관련 모든 정책들이 아동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출산율을 높인 선진국이라고 하는, 극복한 프랑스에 가서 느낀 점인데요.
거기에 모든……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저출산 관련 모든 정책들이 아동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된 게 아니라 아동이 잘 클 수 있고 아동을 위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 아동이 처한 환경이 좋지 않으면 그 부모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부모를 지원하고 주택이 안 좋으면 그런 것을 모두 아동의 관점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제일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래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한 가정의 아이들이 있는지 또 복리가 위태로운 아이들이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잘 크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저출산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과 모든 일들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양육비이행관리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출산율을 높인 선진국이라고 하는, 극복한 프랑스에 가서 느낀 점인데요.
그래서 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처음에 전화 상담 또 방문 상담, 인터넷 상담이 폭주했을 텐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행관리원 원장님의 애로사항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듣고 싶고요.
장관님의 의견도 듣고 싶은데 이는 저출산과 직접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앞으로의 서비스의 지원이 기반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여기에서 찾고자 함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행관리원 원장님 먼저 해 주시고 장관님 그다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출산크레디트를 확대한다는 데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 싶고요.
제가 한 가지 부언하겠습니다.
이제 출산율보다도 더 무서운 건 출생아 수입니다.
지금 현재 1년에 출생아 수가 4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첫째아부터 만약에 출산크레디트를 줄 경우에 40만씩 계속 가는 그 숫자를 감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금 그 돈이 엄청난 부담이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나라도 그 보다 더, 지금 출산율이 1.20인데요, 그래서 둘째아부터 주는 것도 또한 다시 한 번 짚어 볼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산크레디트가 현재 지금 산입방식으로 해서 수급시점에 그것을 계산해 주는 거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 번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출산율을 제고해야 한다, 연금이나 모든 국민의 노후 준비를, 이후를 준비해 준다, 그러면 이 젊은 세대가 다음 미래 세대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출산크레디트는 현재는 말하자면 빈 카드를 우리가 쓰고, 인심을 쓰고 나중에 미래 세대한테 굉장히 세금폭탄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고 싶으면 지금 있는 현세대에서 사전적립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전적립방식으로 해 주든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출산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사전적립방식을 하든가, 아니면 출산크레디트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우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출산크레디트를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출산을 위해서는 모든 획기적인 방법을 써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출산크레디트는 또한 우리가 짚어 볼 일인 것 같습니다.
출산크레디트가 그 자체로 봐서 출산율을 많이 상승시켰다는 효과가 없다는 전제하에서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분위기를 위해서 필요는 한데……
지금 현재는 둘째아부터 출산크레디트를 주게 돼 있는데요, 이것을 더 확대해서 첫째아부터 준다든지 그런 경우를 가정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분위기를 위해서 필요는 한데……
지금 현재는 둘째아부터 출산크레디트를 주게 돼 있는데요, 이것을 더 확대해서 첫째아부터 준다든지 그런 경우를 가정할 수 있는데요.
출산크레디트는 지금 현재는 둘째아부터 돼 있는데, 제가 출산율을 극복한 프랑스에 가 보니까 거기도 모든 정책이, 출산정책이 둘째아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출산율이 2.1이기 때문에 첫째아가 아니라 그 나라도 둘째아부터 모든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나라도 그 보다 더, 지금 출산율이 1.20인데요, 그래서 둘째아부터 주는 것도 또한 다시 한 번 짚어 볼 일입니다.
출산크레디트는 지금 현재는 둘째아부터 돼 있는데, 제가 출산율을 극복한 프랑스에 가 보니까 거기도 모든 정책이, 출산정책이 둘째아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출산율이 2.1이기 때문에 첫째아가 아니라 그 나라도 둘째아부터 모든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나라도 그 보다 더, 지금 출산율이 1.20인데요, 그래서 둘째아부터 주는 것도 또한 다시 한 번 짚어 볼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산크레디트가 현재 지금 산입방식으로 해서 수급시점에 그것을 계산해 주는 거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 번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출산율을 제고해야 한다, 연금이나 모든 국민의 노후 준비를, 이후를 준비해 준다, 그러면 이 젊은 세대가 다음 미래 세대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출산크레디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시민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심각한 초저출산․초고령화사회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연금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산크레디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시민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심각한 초저출산․초고령화사회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연금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우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띄울 수 없는 시간인데요.
국민연금제도 개편 관련 공단의 입장 및 건의 내용에서는요, 문서에 이사장님 지시사항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올해만 넘기면 19대 국회 끝나니까 기금운용체계는 내년으로 넘기자고까지 합니다.
또 이야기 드릴까요?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원희 기획이사 나오셨나요?
제가 10월 5일 국민연금 국감에서 미래기획단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원래 취지였던 미래 대비계획은 이미 작년 말 그 역할이 이미 끝났고요.
지금은 기금운용공사 개편에 대한 반대논리 개발하는 곳이냐고 물었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었거든요
대표성을 강조하다 보니 전문성이 약화된 것입니다.
또 정말 중요한 문제는 운용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당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민연금 본부 자체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독립성이 담보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기금운용체계가 필요한 겁니다.
마치 덩치는 커졌는데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억지로 구겨 신고 달리는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말로만 금융국제도시가 아니라 수천 명의 금융 인재들이 전주에 정주하고 500개가 넘는 세계적인 금융투자기관들이 상주하는 세계적인 금융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기를 기대합니다.
때문에 저는 지금이 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로 확대․개편함을 통해서 전북과 전주에 유리한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전북도민을 위한 글로벌 국제금융도시를 눈앞의 현실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기금운용공사의 전환 문제는 다시 말해 40조 시대의 낡은 기금 거버넌스의 개편과 기금의 거대규모에 따른 정치적 독립성, 전문성 확보를 위한 공사화의 문제는 올해가 아니어도 연금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에서, 정부에서, 국회에서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고요.
그때마다 논란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곳 온고을 전주는 제 어머니께서 전주여고를 졸업하셨고요.
또한 당시 외가가 있던 전주에서 제가 태어났고 어린 시절 살았던 추억들이 아직도 생생할 정도로 정감 있는 곳입니다.
제가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고 반드시 전주에 위치하도록 법안을 발의한 것도 또한 당 지도부에 전주 설립을 명확하게 약속받은 것도 아마 전북과 남다른 인연과 애정이 하나의 이유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전북과 전주가 국제금융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고 발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 서울․부산․송도가 서로 국제금융도시가 되겠다고 경합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박윤옥 위원입니다.
먼저 국민연금공단의 전주 이전을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곳 전주에서 국정감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북과 참 인연이 많습니다.
지금의 국민연금제도는 내가 낸 돈의 2배 정도 더 받아가게 됩니다.
더 받아가는 돈은 기본적으로 기금을 운용한 수익에서, 거기에 모자란 돈은 다음 세대가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세계 유례없는 초저출산․초고령화 국가가 되고 국민연금기금은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계산하면 1970년대 초반 태어난 사람은 100만 명 정도고요.
한 세대라고 하는 30년이 지난 2000년대 초반 출생아 수는 50만 전후입니다.
그때마다 논란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적연금은 세대 간 연대라고도 합니다.
지금의 국민연금제도는 내가 낸 돈의 2배 정도 더 받아가게 됩니다.
더 받아가는 돈은 기본적으로 기금을 운용한 수익에서, 거기에 모자란 돈은 다음 세대가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세계 유례없는 초저출산․초고령화 국가가 되고 국민연금기금은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국민연금이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또 어떤 철학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진정한 고민이 있기를 바라고 국민연금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여기 여러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김재원 위원님이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기관장이 기금 공사화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반대하고 다니시고요, 국민연금에서 기금이 빠져 나가면 속빈 강정 된다고 하고 다니시나 본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본인은 출장 갔다고 결재를 안 했는데요, 그래도 이유는 아실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기관평가에서 C를 받았습니다.
이 책임을 전임 기획실장에게 떠넘긴 것 맞지요?
기관평가는 기관장이 책임을 지는 것 아시고 계시지요?
정확하게 대답하십시오.
잘못하면 위증이 됩니다.
올해 6월 26일 국민연금공단 남부지역본부장이 의정부지사장으로 좌천됐습니다.
누가 봐도 좌천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소득 360만 원 상한선이 95년부터 유지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과 기금 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선에서 우리나라 가입자들의 보수월액 상승률에 따라서 상한선을 인상하는 것에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기금 운용체계 개편 문제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는 현재 약 500조 원입니다.
현 공식적인 재정 추계로는 43년 2561조 원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현 기금 운용 제도는 40조 규모밖에 되지 않았던 기금 시대에 설계되었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들은 오로지 보수만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가입자들의 소득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1460만 명 중에 월 300만 원 이상 가입자는 34%를 차지하는 50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360만 원 상한선이 95년부터 유지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과 기금 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선에서 우리나라 가입자들의 보수월액 상승률에 따라서 상한선을 인상하는 것에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기금 운용체계 개편 문제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는 현재 약 500조 원입니다.
따라서 현세대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명확한 재정목표를 알려 주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청사진을 알려 주고 모두가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다음 세대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뤄야 하는 더 시급한 문제는 현재도 국민연금조차도 받지 못하는 정말 어려운 노인빈곤층이 있고요.
이들에 대한 문제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적연금강화 사회적 기구와 특위의 배경이 되는 공무원연금의 재정 절감분을 사용하자는 본래 취지에도 맞도록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미래 세대에도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디트 확대, 미래 세대의 부담 없이 우리의 희생과 노력으로 해소할 수 있는 사항들을 먼저 논의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미처 대비하지 못한 노후 준비로 인해서 많은 국민이 불행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이들을 보호해 주고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점에는 전반적인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마치 모든 문제의 만병통치약처럼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우선순위는 국민들의 노후 준비를 마련하기 위한 공적연금, 즉 국민연금제도가 보다 지속 가능하게 운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발제해 주신 네 분 모두가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따라서 현세대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명확한 재정목표를 알려 주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미처 대비하지 못한 노후 준비로 인해서 많은 국민이 불행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이들을 보호해 주고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점에는 전반적인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마치 모든 문제의 만병통치약처럼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우선순위는 국민들의 노후 준비를 마련하기 위한 공적연금, 즉 국민연금제도가 보다 지속 가능하게 운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발제해 주신 네 분 모두가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2050년 중반이면 기금이 소진된다고 하지요.
노인의 규모는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노후 준비는 안 되어 있고 부양비를 부담할 젊은이조차 없습니다.
오늘 진술해 주신 원종욱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장기적으로 매년 부과해야 될 보험료가 점진적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 세대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미래 세대는 국민연금제도를 가입하는 데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국민연금제도 근간을 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원종욱 박사님, 맞으시지요?
노인의 규모는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노후 준비는 안 되어 있고 부양비를 부담할 젊은이조차 없습니다.
오늘 진술해 주신 원종욱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장기적으로 매년 부과해야 될 보험료가 점진적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 세대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미래 세대는 국민연금제도를 가입하는 데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국민연금제도 근간을 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원종욱 박사님, 맞으시지요?
실제 생활비인 가처분소득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부모의 마음은 참 걱정이 됩니다.
결국 현세대가 더 받기 위해서는 누가 더 얼마만큼 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초저출산 국가 또 이로 인해서 초고령화 국가가 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생산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노인부양비는 급격하게 증가하고요.
단순한 경제적 재앙을 넘어서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극심한 갈등으로 이어지는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현실이 바로 코앞에 닥쳐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터넷에 아무런 검증 없이 올라와 있는 정보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정확한 정보들 때문에 부모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육아는 점점 그저 어렵고 두려운 일로만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장님, 이제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닌 부모가 될 준비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국민들이 아이를 낳고 건강하게 키우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건보 재정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저출산 극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는 이미 저출산으로 인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정보와 지혜를 주변에서 얻기가 무척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실제로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부모들의 59%가 인터넷을 통해 육아정보를 접하고 주변 학부모와 친구, 이웃 등을 통해 얻은 사람은 20%에 불과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터넷에 아무런 검증 없이 올라와 있는 정보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이사장님이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정말 있으신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단 차원의 대책 마련입니다.
제가 지난해 국감에서 고운맘카드 지급과 관련하여 부모 교육, 육아 교육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했고 올해 초에도 공단 측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행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장님, 이제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닌 부모가 될 준비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국민들이 아이를 낳고 건강하게 키우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건보 재정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저출산 극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균형 잡힌 육아정보 습득을 위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은 건보공단에서 올해부터라도 꼭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계신 건지 이사장님의 의지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과연 이사장님이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정말 있으신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단 차원의 대책 마련입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서 건강보험 또한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고요.
노후에 대한 삶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건강증진서비스 확대가 필요해졌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번에 발표한 뉴비전 또한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으시지요?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무엇보다 가장 우선시해야 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저출산 문제입니다.
올해로 우리나라는 14년째 초저출산국가입니다.
합계출산율이 2013년 1.19에서 2014년 1.21로 상향했습니다만 출산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출생아 수입니다.
2014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43만 5000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저출산 문제입니다.
올해로 우리나라는 14년째 초저출산국가입니다.
합계출산율이 2013년 1.19에서 2014년 1.21로 상향했습니다만 출산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출생아 수입니다.
2014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43만 5000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가임여성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전례 없는 현상으로 90년 초까지 장기간 이어져온 잘못된 산아제한정책의 여파가 이제야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합계출산율이 2013년 1.19에서 2014년 1.21로 상향했습니다만 출산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출생아 수입니다.
2014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43만 5000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가임여성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전례 없는 현상으로 90년 초까지 장기간 이어져온 잘못된 산아제한정책의 여파가 이제야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이제는 단순히 출산율만을 목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더 심각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입니다.
장관님, 인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는 없습니다.
2014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43만 5000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가임여성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전례 없는 현상으로 90년 초까지 장기간 이어져온 잘못된 산아제한정책의 여파가 이제야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이제는 단순히 출산율만을 목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더 심각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입니다.
장관님, 인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는 없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도 맞춤형 복지도 보건의료체계 개혁들도 모두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저출산 문제, 인구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존폐까지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삼 년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골든타임이 될 것입니다.
장관님, 앞으로의 임기 동안 무엇보다 보건복지부 제1의 업무가 저출산 극복임을 잊지 마시고 모든 정책들을 저출산․고령사회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시기를 바라면서 장관님의 이에 대한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증세나 대규모의 세출 구조조정 없이는 정부 재정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구의 감소가 소비 둔화와 함께 경제가 하강하는 인구절벽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관님, 이처럼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인구 구조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출산 극복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결국 저출산 문제, 인구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존폐까지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구의 감소가 소비 둔화와 함께 경제가 하강하는 인구절벽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관님, 이처럼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인구 구조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출산 극복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결국 저출산 문제, 인구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존폐까지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삼 년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골든타임이 될 것입니다.
장관님, 이처럼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인구 구조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출산 극복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결국 저출산 문제, 인구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존폐까지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삼 년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골든타임이 될 것입니다.
장관님, 앞으로의 임기 동안 무엇보다 보건복지부 제1의 업무가 저출산 극복임을 잊지 마시고 모든 정책들을 저출산․고령사회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시기를 바라면서 장관님의 이에 대한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출산 극복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결국 저출산 문제, 인구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존폐까지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삼 년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골든타임이 될 것입니다.
장관님, 앞으로의 임기 동안 무엇보다 보건복지부 제1의 업무가 저출산 극복임을 잊지 마시고 모든 정책들을 저출산․고령사회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시기를 바라면서 장관님의 이에 대한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의 총지출에서 공적연금과 사회보험 등 복지 분야에 의무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의무지출 비중이 2014년 19.7%에서 60년 32.5%까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률이 점점 둔화하면서 수입이 증가하는 비율보다 지출 증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재정수지는 21년을 기점으로 적자로 전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증세나 대규모의 세출 구조조정 없이는 정부 재정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구의 감소가 소비 둔화와 함께 경제가 하강하는 인구절벽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관님, 이처럼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인구 구조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문을 닫는 대학이 속출할 것이고 입시 구조 변화는 교육시장의 축소를 불러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국방인력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저 출산율을 기록한 2002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만 20세에 군대에 갈 시점이 되면 국방인력 수급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2013년 63만 3000명이던 군 병력은 2022년 52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군병력 감축계획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2034년에는 20세의 47%가 21세의 60%가 군대에 가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업여성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의 일상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간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무상보육 등을 실시했으나 보육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 인프라에 불과합니다.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 정책으로 설정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출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근로현장을 바꿔야만 합니다.
또한 대기업과 공공 부문은 일․가정 양립 일상화를 선도․확산하고 일․가정 양립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비정규직에 지원을……
장관님, 인식개선․홍보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화면 보세요.
취업여성의 낮은 출산율도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합계출산율이 1.21명이나 취업여성의 출산율은 약 0.7명으로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취업여성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의 일상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화면 보세요.
취업여성의 낮은 출산율도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합계출산율이 1.21명이나 취업여성의 출산율은 약 0.7명으로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취업여성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의 일상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간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무상보육 등을 실시했으나 보육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 인프라에 불과합니다.
취업여성의 낮은 출산율도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합계출산율이 1.21명이나 취업여성의 출산율은 약 0.7명으로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취업여성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의 일상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간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무상보육 등을 실시했으나 보육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 인프라에 불과합니다.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 정책으로 설정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남성 육아 참여를 위한 홍보․캠페인도 중요하지만 남성의 육아휴직을 대폭 확산할 수 있는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국가장기전략 중 결혼․출산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의 핵심 지표로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로 설정한 것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장관님, 올해 발표될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제가 오늘 제시한 과제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하는 여성의 독박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성도 가사․육아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남성 육아 참여를 위한 홍보․캠페인도 중요하지만 남성의 육아휴직을 대폭 확산할 수 있는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국가장기전략 중 결혼․출산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의 핵심 지표로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로 설정한 것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장관님, 올해 발표될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제가 오늘 제시한 과제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출산 문제는 만혼, 늦게 결혼하는 추세의 증가와 취업모의 낮은 출산율이라는 두 가지 핵심적 요인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혼 시기가 늦어질수록 출산도 늦어지기 때문에 35세가 넘어서 결혼할 경우에 1명 이상 낳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만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적 요인과 의식․문화적 요인 모두를 고려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장관님, 제가 1차 질의 때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극복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간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추세 반전에는 성공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이고요.
올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시지요?
이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극복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간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추세 반전에는 성공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이고요.
올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시지요?
그다음에 이재명 증인 서 주세요.
저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고요.
이 국가가 획기적인 정책을 하지 않으면 이게 전환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서 또한 제가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국민으로서 제가 또 다른 관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보기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보육에 대한 많은 투자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출산율이나 여성 고용률이 더 나아지지 않았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무상보육정책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아이에 대한 투자인 만큼 보육 지원의 틀을 확립하기 위해서 지속해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당연히 갖춰야 할 최소한의 인프라이기 때문입니다.
장관님, 올해는 무상보육 3년차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 번쯤은 되돌아보고 평가해 볼 시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정부는 국가책임보육의 일환으로 영유아 전 계층에 대한 무상보육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아이에게 공평한 출발선을 제공하고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크게 경감시켰다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보육에 대한 많은 투자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출산율이나 여성 고용률이 더 나아지지 않았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무상보육정책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아이에 대한 투자인 만큼 보육 지원의 틀을 확립하기 위해서 지속해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당연히 갖춰야 할 최소한의 인프라이기 때문입니다.
맞춤형 보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중한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대한민국 아이들은 대한민국 어느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최고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3년간 정부는 국가책임보육의 일환으로 영유아 전 계층에 대한 무상보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인구학적 현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연금입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저출산으로 인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데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급여를 수급하는 연금수급자는 많아져서 수입의 규모보다 지출의 규모가 현격히 큰 구조적 불균형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장관님,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간한 책 표지입니다.
‘100세 시대 동반자, 평생월급 국민연금’, 그런데 저는 국민연금제도를 죽 살펴보면서 지금의 국민연금이 과연 국민들의 든든한 100세 시대 동반자가 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장관님,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잘 알고 계시지요?
언젠가는 물집이 잡힐 것이고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피해의 몫은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이제라도 낙후된 국민연금기금 시스템에 변화는 필요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는 국민연금기금공사로의 분리가 시급합니다.
이에 관련된 장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피해의 몫은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이제라도 낙후된 국민연금기금 시스템에 변화는 필요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는 국민연금기금공사로의 분리가 시급합니다.
이에 관련된 장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저희가 추진했던 공무원연금개혁과 같은 모수적 개혁뿐만 아니라 민영 제도 방식을 과감히 수용하는 효율성을 위한 구조적 개혁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한 예료 캐나다 연금은 97년 기금운용본부를 떼어 독립시키고 급여를 바탕으로 투자 전문가를 대거 채용하면서 90년대 3%에 머물렀던 수익률을 18.7%로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이 이제는 더 이상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무리하게 달려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는 물집이 잡힐 것이고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피해의 몫은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현재 운용 제도는 99년 40조 규모밖에 되지 않았던 기금시대에 설계됐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현재의 500조 규모, 나아가 2600조 원의 규모를 운용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것입니다.
장관님, 이미 연금 제도가 성숙한 선진 복지국가들은 이미 80년 이후부터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문제를 위해 연금개혁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진했던 공무원연금개혁과 같은 모수적 개혁뿐만 아니라 민영 제도 방식을 과감히 수용하는 효율성을 위한 구조적 개혁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한 예료 캐나다 연금은 97년 기금운용본부를 떼어 독립시키고 급여를 바탕으로 투자 전문가를 대거 채용하면서 90년대 3%에 머물렀던 수익률을 18.7%로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현재의 500조 규모, 나아가 2600조 원의 규모를 운용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것입니다.
장관님, 이미 연금 제도가 성숙한 선진 복지국가들은 이미 80년 이후부터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문제를 위해 연금개혁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진했던 공무원연금개혁과 같은 모수적 개혁뿐만 아니라 민영 제도 방식을 과감히 수용하는 효율성을 위한 구조적 개혁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한 예료 캐나다 연금은 97년 기금운용본부를 떼어 독립시키고 급여를 바탕으로 투자 전문가를 대거 채용하면서 90년대 3%에 머물렀던 수익률을 18.7%로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이 이제는 더 이상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무리하게 달려서는 안 됩니다.
꾸준히 관리해야 할 국민연금의 노후자금이 단기 운용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정치적인 독립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문성도 없습니다.
현재의 국민연금 운용 체계는 발에 맞지 않은 신발을 억지로 구겨 신고 달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운용 제도는 99년 40조 규모밖에 되지 않았던 기금시대에 설계됐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현재의 500조 규모, 나아가 2600조 원의 규모를 운용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것입니다.
올해 들어 국민연금을 떠난 팀장급 인사만 2명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를 보니까 운용역의 평균 근속연수가 4년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꾸준히 관리해야 할 국민연금의 노후자금이 단기 운용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정치적인 독립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문성도 없습니다.
현재의 국민연금 운용 체계는 발에 맞지 않은 신발을 억지로 구겨 신고 달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독립성의 문제입니다.
연금기금은 노령화 시대의 사회적 부양비 폭탄을 완화하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국가 경제가 아무리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것이 국민연금기금입니다.
오로지 국민의 안정된 노후만을 위해 투자하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개입, 선심성 정책의 재원으로 활용돼서는 안 됩니다.
추계에 따르면 수익률을 1% 올릴 때마다 보험료율 2.5% 인상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기금 고갈을 막아 현 세대에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미래 세대에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가장 현실적이고 추진 가능한 대안은 수익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연금 운용 체계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먼저 독립성의 문제입니다.
연금기금은 노령화 시대의 사회적 부양비 폭탄을 완화하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수익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수익률 변동에 따른 재정추계를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의원실에서 국민연금연구원과 함께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기금 수익률이 8%가 되면 기금은 소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추계에 따르면 수익률을 1% 올릴 때마다 보험료율 2.5% 인상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기금 고갈을 막아 현 세대에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미래 세대에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가장 현실적이고 추진 가능한 대안은 수익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장관님, 국민연금기금을 소진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출산률을 제고해서 가입자를 늘리거나, 둘째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셋째 기금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것, 저는 크게 이 세 가지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가입자 수를 늘려 기금 재원을 마련하는 것일 겁니다.
저출산 극복이 가장 근본적이고 이상적인 방안일 것입니다만 저출산 극복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눈앞에 닥쳐 있는 연금재정 고갈 해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기금 수익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개선되고 있지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연령이 낮을수록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경향이 뚜렷해 보입니다.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국민연금기금 소진에 대한 우려’라고 답했습니다.
장관님, 국민연금기금을 소진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출산률을 제고해서 가입자를 늘리거나, 둘째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셋째 기금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것, 저는 크게 이 세 가지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가입자 수를 늘려 기금 재원을 마련하는 것일 겁니다.
저출산 극복이 가장 근본적이고 이상적인 방안일 것입니다만 저출산 극복 쉽지 않습니다.
외국 사례에서 보듯 세대 간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장관님, 국민들은 이런 연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국민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개선되고 있지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연령이 낮을수록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경향이 뚜렷해 보입니다.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국민연금기금 소진에 대한 우려’라고 답했습니다.
장관님, 국민연금기금을 소진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출산률을 제고해서 가입자를 늘리거나, 둘째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셋째 기금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것, 저는 크게 이 세 가지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장관님, 국민들은 이런 연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국민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개선되고 있지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연령이 낮을수록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경향이 뚜렷해 보입니다.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국민연금기금 소진에 대한 우려’라고 답했습니다.
장관님, 국민연금기금을 소진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출산률을 제고해서 가입자를 늘리거나, 둘째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셋째 기금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것, 저는 크게 이 세 가지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가입자 수를 늘려 기금 재원을 마련하는 것일 겁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저출산으로 인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데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급여를 수급하는 연금수급자는 많아져서 수입의 규모보다 지출의 규모가 현격히 큰 구조적 불균형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장관님, 국민연금기금이 2060년에 모두 소진이 된다는 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불과 20년만에 소진되는 기금은 국가경제와 금융시장을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고 기금 소진 시 직접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은 미래시대에 정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 사례에서 보듯 세대 간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연금입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저출산으로 인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데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급여를 수급하는 연금수급자는 많아져서 수입의 규모보다 지출의 규모가 현격히 큰 구조적 불균형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장관님, 국민연금기금이 2060년에 모두 소진이 된다는 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불과 20년만에 소진되는 기금은 국가경제와 금융시장을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고 기금 소진 시 직접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은 미래시대에 정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 준비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오히려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노후 준비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연금 제도가 보다 지속 가능하게 운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는 현재 약 500조 원입니다.
현 공식적인 재정 추계로는 2043년 2561조 원으로 증가하여 불과 15년 만인 2060년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된다고 합니다.
연금이 고갈되면 해외의 사례들처럼 수급자들이 받아야 할 지급액을 가입자들에게 직접 걷어 들이는 직접부과 방식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내가 신용카드를 긁어 쓰고 미래 세대에 빚을 갚게 하는 원리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 준비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오히려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노후 준비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연금 제도가 보다 지속 가능하게 운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는 현재 약 500조 원입니다.
현 공식적인 재정 추계로는 2043년 2561조 원으로 증가하여 불과 15년 만인 2060년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된다고 합니다.
장관님, 이번 연금특위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절감된 재정의 일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 즉 사회적인 부양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국민들이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첫 보고를 시작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들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여론조사에서도 나왔듯이 전 국민의 54.6%가 복지 혜택을 전 국민이 아닌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노인의 규모는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노후 준비는 안 되어 있고 부양비를 부담할 젊은이조차 없습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유일한 해법은 저출산을 극복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출산율을 높여 경제참가율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유일한 해법입니다만 저출산 극복이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떠한 방식이든 국가가 국민의 노후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공적연금특위는 이러한 논의를 위해 구성된 것 같습니다.
노인의 규모는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노후 준비는 안 되어 있고 부양비를 부담할 젊은이조차 없습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유일한 해법은 저출산을 극복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출산율을 높여 경제참가율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유일한 해법입니다만 저출산 극복이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떠한 방식이든 국가가 국민의 노후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2013년 우리나라 잠정 합계출산율은 1.21명, 올해로 14년째 이어지는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이로 인해 2060년이면 전체 인구의 40%가 노인인 초고령화 국가가 됩니다.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저출산으로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인부양비는 급격히 증가하는 경제적 재앙을 넘어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극심한 갈등으로 이어지는 핵폭탄보다 무서운 현실이 바로 코앞에 닥쳐와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유럽과 중남미에서 이미 현실이 되어 버린 연금 문제입니다.
장관님,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노인빈곤과 노후 보장 문제,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인 것을 또한 아시지요?
2013년 우리나라 잠정 합계출산율은 1.21명, 올해로 14년째 이어지는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이로 인해 2060년이면 전체 인구의 40%가 노인인 초고령화 국가가 됩니다.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저출산으로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인부양비는 급격히 증가하는 경제적 재앙을 넘어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극심한 갈등으로 이어지는 핵폭탄보다 무서운 현실이 바로 코앞에 닥쳐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희망이 없는 시대에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저출산 정책은 전 국가 역량을 한데 모아 유기적으로 입안되고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주무 부처는 보건복지부입니다.
장관후보자로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후보자님의 의견과 또 이에 대한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 오포세대는 대인관계와 주택 문제를 포기하는, 또 칠포세대는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14년째 초저출산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희망이 없는 시대에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저출산 정책은 전 국가 역량을 한데 모아 유기적으로 입안되고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주무 부처는 보건복지부입니다.
장관후보자로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후보자님의 의견과 또 이에 대한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친화적인 일터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가사․육아의 주체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올해 수립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요, 일․가정 양립에 관련하여 근로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실효한 대책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후보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워킹맘, 일하는 여성들의 낮은 출산율도 심각하게 바라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일과 가정과의 양립의 문제입니다.
출산․양육, 양육에 여성들이 참여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경력 단절이 오게 되지요?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워킹맘, 일하는 여성들의 낮은 출산율도 심각하게 바라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일과 가정과의 양립의 문제입니다.
출산․양육, 양육에 여성들이 참여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경력 단절이 오게 되지요?
2013년은 1.19명으로 소폭 상승을 했지만 출생아수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그간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기혼가구의 임신․출산 지원과 또 보육시설, 공보육 확대에 중점을 두었지만 실제로는 효과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결국 저출산 대책이 필요한 맥을 잘못 짚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출산을 초래하는 핵심적 요인으로 만혼―결혼을 늦게 하는 것이지요―만혼 현상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그간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기혼가구의 임신․출산 지원과 또 보육시설, 공보육 확대에 중점을 두었지만 실제로는 효과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결국 저출산 대책이 필요한 맥을 잘못 짚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출산을 초래하는 핵심적 요인으로 만혼―결혼을 늦게 하는 것이지요―만혼 현상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즉, 결혼이 늦어질수록 출산을 더 기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출생아수를 말하는 합계출산율은 2014년에 2.21명인데요.
2013년은 1.19명으로 소폭 상승을 했지만 출생아수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출생아수를 말하는 합계출산율은 2014년에 2.21명인데요.
2013년은 1.19명으로 소폭 상승을 했지만 출생아수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그간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기혼가구의 임신․출산 지원과 또 보육시설, 공보육 확대에 중점을 두었지만 실제로는 효과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결국 저출산 대책이 필요한 맥을 잘못 짚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많은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당히 열악한 미래를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출산을 극복할 골든타임이 앞으로 5년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5년이 아니라 3년 내에 획기적인 변화가 없으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너무나 이 문제가 중요하니까 장관님의 생각을 듣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박윤옥 위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초저출산․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많은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당히 열악한 미래를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옥 위원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문제가 되어 있는 초 저출산․초고령화사회의 미래를 예비하는 연금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저는 미처 대비하지 못한 노후 준비로 인해서 많은 국민이 불행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이들을 보호해 주고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가 마치 모든 문제의 만병통치약처럼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실제로 심각한 문제는 국민연금조차도 받지 못하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계시고 이들에 대한 문제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관님, 저는 미처 대비하지 못한 노후 준비로 인해서 많은 국민이 불행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이들을 보호해 주고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가 마치 모든 문제의 만병통치약처럼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실제로 심각한 문제는 국민연금조차도 받지 못하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계시고 이들에 대한 문제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관님 이게 바로 세대 간 갈등입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안 좋은데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의무적인 보험료 폭탄에 반발하고 국가는 어쩔 수 없이 지급액을 축소하고 이는 다시 세대 간 갈등으로 국론이 분열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출산 극복의 근본 취지는 미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재정이 소진되면 해외의 사례들처럼 수급자들이 받아야 할 지급액을 가입자들에게 직접 거둬들이는 직접부과 방식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요.
현 연금제도를 기준으로 부과 방식 비용률을 계산하면 21.4%가 됩니다.
쉽게 말해 한 달에 버는 돈이 100만 원이면 그중의 21만 4000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GDP 대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하면 34.5%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런데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에는 부과 비율이 25.3%, 즉 미래세대가 한 달에 버는 돈이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그중 25만 3000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매달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 연금제도를 기준으로 부과 방식 비용률을 계산하면 21.4%가 됩니다.
쉽게 말해 한 달에 버는 돈이 100만 원이면 그중의 21만 4000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GDP 대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하면 34.5%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런데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에는 부과 비율이 25.3%, 즉 미래세대가 한 달에 버는 돈이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그중 25만 3000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매달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관님, 중남미․유럽 각국에서 연금재정 소진과 직접부과 방식으로의 전환, 이로 인한 국민적 갈등이 폭발하고 있는 것 아시나요?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저출산국으로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인 부양비는 급격히 증가하는, 경제적 재앙을 넘어 세대 간 극심한 갈등으로 이어지는 핵폭탄보다 무서운 현실이 코앞에 닥쳐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연금의 재정 소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13년 발표한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중에서 재정지수 전망에 따르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적립기금이 2044년 2561조를 최고점으로 하여 2060년에는 모두 소진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더 받기 위해서는 누가 더 얼마만큼 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우리나라 잠정합계 출산율은 1.21명, 올해로 14년째 이어지는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이로 인해서 2060년이면 전체 인구의 40%가 노인인 초고령화 국가가 됩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공적연금의 기능 강화의 문제는 우리의 미래세대를 준비하는 것과 같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초저출산․고령화사회가 전개되고 있고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장관님, 제가 지난 4월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 기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조정 문제도 같은 동일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초저출산․고령화사회가 전개되고 있고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장관님, 제가 지난 4월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 기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조정 문제도 같은 동일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러나 그것도 국고에서 주라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소진되는 시점이 지금 눈에 보이는데 거기에다 대고 국민연금의 70% 나중에, 그러면 지금 30세에 아기 낳는다 그러면 바로 30년 후의 얘기이고요, 2008년부터 시작됐으니까 지금 275명이 혜택을 보는데 내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출산율 제고에는 더한 획기적인 정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를 주게 되면 1년에 43만씩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도 같이 검토해야 되고요.
3개월까지 했다니까 그것은 선언적인 의미로 3개월 주고, 다자녀 정책은 포기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냥 더 주고, 그렇게 하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 당장 이게 되어서 현재 사전 적립 방식으로 가라 그러면 기재부에서 돈 없다고 팔짝 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팔짝 뛰고, 미래 세대는 적립한 것에 이자, 이율, 이율의 수익률을 붙여 가지고 무제한 국민연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책임하다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내용에 있어서 30% 국고, 70% 국민연금인데, 만약에 군대에 가는 사람은 일반회계로 다 주는 것은 이해가 100% 돼요, 그동안에 생산활동을 못 했으니까.
그러나 그것도 국고에서 주라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소진되는 시점이 지금 눈에 보이는데 거기에다 대고 국민연금의 70% 나중에, 그러면 지금 30세에 아기 낳는다 그러면 바로 30년 후의 얘기이고요, 2008년부터 시작됐으니까 지금 275명이 혜택을 보는데 내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내용에 있어서 30% 국고, 70% 국민연금인데, 만약에 군대에 가는 사람은 일반회계로 다 주는 것은 이해가 100% 돼요, 그동안에 생산활동을 못 했으니까.
그러나 그것도 국고에서 주라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소진되는 시점이 지금 눈에 보이는데 거기에다 대고 국민연금의 70% 나중에, 그러면 지금 30세에 아기 낳는다 그러면 바로 30년 후의 얘기이고요, 2008년부터 시작됐으니까 지금 275명이 혜택을 보는데 내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출산율 제고에는 더한 획기적인 정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를 주게 되면 1년에 43만씩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도 같이 검토해야 되고요.
둘째와 셋째 아를 낳으면 그만큼 혜택을 주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30세에 아기를 낳는다 그러면 60세에 국민연금 수급할 때 30년 후에는 43만, 매년 43만씩 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현재 주라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신혼부부한테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집 한 채를 줘도 그것은 현재 주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통과하면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냥 통과하면 돼요.
참고로 제가 아는 지식만 이야기를 할게요.
이것은 남윤인순 위원님의 이것에 반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출산율이 1.19니까 하나를 낳는다는 얘기거든요, 통계적으로.
그러면 1년에 출생아 수가 43만이에요.
그러면 43만은 다 해당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1년에 출생아 수가 43만이에요.
그러면 43만은 다 해당이 된다는 거거든요.
둘째와 셋째 아를 낳으면 그만큼 혜택을 주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30세에 아기를 낳는다 그러면 60세에 국민연금 수급할 때 30년 후에는 43만, 매년 43만씩 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현재 주라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신혼부부한테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집 한 채를 줘도 그것은 현재 주라는 거예요.
남윤인순 위원님이 첫째 아에 대해서 3개월까지 하신 것, 이게 다소라도 출산율에 도움이 된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자녀를 잘못 건드리게 되면 다자녀 정책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것은 그냥 가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말하자면 사전 적립 방식으로 하면 현재의 현 세대가 더 많은 돈을 지출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저출산 극복의 철학이 뭐예요.
미래 세대한테 부담이 없게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부담을 주는 것을 우리가 뻔히 알고도 지금 아무도, 그냥 손해가 없으니까 그냥 가자 이것은 안 된다는 뜻이고요.
돈을 내세요.
저는 국민연금 가입자 이외의 사람들이 더 중요하니까 이것을 포괄적으로 넓게 대상을 생각해서 서비스설계센터를 중앙에서 컨트롤하면서 하는 것은 적극 찬성합니다.
그리고 연금공단에서 하는 것은 제한적이니까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넓게 또 새로운 계획을 갖고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정리된 의견은 남윤인순 위원님이 사각지대 해소,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첫째 아이부터 하는 것, 외국도 다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리고 경비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개월 수를 조정해 주는 것, 다 정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더 추가해서, 그 안은 그대로 가되 보완해서 다시 논의 한번 하고 사회적 대타협기구로 가는 건 가는 거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은 안 낳겠다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효하기 위해서는 둘째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출산율을 위해서 이것을 첫째아부터 한다는 것에 대해 다른 외국도 그렇게 많이 하니까 동의하는데 개월 수는 적극적으로 다시 이참에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30개월, 48개월, 50개월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아니면 저는 제가 다시 법안을 내더라도 그 세 가지는, 사전 적립 방식, 그다음에 국민연금에 부담 주지 말고 국고 100% 지원, 그다음 세 번째 개월 수 조정하는 것, 개월 수 조정하면 첫째아부터 줘도 그것은 크게, 어차피 된 것이니까요.
국가에서 내 줘야 되고, 그래야 체감이 되지요.
나중에 60세 때 준다 그러면, 내가 내고 60세 때 준다면 후대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민연금의 재정구조가 굉장히 열악한 구조인데 그걸 넘기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00% 국고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윤인순 위원님 말씀대로 첫째아부터 주려고 하면 재정 부담이 굉장히 많으니 개월 수를 조정해서 지금 현안보다 줄일 건 줄이고, 6개월, 12개월, 18개월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것 물어볼게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더 획기적인 거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행을 이야기해 보면 출산크레딧을 12개월을 주면 그것을 본인이 그냥 내는 거지요, 그리고 나중에 수급하는 수급권……
결과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적립 기금이 2044년 2561조를 최고점으로 불과 15년 만에 모두 소진되어 버립니다.
재정이 소진되면 해외의 사례들처럼 수급자들이 받아야 할 지급액을 가입자들에게 직접 거둬들이는 직접부과방식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요, 현 연금제도를 기준으로 부과방식 비용률을 계산하면 22.9%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한 달에 버는 돈이 100만 원이면 그중에 22만 9000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GDP 대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하면 34.5%로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더구나 현 기금 운용 체계로는 2000조가 넘는 기금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되어 있다가 불과 15년 만에 전부 회수되어 소진되는 구조는 우리나라 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내모는 끔찍한 시나리오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재정이 소진되면 해외의 사례들처럼 수급자들이 받아야 할 지급액을 가입자들에게 직접 거둬들이는 직접부과방식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요, 현 연금제도를 기준으로 부과방식 비용률을 계산하면 22.9%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한 달에 버는 돈이 100만 원이면 그중에 22만 9000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GDP 대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하면 34.5%로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더구나 현 기금 운용 체계로는 2000조가 넘는 기금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되어 있다가 불과 15년 만에 전부 회수되어 소진되는 구조는 우리나라 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내모는 끔찍한 시나리오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이제 은퇴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그렇지 않아도 노후를 보내기에 부족한 국민연금조차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과, 부양을 책임져야 하는 미래 세대는 형평성과 과도한 보험료 부담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그리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세대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악순환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13년 발표한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중에서 재정수지 전망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저출산과 고령화는 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급격한 고령화로 인하여 급여를 수급하는 연금 수급자의 증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적 불균형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결과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적립 기금이 2044년 2561조를 최고점으로 불과 15년 만에 모두 소진되어 버립니다.
재정이 소진되면 해외의 사례들처럼 수급자들이 받아야 할 지급액을 가입자들에게 직접 거둬들이는 직접부과방식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요, 현 연금제도를 기준으로 부과방식 비용률을 계산하면 22.9%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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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2013년 발표한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중에서 재정수지 전망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저출산과 고령화는 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급격한 고령화로 인하여 급여를 수급하는 연금 수급자의 증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적 불균형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결과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적립 기금이 2044년 2561조를 최고점으로 불과 15년 만에 모두 소진되어 버립니다.
문제는 정책 시차입니다.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모든 자원과 재정을 쏟아 붓고도 20년이 지나서야만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인 2.1이 된다 하더라도 지난 20년간 낮은 출산율 때문에 기금 고갈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기금 고갈 이전에 대체 수익률을 낮춰서 적게 주거나, 수급 연령을 높여서 늦게 주거나, 보험금을 더 많이 걷도록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결국 국민의 부담과 불신만 가중시키고 국민적 반발과 저항이 우리의 상상을 넘어설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선택 가능한 유일한 대안은 기금 운용의 원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기금 수익률의 극대화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부과방식 비용률도 30.5%로 기존보다 무려 7%가 많았습니다.
현재 은퇴하는 베이비부머 세대,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3040 세대는 본인들이 수급하는 시점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이 된 것입니다.
추계로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지속 가능한 연금재정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통한 우수한 여성자원의 획기적인 경제활동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정책 시차입니다.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모든 자원과 재정을 쏟아 붓고도 20년이 지나서야만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3년 기준으로 재정 추계를 다시 해 보았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재정 추계에 사용되었던 추계 모델에 기존 2013년 출산율 1.19,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54.8%, 기금 수익률 변수 4.19%만 조정한 겁니다.
기금 소진 시점이 2051년으로 복지부가 발표한 재정 추계 기금 소진 시점 2060년보다 무려 9년이 빨라졌고요, 적립 기금이 최대가 되는 시점 2037년, 적립 기금은 1090조가 적었습니다.
최고점에서 소진되는 시기가 더 빨라져서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졌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이제 은퇴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그렇지 않아도 노후를 보내기에 부족한 국민연금조차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과, 부양을 책임져야 하는 미래 세대는 형평성과 과도한 보험료 부담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그리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세대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악순환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기준으로 몇 가지 변수를 조정해 보니까 실제 현실로 나타난 절망적인 미래가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제가 출산율에 따른 민감도를 검토해 봤더니, 기본 추계에서는 합계출산율 변수로 1.42가 사용되었는데요 합계출산율을 1.01로 가정해서 추계치를 추산해 본다 해도 재정 소진 시점이 차이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자세히 추계 모델 전체를 놓고 사용 변수 하나하나를 뜯어 봐서 제가 찾아냈습니다.
산출 근거를 대조해 보니까 현실과 괴리된, 다른 변수들과 달리 두루뭉술하게 산출된 변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GDP 대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하면 34.5%로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더구나 현 기금 운용 체계로는 2000조가 넘는 기금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되어 있다가 불과 15년 만에 전부 회수되어 소진되는 구조는 우리나라 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내모는 끔찍한 시나리오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이제 은퇴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그렇지 않아도 노후를 보내기에 부족한 국민연금조차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과, 부양을 책임져야 하는 미래 세대는 형평성과 과도한 보험료 부담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그리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세대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악순환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기준으로 몇 가지 변수를 조정해 보니까 실제 현실로 나타난 절망적인 미래가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제가 출산율에 따른 민감도를 검토해 봤더니, 기본 추계에서는 합계출산율 변수로 1.42가 사용되었는데요 합계출산율을 1.01로 가정해서 추계치를 추산해 본다 해도 재정 소진 시점이 차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인 부양비는 급격히 증가하는 경제적 재앙을 넘어서 세대 간 극심한 갈등으로 이어지는 핵폭탄보다 무서운 현실이 코앞에 닥쳐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연금의 재정 소진입니다.
거기다 여성경제활동인구를 25%를 30%로 상향해 놨어요.
그러면 인구율하고는 차이가 없지요.
물론 추계일 뿐이지만 그런 차이로 인해서 현재 출산율이 더 떨어질 상황에 있고요.
또 지금 그게 회복된다 하더라도 20년 후에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고갈 시점하고 이게 지금 너무나 안 맞는데, 그 모든 안정성 독립성, 전문성, 이런 거 다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안정성과 수익성에서 어느 것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된다고 보아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보다 우월한 가치, 그보다 나은 가치를 위해서 국민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철학이나 비전이 있으셔야 된다는 관점에서 여쭙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공성, 안정성, 다 중요하지요.
그 바탕 위에서 하겠지만 지금의 연금이 굉장히 출산율하고도 관계있고요.
출산율이 1.19인데 1.41을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1.19로 넣더라도 변화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공공성, 안정성, 다 중요하지요.
그 바탕 위에서 하겠지만 지금의 연금이 굉장히 출산율하고도 관계있고요.
출산율이 1.19인데 1.41을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1.19로 넣더라도 변화가 없었어요.
이것이 분명히 변화 요인일 텐데, 그래서 모든 자료를 제가 다 하나하나 분석을 해 본 결과 찾아냈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또 제가 우문현답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그러니까 그것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보다 우월한 가치, 그보다 나은 가치를 위해서 국민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철학이나 비전이 있으셔야 된다는 관점에서 여쭙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공성, 안정성, 다 중요하지요.
그 바탕 위에서 하겠지만 지금의 연금이 굉장히 출산율하고도 관계있고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특별히 감사원에서 연금의 소진 시점이 5년 정도 더 당겨질 것이다, 여러 가지 상황에 있는데요.
지금 기금운용체계와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인구 문제의 주무부처로서 국가적 차원의 범부처적인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선행되어야 강력하고 집중력 있는 인구정책이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제대로 바로 서지 못하면 앞으로의 10년도 지난 10년과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모두의 생각입니다.
할 일은 쌓여 있는데 행동 없이 말만 저출산 극복을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진지하게 자문을 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할 일은 많고 일할 자리, 일할 사람이 꾸려지지가 않았는데, 다시 말해서 일할 사람이 없는데 저출산 극복, 이 일 정말 가능이나 한 것인가요?
이렇게 저출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업무환경과 최소한의 자원조차 배려하지 않는 복지부가 저출산을 극복할 의지가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저출산, 다시 획기적으로 노력하고 추진하여야 합니다.
인구정책을 총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만들어서라도 다시 시작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인구 문제의 주무부처로서 국가적 차원의 범부처적인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선행되어야 강력하고 집중력 있는 인구정책이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일은 많고 일할 자리, 일할 사람이 꾸려지지가 않았는데, 다시 말해서 일할 사람이 없는데 저출산 극복, 이 일 정말 가능이나 한 것인가요?
이렇게 저출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업무환경과 최소한의 자원조차 배려하지 않는 복지부가 저출산을 극복할 의지가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저출산, 다시 획기적으로 노력하고 추진하여야 합니다.
인구정책을 총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만들어서라도 다시 시작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행령에 정한 자리도 못 만들어서 인구정책과장이 운영지원단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저출산 정책의 주무부서라고 하는 보건복지부의 현실인 것입니다.
장관님, 대통령 직속으로 만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그 위상에 맞는 업무환경과 제구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저출산․고령사회 같은 인구 문제는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업무를 통해서 시기적절한 정책이 필요한 때에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실무는 어디에서 담당하는 것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연금기금 수익률 7%를 가정하고 시뮬레이션 한 재정추계입니다.
3차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기금 소진 시점인 2060년에서 15년이 늦추어진 2075년에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연금기금 수익률 8%를 가정하고 시뮬레이션 한 재정추계입니다.
국민연금기금 재정추계에 대해서 2차 질의하겠습니다.
1차 질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연금 재정 고갈은 심각한 경제적인 위험뿐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까지로 이어지는 국가적 재앙입니다.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근본적인 해법은 출산율과 경제참가율을 제고하는 것입니다만 저출산 극복은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는 점에서 눈앞에 닥친 연금 재정 고갈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연금법 102조에 적시되어 있듯이 국민연금의 안정성과 재정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운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정책 시차입니다.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모든 자원과 재정을 쏟아붓고도 20년이 지나야지만 그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인 2.1이 된다 하더라도 지난 20년간의 낮은 출산율 때문에 기금 고갈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결국 기금이 소진된 미국, 캐나다, 스웨덴, 독일같이 필요한 보험료를 가입자에게 직접 받아 사용하는 직접부과방식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고요.
기금 고갈 이전에 대체수익률을 낮춰서 적게 주거나 수급연령을 높여서 늦게 주거나 보험금을 더 많이 걷도록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현 연금제도를 기준으로 부과방식 비용률을 계산해 보면 22.9%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한 달에 버는 돈이 100만 원이면 그중에 22만 9000원을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GDP 대비 국민연금보험료를 계산하면 34.5%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더구나 현 기금운용 체계로는 2000조가 넘는 기금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되어 있다가 불과 15년 만에 전부 회수되어 소진되는 구조는 우리나라 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내모는 끔직한 시나리오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이제 은퇴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그렇지 않아도 노후를 보내기에 부족한 국민연금조차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과 부양을 책임져야 하는 미래세대는 형평성과 과도한 보험료 부담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그리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세대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악순환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재정이 소진되면 해외의 사례들처럼 수급자들이 받아야 할 지급액을 가입자들에게 직접 거둬들이는 직접부과방식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요.
현 연금제도를 기준으로 부과방식 비용률을 계산해 보면 22.9%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한 달에 버는 돈이 100만 원이면 그중에 22만 9000원을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GDP 대비 국민연금보험료를 계산하면 34.5%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더구나 현 기금운용 체계로는 2000조가 넘는 기금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되어 있다가 불과 15년 만에 전부 회수되어 소진되는 구조는 우리나라 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내모는 끔직한 시나리오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건복지부에서 2013년 발표한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중에서 재정수지 전망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저출산과 고령화는 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급여를 수급하는 연금수급자의 증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적 불균형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결과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적립기금이 2044년 2561조를 최고점으로 불과 15년 만에 모두 소진되어 버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13년 발표한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중에서 재정수지 전망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저출산과 고령화는 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급여를 수급하는 연금수급자의 증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적 불균형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결과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적립기금이 2044년 2561조를 최고점으로 불과 15년 만에 모두 소진되어 버립니다.
재정이 소진되면 해외의 사례들처럼 수급자들이 받아야 할 지급액을 가입자들에게 직접 거둬들이는 직접부과방식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요.
앞의 화면을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건복지부에서 2013년 발표한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중에서 재정수지 전망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저출산과 고령화는 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급여를 수급하는 연금수급자의 증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적 불균형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박윤옥 위원입니다.
장관님,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우리나라 잠정 합계출산율은 1.21명, 올해로 14년째 이어지는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이로 인해 2060년이면 전체 인구의 40%가 노인인 초고령화 국가가 됩니다.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저출산국으로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인부양비는 급격히 증가하는 경제적 재앙을 넘어 세대 간 극심한 갈등으로 이어지는 핵폭탄보다 무서운 현실이 코앞에 닥쳐왔습니다.
2014년 우리나라 잠정 합계출산율은 1.21명, 올해로 14년째 이어지는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이로 인해 2060년이면 전체 인구의 40%가 노인인 초고령화 국가가 됩니다.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저출산국으로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인부양비는 급격히 증가하는 경제적 재앙을 넘어 세대 간 극심한 갈등으로 이어지는 핵폭탄보다 무서운 현실이 코앞에 닥쳐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연금의 재정 소진입니다.
앞의 화면을 보시지요.
이로 인해 2060년이면 전체 인구의 40%가 노인인 초고령화 국가가 됩니다.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저출산국으로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인부양비는 급격히 증가하는 경제적 재앙을 넘어 세대 간 극심한 갈등으로 이어지는 핵폭탄보다 무서운 현실이 코앞에 닥쳐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연금의 재정 소진입니다.
앞의 화면을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은퇴하는 베이비부머 세대,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30대․40대는 본인들이 수급하는 시점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이 된 것입니다.
장관님, 추계로써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연금 재정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 양립 조성을 통한 우수한 여성 자원의 획기적인 경제활동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2013년 기준으로 재정추계를 다시 해 보았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재정추계에 사용되었던 추계모델의 2013년 기준출산율 1.19,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54.8%, 기금수익률 변수 4.1%만 조정한 겁니다.
기금소진 시점이 2051년으로 복지부가 발표한 재정추계 기금소진 시점 2060년보다 무려 9년이 빨라졌습니다.
적립기금이 최대가 되는 시점이 2037년, 적립기금은 1050조가 적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이제 은퇴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그렇지 않아도 노후를 보내기에 부족한 국민연금조차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과 부양을 책임져야 하는 미래세대는 형평성과 과도한 보험료 부담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그리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세대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악순환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런데 2013년 기준으로 몇 가지 변수를 조정해 보니까 실제 현실로 나타나는 절망적인 미래가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제가 출산율에 따르는 민감도를 검토해 봤더니 기본 추계에서는 합계출산율의 변수로 1.42가 사용되었는데요, 합계출산율 1.01로 가정해 추계치를 추산해 보아도 재정 소진 시점이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분명히 출산율이 영향을 지대하게 미칠 텐데.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GDP 대비 국민연금보험료를 계산하면 34.5%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더구나 현 기금운용 체계로는 2000조가 넘는 기금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되어 있다가 불과 15년 만에 전부 회수되어 소진되는 구조는 우리나라 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내모는 끔직한 시나리오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이제 은퇴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그렇지 않아도 노후를 보내기에 부족한 국민연금조차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과 부양을 책임져야 하는 미래세대는 형평성과 과도한 보험료 부담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그리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세대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악순환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런데 2013년 기준으로 몇 가지 변수를 조정해 보니까 실제 현실로 나타나는 절망적인 미래가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제가 출산율에 따르는 민감도를 검토해 봤더니 기본 추계에서는 합계출산율의 변수로 1.42가 사용되었는데요, 합계출산율 1.01로 가정해 추계치를 추산해 보아도 재정 소진 시점이 차이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참화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어린이집에 국민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심각한 저출산 극복의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대책이 모두 완성되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의원실에서 분석한 2013년 9월까지 우리나라의 분만건수에 따르면 2014년 9월 현재 2013년 동기와 비교해도 1% 낮아졌고 2011년보다는 무려 8%가 낮아져 올해 합계 출산율은 2013년도 합계 출산율 1.19명보다 오히려 더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논의하는 낳고 키우는 환경의 문제는 저출산의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내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도 어린이집을 믿을 수 있는가, 내 아이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교육하고 돌보아 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폭발적으로 급증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양적 성장에 치우칠 수밖에 없었던 보육환경과 시스템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장관님, 저출산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의원실에서 분석한 2013년 9월까지 우리나라의 분만건수에 따르면 2014년 9월 현재 2013년 동기와 비교해도 1% 낮아졌고 2011년보다는 무려 8%가 낮아져 올해 합계 출산율은 2013년도 합계 출산율 1.19명보다 오히려 더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14
그런데 하나마나한 법은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방향성은 맞는 거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의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처벌조항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나중에 전 기업과 정부와 국민이 다 나서야 되는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저는 의무규정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처벌조항이 없으면 ‘받아야 한다’ 하고요.
차차 그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게 다 참여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제가 저출산의 모든 대책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늘 그렇게 말해 왔는데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것을 방향성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종일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가격 인상만이 흡연율 감소에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그다음에 소득 역진성도 주장하셨고요.
또 대표적인 서민 증세로 볼 수 있다, 2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담뱃값 인상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이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강 증진을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이 쓰여져야 되느냐, 흡연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간과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국회에도 저출산특위가 생긴다 하니까, 이 저출산 문제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제도들을 담아서, 또 재정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 또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를 보면 10년 동안에 100조를 투입했다, 그런데 저출산은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60%에서 70%가 보육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예산이 들어가서 어떻게 됐다라는 것이 딱 나올 수 없는, 출산율하고의 관계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실제적으로 체감되는 걸 주면 어떨까 이런 걸 제안한 적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국가이고 또 그다음에 GDP의 1%밖에 쓰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확대가 돼야 되는 건 사실인데 이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그냥 막 이렇게 여기에 그냥 해 오는 자료만 가지고는 재정추계가 잘 안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틀에서 봐서 이게 얼마나 가능하고 어디까지 해 줄 수 있고 다른 제도들은 더 좋은 게 없는가를 복지 차원에서 저출산에 대한 전체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국회에도 저출산특위가 생긴다 하니까, 이 저출산 문제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제도들을 담아서, 또 재정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 또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를 보면 10년 동안에 100조를 투입했다, 그런데 저출산은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출산율에 대해서 분명히 전진적인 그런 제도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출산크레딧이 시기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될 텐데, 이게 한 가지 약점은 있습니다.
이게 현재 주는 게 아니고 후세대에 더 재정부담을 넘겨준다는 의미에서 저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국민연금도 고갈이 된다는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서는 아예 출산할 때 20만 엔, 30만 엔을 줘요, 출산비를.
그렇게 실제적으로 체감되는 걸 주면 어떨까 이런 걸 제안한 적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국가이고 또 그다음에 GDP의 1%밖에 쓰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확대가 돼야 되는 건 사실인데 이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그냥 막 이렇게 여기에 그냥 해 오는 자료만 가지고는 재정추계가 잘 안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틀에서 봐서 이게 얼마나 가능하고 어디까지 해 줄 수 있고 다른 제도들은 더 좋은 게 없는가를 복지 차원에서 저출산에 대한 전체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어느 한 가지만의 원인으로 된 게 아니고 원인도 수백 가지, 해법도 수백 가지 그런 상황인데 저는 위원님이 이것 추계 얘기하시고 김현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정말 의구심을 많이 갖습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신뢰할 만할까, 그리고 어떤 정책이 시행돼서 출산율이 얼마 올랐다는 건 도저히 추계를 못 할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이 출산율에 대해서 분명히 전진적인 그런 제도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출산크레딧이 시기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될 텐데, 이게 한 가지 약점은 있습니다.
이게 현재 주는 게 아니고 후세대에 더 재정부담을 넘겨준다는 의미에서 저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국민연금도 고갈이 된다는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서는 아예 출산할 때 20만 엔, 30만 엔을 줘요, 출산비를.
출산크레딧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어느 한 가지만의 원인으로 된 게 아니고 원인도 수백 가지, 해법도 수백 가지 그런 상황인데 저는 위원님이 이것 추계 얘기하시고 김현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정말 의구심을 많이 갖습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신뢰할 만할까, 그리고 어떤 정책이 시행돼서 출산율이 얼마 올랐다는 건 도저히 추계를 못 할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이 출산율에 대해서 분명히 전진적인 그런 제도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출산크레딧이 시기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될 텐데, 이게 한 가지 약점은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당연히 말할 필요가 없지요, 예산만 수반된다면.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대책이 다 셋째 아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체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예는 둘째로 내려오거나 첫째 아이부터 하니까 예산만 허락한다면 찬성인데, 예산이 어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중장기적으로 언젠가는 이거는 돼야 될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당연히 말할 필요가 없지요, 예산만 수반된다면.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대책이 다 셋째 아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체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예는 둘째로 내려오거나 첫째 아이부터 하니까 예산만 허락한다면 찬성인데, 예산이 어쩔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국민연금 대상 확대하는 것, 73페이지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전 국민으로, 그러니까 미시적으로 보지 말고 거시적으로 봐 달라는 제 말씀인데요.
73페이지 ‘노후설계서비스의 대상 확대’를 보면요, “개정안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설계서비스 대상을 ‘국민연금 가입경력이 있는 자’에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음.
저는 김용익 의원 이 안에 정말 대찬성을 하면서 조금 잘 담아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뭐냐 하면 앞으로 초고령 사회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업무가 노인인력개발원도 아니고 국민연금공단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인력개발원에는 인프라도 부족하고 또 거기에서 이만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것 같고요.
국민연금공단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사회서비스의 일인데 그것을 국민연금공단에만 맡기기에는……
그러니까 업무량으로 볼 때는 1명을 더 늘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저는 최동익 위원님 생각에 적극 찬성하면서 이야기를 드리면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 관련된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일 텐데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기금운용 관련돼서는 기금이사가 혼자 이것을 다 한다는 것은 무리하기 때문에 기금운용이사를 1명 더 두는, 5명을 둬야 된다는 안에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성과 기능성을 강화시키고요.
또 그다음에 자리를 하나 늘림으로 인해서 전혀 전문성과도 관련 없는 사람이, 아까 김현숙 위원 얘기했지만 또 낙하산으로 온다 그런 전제하에서 이것은 동의할 수 없고요.
노인 지금 너무 많이 나가요, 미안하지만.
더 잘해야 해 드려야 되지만 이런 걸 해서 지금 저출산에 대한 미래를 준비 안 해 주고 이것만 자꾸 늘린다는 것 말이 됩니까?
저출산 예산 지금 0원이에요.
제가 정말 피가 끓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복지부에서 정말 그런 의지가 있는지, 저출산에 대한 주무부서가 맞는지, 이 정부가 정말 미래를 예비하고 있는지, 노인은 저출산이 해결되면 부양의 문제가 자연히 해결되는 문제예요.
장관님, 이와 더불어 한 가지 더 제안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는 육아에 대한 인식이 여성의 전유물로 인식되고 있는 듯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대한민국에서 하루빨리 가정에 대한 남성의 참여를 높이고 자녀 양육은 남녀 모두가 함께 하는 일이라고 하는 인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워킹맘들이 일과 가정생활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관님, 여가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워킹맘들의 일과 가정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 개인 상담과 정보 제공,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구성과 운영,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과 활동을 지원하는 직장맘에 특화된 전문적 생활 밀착형 지원 서비스를 좀 더 강화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2015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1만 3000명 기준으로 추산을 해 봤더니 대략 158억 정도는 필요해 보이는데 현재 예산안에는 93억밖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장관님, 이제부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새로 출발하는 부모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에 걱정을 줄일 수 있도록 획기적이고 더 과감한 정책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번 신생아 건강관리에 부족한 예산 65억 꼭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조기치료를 받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부모들이 출산에 대한 두려움과 자녀 건강에 대한 걱정을 줄이기 위해서 출산 문제에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호해 준다 하는 그런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다양한 원인 중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결혼 자체를 기피하거나 뒤로 미루는 미혼율과 만혼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35세 이상 비교적 늦은 나이에 자녀를 출산하는 고령산모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하겠지만 저체중아, 조산아와 같은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비율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혼 혹은 출산을 앞둔 부모들이 새로 태어날 자녀 건강에 대한 걱정과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필요할 수도 있는 의료비용, 즉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비용 문제를 생각하다 보니 출산에 대한 두려움과 우려가 커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윤옥 위원입니다.
저출산 관련 질의 두 가지 하겠습니다.
영유아의 건강관리사업과 아동안전사고 예방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장관님께 영유아들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내년 예산을 시급히,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참여 활성화사업을 신규로 신설하고 인식개선사업과 비슷한 수준의 30억 정도는 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말보다 몸이 움직일 때입니다.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장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당장 전 국민, 기업의 가치관 전환이 시급한데 국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방식도 없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 분석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일․가정 양립에 대한 기업과 각 개인의 인식 전환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전 국민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지도자 양성 교육, 국민참여 확산 같은 프로그램이 시급합니다.
당장 내년 예산을 시급히,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참여 활성화사업을 신규로 신설하고 인식개선사업과 비슷한 수준의 30억 정도는 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말보다 몸이 움직일 때입니다.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장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관님,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민간 부분의 협력과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당장 전 국민, 기업의 가치관 전환이 시급한데 국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방식도 없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 분석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일․가정 양립에 대한 기업과 각 개인의 인식 전환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전 국민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지도자 양성 교육, 국민참여 확산 같은 프로그램이 시급합니다.
당장 내년 예산을 시급히,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참여 활성화사업을 신규로 신설하고 인식개선사업과 비슷한 수준의 30억 정도는 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말보다 몸이 움직일 때입니다.
앞으로 5, 6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뿐 아니라 모든 재정, 복지, 인구, 모든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리포트에서 누누이 강조합니다.
이제는 프랑스 사례에서 보듯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재정 투자와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새롭고 획기적인 정책을 수립해야만 합니다.
기존 정책과의 형평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잣대와 정책 수립체계를 도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면 참 걱정스럽습니다.
저출산 극복에는 여당도 야당도 없습니다.
국가의 존폐가 걸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우에서 보듯이 고령사회가 되면 저출산에 쓸 수 있는 재원 여력이 없습니다.
앞으로 5, 6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뿐 아니라 모든 재정, 복지, 인구, 모든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리포트에서 누누이 강조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파산 사태가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도, 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정의 최상의 과제는 저출산 극복이 되어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에는 여당도 야당도 없습니다.
국가의 존폐가 걸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도, 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정의 최상의 과제는 저출산 극복이 되어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에는 여당도 야당도 없습니다.
국가의 존폐가 걸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우에서 보듯이 고령사회가 되면 저출산에 쓸 수 있는 재원 여력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 너무 실망이 큽니다.
저는 국정감사에서도, 대정부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저출산 문제 정말 시급합니다.
특히 복지부 내의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 두 번째, 저출산․고령화 대응 투자 강화, 양육부담 경감․보육서비스, 노인인구 이런 식으로 다 갖다 붙이면 여기 있는 예산 반 이상 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붙여야 됩니다.
기존의 사업평가 방식으로 판단하거나 재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년 인식개선사업 예산 31억 원으로 TV 광고 몇 번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저출산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출근하는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전광판에서, TV나 라디오에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저출산 극복 정책이나 공익광고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전통적인 방식이든 새로운 최첨단 SNS 등 방법과 효과를 따지지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장관님, 인식개선사업 장관님과 보건복지부가 최선을 다해 더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정부의 강력한 정책과 의지가 민간 부분의 협력과 참여를 이루어 줘야 정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와 민간의 두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관님, 저출산 사업들은 전 부처가 해결해야 되는 국가적 사업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담당이 있고 좋은 정책을 입안해서 관련 사업을 열심히 집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치관 문제는 어디서 해야 합니까?
저출산 주무부처가 복지부이고 그중에서 전 국가적인 저출산 컨트롤타워라고 하는데 인구아동정책관, 인구정책과 예산이 4개 사업에 47억 7000만 원입니다.
그마저도 작년에 비해서 7%∼11% 감액되었습니다.
이 4개 사업 중에는 전문가들 토론회 하는 정책추진 지원, 국제분담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는 필수사업들을 제하면 저출산 극복사업은 국민인식개선사업 한 가지 사업에 31억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TV․라디오 광고 몇 번 하면 끝나 버리는 예산입니다.
컨트롤타워라고 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해 놓고 정부가 저출산 극복의 의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기존 정책과의 형평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잣대와 정책 수립체계를 도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면 참 걱정스럽습니다.
저출산 주무부처가 복지부이고 그중에서 전 국가적인 저출산 컨트롤타워라고 하는데 인구아동정책관, 인구정책과 예산이 4개 사업에 47억 7000만 원입니다.
그마저도 작년에 비해서 7%∼11% 감액되었습니다.
이 4개 사업 중에는 전문가들 토론회 하는 정책추진 지원, 국제분담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는 필수사업들을 제하면 저출산 극복사업은 국민인식개선사업 한 가지 사업에 31억밖에 없습니다.
또 여기 개요를 설명하실 때 첫 페이지의 정책 여건의 맨 첫 줄에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복지욕구 증가 추세’ 나와 있지요?
또 여기 재정투자 방향의 큰 두 번째, ‘저출산․고령화 대응 투자 강화’ 거기 소제목에 ‘양육부담 경감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또 ‘급증하는 노인인구의 기본소득 보장 및 건강유지 지원 강화’입니다.
이 세부사항에서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저출산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어디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지요, 몇 페이지에 있는지.
첫째,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두 번째, 저출산․고령화 대응 투자 강화, 세 번째,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주요 방향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또 여기 개요를 설명하실 때 첫 페이지의 정책 여건의 맨 첫 줄에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복지욕구 증가 추세’ 나와 있지요?
또 여기 재정투자 방향의 큰 두 번째, ‘저출산․고령화 대응 투자 강화’ 거기 소제목에 ‘양육부담 경감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또 ‘급증하는 노인인구의 기본소득 보장 및 건강유지 지원 강화’입니다.
이 세부사항에서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저출산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어디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지요, 몇 페이지에 있는지.
저출산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아까 예산안에 관련된 제안설명하실 때 2페이지 복지부 예산의 세 가지 주요 방향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두 번째, 저출산․고령화 대응 투자 강화, 세 번째,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주요 방향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또 여기 개요를 설명하실 때 첫 페이지의 정책 여건의 맨 첫 줄에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복지욕구 증가 추세’ 나와 있지요?
또 여기 재정투자 방향의 큰 두 번째, ‘저출산․고령화 대응 투자 강화’ 거기 소제목에 ‘양육부담 경감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또 ‘급증하는 노인인구의 기본소득 보장 및 건강유지 지원 강화’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제는 국가재정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쓰여지고 있는가를 평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국가 예산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쓰여졌는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이제 어느 사회적 현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다가온 시한폭탄입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는 이에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 가장 빠른 고령화로 인해 국가적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제는 국가재정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쓰여지고 있는가를 평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국가 예산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쓰여졌는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이제 어느 사회적 현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다가온 시한폭탄입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는 사회경제 전반적으로 재정의 안정성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에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 가장 빠른 고령화로 인해 국가적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제는 국가재정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쓰여지고 있는가를 평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국가 예산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쓰여졌는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이제 어느 사회적 현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다가온 시한폭탄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점점 감소하여 경제성장은 둔화되는 반면 젊은이들이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 수는 증가하여 사회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사회경제 전반적으로 재정의 안정성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에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 가장 빠른 고령화로 인해 국가적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제는 국가재정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쓰여지고 있는가를 평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국가 예산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쓰여졌는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박윤옥 의원입니다.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OECD 국가 중 13년째 최장기간 초저출산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점점 감소하여 경제성장은 둔화되는 반면 젊은이들이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 수는 증가하여 사회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사회경제 전반적으로 재정의 안정성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출산 정책들은 획기적으로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 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저출산 극복은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의지를 갖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국가와 국민 모두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렁찬 아이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대한민국을 꿈꿀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첫 번째 대정부질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 희망이 사라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인구 감소로 인해 지구상에서 사라질 첫 번째 국가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회 경제 전반에는 저출산으로 인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장관님,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원화되어 있던 유아교육과 보육과정의 유보통합이 이제는 되어야 하는가라는 논의에서 어렵지만 꼭 가야 하는 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대한민국의 새로 출발하는 젊은 부모들에게는 대한민국에서 아이가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충분히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3～5세 유아들에게 균등한 양질의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같은 출발선상에서 공평하게 출발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누리과정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관님, 지난 10월 7일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유보통합에 대한 지원 약속을 깨 버리고 기자회견을 통하여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2015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저출산 문제, 또다시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또다시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원화되어 있던 유아교육과 보육과정의 유보통합이 이제는 되어야 하는가라는 논의에서 어렵지만 꼭 가야 하는 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예산이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올바로 집행되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전 부처가 이제는 더 이상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외면할 수만은 없습니다.
정부의 모든 부처에 저출산 극복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뜻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저출산․고령화 사회 예산 제도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출산 특별기금, 저출산 특별세 등 별도의 재정 확보 방식을 진지하게 논의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라도 사용 가능한 국가의 모든 예산과 자원이 저출산․고령화 사회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쓰여져야 합니다.
이에 정부의 예산이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올바로 집행되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전 부처가 이제는 더 이상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외면할 수만은 없습니다.
정부의 모든 부처에 저출산 극복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뜻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저출산․고령화 사회 예산 제도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라도 사용 가능한 국가의 모든 예산과 자원이 저출산․고령화 사회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쓰여져야 합니다.
이에 정부의 예산이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올바로 집행되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전 부처가 이제는 더 이상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외면할 수만은 없습니다.
정부의 모든 부처에 저출산 극복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뜻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저출산․고령화 사회 예산 제도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의 일반 예산을 투여하는 방식으로는 해외의 선진 사례와 같은 전폭적인 저출산 재정 투자에 한계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출산 특별기금, 저출산 특별세 등 별도의 재정 확보 방식을 진지하게 논의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라도 사용 가능한 국가의 모든 예산과 자원이 저출산․고령화 사회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쓰여져야 합니다.
이에 정부의 예산이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올바로 집행되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전 부처가 이제는 더 이상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외면할 수만은 없습니다.
장관님,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벌써 예산 피로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반 예산을 투여하는 방식으로는 해외의 선진 사례와 같은 전폭적인 저출산 재정 투자에 한계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출산 특별기금, 저출산 특별세 등 별도의 재정 확보 방식을 진지하게 논의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라도 사용 가능한 국가의 모든 예산과 자원이 저출산․고령화 사회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쓰여져야 합니다.
이에 정부의 예산이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올바로 집행되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스웨덴은 GDP 대비 3.8%, 프랑스의 경우 4%, 영국은 무려 4.1%를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이 투자되고 있는데 초저출산국가인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인 2.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벌써 예산 피로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반 예산을 투여하는 방식으로는 해외의 선진 사례와 같은 전폭적인 저출산 재정 투자에 한계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출산 특별기금, 저출산 특별세 등 별도의 재정 확보 방식을 진지하게 논의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라도 사용 가능한 국가의 모든 예산과 자원이 저출산․고령화 사회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쓰여져야 합니다.
저출산을 극복한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마저도 70% 이상은 보육지원 사업에 투입된 것으로 그 외 100여 가지의 저출산대책 사업들은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을 뿐 그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GDP 대비 3.8%, 프랑스의 경우 4%, 영국은 무려 4.1%를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이 투자되고 있는데 초저출산국가인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인 2.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벌써 예산 피로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반 예산을 투여하는 방식으로는 해외의 선진 사례와 같은 전폭적인 저출산 재정 투자에 한계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저출산에 투입된 예산은 66조 원, GDP 대비 1% 수준이고요.
저출산을 극복한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마저도 70% 이상은 보육지원 사업에 투입된 것으로 그 외 100여 가지의 저출산대책 사업들은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을 뿐 그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GDP 대비 3.8%, 프랑스의 경우 4%, 영국은 무려 4.1%를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이 투자되고 있는데 초저출산국가인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인 2.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벌써 예산 피로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획기적인 지원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난 10년간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책에 100조 원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출산에 투입된 예산은 66조 원, GDP 대비 1% 수준이고요.
저출산을 극복한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마저도 70% 이상은 보육지원 사업에 투입된 것으로 그 외 100여 가지의 저출산대책 사업들은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을 뿐 그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책에 100조 원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출산에 투입된 예산은 66조 원, GDP 대비 1% 수준이고요.
저출산을 극복한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마저도 70% 이상은 보육지원 사업에 투입된 것으로 그 외 100여 가지의 저출산대책 사업들은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을 뿐 그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GDP 대비 3.8%, 프랑스의 경우 4%, 영국은 무려 4.1%를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이 투자되고 있는데 초저출산국가인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인 2.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의 강력한 정책과 의지가 민간 부분의 협력과 참여로 이루어져야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차원의 저출산 교육과 인식 개선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대안이 있는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본의 예만 하더라도 경제 살리기의 핵심 정책 목표를 저출산 극복으로 설정하고 각 부처가 추진 중이던 정책을 통합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종합전략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장관님, 이것은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실 의지는 없으신지 의견을 여쭙습니다.
일본의 예만 하더라도 경제 살리기의 핵심 정책 목표를 저출산 극복으로 설정하고 각 부처가 추진 중이던 정책을 통합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종합전략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장관님, 이것은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실 의지는 없으신지 의견을 여쭙습니다.
장관님, 정부가 법으로 만들어 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관계부처 장관, 민간 전문위원들이 참여해 저출산 대책의 큰 틀을 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사무국은 유명무실화되어서 아무런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출산과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부 주도의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정부부처 사이의 칸막이를 허물고 저출산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갖추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국가의 성장을 가로막는 경제적 재앙입니다.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은 높은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각 분야의 부가가치를 끌어올리고 이들의 소비가 경제 규모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인구 보너스 효과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0.8%p씩 감소시켜서 2039년에는 잠재 경제성장률이 OECD 최저 수준인 1% 미만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부양비용의 증가와 세수의 감소로 이어져 사회 갈등으로 번져 갈 것입니다.
실로 핵폭탄보다 무서운 저출산의 덫이 우리를 옭아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0.8%p씩 감소시켜서 2039년에는 잠재 경제성장률이 OECD 최저 수준인 1% 미만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부양비용의 증가와 세수의 감소로 이어져 사회 갈등으로 번져 갈 것입니다.
실로 핵폭탄보다 무서운 저출산의 덫이 우리를 옭아매고 있습니다.
인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사라질 최초의 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웃어넘길 수만은 없습니다.
불과 3년 후에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20년 후에는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설마 했던 미래의 우려가 코앞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출산은 단순한 복지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가의 성장을 가로막는 경제적 재앙입니다.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은 높은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각 분야의 부가가치를 끌어올리고 이들의 소비가 경제 규모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인구 보너스 효과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0년 전 인구 문제를 경고하는 공익광고입니다.
저출산․고령화사회의 단면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9명, 세계 최하위 출산율에 세계에서 유례없는 13년째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불과 3년 후에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20년 후에는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10년 전 인구 문제를 경고하는 공익광고입니다.
저출산․고령화사회의 단면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9명, 세계 최하위 출산율에 세계에서 유례없는 13년째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불과 3년 후에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20년 후에는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설마 했던 미래의 우려가 코앞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장관님, 제 아무리 탁월한 정책인들 타이밍이 빗나가면 효과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 판단과 저출산에 대한 무관심이 지금의 위기를 만들어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출산 정책이 시행된 지난 10년의 냉정한 평가와 반성을 통해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2004년 전 세계 최저 출산율 1.08을 기록하고 나서야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를 만듭니다.
장관님, 제 아무리 탁월한 정책인들 타이밍이 빗나가면 효과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 판단과 저출산에 대한 무관심이 지금의 위기를 만들어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출산 정책이 시행된 지난 10년의 냉정한 평가와 반성을 통해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이를 셋 낳으면 미개인, 넷 낳으면 야만인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생겨 버렸고 정부 정책은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 인식은 있지만 누구 하나 나서지 않는 무책임한 방임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2004년 전 세계 최저 출산율 1.08을 기록하고 나서야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를 만듭니다.
장관님, 제 아무리 탁월한 정책인들 타이밍이 빗나가면 효과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 판단과 저출산에 대한 무관심이 지금의 위기를 만들어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때 인구 정책을 전환해 주었어야 합니다만 정부는 더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을 추진합니다.
가족계획협회, 지금의 인구보건복지협회를 통해서 예비군․민방위 훈련장에서 반 강제적인 정관수술을 시행하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정책을 무려 2003년까지 시행합니다.
1996년 초저출산국 진입을 코앞에 두고서야 인구억제정책을 포기합니다.
무려 40년 동안 정말 무식한 인구억제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지난 50년간 인구정책을 상징하는 표어입니다.
강력한 인구억제정책을 시작한 1960년대 출산율이 6명이었던 베이비부머 시대의 표어는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입니다.
1970년대에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83년 우리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까지 내려오고 저출산 현상이 시작됩니다.
외국의 인구학자들은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율이 가파르게 떨어져 가고 있다고 경고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지난 50년간 인구정책을 상징하는 표어입니다.
강력한 인구억제정책을 시작한 1960년대 출산율이 6명이었던 베이비부머 시대의 표어는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입니다.
1970년대에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83년 우리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까지 내려오고 저출산 현상이 시작됩니다.
외국의 인구학자들은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율이 가파르게 떨어져 가고 있다고 경고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때 인구 정책을 전환해 주었어야 합니다만 정부는 더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을 추진합니다.
말만 많았지 정작 몸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출산 대책을 추진한 지난 10년 여전히 인구는 쪽박입니다.
혹시 우리도 행동없이 그저 말만 출산 장려를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자문해 볼 때입니다.
교육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의료 교육 노동시장 등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가족친화적으로 전환하고 출산 장려에 GDP의 3.8% 수준인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하여 최근에는 인구를 유지하는 수준인 합계출산율 2.0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달랐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말만 많았지 정작 몸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프랑스와 일본의 인구정책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의 동시에 인구 지지선이 깨지고 인구정책을 진행한 두 나라는 오늘날 각기 다른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의료 교육 노동시장 등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가족친화적으로 전환하고 출산 장려에 GDP의 3.8% 수준인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하여 최근에는 인구를 유지하는 수준인 합계출산율 2.0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달랐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구상에서 사라질 최초의 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웃어넘길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모든 힘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는 프랑스와 일본의 인구정책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의 동시에 인구 지지선이 깨지고 인구정책을 진행한 두 나라는 오늘날 각기 다른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의료 교육 노동시장 등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가족친화적으로 전환하고 출산 장려에 GDP의 3.8% 수준인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하여 최근에는 인구를 유지하는 수준인 합계출산율 2.0에 도달했습니다.
인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사라질 최초의 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웃어넘길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모든 힘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는 프랑스와 일본의 인구정책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의 동시에 인구 지지선이 깨지고 인구정책을 진행한 두 나라는 오늘날 각기 다른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출산정책 역시 기혼가정에 한정된 출산과 양육비에 대한 부담 완화, 보육 서비스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만 추진해 왔습니다.
결국 저출산정책의 흐름이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에 발맞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장관님, 이제는 기혼가정의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여성들의 학력이 상승하고 경제활동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결혼 자체를 기피하거나 뒤로 미루는 미혼율과 만혼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혼외출산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관님, 이제는 기혼가정의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여성들의 학력이 상승하고 경제활동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결혼 자체를 기피하거나 뒤로 미루는 미혼율과 만혼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혼외출산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가족 역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부모가족들은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는 작년 합계출산율 1.18명을 기록하면서 13년째 초저출산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의 저출산정책들 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었던 2005년부터 지금까지의 정책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저출산의 요인으로 대부분 기혼가정의 출산 기피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출산정책 역시 기혼가정에 한정된 출산과 양육비에 대한 부담 완화, 보육 서비스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만 추진해 왔습니다.
결국 저출산정책의 흐름이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에 발맞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장관님, 이제는 기혼가정의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의 저출산정책들 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었던 2005년부터 지금까지의 정책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저출산의 요인으로 대부분 기혼가정의 출산 기피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출산정책 역시 기혼가정에 한정된 출산과 양육비에 대한 부담 완화, 보육 서비스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만 추진해 왔습니다.
결국 저출산정책의 흐름이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에 발맞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장관님, 이제는 기혼가정의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여성들의 학력이 상승하고 경제활동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결혼 자체를 기피하거나 뒤로 미루는 미혼율과 만혼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필수적 가치에서 ‘하는 것이 좋다’라는 선택적 가치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가치관 역시 ‘반드시 가져야 한다’에서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태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는 작년 합계출산율 1.18명을 기록하면서 13년째 초저출산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의 저출산정책들 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었던 2005년부터 지금까지의 정책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저출산의 요인으로 대부분 기혼가정의 출산 기피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출산정책 역시 기혼가정에 한정된 출산과 양육비에 대한 부담 완화, 보육 서비스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만 추진해 왔습니다.
장관님께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 다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사회 속에서 가족의 형태 역시 대가족화에서 1․2세대 중심의 핵가족화로 빠르게 변해 왔습니다.
그만큼 가치관 변화도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프랑스 역시 소득과 관계없이 부양수당을 지급해 주고 다자녀의 경우 차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하는 미혼모에게는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 100%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이들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생계유지부터 자립까지 책임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우리도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부모가족의 문제, 이제는 나무 하나하나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숲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금년 2월 개최된 설날 상봉행사에서 남북이산가족들이 눈물짓는 모습은 많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줬습니다.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정부가 2차 고위급 접촉을 제의한 상황이지요?
적십자사가 1971년 최초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한 후 지금까지 150여 차례의 회담을 개최하였고요.
여러 방면으로 우리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아무래도 남북관계, 특히 북한 상황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게 되다 보니까요, 성사되었다가 취소되기도 하고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적십자로서는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안팎으로 한계점이라든지 이런 힘든 상황이 많이 있을 텐데요.
총재님의 입장에서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적십자사가 1971년 최초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한 후 지금까지 150여 차례의 회담을 개최하였고요.
여러 방면으로 우리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아무래도 남북관계, 특히 북한 상황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게 되다 보니까요, 성사되었다가 취소되기도 하고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총재님, 대한적십자사가 남북분단이라는 현실에서 민간 교류를 통해 남북대화의 물고를 트는 중요한 대화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십자사는 전쟁터에서도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지 않고 공평하게 도와주는 가장 인도적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인도적 기관의 수장이고요, 이 점 유의하셔서 앞으로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과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총재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들어선 뒤 대한적십자사가 북한에 지원한 규모가 크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지난해 8월 텐트, 취사도구, 위생키트 등 긴급구호품 구입 지원으로 1억 3000만 원 정도 지원한 것이 전부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북한 정세의 영향도 크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가 들어선 뒤 대한적십자사가 북한에 지원한 규모가 크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지난해 8월 텐트, 취사도구, 위생키트 등 긴급구호품 구입 지원으로 1억 3000만 원 정도 지원한 것이 전부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북한 정세의 영향도 크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핵실험, 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과 금강산 관광객 사망사건이라든지 천안함 사건 같은 위협 속에서도 우리 정부는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부와의 협력 강화, 기업과의 파트너십, 국제개발협력 이 세 가지를 모두 잘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대북 인도주의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재님, 적십자사는 열악한 식량난과 매년 재해로 고생하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1995년도부터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부와의 협력 강화, 기업과의 파트너십, 국제개발협력 이 세 가지를 모두 잘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대북 인도주의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재님, 적십자사는 열악한 식량난과 매년 재해로 고생하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1995년도부터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차등 지급 차액 기준 상위 3개 과의 2006년과 2013년 전공의 지원자 수와 경쟁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과들은 전공의 응시인원 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비인후과를 보시겠습니다.
2006년 202명이었던 지원자 수가 2014년 현재는 125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차등 지급 차액 기준 상위 3개 과의 2006년과 2013년 전공의 지원자 수와 경쟁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과들은 전공의 응시인원 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비인후과를 보시겠습니다.
단순히 미시적으로 볼 게 아니라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1차 의료기관 위축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전공의들이 차등수가제로 피해가 큰 해당 과들을 기피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위 필수의료기관이라고 불리는 내과․이비인후과․소아과 등을요.
(영상자료를 보며)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해도 일한 만큼 보상을 못 받으니까 차등수가제 영향을 많이 받는 과를 기피하는 겁니다.
실제로 의과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합니다.
실력 좋은 전공의들은 죄다 성형외과․피부과로 몰리고 차등수가제의 영향을 받는 과는 상대적으로 2순위, 3순위로 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해당 과의 중도 포기율도 높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의원을 개업해도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고 이게 결국 동네의원을 믿지 못하고 더 큰 상급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복지부는 2003년 초부터 불임시술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했으나 대한가족보건복지계획협회, 즉 가족계획협회, 지금의 인구보건복지협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자를 모아 정관수술을 받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에서는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시급해짐을 깨닫고 예산을 모두 삭감해서 불임시술이 시행되지 않도록 조치했음에도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는 독자적으로 그대로 시행하다 정작 10개월이 지나 복지부에서 강제적으로 중단 조치가 내려지자 그제서야 끝을 냅니다.
2003년도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국가가 인구를 유지하는 데 최소한 필요한 출산율인 2.1명 이하로 떨어진 1.18명을 기록하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2003년 보도된 내용입니다.
복지부는 2003년 초부터 불임시술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했으나 대한가족보건복지계획협회, 즉 가족계획협회, 지금의 인구보건복지협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자를 모아 정관수술을 받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에서는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시급해짐을 깨닫고 예산을 모두 삭감해서 불임시술이 시행되지 않도록 조치했음에도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는 독자적으로 그대로 시행하다 정작 10개월이 지나 복지부에서 강제적으로 중단 조치가 내려지자 그제서야 끝을 냅니다.
지도를 해 줘도 어린이집에서 안 하면 그만입니다.
셋째, 부실한 인력과 운영시스템입니다.
시행령을 보면 급식소 5개당 영양사 1명, 10개당 위생업무 담당자가 1명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은 법령과 달라요.
법령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박윤옥입니다.
여성가족위에서 같이 논의하게 되고 뵙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시민단체에서 7, 8년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최근 300문장까지. 더 이전 발언은 주제를 눌러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