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옥의 일본 발언
2015
그다음에 그 위험군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받아야지 그 아이들이 접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아이들에 대해 시작점이니까 그 아이들하고 컨택, 그냥 놔두면 전혀 연관이 안 되니까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혜택을 못 보고요.
참고로 제가 일본을 가보니까, 이것은 조금 다른 의미인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간호사들 인력을 5년에 한 번씩 인력수급 계획을 세우는데 그만둘 때는 자기의 연락처를 반드시 하게 해 놓았어요, 왜냐하면 수급계획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필요한 때 연락하려고.
그러니까 나쁜 의미의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연락처하고 자기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양육크레디트에 대한 그 뜻은 좋으나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저는 그럽니다.
일본처럼 출산할 당시에 돈을 주라는 거예요, 출산비용이 드니까.
그런 뜻을 담아서 출산크레디트와 양육크레디트가 뭐가 다르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좀 더 명확하게 지출이나 재정이나 부담이나 이런 것의 효과성에 대해서 다시 점검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재부에서 내년에 사전적립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이렇게 될 경우에 사전적립방식이 아니면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무책임한 제도라는 거지요.
특히 일하는 여성의 독박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성도 가사․육아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남성 육아 참여를 위한 홍보․캠페인도 중요하지만 남성의 육아휴직을 대폭 확산할 수 있는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국가장기전략 중 결혼․출산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의 핵심 지표로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로 설정한 것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장관님, 올해 발표될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제가 오늘 제시한 과제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4
그런데 이 출산율에 대해서 분명히 전진적인 그런 제도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출산크레딧이 시기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될 텐데, 이게 한 가지 약점은 있습니다.
이게 현재 주는 게 아니고 후세대에 더 재정부담을 넘겨준다는 의미에서 저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국민연금도 고갈이 된다는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서는 아예 출산할 때 20만 엔, 30만 엔을 줘요, 출산비를.
그렇게 실제적으로 체감되는 걸 주면 어떨까 이런 걸 제안한 적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국가이고 또 그다음에 GDP의 1%밖에 쓰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확대가 돼야 되는 건 사실인데 이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그냥 막 이렇게 여기에 그냥 해 오는 자료만 가지고는 재정추계가 잘 안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틀에서 봐서 이게 얼마나 가능하고 어디까지 해 줄 수 있고 다른 제도들은 더 좋은 게 없는가를 복지 차원에서 저출산에 대한 전체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출산 극복에는 여당도 야당도 없습니다.
국가의 존폐가 걸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우에서 보듯이 고령사회가 되면 저출산에 쓸 수 있는 재원 여력이 없습니다.
앞으로 5, 6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뿐 아니라 모든 재정, 복지, 인구, 모든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리포트에서 누누이 강조합니다.
일본의 예만 하더라도 경제 살리기의 핵심 정책 목표를 저출산 극복으로 설정하고 각 부처가 추진 중이던 정책을 통합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종합전략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장관님, 이것은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실 의지는 없으신지 의견을 여쭙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의료 교육 노동시장 등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가족친화적으로 전환하고 출산 장려에 GDP의 3.8% 수준인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하여 최근에는 인구를 유지하는 수준인 합계출산율 2.0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달랐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말만 많았지 정작 몸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상에서 사라질 최초의 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웃어넘길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모든 힘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는 프랑스와 일본의 인구정책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의 동시에 인구 지지선이 깨지고 인구정책을 진행한 두 나라는 오늘날 각기 다른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의료 교육 노동시장 등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가족친화적으로 전환하고 출산 장려에 GDP의 3.8% 수준인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하여 최근에는 인구를 유지하는 수준인 합계출산율 2.0에 도달했습니다.
프랑스 역시 소득과 관계없이 부양수당을 지급해 주고 다자녀의 경우 차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하는 미혼모에게는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 100%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이들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생계유지부터 자립까지 책임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우리도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부모가족의 문제, 이제는 나무 하나하나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숲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말씀하신 용어의 정리나 기구의 문제, 지원의 문제 또 자격의 문제, 이런 것은 더 자세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정상우 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서로 경쟁적으로 지금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범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기능보유자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지난번에 김치․김장문화에 대해서도 유네스코 등재를 했는데요.
그런 국가의 정신문화에 대해서도 그 범주에 넣어서 그런 문화가 많이 등재될 수 있도록 그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포괄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