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의 의대 증원 발언
2018
학교도 1지망 떨어지면 2지망 가고, 병원이나 학교도 정원이 안 차면 다른 사람도 데려올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돼요.
저는 이 컴퓨터 있는 시기에 이런 원시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1지망에서 못 채우면, 그 프로그램은 또 3명이 전공의인데 1명만 채우면 2명 없이 가요.
외과도 아까 트라우마센터로 보내 달라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보낼 수 없는데 거기는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보내려고 해도 전공의를 못 뽑거든요.
1지망에서 못 채우면, 그 프로그램은 또 3명이 전공의인데 1명만 채우면 2명 없이 가요.
외과도 아까 트라우마센터로 보내 달라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보낼 수 없는데 거기는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보내려고 해도 전공의를 못 뽑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보내요?
그러니까 이 매칭 프로그램이, 나는 외과 하고 싶은데 A라는 병원에 가서 떨어졌어.
5명 있다가 1명 돌아와서 6명인데 이것이 문제가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구멍이 빠지면 4년 그대로 가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더군다나 요새 전공의 특별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이제, 의사의 한 40% 정도가 여자 의사들인데 한참 가임기잖아요.
여자 전공의가 임신하면 당직을 못 해요.
또 임신하고 아이 낳고 1년 동안 당직을 못 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더군다나 요새 전공의 특별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이제, 의사의 한 40% 정도가 여자 의사들인데 한참 가임기잖아요.
여자 전공의가 임신하면 당직을 못 해요.
또 임신하고 아이 낳고 1년 동안 당직을 못 해요.
다른 사람이 다 해야 되는데 요새 근로법, 근로시간 단축이라 그러면서 대체인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실 간호사는 약을 조제할 이유가 없지요.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라 이것은 약사의 일인데 이런 법을 만들고 수가를 만들어서 병원 약사를 고용해서 그렇게 해야지 이런 약화 사고가 안 생긴다, 그것을 지적하고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전공의 수급이거든요.
전공의가 한 학년에 4명씩 16명이 정원인데 이번에 병원에 6명뿐이 없었던 것 아시지요?
2017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의사도 마찬가지고요.
의사 정원을 더 늘려야 되느냐, 줄여야 되느냐 이것은 좀 다른 문제인데 저는 의대 정원 늘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의사들도 넘치는 데는 넘치고 부족한 데는 또 부족하고, 이게 배치의 문제잖아요.
그것은 그거대로 풀어야 되지 법을 만들면 또 옥상옥으로 기본법하고 중복되고 또 서로 의료인이라고 해 달라고 하는 직종도 많고, 의료인이 따로 있고 보건의료인은 16개 직종이 있고 또 거기에 안 들어가는 직종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고쳐야지, 이 법을 또 하나 만들면 머리가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금방 시행되는데 현장에서 난리를 하더라고요.
정신과 의사들이 자기네 환자도 보기도……
지금 정신과 의사가 굉장히 많이 모자라서 사실 정신과 의사가 저는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의대 정원을 한없이 늘릴 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 제가 생각이 있기는 있는데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자기네 환자도 보기 어려운데 다른 의사가 두 명이 와서 이 사람이 정말 입원해 있어야 되는지를 판정을 내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사들을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A라는 병원에 있는 환자를 판정을 하려면 B라는 병원의 의사가 오고 또 B는 C가 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