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민의 시행령 발언
2021
뒷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옛날 분들 치료를 다시 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다른 법률을 검토해야 되고 법체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
지금 머리에 잠깐 생각나는 것도 이제 검토해야 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법 시행령에 정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이 법대로 필요하고, 기동민 의원님 입법해 주신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은 이것대로 필요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시행령에 저희가 발전을 또 시켜야 될 것이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를 하고 신체장애는 없지만 이렇게 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것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행령에 넣으면서……
지금 20쪽에 보시면 그림 중에 ‘후송에 대비한 정맥라인 확보’ 이런 것들이 간단한 주사를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경우에 기초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저희가 아까 강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신 78시간 안에 포함시켜서 교육을 시키겠고요.
그리고 그 시행령 뒤쪽에 저희가 시행령안을 마련해 놨는데―22쪽입니다―거기에 있는 그런 조치, 행위들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지금 김병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더 발전시킬 사항이나 더 필요한 사항들도 저희가 더 연구를 하면서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그런 것들도 보완을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시행령에 위임하는 조항이 저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요건들을 더 자세하게 협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어떤어떤 경우에 한한다, 거부할 수 있는 것을 조금 자세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방문한다든지, 그것은 법 조문에 넣어 주셔도 되고요.
위원님, 8쪽 참고자료 3번입니다.
예비군법 시행령 개정안(초안)이고 그 개정안 초안에는 ‘6000명 이내로 한다’라고 그것보다 더 늘면 안 된다는 한계는 기재부와 협의해서 지금 이런 문구를 시행령에 넣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최종 협의는 기재부와 할 생각입니다.
그 6000명 의미는 저희가 이번 제도를 통과시켜 주시면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생기는데 그걸 한 1000명 정도 운용을 하고 기존에 30일짜리 있던 단기 비상근 예비군을 한 5000명 정도 운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6000명 정도가 되면 두 개 합해서 운용을 저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7쪽을 보시면 단기 비상근 예비군과 장기 비상근 예비군 개념상에 차이가 있고요, 여기에 30일 소집하는 것 그리고 180일 이내 소집하는 것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하는 일도 업무성격에 보시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26쪽은 한기호 의원님 안에 수정해서 동의를 합니다.
아까 전문위원 얘기를 해 주신 대로 지금 한기호 의원님 안 27쪽에 ‘다만 국가안보․효율성 등을 해치는 경우 산업협력을 추진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국가안보․효율성을 해치는 경우가 시행령에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를 법에 끌어 올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네 가지의 경우에도 산업협력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만 국가안보․효율성 등을 해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을 추가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0
저희가 지금 시행령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안입니다.
문화 훈포장 수여자 중에서 문체부장관이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하려고 지금 잠정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병사 군 단체보험 예산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법적근거는 시행령으로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적 검토를 저희가 다 마쳤고 시행령만 가지고도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으나 지적해 주신 대로 법률의 근거를 가지면 더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지금 발의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대로 살려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병사 군 단체보험 예산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법적근거는 시행령으로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적 검토를 저희가 다 마쳤고 시행령만 가지고도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으나 지적해 주신 대로 법률의 근거를 가지면 더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지금 발의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대로 살려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김병주 위원님께서는 오히려 증액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기재부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국방부에서는 200억을 요구를 했으나 지금 정부안에는 134억이 담겨 있습니다.
2019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시행령이라든 규칙이든 내부적인 규정을 통해서, 위원회 운영 규정 등을 통해서 병무청장의 건의를 받아서 제청한다든지, 협의한다든지 그런 절차는 당연히 있을 겁니다.
이 법이 올 연말까지 통과되고 저희가 시행령 만들고 준비하고 심사위원 하면 아무리 빨라도 이 대체복무를 적용받는 사람은 내년 하반기 이후입니다.
그것보다 더 늦어질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군인사법 시행령이라는 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의 경우에 전상으로 한다고 굉장히 이번 케이스에, 명백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처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 시행령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서 상이를 입거나 제거하다가’ 이런 말이 없고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적의 포로가 되거나’ 이런 조항이라든지……
그러니까 전투에 의한 상해를 또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망보상금도 일반 순직도 있고 특수직무 순직도 있지만 또 전사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4조에는 재해를 공무라는 것으로 과거에 시행령에 있던 것을 그냥 끌어올려서 그렇게 정의를 쭉 해 줬는데 공무상 부상이나 공무상 재해를 일반 순직, 예를 들어 특수직무 순직, 전사로 또 39조에서는 사망을 세 가지로 나누었고 32조에는 장애를 또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눈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은 4조에 있는 그것을 다시 더 세분화해서 규정하는 것도 뭐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또 이대로 놔둬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재부와도 오랫동안 협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재정지원 문제라든지 타 법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소음대책 사업은 삭제하는 것으로 정부 의견을 수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지원 사업도 미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보상금은 법적근거 마련하는 데 동의하고 그 보상기준도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데 동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수석전문위원실의 의견에 전체를 동의하되, 소음대책 사업은 재량규정화가 아니고 금번 입법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 국방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2쪽의 피해유형에 대해서는 소음피해로 한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방부는 동의합니다.
적용대상도 군공항과 사격장을 함께 규율한 두 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소음대책지역 지정기준은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소음대책 사업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재량규정화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이 법이 지금 밑에 있는 보상금을 최초로 법제화하는 굉장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재부와도 오랫동안 협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재정지원 문제라든지 타 법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소음대책 사업은 삭제하는 것으로 정부 의견을 수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