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의 예산 삭감 발언
2015
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호실 특수활동비는 주로 경호활동비하고 그다음에 안전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경호 외 정보수집과 보안 및 선발경호 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와 그리고 외국 국빈 방문 시에 상대측에서 요구하는 특수한 경호경비 등의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호 활동에 필요한 비공개가 요구되는 장비와 그리고 청와대 방호시설 중에서 공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장비․시설의 운용으로 이렇게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부좌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런 내용인데 한․아세안 전체 예산이 46억입니다.
그중에서 특수활동비는 약 2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46억 전체 중에서 특수활동비 총액은 2억이다 하는 것은 공개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특수활동비 총액은 일반예산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118억 정도 쓰고 있는데요.
한․아세안 전체 예산 중에서 특수활동비가 얼마다 하는 그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특수활동비 총액은 일반예산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118억 정도 쓰고 있는데요.
한․아세안 전체 예산 중에서 특수활동비가 얼마다 하는 그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숫자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손익 개념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
경호실 특수활동비는 경호 정보 수집과 보안 및 선발경호 활동에 소요되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리고 외국 국빈 방문 시에도 또 상대측에서 요구하는 특수한 경호경비에 관련된 경비가 포함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공개할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장비 구입과 유지 또 청와대 지역의 방호 시설과 관련된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역을 공개할 경우에 경호 보안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2014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사업비로 168억 7100만 원, 경호장비시설개선사업비로 118억 5800만 원, 경호업무전산화사업비로 1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구체적인 편성 내역과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인 및 국빈경호사업비 168억 7100만 원은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방한 국빈 및 기타 요인 경호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사업비로서 운영비 및 여비 26억 9200만 원, 특수활동비 118억 8300만 원, 업무추진비 4억 5700만 원, 직무수행경비 18억 1300만 원, 연구개발비 25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호장비시설개선사업비 118억 5800만 원은 특정지역 경비시설 개보수 등을 위한 건설비 49억 6700만 원, 화생방 방어체계 구축, 통신장비 및 경호차량 등 경호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68억 9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5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호업무전산화사업비 17억 5100만 원은 경호업무 관련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유지․보수하는 비용으로 금년 대비 2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정보보호시스템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2013
세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 사업비로 168억 9200만 원, 경호장비시설개선 사업비로 112억 7400만 원, 경호업무전산화 사업비로 17억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구체적인 편성 내역과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 사업비 168억 9200만 원은 현직 및 전직 대통령, 방한 국빈, 기타 요인 등의 경호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사업비로서 운영비 및 여비 26억 9200만 원, 특수활동비 119억 400만 원, 업무추진비 4억 5700만 원, 직무수행경비 18억 1300만 원, 연구개발비 2500만 원으로서 금년 대비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호장비시설개선 사업비 112억 7400만 원은 특정지역 경비시설 개보수 등을 위한 건설비 50억 1500만 원, 화생방 방어 체계 구축 및 경호차량 등 기타 경호 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62억 5800만 원으로서 금년 대비 4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호업무전산화 사업비 17억 2500만 원은 경호 업무 관련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금년 대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바 이는 인터넷 보안메일 시스템 개선 등 정보 보호를 위한 사업비를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그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은 총액규모로 사용하는 것은 실장이나 차장이 전체적으로 하지만 또 실제 내려가 보면 부문별로, 저희 같으면 경호본부에서 경호행사와 관련해서 쓰는 특수활동비는 경호본부장 주관으로 각 관련 부장들하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요.
저희 경호실에서는 특수활동비가 주로 사업비 쪽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첩보 수집활동이라든가 또 경호에만 특수한 공개할 수 없는 경호특수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외부로 노출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제반 요소들을 특수활동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가 한 120억 전후로 항상 되는데 금년에는 119억입니다.
특수활동비가 전에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35% 정도를 차지했는데 저희가 가급적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1%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특수활동비가 한 120억 전후로 항상 되는데 금년에는 119억입니다.
특수활동비가 전에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35% 정도를 차지했는데 저희가 가급적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1%까지 내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