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의 국가채무 발언
2017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요 결정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청와대 서별관 회의가 중요했던 이유가 이전 정부와는 많이 다른 감세정책이나 또 고환율정책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회의였고, 거기에 후보자께서 참석했다라는 것은 이후에 엄청난 재정건전성을 해하고 또 양극화를 심화시킨 그 결정적인 정책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016
국민의당 비례대표 박주현 위원입니다.
일단 소득세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외국에 비해서 소득세 실효세율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최근에 너무 악화되었기 때문에 8년간 적자채무가 두 배 반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정부하에서만 165조, 연평균 33조씩 적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경제 부처가 지금까지 재정건전성을 금과옥조처럼 생각하다가 갑자기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증세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조세형평성의 측면에서 이미 부가세 성격의 서민증세라고 할 수 있는 담뱃세를 3.6조나 올렸기 때문에 소득세와 법인세도 같이 올려야 그게 형평에 맞다라는 것이고, 안종석 박사님께서는 지금 고소득층의 세율을 올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세기반을 강화하는 것, 그래서 조세감면 정비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반가운 얘기입니다.
이게 어차피 상환받지도 못할 것 행정비용만 발생하고 괜히 청년들 신용불량자 만들고 이런 것보다, 외국의 예를 보면 기본적으로 소득장학금을 더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예산효율성이 훨씬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차피 돈 다 뿌렸는데 걷지도 못하고 행정비용 발생하고 신용불량자 만드는 것에 비해서 그 제도 설계를 그런 방식으로 하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세금이 좀 더 걷힐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747을 내걸고 7% 성장을 하겠다던 이명박 정부에서 적자국채가 107조였습니다, 5년 합해서.
그런데 지금 박근혜정부에서는 5년 합해서 165조입니다.
매년 평균 33조의 적자가 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이 올해 세입예산안이 정말 거의 늘어나지 않은 그런 세입을 가져오셨다라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조세소위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후손들에게 정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정부에서는 5년 합해서 165조입니다.
매년 평균 33조의 적자가 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이 올해 세입예산안이 정말 거의 늘어나지 않은 그런 세입을 가져오셨다라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조세소위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후손들에게 정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정건전성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과 관련해서, 사실 농업이 1차, 2차, 3차 모두 관련된 6차 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농업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으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화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 경제 부처는 아주 오랫동안 재정건전성을 앞세워서 복지예산이나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성장이 고착화된 뉴 노멀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IMF조차도 수요 확대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과 소득 불균형 해소를 권고하자 이제는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는 따르되 재정건전성은 포기하는 것으로 말을 바꿉니다.
우리 정부가 제출한 세제 개편안을 보면 세수 확대 폭이 1.66조 원에서 0.32조 원으로 5분의 1로 줄었어요, 지난 4년에 비해서.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 경제 부처는 아주 오랫동안 재정건전성을 앞세워서 복지예산이나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성장이 고착화된 뉴 노멀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IMF조차도 수요 확대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과 소득 불균형 해소를 권고하자 이제는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는 따르되 재정건전성은 포기하는 것으로 말을 바꿉니다.
우리 정부가 제출한 세제 개편안을 보면 세수 확대 폭이 1.66조 원에서 0.32조 원으로 5분의 1로 줄었어요, 지난 4년에 비해서.
28조 적자재정을 편성하면서요.
그 부분은 오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요.
확장적 재정정책이 지속 가능하려면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의 증세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재정정책을 완화하는 것이 사실 필요만큼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