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2020
잘 안 보이실까 봐 나왔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은 보편적인 현금급여를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는 그런 정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래 70%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가구별로 그렇게 책정을 했고, 그런데 지금 전 국민에 대해서 하는 경우라면 개인별로 지급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지금 OECD 국가의 경우에는 국가보조사업 하는 것, 복지 현금급여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절반 정도는 매칭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복지성 현금급여에 대해서 지방정부에게 다 매칭을 시킨다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복지수요가 많은 가난한 지자체일수록 더 가난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복지 현금급여, 기초연금이나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방 매칭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이번에 1조를 면제해 주는 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이 부분 검토를 아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그나마 지방의 어떤 지역 격차를 조금이라도 완화해 주는 게 지방교부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프랑스나 독일 일본 싱가포르 이런 데에서는 10인 이하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해서 매출 감소에 상응해서 수백만 원 내지 수천만 원씩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대출 확대에 집중을 하고 있고 현금 지원에 대해서는 50만 원씩 3개월, 150만 원 지급 계획을 현재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 다른 나라들이 수천만 원씩 지급을 하는 그런 사례를 잘 참조하셔서 매출 감소라는 것을……
우리나라 행정의 전산화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고 매출 감소에 상응하는 현금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와 같이 상당히 보수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일본, 대만에서도 이미 2009년 금융위기 당시에 상당한 정도의 전 국민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실시를 했었고요.
저소득층 또 고령층,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 소비 진작 효과가 높다 이렇게 결과가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각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혹은 일부 국민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또 고령층,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 소비 진작 효과가 높다 이렇게 결과가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각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혹은 일부 국민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 청년들, 소상공인들을 위시해서 개혁 진영에서 기본소득의 도입을 강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차 추경에서 전 국민에 대한 일회성 재난기본소득이 도입되어 가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또 예산의 민주화를 위해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상당히 보수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일본, 대만에서도 이미 2009년 금융위기 당시에 상당한 정도의 전 국민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실시를 했었고요.
저소득층 또 고령층,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 소비 진작 효과가 높다 이렇게 결과가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각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혹은 일부 국민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10인 이하로 한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사실 세금을 3억 정도 내는 업체는 상대적으로 잘나가는 자영업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법인세조차도 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 요건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0인 이하로 가면 3억이 아니라 거의 세금 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10인 이하로 한정해서 사업을 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얼어붙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공동체의 위협은 집값 폭등과 불평등과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속도 세계 3위라는 오명을 벗어내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는 결단해야 합니다.
예산이 양극화 해소에 아무런 역할을 못 하는 무능함 또 부자 지향, 권력 지향 예산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 장기보유공제율, 참여정부로 복원하고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세금 혜택 없애지 않는 한 정부에게 부동산 문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150만 채가 그대로 지금 잠겨 있기 때문에 혜택을 다 없애고, 그러니까 1년간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일반 양도세를 주는 것으로 바꾸시면 1년 안에 150만 채가 공급이 됩니다.
정부가 무슨 30만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 없어요.
1년 안에 150만 채가 공급이 되면서 집값 문제 사라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부동산 침체가 끝나면 바로 이 제도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집값이 50%, 100% 올랐는데 여전히 이 제도를, 바꿨다고 하는데요 진짜 흉내만 내신 거예요, 시늉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부동산 침체가 끝나면 바로 이 제도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집값이 50%, 100% 올랐는데 여전히 이 제도를, 바꿨다고 하는데요 진짜 흉내만 내신 거예요, 시늉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했는데……
표 주세요.
그 혜택은 재산세와 취득세에 한정해서 근로소득세처럼 2∼3억 정도의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면세를 아예 하고 가격이 높을수록 누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야 합니다.
취득세․재산세 감면하면 지방세 줄어드는 것은 지방교부세를 늘려 주면 되고요, 양도소득세는 대표적인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만 공제해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조세형평도 맞고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것을, 가장 핵심적인 것을 놔두고 회피하면서 무슨 조정대상지역 정하고 대출 비율 정하고 이래서 집값이 잡힙니까?
어디에 정착하느냐에 따라서 10년이 지나면 아예 집값이 10배 차이가 납니다.
이제 30대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고 합니다.
불로소득을 둘러싸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가하게 무슨 은퇴해서 압구정동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분이 소득이 없으니까 세금 안 내게 해 주자, 이런 철 지난 레퍼토리로 지금 집값 폭등을 방치하시는 겁니까?
사실상 거의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10억 원으로 한 채 샀을 때와 3채 샀을 때 10년 후에 똑같이 5억 원이 올랐는데 고가 1주택 경우와 3채인 경우에 무려 27배의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세금 차이가 크니까 너도나도 고가 주택으로 몰리고 그러니까 부자 동네 집값이 안 떨어지고 자산가치가 있고 또 서울이 미국처럼 부자 동네가 뚝 떨어져 있지 않고 바로 길 건너 다른 동네니까 연쇄적으로 집값 오르고 결코, 결코 집값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것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현재 집값 상승이 강남 같은 부자 동네가 주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남 3구가 오르면 주변 송파, 마․용․성 등 접경 지역 또 다른 지역의 부자 동네가 동반 상승합니다.
결국 수도권 정도까지 집값 상승이 다 이렇게 퍼지는데 거꾸로 지방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지방의 웬만한 돈 많은 사람들이요 지방에 집을 안 사요.
똘똘한 한 채 강남에 와서 집을 삽니다.
그런데 부자 동네에는 더 올랐고요.
불로소득, 자산 양극화, 지역 양극화 이게 심해지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고 특히 청년 세대들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값 상승이 강남 같은 부자 동네가 주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남 3구가 오르면 주변 송파, 마․용․성 등 접경 지역 또 다른 지역의 부자 동네가 동반 상승합니다.
결국 수도권 정도까지 집값 상승이 다 이렇게 퍼지는데 거꾸로 지방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방역과 치료의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방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병마와 싸우고 계신 확진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중국과의 사드 갈등 또 일본과의 화이트리스트 갈등에 코로나까지 더해져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공연계, 대리운전 또 프로그램 강사님들에게 힘내시라고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3월 한 달간 코로나19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민생, 나라의 경제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감염 확산 원인이 중국이냐 신천지냐로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권의 행태가 오히려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했지만 바른미래당에서 비례 정리가 되지 않아 2년여간 이 자리에서 대정부질문을 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상임위 간사도 맡지 못하는 등 의정활동에 큰 제한이 있었습니다.
선거제 개혁으로 인해 비례의원의 역할도 더 막중해졌습니다.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정당의 합당이나 분당 시에는 비례의원의 당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치개혁법이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제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9
일본이나 유럽의 경우에도 직불제 개편을 하기 전에 미리 직불제 관련 예산을 2～5배 이렇게 올려놓고 나서 개편을 했고요.
문재인 정부 농특위에서도 내년에 3조 2000 또 내후년에 4조 2000, 2022년에 5조 2000억 직불 예산을 만들어서 직불제 개편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그 부분이 이번에 전혀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익형직불제로의 어떤 개편은 사실상 실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일본의 경우에 쌀 생산 감소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했지만 결국 쌀 생산 감소도 이루어 내지 못한 그런 사례를 잘 참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농업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업 예산에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 삭감의견을 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2건의 삭감의견을 냈었습니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 예산 증가율이 전체 예산 증가율의 반밖에 안 되고 특히나 직불제 예산을 확보하는 데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일본이나 유럽의 경우에도 직불제 개편을 하기 전에 미리 직불제 관련 예산을 2～5배 이렇게 올려놓고 나서 개편을 했고요.
문재인 정부 농특위에서도 내년에 3조 2000 또 내후년에 4조 2000, 2022년에 5조 2000억 직불 예산을 만들어서 직불제 개편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그 부분이 이번에 전혀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익형직불제로의 어떤 개편은 사실상 실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일본의 경우에 쌀 생산 감소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했지만 결국 쌀 생산 감소도 이루어 내지 못한 그런 사례를 잘 참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장관님, 30년간 어둠에 잠겨 있던 새만금이 요즘 정부 주도 매립과 또 새만금공항 예타 면제 또 도로 건설 등으로 모처럼 속도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새만금신항에 대해서 재정 2선석을 최대한 시일을 앞당기고 또 배후부지를 다른 비항만공사 항만의 경우와 같이 전액 재정으로 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시겠다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만금신항은 중국 등과의 식품무역항으로 발전하면 장래가 촉망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일본은 원전 사건으로 식품 브랜드는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달걀을 화학물질로 만드는 나라이기 때문에 당분간 저는 고급 식품 브랜드를 얻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새만금신항이 중국과 아시아 지역의 식품무역항이 되면 국내에 다른 기업을 가져오는 출혈경쟁이 아니고 한중 합작으로 중국의 고급시장과 또 중동의 고급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단 낙후된 전북을 발전시킨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산업에서 중공업과 IT산업과 병행해서 식품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차원에서 재정으로 선제 투자를 하는 것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그 일본 기업들 중 산테라와 미쓰비시는 전범기업입니다.
문제는 농식품부가 PO 필름 사용 농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결국 전범기업에 대해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국내산 PO 필름이 일본산보다 한 30% 저렴한데도 농민들이 일본산을 계속 구입하는 데는 국내산, 일본산 구별 없이 정부가 지원하는 것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한일 경제전쟁과 또 민심도 있는데 국내산에 한정해서 지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취지만 말해 주시고 당장 대답이 어려우면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사진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국내 시설원예농가에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용 피복재(필름) 중에서 PO 소재가 최근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는데 그중에서 59%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대부분이 일본산입니다.
게다가 그 일본 기업들 중 산테라와 미쓰비시는 전범기업입니다.
문제는 농식품부가 PO 필름 사용 농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결국 전범기업에 대해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국내 시설원예농가에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용 피복재(필름) 중에서 PO 소재가 최근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는데 그중에서 59%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대부분이 일본산입니다.
게다가 그 일본 기업들 중 산테라와 미쓰비시는 전범기업입니다.
문제는 농식품부가 PO 필름 사용 농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결국 전범기업에 대해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국내산 PO 필름이 일본산보다 한 30% 저렴한데도 농민들이 일본산을 계속 구입하는 데는 국내산, 일본산 구별 없이 정부가 지원하는 것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사진 주세요.
EU가 90년대 직불제도 개편을 앞두고 예산을 5배로 늘렸습니다.
일본은 2010년도에 직불제도 개편을 앞두고 예산을 2배로 늘렸습니다.
분명하게 지금 그래프로 보이십니다.
여기 지금 파란 게 우리나라인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직불금이 좀 올라갔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쭉 떨어집니다.
성공적으로 한 게 있습니까?
쌀 소비 확대를 위해서 뭘 제대로 했습니까?
지금 쌀이 없는 북한도 대동강맥주, 평양소주에 쌀을 넣어서 만드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소주, 맥주에 우리 쌀 넣는 경우에 주세 감경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십니까?
제가 법안 냈는데 농식품부에서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일본이 빨간 거예요.
한국이 파란 거예요.
쌀 재배면적 변화지수가 일본은 10%도 감소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20% 가까이 감소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직불제 개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2배 가까이 감소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20% 가까이 감소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직불제 개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2배 가까이 감소를 한 거예요.
일본의 예를 참조해서 우리가 직불제 개편을 하자.
왜냐?
일본이 쌀 수급 안정을 위해서 이걸 했다.
우리 민족은 사실 중원을 달리던 기마민족의 후예입니다.
또 승마가 아이들 정서 발달에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도 하고요, 이렇게 매일 앉아 있는 사람들의 자세 교정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승마 인구가 약 300만 명이고 또 학교마다 거의 승마부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마민족의 후예인데 승마 인구가 5만～6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식품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동남아라는 거대한 시장이 바로 옆에 있고 또 일본은 방사능으로 인해서 식품 브랜드가 사실상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식품산업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지금보다 세 배는 더 활발하게 움직여 줘야 합니다.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보면 식품 기술 애로 또 생산 애로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여러 장비들 또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식품 기업들이 들어갔을 때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지금 나라 전체가 종자주권에 대해서 진짜 각성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공산품에서도 부품 국산화하겠다고 한일 경제전쟁을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일본산이에요.
감귤 먹으면서 일본산 과일을 먹는 느낌인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나라 전체가 종자주권에 대해서 진짜 각성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공산품에서도 부품 국산화하겠다고 한일 경제전쟁을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일본산이에요.
감귤 먹으면서 일본산 과일을 먹는 느낌인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쌀 소비 확대를 위해서 좀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하실 수도 있고 또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사진을 주세요.
일본의 경우에는 밀가루의 10%를 쌀가루로 대체하자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식용 밀가루가 얼마지요?
몇 톤이지요, 식용?
매일 먹는 과일이 결국 어디서 갖다가 먹는 이런 거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다음 사진 주세요.
특히나 종자의 1․2․3위가 모두 일본인 경우가 많아요.
양파도 그렇고 감귤도 그렇고 포도도 거봉, 샤인머스켓 이런 것이 다 일본 종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한일 경제 전쟁하고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종자가 다 일본으로 돼 있는, 종자 주권 독립……
그리고 다음 사진 주세요.
특히나 종자의 1․2․3위가 모두 일본인 경우가 많아요.
양파도 그렇고 감귤도 그렇고 포도도 거봉, 샤인머스켓 이런 것이 다 일본 종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한일 경제 전쟁하고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종자가 다 일본으로 돼 있는, 종자 주권 독립……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열심히 연구하시겠는데 자급률이 높아지지 않는 이유가 뭐지요?
원래대로라면 새만금신항의 4선석, 그러니까 2～3만t 4선석이니까 5만t 2선석과 일부 배후단지가 내년까지 완공되어야 합니다.
또 관련해서 새만금신항하고 맞춰 가지고 모든……
동서도로는 내년 준공되고 또 남북도로는 2023년에 준공되고 새만금고속도로도 2023년 준공되고 또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이 내년부터 착공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22년까지 민간투자 확산단계를 정해서 엄청 투자를 유치했고 최근 1년 동안만 해도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모두 24개사, 투자약정 금액만 해도 1조 1300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야말로 새만금사업이 30년 만에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을 하려는 이 시점에 해수부가 여기 발목을 잡으면 안 됩니다.
국토부장관후보자는 세종시 부동산 관테크 때문에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 후보자는 세종시 관테크뿐만 아니라 과천 집도 투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자유한국당 위원님이 도덕성 A+라고 하니 저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어쨌든 쌀 보관 문제가 계속 걸려 있기 때문에 ODA 확대하는 문제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남북교류도 지금 생각만큼 진전이 안 되고 있어서, 남북 문제로 해서 쌀 지원 문제도 잘 안 되고 있고.
결국은 ODA 확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수단인데 5만t 했는데 그것 다 썼잖아요.
굉장히 효과가 좋았잖아요.
일단 북한에 대한 부분은 사전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다른 개성공단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은 미국하고 관계에서, 사실 미국 눈치 볼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비축에 대한 비용이 계속 지불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ODA나 북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결국 쌀에 대한 부분을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해서 쌀 생산의 기계화를 하자, 그래서 그것을 엄청나게 촉진을 했고 그래서 농민들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또 거기에서 융자받아 가지고 그것을 기계화를 해서, 지금 거의 97% 기계화가 돼서 그런 점에서 식량 생산의 효율성도 생기고 정부 정책에 부응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인데요.
일단 북한에 대한 부분은 사전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다른 개성공단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은 미국하고 관계에서, 사실 미국 눈치 볼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비축에 대한 비용이 계속 지불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ODA나 북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결국 쌀에 대한 부분을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해서 쌀 생산의 기계화를 하자, 그래서 그것을 엄청나게 촉진을 했고 그래서 농민들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또 거기에서 융자받아 가지고 그것을 기계화를 해서, 지금 거의 97% 기계화가 돼서 그런 점에서 식량 생산의 효율성도 생기고 정부 정책에 부응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직불금이 부농에게 가니까 다 싹 바꿔 버리자 이렇게 지금 접근하는 것은 정말 좀 너무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018
또한 일부 진보 진영에서 주장하는 세입자 보호 효과도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지 않아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임대업자 등록에 대한 혜택은 다주택자 중과세와 정면충돌하는 자기모순, 자기분열적인 정책으로서 부동산 투기의 주범이 되고 있으므로 당장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에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민간임대주택을 합산 대상으로 포함하여 2020년 1월 1일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하도록 하였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를 삭제하고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가산비율 예외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삭제하고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삭제하는 한편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중 민간 건설임대, 민간 매입임대에 대한 과세특례를 폐지하며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세원 투명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변해 왔지만 현재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원은 등기부등본, 전월세 확정일자, 월세공제자료 등 모든 자료를 포함한 통합조회분석 시스템이 이미 작년 9월에 개설이 되어 부과세로 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자료를 국토부와 국세청이 확보하고 있어서 더 이상 세원 투명성을 위한 혜택은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일부 진보 진영에서 주장하는 세입자 보호 효과도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지 않아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임대업자 등록에 대한 혜택은 다주택자 중과세와 정면충돌하는 자기모순, 자기분열적인 정책으로서 부동산 투기의 주범이 되고 있으므로 당장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에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민간임대주택을 합산 대상으로 포함하여 2020년 1월 1일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하도록 하였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를 삭제하고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가산비율 예외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삭제하고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삭제하는 한편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중 민간 건설임대, 민간 매입임대에 대한 과세특례를 폐지하며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 30일 MBC ‘PD수첩’에서 문제점을 신랄하게 파헤친 바도 있습니다.
정부는 세원 투명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변해 왔지만 현재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원은 등기부등본, 전월세 확정일자, 월세공제자료 등 모든 자료를 포함한 통합조회분석 시스템이 이미 작년 9월에 개설이 되어 부과세로 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자료를 국토부와 국세청이 확보하고 있어서 더 이상 세원 투명성을 위한 혜택은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일부 진보 진영에서 주장하는 세입자 보호 효과도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지 않아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임대업자 등록에 대한 혜택은 다주택자 중과세와 정면충돌하는 자기모순, 자기분열적인 정책으로서 부동산 투기의 주범이 되고 있으므로 당장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에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민간임대주택을 합산 대상으로 포함하여 2020년 1월 1일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하도록 하였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를 삭제하고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가산비율 예외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박주현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한 12인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주택소유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33평형 이하의 모든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25% 내지 100%를 감면해 주고 취득세도 50% 내지 100% 감면, 양도소득세도 양도차익의 70%까지 공제, 종부세 공시가격 6억 원 이내는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 건강보험료 감면, 주택담보대출제한에서 예외 인정 등 대대적인 혜택을 주어 왔습니다.
이는 1주택자보다 100채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가 오히려 세금을 덜 내는 황당한 제도로서 부동산 투기와 집값 폭등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작년 조세소위에서도 제가 이 점을 강력하게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건 혁신이 아니고요 더 해야 되는 겁니다.
혁신이 아니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농업보조금 비율이 우리나라가 EU에 비하면 3분의 1, 일본에 비하면 3분의 2, 미국에 비해서도 낮고 그래서 농업보조금을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 시스템에서 확 바꿔 가지고 약간 기본소득식으로 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늘렸는지 줄였는지 그것을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공직선거법 제192조제4항은 1994년 수시로 당적을 바꾸는 철새 정치인이 문제가 되어 법에 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지금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국민을 대표하는 것을 방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은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당이 합당되거나 소속의원 10인 이상 혹은 의석수 3분의 1 이상이 분당하는 경우와 같이 정당의 동일성이 바뀌어서 비례대표의원의 선택이 유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해서 비례대표의원의 정당 선택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비례대표의원은 당대표의 전유물이 되어서도 안 되고 소속 정당의 자산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비례대표의원들이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국민대표의원으로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정개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진지한 논의를 통해 이 법안을 반드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헌법학자들도 공직선거법 192조 4항이 헌법상의 자유위임의 원칙과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 규정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을 차별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제4항은 1994년 수시로 당적을 바꾸는 철새 정치인이 문제가 되어 법에 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지금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국민을 대표하는 것을 방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은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당이 합당되거나 소속의원 10인 이상 혹은 의석수 3분의 1 이상이 분당하는 경우와 같이 정당의 동일성이 바뀌어서 비례대표의원의 선택이 유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해서 비례대표의원의 정당 선택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비례대표의원은 당대표의 전유물이 되어서도 안 되고 소속 정당의 자산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 국회와 정치는 국민을 더 잘 대변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정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다당제와 합의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치세력의 출현과 연대를 통한 정치의 재편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도 현행 규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만 합니다.
헌법학자들도 공직선거법 192조 4항이 헌법상의 자유위임의 원칙과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 규정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을 차별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제4항은 1994년 수시로 당적을 바꾸는 철새 정치인이 문제가 되어 법에 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지금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국민을 대표하는 것을 방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비례대표의원도 소속정당의 합당이나 분당 시에는 당적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92조제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여 정당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비례대표의원의 정당 기속성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정도로 매우 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 정신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투표 당시와는 다른 정당으로 분당되거나 합당되는 경우까지 정당 기속성을 강제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정당의 평균 존속기간이 3년도 되지 않는 우리의 정치 현실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정당 기속성을 극단적으로 강제하는 현행 규정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지금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국민을 대표하는 것을 방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은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당이 합당되거나 소속의원 10인 이상 혹은 의석수 3분의 1 이상이 분당하는 경우와 같이 정당의 동일성이 바뀌어서 비례대표의원의 선택이 유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해서 비례대표의원의 정당 선택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비례대표의원은 당대표의 전유물이 되어서도 안 되고 소속 정당의 자산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비례대표의원들이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국민대표의원으로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정개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진지한 논의를 통해 이 법안을 반드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중국어선 불법 조업이 계속 있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배로 직접 계류를 하기 때문에 그런 해경 단속원들의 인명 피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배가 크다 보니까 단정을 파견을 해서 그렇게 가니까, 요즘에 중국어선이 한 300t, 500t 되는 데다가 이렇게 막 무슨 이상한 설치도 하고 그래서 1명 돌아가시기도 하고 67명이 지금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경에서도 중국어선하고 크기가 비슷한 300t 내지 500t의 그런 단속함정을 해서 직접 계류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구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 관리도 잘 안 되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게 되니까 또 2차 감염 우려도 많고, 그래서 전문적인 방역인원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저한테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 소비 관련해서 일본에서는 지금 수입 밀가루 중 10%를 쌀로 대체하자는 R10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식용 수입 밀가루가 237만t 이렇게 되니까 그중에 단기계획으로 한 22만t을 쌀로 대체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농협에서 지금 5만t 정도를 쌀가루 생산하는 시설을 만들어서 하고 계신데 쌀가루 생산시설을 훨씬 더 확충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까 표에도 나왔지만 쌀가루에 대한 가격 보전해서 가격 경쟁력을 맞춰 줘야 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기존의 신사업개발실이 그대로 남북수산협력단으로 이름만 바꾼 것이 됩니다.
그런데 남북수산협력이라는 것을 아주 실질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될 일도 안 돼요.
누가 이렇게 하는데 박수쳐 주겠어요?
지금 수산경제연구원의 핵심 업무가 바로 여기 신사업 개발하고 해외 어장 개척하는 일일 텐데 이것은 신사업개발실의 업무 내용에 남북수산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남북수산협력이라는 것을 아주 실질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될 일도 안 돼요.
누가 이렇게 하는데 박수쳐 주겠어요?
지금 수산경제연구원의 핵심 업무가 바로 여기 신사업 개발하고 해외 어장 개척하는 일일 텐데 이것은 신사업개발실의 업무 내용에 남북수산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셨어야 돼요.
이것 바로 한번 챙겨 보십시오.
그래서 고치세요.
수산경제연구원장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수협중앙회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6월 달에 산하 연구기관인 수산경제연구원에 남북수산협력단을 신설하고 1명의 단장, 4명의 직원을 배치한다고 발표했어요.
표를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하나는 가리왕산 훼손 과정에서, 과정과도 좀 관계가 있어요.
2014년 12월에 IOC가 분산 개최하라고 그런 권고를 했습니다.
권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 IOC는 일본하고 분산 개최를 하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겠지만 당시 무주가 이미 국제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해서 국제 규격을 갖춘 게 있었기 때문에 120억, 하여간 어쨌든 적은 돈으로 그걸 보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어쨌든 그냥 단독 개최로 가겠다고 하셔 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물론 강원도지사님을 포함해서 강원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낙후됐는데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강원도 발전을 이뤄야겠다는 충심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주에서 동계아시안게임을 치를 수도 있는 것이고 평창이 치르는 경우에 무주에서 분산 개최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계아시안게임으로 가리왕산 얘기를 하실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환경 친화적이고 남북 평화에 기여한 성공한 동계올림픽, 평창올림픽’ 이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반드시 남기셔야 되기 때문에 연말 안에 반드시 제대로 된 복원계획을 제출하시고요.
11월, 12월까지 산림청하고 협조해서, 아까 복원비용 얘기하셨는데 지금 복원비용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해서 690억 정도 든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위원입니다.
강원도가 평창올림픽을 성공리에 마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민주평화당은 한반도 평화에 앞장서는 정당으로서 평창올림픽이 남북 평화분위기 조성에 아주 큰 역할을 하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강원도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또 최문순 지사님의 리더십하에서 많이 발전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마음으로 정말 많이 박수쳤고 응원했습니다.
이제 평창올림픽을 잘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농어촌공사 사장님께 몇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상태양광 관련해서 해외 사례 제가 다 쭉 봤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일본의 몇 개 지자체에서 죽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어쨌든 우리보다 강우량이 1.5배 정도 되고 또 황사도 없고 미세먼지도 없고 저수지 수질도 우리보다 훨씬 깨끗할 거기 때문에 세척 과정에서의 그런 게 조금 우리하고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나라가 태양광을 늘려야 되는데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지금 도로, 철도 옆에 폴대를 조금 높이 세워 가지고 눈부심 없이 하늘로 향하도록 하면 약간 그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이게 마지막에 집전하면 되기 때문에 엄청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작은 배가 가서 하다 보니 아무래도 위험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도 일본처럼 배를 직접 계류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표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일본에서도 밀가루의 10%를 쌀가루로 바꾸자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 밀가루 중에 식용이 한 220만t이니까 한 22만t 정도를 목표로 해서 가려면 지금부터 확장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마침 새만금에 농생명용지가 막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지역 거기는 안 썼습니다마는 태양광 산지로 지정된 곳의 공시지가가 저렇게 뛰었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118배가 오른 곳도 있다고 그렇게 나오던데요.
뒤늦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로 이제 겨우 산림청이 시행령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행령을 개정해서 용도변경이 안 되고 20년간 사용만 하고 또 대체산림조성비도 물어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도 여전히 그 임야에 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투기꾼은 아무래도 좀 덜 오겠지요.
공시지가 폭등을 바라고 오는 사람은 덜 오겠지만 여전히 임야 놀리느니 여기에 다 밀어내고 태양광 깔겠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로비해서 허가받아서 하는 것을 산림청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강남구 같은 데는 지자체가 돈이 엄청 많은데도 그냥 그 버즘나무를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몽당연필처럼 잘라서 사람 기분을 그냥, 아침에 볼 때마다 기분이 망쳐요.
그래서 이 부분 아주 심각하게 바로 좀 진행을 해 주셔야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태양광 관련해서 정말로, 지금 TF 만들 때가 아니라 산자부장관 붙잡고 신재생에너지 좋은데 숲 파괴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식으로 해서 그 부분,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가 산림청이 그 시행령 개정하기 이전에 막 몰빵해서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이 부분을 행안부장관하고 상의하셔서 그 부분을 붙잡게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시행령 관련해서는 산자부장관하고 협의해서 산지에는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천지가 널려 있는데 무슨 산골짜기까지 들어와 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 아주 심각하게 바로 좀 진행을 해 주셔야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태양광 관련해서 정말로, 지금 TF 만들 때가 아니라 산자부장관 붙잡고 신재생에너지 좋은데 숲 파괴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식으로 해서 그 부분,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가 산림청이 그 시행령 개정하기 이전에 막 몰빵해서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이 부분을 행안부장관하고 상의하셔서 그 부분을 붙잡게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시행령 관련해서는 산자부장관하고 협의해서 산지에는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천지가 널려 있는데 무슨 산골짜기까지 들어와 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합니까?
이것 앞으로 계속 챙길 테니까 꼭 명심하시고요.
산림청장님.
지금 산림 분야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계시지요.
생활권 수목 진료를 전담하는 나무의사제 이런 것도 시행하고 산림레포츠전문가, 정원전문가 이런 신규 자격제도 또 산촌거점권역 육성 이런 걸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금 농수산대학이 3년제 직업대학으로 해서 농림수산 분야에서 아주 실질적인 업그레이드를 하고 또 청년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고 있어요.
저는 정부가 여기에 최대한 집중 투자를 해서 미래의 농림수산업을 키워 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보시다시피 산림 분야 학생 정원이 산림 25명, 조경 25명, 50명밖에 안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임업인이 8만 7000가구입니다.
그런데 2015년 산주의식 조사에 의하면 임야를 매입한 이유 중에 부동산재테크 목적이 25.7%로 가장 높아요.
그다음에 장묘를 위한 목적이 20% 그다음에 귀산촌을 위한 목적 18%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3년간 보유산림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겨우 11.7%에 불과합니다.
농촌진흥청이 2017년에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작년에 36억, 올해 43억 원을 집행했고 집행하고 있어요.
저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도 있기 때문에 함께 쌀 소비 확대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창업 지원까지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 규정을 완비해야 돼요.
지난번 제가 결산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다시피 농촌진흥법 시행령 18조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20조와 같이 거기에 창업 지원사업을 추가해야 합니다.
바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아주 영세기업이거나 중소기업이어서 자체적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판로 확대는 역부족입니다.
또 표 주세요.
일본에서도 R10프로젝트라고 해서 밀가루 소비량의 10%를 쌀가루로 전환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큰 기회가 있습니다.
쌀 가공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제품 개발을 하면서 열심히 생산량․수출량을 늘려가고 있어요.
법규, 안전하고……
활어차주들의 생존권 사이에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해결책이 있다고 봅니다.
2011년 11월에 일본에서 한일 운행하는 여객선에 실려서 운송되는 그 차량에 산소통 못 싣는다 이렇게 했을 때 제주도에서 교체, 그러니까 전기산소발생기로 교체하는 1500만 원 중에서 900만 원을 지원을 해 가지고 전체 차량이 다 교체가 됐습니다, 전기산소발생기로.
지금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국제해사기구의 이사국이기 때문에 법을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런데 박근혜정부 들어서, 그러니까 수입 금지를 해제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국내에도 일본이 WTO에 제소할 수 있다라는 것을 흘리니까 일본이 만만히 봐서 이것을 제소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표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이렇게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유독 우리나라만 WTO에 제소가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일본이 러시아 체르노빌 원전사고 때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의 식품들 다 수입 금지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기사는 봤는데 해수부에 요청을 하니까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나라 엄마들이 가족 건강, 특히 아이들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집요하고 철저하고 헌신적이고 민감한지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지금 나라는, 정부는 계속 규제 완화해서 안전 규제 다 풀어 버리고 중국에서는 미세먼지 오고 일본에서는 방사능 오고, 그러니까 자기가 긴장하지 않으면 건강을 지켜 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엄마들이 각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2013년에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막 유출을 하자마자 바로 정부가 그 여론을 입어서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 금지를 했는데요.
앞으로 아주 조만간에 일본 정부가 오염수 94만t을 방류하겠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일본에 대해서 ‘이제 일본 수산물 자체를 지금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일본 수산물 전체 수입 금지’ 이런 식의 특단 조치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낙연 총리도 국무회의에서 오염수의 80%가 배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렇지요?
일본에서 94만t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러다가 그 중에 가장 돈이 안 드는 바다 방출로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데 북유럽처럼 아주 지하 깊숙이 묻어 버리려면 8배 정도 비용이 든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이 세계 경제강국인데 비용 문제 때문에, 주변국을 얼마나 만만히 봤으면 이런 결정을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주변 중국, 러시아, 대만, 북한 등과 함께 이 문제를 협력해서 풀어야 되는데 또 외교부가 할 일이기도 하지만 주요 대응책이 수산물․식품 수입 금지가 될 거기 때문에 해수부의 역할이 크다고 보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최근에 아주 노골적으로 후쿠시마 고농도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94만t 물을 바다에 방류한다 이런 입장을 발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낙연 총리도 국무회의에서 오염수의 80%가 배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렇지요?
일본에서 94만t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러다가 그 중에 가장 돈이 안 드는 바다 방출로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데 북유럽처럼 아주 지하 깊숙이 묻어 버리려면 8배 정도 비용이 든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이 세계 경제강국인데 비용 문제 때문에, 주변국을 얼마나 만만히 봤으면 이런 결정을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주변 중국, 러시아, 대만, 북한 등과 함께 이 문제를 협력해서 풀어야 되는데 또 외교부가 할 일이기도 하지만 주요 대응책이 수산물․식품 수입 금지가 될 거기 때문에 해수부의 역할이 크다고 보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조금은 다행히도 바람 방향이나 해류 방향이 태평양 쪽으로 가기 때문에 식품 수입하는 것만 좀 조심하면 일정 정도는 안전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의 입장과 대처가 중요합니다.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최근에 아주 노골적으로 후쿠시마 고농도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94만t 물을 바다에 방류한다 이런 입장을 발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낙연 총리도 국무회의에서 오염수의 80%가 배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렇지요?
일본에서 94만t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러다가 그 중에 가장 돈이 안 드는 바다 방출로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데 북유럽처럼 아주 지하 깊숙이 묻어 버리려면 8배 정도 비용이 든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후쿠시마 원전의 공포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 7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다이나믹으로 보자면 까마득한 과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방사능물질 반감기가 수십 년에서 수백만 년까지 되고 있고 지금도 방사능물질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아예 없는 것 취급하고 그냥 현재를 산다 이런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방사능 사고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오염된 식품을 먹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다행히도 바람 방향이나 해류 방향이 태평양 쪽으로 가기 때문에 식품 수입하는 것만 좀 조심하면 일정 정도는 안전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위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공포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 7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다이나믹으로 보자면 까마득한 과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방사능물질 반감기가 수십 년에서 수백만 년까지 되고 있고 지금도 방사능물질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아예 없는 것 취급하고 그냥 현재를 산다 이런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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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북한에서는 쌀이 굉장히 부족한데도 대동강맥주를 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쌀 한 30%, 50%, 80%, 100% 넣어서 만듭니다, 보리하고 섞어서요.
그리고 평양소주도 쌀, 찹쌀, 옥수수 이렇게 원료로 해서 만듭니다.
약간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 주시고요.
산림청장님, 소나무재선충병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다행히 지금 피해본수가 2014년에 218만 본에서 작년에 99만 본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방제예산은 2014년 559억에서 작년에 1032억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쌀식품 개발 또 판매 확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수부의 경우에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20조에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사업범위에다가 ‘창업 등 지원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식품부의 경우에도 농촌진흥법 시행령 18조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업범위에 ‘창업지원 사업’을 명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수부의 경우에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20조에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사업범위에다가 ‘창업 등 지원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식품부의 경우에도 농촌진흥법 시행령 18조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업범위에 ‘창업지원 사업’을 명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1인당 경작지가 일본에 비해서 6분의 1밖에 안 되는 정말 다 소농들이기 때문에 쌀값이 훨씬 더 높아야 되는데 오히려 일본에 비해서 쌀값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다음 표 주세요.
그런데 또 농업총생산 대비 농업보조금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EU 28개국 평균은 17.1%, OECD 35개국 평균이 10.6%, 일본은 10.3%, 미국은 7.6%인데 우리나라는 6.7%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쌀직불금을 정할 때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쌀값 수준도 낮고 농업보조금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것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주장해 가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동시에 어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또 설득논리를 만들어야 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런데 이렇게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제가 해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나라 GDP가 일본 GDP에 비해서 77.7%인데 우리나라 쌀값은 일본 쌀값에 비해서 67.9%에 불과해요.
사실 우리나라 1인당 경작지가 일본에 비해서 6분의 1밖에 안 되는 정말 다 소농들이기 때문에 쌀값이 훨씬 더 높아야 되는데 오히려 일본에 비해서 쌀값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다음 표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제가 해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나라 GDP가 일본 GDP에 비해서 77.7%인데 우리나라 쌀값은 일본 쌀값에 비해서 67.9%에 불과해요.
사실 우리나라 1인당 경작지가 일본에 비해서 6분의 1밖에 안 되는 정말 다 소농들이기 때문에 쌀값이 훨씬 더 높아야 되는데 오히려 일본에 비해서 쌀값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다음 표 주세요.
그런데 또 농업총생산 대비 농업보조금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EU 28개국 평균은 17.1%, OECD 35개국 평균이 10.6%, 일본은 10.3%, 미국은 7.6%인데 우리나라는 6.7%에 불과해요.
일단 첫 번째, 소득세 관련해서는 우리가 34세로 올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직 연령이 27세이기 때문에 29세라는 것이 매우 제한적인 것이어서, 하지만 90%라는 것은 100%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70%에서 80%로 올리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 소득이 난 때로부터 5년간 100%를 무제한으로 한도 없이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것은, 그리고 이번에 업종도 엄청 다 확대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악용의 소지가 굉장히 있어서 최소한 한도를 씌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150만 원 한도가 있는데 청년 창업 중소기업 법인세 관련해서는 한도가 없어요.
그래서 한도를 씌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입직 연령이 27세이기 때문에 29세라는 것이 매우 제한적인 것이어서, 하지만 90%라는 것은 100%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70%에서 80%로 올리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 소득이 난 때로부터 5년간 100%를 무제한으로 한도 없이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것은, 그리고 이번에 업종도 엄청 다 확대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악용의 소지가 굉장히 있어서 최소한 한도를 씌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150만 원 한도가 있는데 청년 창업 중소기업 법인세 관련해서는 한도가 없어요.
그래서 한도를 씌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몰제도의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몰 연장하는 것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올해 9월에 일몰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걸 우선 임시로 통과시켜 놓고 나서 우리가 일몰 평가는 평가대로 진행하는 수정안을 전제로 해서……
나면 엄청 나기도 하고 대박이 나기도 하고 이런데 저는 이것 면밀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이 창업했다는 것이 뭔지, 청년이 그 대표자로 되어 있으면 그 경우에 그냥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해 준다, 이게 면밀히 봐야 할 지점이 굉장히 많고, 저는 어쨌든 조세 감면을 하나하나 재작년․작년에 정말 열심히열심히 젖 먹던 힘까지 짜내서 없애면 또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막 만들고 그것을 또 막 키우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우리가 법인세든 소득세든 면세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게 문제이고, 그것을 힘들지만 어떻게라도 조금씩조금씩이라도 줄여 나가고, 결국 정책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정책과 보편적인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찔끔찔끔 조세 감면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정책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데요.
일단 시작을 해서 1년, 2년 이렇게 됐으면 면밀히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확대를 하든 축소를 하든 해야 되는데 이것 그냥 비 올 때 폐수 처리하는 것처럼 추경하니까 거기에 묻어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나온 게 작년에 논란이 굉장히 많으면서 작년․재작년에 새로 들어가고 한 내용들인데, 이게 굉장히 논란 끝에 시작한 지 1년, 2년도 채 안 된 것들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평가하지도 않은 채로 또 확 확대하고, 이런 것을 내는 것은 너무 무모하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 법인세를 5년간 100%, 소득 발생 이후부터 해서 안 낸다 이렇게 하는데 저 같으면 이것 엄청 악용할 것 같아요.
벤처라는 게 소득이 어느 순간에 확 나거든요.
나면 엄청 나기도 하고 대박이 나기도 하고 이런데 저는 이것 면밀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고환율, 수출기업 금융 지원을 통해서 수출주도성장을 했지만 더 이상 낙수 효과가 없고요.
또 금리 인하나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부채주도성장을 했지만 이제 가계부채 1400조 또 부동산 양극화 이것 때문에 더 이상 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유도하는 이윤주도성장을 했지만 더 이상 투자․고용은 늘어나지 않고 사내유보금 1300조만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수요주도성장으로 가야 되는 거지요.
예산의 분배 개선 기능 강화를 통해서 내수나 총소비를 늘리고 서민의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해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R&D 예산은 중소기업에 대한 HRD시스템을 구축해서 그런 지원 시스템을 만들고 또 공공부문 개혁을 통한 혁신주도성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경제 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전에 고환율, 수출기업 금융 지원을 통해서 수출주도성장을 했지만 더 이상 낙수 효과가 없고요.
또 금리 인하나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부채주도성장을 했지만 이제 가계부채 1400조 또 부동산 양극화 이것 때문에 더 이상 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유도하는 이윤주도성장을 했지만 더 이상 투자․고용은 늘어나지 않고 사내유보금 1300조만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수요주도성장으로 가야 되는 거지요.
한 가지만 더 살짝 말씀드리면, 부동산 다주택자들의 이런저런 절세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에서 노란우산공제도 이렇게 가입하면 된다, 부동산임대업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 가입해서 절세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사이트에 가서 잘 보시면 현재 다주택이라는 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주택임대업 등록을 강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파격적인 조세감면제도를 지금도 두고 있는데 더 강하게 두려고 한다.
그것이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꼭 필요한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통합조회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해서 2000만 원 이상이든 이하이든 거의 부가세 수준으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과세를 위해서 주택임대업 등록을 시키고 그를 위해서 재산세․취득세 감면, 양도세 감면, 종부세 감면, 임대소득세 감면, 임대소득에 있어서 필요경비율 70%로 확대, 이것은 도저히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지난주에 부총리께서 향후에 조세․재정TF에서 그 부분을 아주 면밀하게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기왕에 있던 조세감면제도에 대해서는 TF를 구성하셔서 면밀하게 보시고 이후에 그것을 정비하는 식으로 진행하셔야겠지만 최근에 추가로 발표한 것은 빨리 철회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장님, 정부가 작년 하반기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하나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하겠다고 해서 양도세율도 올리고 또 서울이나 부산 일부 등등 일정 지역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정책을 발표했냐면 주택임대업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 각종 혜택을 주는데, 이미 그런 혜택이 있었지요.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지방세, 그러니까 재산세․취득세 감면해 주고 또 양도소득세 감면해 주고 등등이 있었는데 그것을 더더 강화해서 지방세 감면, 임대소득세도 감면해 주고 경비공제율도 70%까지 올리고 임대소득세도 75%까지 감면할 수 있게 하고 양도소득세 감면도 늘리고 종부세 감면해 주고 건강보험료도 감면해 주고.
국세청장님, 정부가 작년 하반기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하나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하겠다고 해서 양도세율도 올리고 또 서울이나 부산 일부 등등 일정 지역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정책을 발표했냐면 주택임대업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 각종 혜택을 주는데, 이미 그런 혜택이 있었지요.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지방세, 그러니까 재산세․취득세 감면해 주고 또 양도소득세 감면해 주고 등등이 있었는데 그것을 더더 강화해서 지방세 감면, 임대소득세도 감면해 주고 경비공제율도 70%까지 올리고 임대소득세도 75%까지 감면할 수 있게 하고 양도소득세 감면도 늘리고 종부세 감면해 주고 건강보험료도 감면해 주고.
그런데요, 일단 이런 세감으로 인한 실질적인 세감 액수가 얼마인지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종부세의 경우에는 80%를 적용하고 재산세 60%를 적용하는데 왜 이렇게 차감을 해 줍니까?
차감을 할 이유가 없지요.
공정가액비율이라는 것을 그냥 시행령으로 정하니까 그것을 제대로 정하세요.
그렇게 하면 보유세 세율 올리는 논란 이전에 원칙대로 보유세를 과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줄 때, 그렇게 되면 제도가 단순하면, 사람들이 이게 변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고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이 엄청 남는 장사거나 투기의 요소가 더 이상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웃기웃거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단순한 제도, 원칙적인 공정 과세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번에 새로 올해 내내 조세․재정개혁 TF 하실 때 이 부분을 정말 면밀하게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부부 합산해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또 비과세 이렇게 나오고, 8년 소유하면 75%나 임대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또 70% 경비를 공제해 준다 이렇게 하면 임대소득세 부담이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 완전히 예외 없이 그냥 과세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유세도 지금 부동산을 보유하는 게 적어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에 비해서 이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세금으로 그냥 보여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유세에 대한 부분도 지금 보유세 논의들을 여러 가지 하고 계시지만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4월 30일 이전에 주택공시가격을 정하실 텐데 지금 현재는 실거래가 대비 한 50～60%밖에 안 된다는 말이지요.
1분만 더 주세요, 1분만.
왜냐면 제가 국세청장님 등등에게 모두 정확히 확인한 사실입니다.
등기부등본, 주택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들, 월세 세액공제 자료들, 모든 자료가 다 완비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언제라도 종합부동산세처럼 부가세 형식으로 신고안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자료가 완비돼 있다, 언제라도 임대소득세 과세를 할 수 있다, 등록 전혀 필요 없고, 이런 상태라고 저는 몇 번이나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대소득세를 내게 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 엄청난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 전혀 맞지 않은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중과하는 것과 완전히 100% 자기모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주택을 권장하는 제도로 지금 변질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 굉장히……
강남에서 집을 내놓는 게 집값이 올라 가지고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지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게, 그 히스토리를 제가 알고 있는데 원래는 계약갱신청구권, 월세상한제 적용 등등 해서 굉장히 강한 규제를 주고서 그 대신 세금을 감면해 준다, 공공 임대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임대에 대해서 규제를 하면서 조세 감면을 한다라고 처음에 시작이 된 건데요.
차 떼고 포 떼고 규제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4월 이내에 부동산 다주택자들은 부동산을 팔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뜻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수석 할 때 부동산 문제로 워낙 고생을 많이 해서 지금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강남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의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서울과 경기도 일부, 부산 일부, 세종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를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세율도 올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없앴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 85㎡ 이하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또 양도소득세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10년까지 있으면 70%까지 공제를 해 준다거나 임대소득세도 경비율을 70%까지 올리고 그것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폭 감면해 주고 이런 엄청난 혜택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4월 이내에 부동산 다주택자들은 부동산을 팔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뜻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수석 할 때 부동산 문제로 워낙 고생을 많이 해서 지금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강남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의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서울과 경기도 일부, 부산 일부, 세종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를 발표했잖아요.
2017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감안해서 비례대표를, 표의 등가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비례대표를 늘려야 되지만 지금 현재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비례대표 늘리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쨌든 16석이라는 4 대 1로, 연동형으로 돌릴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을 그렇게 제안했었던 것이고.
오늘 이 자리는 국회의원 연동형이 아니라 지방 광역에서의 연동형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불가피하게 9 대 1에서 어느 정도……
연동형으로 돌리기 위하여, 현행 지역구를 다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수를 다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지역구 조정은 일정 정도 불가피한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에 20대 총선에서는 병립형으로 해서 정당투표를 한 것이었기 때문에 교차 투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연동형으로 투표했을 때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비례대표의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예전에 전국구에서 ‘돈 전(錢)’ 자 전국구였다가 시민사회나 전문가들이 많이 진출하면서 비례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었다가 또 최근에는 뭔가 당대표에 줄 서는 사람들 이런 식의 이미지가 덧씌워지면서 비례대표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감안해서 비례대표를, 표의 등가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비례대표를 늘려야 되지만 지금 현재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비례대표 늘리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쨌든 16석이라는 4 대 1로, 연동형으로 돌릴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을 그렇게 제안했었던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연동형으로 투표했을 때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비례대표의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예전에 전국구에서 ‘돈 전(錢)’ 자 전국구였다가 시민사회나 전문가들이 많이 진출하면서 비례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었다가 또 최근에는 뭔가 당대표에 줄 서는 사람들 이런 식의 이미지가 덧씌워지면서 비례대표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감안해서 비례대표를, 표의 등가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비례대표를 늘려야 되지만 지금 현재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비례대표 늘리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쨌든 16석이라는 4 대 1로, 연동형으로 돌릴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을 그렇게 제안했었던 것이고.
오늘 이 자리는 국회의원 연동형이 아니라 지방 광역에서의 연동형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불가피하게 9 대 1에서 어느 정도……
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 대 비례가 5.38 대 1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한 4 대 1로만 해도 연동형으로 돌리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16석만 늘리는 그런 안이 제출돼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의회에서는 9 대 1이잖아요?
9 대 1을 30%로 한다고 하면 총 정수의 30%니까 제 생각에 한 2.5 대 1 정도가 될까요?
우선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원혜영 위원장님이 좀 하셨는데 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모든 저기에 그대로 다 붙이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유권자의 정당별 지지율이 의석 비율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봄, 그리고 두 번째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사회적 소수자와 다양한 계층 및 직능의 대표성을 제고하는 측면도 있음, 이 두 가지는 조금 더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다른 정당이 그 비례에 따라서 할당받는 의석수가 조금 적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감수해야 될 부분이다……
물론 그 비례에 따라서 할당된 의석수를 다 인정받는 게 더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에 독일처럼 도대체 의석이 몇 개 늘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식을 정확히 적용을 한다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의석수의 불안정성,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의 경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택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멕시코 등등이 어쨌든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들을 다 채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지요.
현재 지역구 대 비례 비율이 5.38 대 1이에요.
그런데 대개 비례성이 있다라고 할 때 1 대 1 이런 식으로 가는데 5.38 대 1의 비율로 해서 사표가 완화됐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게다가 병립형이라서 너무너무너무 제한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동형으로 바꾸면서 조금 늘려 보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현실적인 안으로서 제시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일식으로, 사실은 지역구에서 소선거구제로 당선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배정된 의석수를 초과하더라도 그 의석을 인정해 주는 것은 대단히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독일식으로 초과 의석수를 산정해서 전체 의석수를 100석을 늘린다 이런 것은 저는……
단어 한 가지에 대해서요, ‘비례성 강화’ 이렇게 하면 보통 국민들이 비례대표의원하고 너무 혼동되기 때문에 ‘표의 등가성’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물론 중대선거구 자체를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안 되는 경우에 중대선거구제라도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중대선거구제가 특히 대도시에서 일정 정도 효용성이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단점들도 같이 갖고 있어서 이 도입 문제는 우리가 향후, 예를 들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고 난 다음에 지역구의 선거를 소선거구제로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대도시 일부에 대해서 중대선거구를 할지 그거는 차후에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고 지금 이거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좀 급한, 일정상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원혜영 위원님의 말씀을 전체 다 받고요.
거기에 더해서 ‘군소정당의 난립’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조차 여기서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 게, 말하자면 ‘군소정당의 난립’이라고 표현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봉쇄조항을 통해서 이미 그것을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군소정당의 범위를 그러니까 정당의 개수를 좀 더 줄이겠다고 생각하면 봉쇄조항을 더 올리면 되고 더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리면 되는 것이지,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것이 군소정당의 난립과 직접적인 효과를 부정적인 의견으로 여기에 적시할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현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은 여기서 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독일처럼 1 대 1로 가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2 대 1 정도의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셨다고 보고 또 김상희 의원님 안은 3 대 1로 해서 조금 더 현실화한 그런 안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2 대 1 혹은 3 대 1로 했을 때 권역별 비례가 가능하고 그런 점에서 더 진전된 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의견을 말씀해 주셨지만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국민 여론에서 지극히 어려운 것이고 그동안 오히려 정치권에 대해서 ‘국회의원을 줄여라’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상황이어서 연동형으로 바꿔서 표의 등가성을 높이고 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의석수를 늘리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다.
그렇다면 이번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정말 최소한으로 의석수를 늘리는 선에서 연동형이 가능한 최소한의 의석수 증가가 얼마냐,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4 대 1로 해서 16석 증가 그리고 의원 세비 동결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의 여론에 좀 호소해 보자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4 대 1로 가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연동형을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국구로 시작을 하는 것이고.
저는 지금 현재 병립형에서 연동형으로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체제 변환이기 때문에 이번에 욕심 부리지 말고 일단 이 체제를 바꾸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국회 여론과 국민 여론을 다 안을 수 있는 안으로 최소한으로 시작을 하자, 그래서 이것을 해 보니까 어쨌든 표의 등가성이 높아지고 또 지역주의도 완화되고 경쟁체제가 각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긍정적이다 이런 평가를 얻었을 때 그때 한 번 더 국민에게 호소를 해서 이것을 전국 단위보다는 권역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비례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늘려 갈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현실적인 안으로서 제시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에 있어서 그것을 비례대표로 강화하기에는 현재의 비례대표가 국민적 합의 수준이 좀 낮다 그것도 동의합니다.
원래 애초에 ‘돈 전(錢)’ 자 전국구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그 이후에 시민사회에서 많이 들어오고 전문가들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미지가 좋았다가 최근에는 뭔가 당대표에게 줄 서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덧씌워져서 비례대표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5.38 대 1을 최소한 김상희 의원님 안대로 3 대 1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4 대 1로 제안한 게 현재 비례대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도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지 말고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라 할지 이렇게 다르게 어떤 대표성 강화라는 부분을 좀 부각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나라에서 이상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독일식의 1 대 1의 초과 의석수를 인정하는 그런 이상적인 제도를 도입하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먼 훗날의 얘기이고 정말 너무 충분한 이야기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최소한의 한도에서 그런 변화를 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김재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문제들을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제의 한계를 보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에 있어서 그것을 비례대표로 강화하기에는 현재의 비례대표가 국민적 합의 수준이 좀 낮다 그것도 동의합니다.
원래 애초에 ‘돈 전(錢)’ 자 전국구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그 이후에 시민사회에서 많이 들어오고 전문가들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미지가 좋았다가 최근에는 뭔가 당대표에게 줄 서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덧씌워져서 비례대표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5.38 대 1을 최소한 김상희 의원님 안대로 3 대 1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4 대 1로 제안한 게 현재 비례대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도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지 말고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라 할지 이렇게 다르게 어떤 대표성 강화라는 부분을 좀 부각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일정과 관련해서는 일단 간사님들이 합의한 사항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심상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개특위에서 다루어질 가장 중심 화제가 결국은 국회의원선거제도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광역과 기초에서의 선거제도 개편 이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주요하게 지금 또 쟁점이 되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자유한국당은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표현했고, 자유한국당 외 다른 당들은 기본적으로 그동안 주장해 왔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주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정개특위에서 그것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해서 많이 제출했거든요.
제가 근로소득세제 감면, 의료비공제 감면, 교육비공제 감면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축소 등등 새로이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법안들을 다수 제출했는데도 전혀 결단하지 못하고 정말 시종일관 방어적으로 마무리된 것에 대해서 정말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법인세․소득세 세율 인상을 위한 호흡 조절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는 않은데 그래도 정권이 교체돼서 새 정부가 들어섰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정부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는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제가 중요하게 제시했던 게 의료비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것이었는데요, 그게 예산 부수 법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해요.
한 해에 8조씩 추가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되는 것이고, 그것도 초반에 조금 더 집중 투자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경비를 총괄해서 다 공제해 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출산 문제가 있으니까 자녀세액공제 또 교육비 부담이 크니까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의료비공제라는 것이 옛날 비급여가 굉장히 많을 당시에 의료비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 것인데 점점 비급여가 줄었고 특히나 지금 문재인 케어를 통해서 급여를 보장하는 의료 보장성이 아주 획기적으로 강화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의료비공제라는 것은 이미 의미가 상실됩니다.
그래서 의료비공제 수혜자를 보면 고소득층이 아주 집중적으로 몰려 있어요.
9분위, 10분위에 완전 몰려 있는데, 왜 그러냐?
하지만 작년 조세소위에서는 기존의 조세 감면에 대한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 예를 들면 저축에 대한 조세 지원을 축소한다든지 투자세액공제를 축소한다든지 신고세액공제를 축소한다든지 하는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이라는 성과가 있었음에 비하면 이번 조세소위에서는 작년 조세소위에서의 방향으로 조금 더 나아간 것 외에 새로운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법안들이 다수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근로소득세제 감면, 의료비 세액공제 축소, 교육비 세액공제 축소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 한도 축소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결단하지 못하고 방어적으로 마무리된 것은 큰 아쉬움이 남는 점입니다.
사실 작년에 씨를 뿌려서 이번에 조금 더 거두었다면 올해도 씨를 뿌려야 내년, 내후년에 거두는 것인데 한 해를 그냥 농사 안 짓고 지나간 기분입니다.
법인세․소득세 세율 인상을 위한 호흡조절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지만 정권이 교체되어서 새 정부가 들어섰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정부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일단 의료비 세액공제는 예산 부수 법안으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타협도 없이 그냥 계류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사실 실무선에서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에라도 우선 일부 시작하자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다 적으셨지만 최근에 펠릿이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를 엄청나게 많이 발생시킨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어서 이걸 꼭 진작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바이오매스, 그러니까 나무가 엄청 많이 나는 나라는 사실상 그냥 나무를 잘라서 펠릿을 만들기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가 없는데 나무가 없는 나라에서 이것저것 폐자재 다 섞어 가지고 펠릿을 만들면 환경오염에 문제가 있어서, 일단 발전용에 대해서 제외하신 것은 잘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진작을 해야 될……
원래 펠릿이 신․재생에너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감세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주택임대소득사업자 감면 요건 완화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에서 3호를 1호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아까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해 보셔야 되고요.
첫 번째 280억, 임직원이 분사하는 것을 지원해야 하나요?
지금 김종민 위원도 정확히 얘기하셨다시피 상출기업, 대기업에 있어서 실효세율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의 상당한 부분이 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법인세율을 올리는 데 있어서 먼저 조세 감면 제도를 정비하라, 이렇게 자유한국당에서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조세 감면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정비할 것이 많지가 않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고용과 관련된 것은 전혀 세증이 없어요.
저는 이것은 일몰을 3년이 아니고 2년만 하시고 제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법인세 등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충남 북부 지역만 다 갑니다.
그래서 중소도시 또 재정자립도, 수도권에서의 거리를 몇 개 권역으로 나누든지 해서 차등적으로 해야지 지금 현재는 서울 과밀억제권역 그 바로 바깥에 쭉 다……
그것도 북쪽으로는 잘 안 가고 남쪽으로 해서 천안이 그냥 수도권이 돼 버리는 식으로 그리고 동탄․천안 이런 식으로 그냥 과밀이 돼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방에 갈 때 차가 너무 막혀요.
여기에 대해서 2017년에 심층평가보고서가 나왔어요.
내용은 조합법인에 대한 정부 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과다한 지원 수준을 축소해야 한다, 그래서 세무조정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가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익활동이라기보다 조합원 지원을 위한 제도로서 조세 지원 수준이 불투명하고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무조정 부분을 확대하는 것이 이 심층평가보고서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원 수준을 축소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따라서 지원 수준을 늘리는 것은 심층평가보고서에 반하는 입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사회보험료 사각지대가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에 있는 분들, 사실은 중기업은 별로 해당이 안 되고 소기업이나 비정규직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그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두루누리 사업을 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을 하는 것은 아주 정확한 정책 목표에 도달하는 사업이라고 보지만 세액공제를 하는 것은 결국은 여기 중소기업 중에서도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나는, 그래서 법인세를 낼 수 있는……
하여간 지금 현재 기업 중에 절반은 법인세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익을 내고 있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상당히 상위에 있는 그룹에서 혜택을 받고 그 기업에서는 이미 사회보험에 다 가입돼 있다라는 점에서 새로운 사회보험에 유인하도록 하는 효과는 제한되는 정책이다, 나쁜 정책은 아니지만 원래 정책 목표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정책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적용 기한을 종료하는 것은 왜 여기에 있다가 없어졌지요?
제가 어제 받은 자료에 있었는데 뒤에 따로 나오나요?
일단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일몰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다주택자를 중과세해서 부동산이라는 것에서 어떤 여분의 이익이 나온다라고 생각해서 자꾸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겠다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인데 이 제도는 지금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국민주택이라고 하지만 규모가 지금 85㎡, 이것은 전용면적이잖아요.
그러면 33평형이에요.
저는 여기 이것을 연장해야 된다라는 근거로 벤처캐피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벤처캐피털의 52%가 과세특례 실효성이 높다라고 대답했다 이것을 들었는데 이해당사자인데 자기들한테 과세특례 확대해 달라는 것이 당연하고요.
이게 그중의 52%만 실효성이 있다라고 답변한 것이 오히려 실효성이 없다라는 방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미국, 일본의 경우에는 50%만 비과세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정보를 갖고 있다가 특수관계의 사람이 대박 직전에 기업에 집중 투자하면서 이익을 독점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이 제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을 전체를 비과세하는 것보다는 50%를 비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의원안이니까 정부 의견을 들어 봐야 될 텐데, 지금 세감이 매우 제한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벤처를 지원하듯이 쌀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초기 단계에 지원하는 것으로써 그 세감에 비한다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북한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쌀을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이 매우 제한되고 재고량이 늘어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쌀값이 폭락하고 그런 과정이 향후에 우리의 식량 자립이나 식량 안보에 있어서 큰 위협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쌀이 우리나라 사람 건강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쌀과 밀이 있다면 밀은 차가운 음식이고 쌀은 따뜻한 음식이어서 동양 사람의 몸에는 따뜻한 성질의 쌀을 먹어야 여성들도 사실 불임이나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에도 연결이 실제로 됩니다.
실제로 저는 조금 속이 안 좋을 때는 밀가루를 먹으면 속이 불편하거든요.
그 얘기 하실 줄 알았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안정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이지, 우리나라의 저축률을 그런 식으로 저축상품에 대한 프로모션으로 해서 전혀 안 된다라고 다 나와 있어요.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그냥 갈아탄다, 비과세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다, 중․저소득에 대해서는 일부 저축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은 소비를 활성화할 때지 저축률은 지금 증가하고 있고 저축을 장려해야 되는 때는 아니다, 적어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계자산에 있어서 부동산 부분이 많은 것은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땅에 대한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덧붙여서, 사실은 상속세 실효세율과 소득세 실효세율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실효세율이 매우 높은 나라는 생전에 세금을 다 내기 때문에 상속세를 줄여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 실효세율뿐만 아니라 소득세 실효세율까지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우병우 그런 기업에, 가족기업 이런 식으로 기업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상속세를 철저하게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10년, 20년 유지했다라고 해서 상속세를 500억까지 해 주는 것은 너무 말도 안 되고요 중소기업에 한정해서 30억 정도에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소득세 40%를 회피하고 법인세 22%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또 나중에 상속할 때는 가업상속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상속세 공제가 많아요.
배우자 공제 30억, 이런저런 공제가 많은데 또 가업상속이라고 해서 500억까지 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그리고 상속세 연납을 확대해 주고 있는 게 뒤에 나오던데 연납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상속세 공제가 많아요.
배우자 공제 30억, 이런저런 공제가 많은데 또 가업상속이라고 해서 500억까지 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그리고 상속세 연납을 확대해 주고 있는 게 뒤에 나오던데 연납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제시한 중견기업의 경우에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중견기업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또 온갖 편법이 난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적절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사후관리 기간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용수 위원님도 작년에 이렇게 늘어났는지 깜짝 놀랐다고 말씀하신 걸 제가 기억하는데 다들 깜짝 놀라요.
그래서 장병완 의원도 처음에 30억 만들 때 완전히 그게 마지막 캡이라고 생각했지 500억으로 늘어날 거라고 상상도 못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우병우 그런 기업에, 가족기업 이런 식으로 기업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상속세를 철저하게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10년, 20년 유지했다라고 해서 상속세를 500억까지 해 주는 것은 너무 말도 안 되고요 중소기업에 한정해서 30억 정도에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소득세 40%를 회피하고 법인세 22%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또 나중에 상속할 때는 가업상속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상속세 공제가 많아요.
일단 이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제도는 독일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아시다시피 진짜 3대, 5대에 걸쳐서 가업이 승계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것에 있어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인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비상장 중소기업에 한정해서 이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상장이 되는 순간 이것은 개인 가업이 아니다, 가업승계라는 개념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미 상장이 되는 순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기 때문에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이것을 적용하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있었다가 폐지됐습니다.
일단 이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제도는 독일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아시다시피 진짜 3대, 5대에 걸쳐서 가업이 승계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것에 있어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인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비상장 중소기업에 한정해서 이 혜택을 줍니다.
일단 이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제도는 독일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아시다시피 진짜 3대, 5대에 걸쳐서 가업이 승계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것에 있어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인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비상장 중소기업에 한정해서 이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상장이 되는 순간 이것은 개인 가업이 아니다, 가업승계라는 개념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미 상장이 되는 순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기 때문에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이것을 적용하고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물론 각 나라의 조세체계가 워낙 디테일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엄밀하게 딱 정확하게 비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OECD에서 그런 공식적인 자료를 내놓고 있지 않는 것은 맞지만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이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가,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단일 세율로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나라의 명목세율은 그 나라의 실효세율하고 거의 많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단계로 되어 있는 단계가 가장 많은 국가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아래 아래에서 다 잡아먹기 때문에 명목세율에 비해서 실효세율이 매우 낮은 국가 중의 하나가 돼 있기 때문에, 옥스퍼드에서 미래가치 어쩌고 했지만 어떤 기준에 의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지금 법인세의 실효세율이 낮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국제회의에 갔었는데 OECD에서도 국가 간에 그런 조세 탈루가 서로 서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을 지금 시작했고요.
우선 역외탈세에 대한 문제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세금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정리한 자료에 실효세율을 추정한 게 있었는데 실효세율은 소득 기준이 있고 과표 기준이 있고 과표 기준에서 외납세액을 포함하는 게 있고 지방세까지 포함하는 게 있는데 일단 과표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이 16.6%고요.
정부안대로 이렇게 증세를 했을 때 실효세율이 1%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2012년 기준으로 했을 때 주요 국가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미국의 경우에 22.2%, 일본 22.1%, 캐나다 24.3%, 영국 25.1% 그리고 한국이 16.8% 그렇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쓸 데가 많으면 그만큼 증세를 해야지 이렇게 ‘지금 현재 추세를 보니까 초과세수가 이렇게 많이 날 것이다’ 거기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반대 입장에서 기재부를 비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정리한 자료에 실효세율을 추정한 게 있었는데 실효세율은 소득 기준이 있고 과표 기준이 있고 과표 기준에서 외납세액을 포함하는 게 있고 지방세까지 포함하는 게 있는데 일단 과표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이 16.6%고요.
정부안대로 이렇게 증세를 했을 때 실효세율이 1%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2012년 기준으로 했을 때 주요 국가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미국의 경우에 22.2%, 일본 22.1%, 캐나다 24.3%, 영국 25.1% 그리고 한국이 16.8% 그렇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명박 정부에서 2009년에 법인세를 낮추어서 투자를 활성화하자는 투자유인성장, 투자주도성장 이것을 기도했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투자도 늘어나지 않고 고용도 늘어나지 않은 잘못된 방향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방향을 수정해서 투자주도성장이 아니라 소비주도성장으로 바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로 환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제가 약간 양보를 한다면 그것을 3단계로 나누어서 2억, 100억, 이상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3단계이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법인세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그냥 단일 세율로 하고 있는 국가가 23개국이고요.
2단계로 하는 나라가 3개국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처럼 3단계로 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벨기에, 미국 이렇게 세 나라인데 미국도 그것을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4단계, 5단계 이렇게 늘리는 것은 법인세 체계와 맞지 않고요.
일단 제가 제출한 법안은 두 단계로 한 것입니다.
2억 이하와 이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인하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된 게 2009년에 이명박 정부에서 1억 이하 10%, 1억 이상 25%이던 것을 최고세율을 22%로 낮추었고 그 이후에 또 3구간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더 낮아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애초에 이명박 정부에서 2009년에 법인세를 낮추어서 투자를 활성화하자는 투자유인성장, 투자주도성장 이것을 기도했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투자도 늘어나지 않고 고용도 늘어나지 않은 잘못된 방향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방향을 수정해서 투자주도성장이 아니라 소비주도성장으로 바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로 환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제가 약간 양보를 한다면 그것을 3단계로 나누어서 2억, 100억, 이상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3단계이기 때문에.
2억 이하와 이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인하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된 게 2009년에 이명박 정부에서 1억 이하 10%, 1억 이상 25%이던 것을 최고세율을 22%로 낮추었고 그 이후에 또 3구간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더 낮아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애초에 이명박 정부에서 2009년에 법인세를 낮추어서 투자를 활성화하자는 투자유인성장, 투자주도성장 이것을 기도했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투자도 늘어나지 않고 고용도 늘어나지 않은 잘못된 방향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방향을 수정해서 투자주도성장이 아니라 소비주도성장으로 바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로 환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제가 약간 양보를 한다면 그것을 3단계로 나누어서 2억, 100억, 이상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3단계이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법인세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그냥 단일 세율로 하고 있는 국가가 23개국이고요.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중요한 이유로서 명목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상위이다 또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이 상위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법인이 세금을 많이 내서가 아니라 정부와 국민이 너무 가난해지기 때문에, 기업만 돈을 벌고 있어서 세금 낼 데가 거기밖에 없어서 계속 이게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 얘기했고, 그래서 저는 이미 결론 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범위의 문제인데요.
일단 제가 제출한 법안은 두 단계로 한 것입니다.
2억 이하와 이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하신 조세 감면 정비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앞의 9페이지 보시면 법인에 대한 감면 비율 평균이 3.8%인데 5000억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 비율이 5.6%로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초대기업일수록 감면을 훨씬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비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중요한 이유로서 명목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상위이다 또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이 상위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법인이 세금을 많이 내서가 아니라 정부와 국민이 너무 가난해지기 때문에, 기업만 돈을 벌고 있어서 세금 낼 데가 거기밖에 없어서 계속 이게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 얘기했고, 그래서 저는 이미 결론 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범위의 문제인데요.
이현재 위원님께서 법인세 더 걷는다고 하면서 겨우 2조 5000억밖에 안 걷느냐, 저는 그 문제의식에 동의합니다.
지금 사내유보금이 1300조이고 대기업 보유하는 게 1000조인데 2조 5000억 정도의 법인세 인상 가지고 법인세 인상했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하신 조세 감면 정비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앞의 9페이지 보시면 법인에 대한 감면 비율 평균이 3.8%인데 5000억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 비율이 5.6%로 훨씬 높습니다.
이현재 위원님께서 법인세 더 걷는다고 하면서 겨우 2조 5000억밖에 안 걷느냐, 저는 그 문제의식에 동의합니다.
지금 사내유보금이 1300조이고 대기업 보유하는 게 1000조인데 2조 5000억 정도의 법인세 인상 가지고 법인세 인상했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하신 조세 감면 정비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앞의 9페이지 보시면 법인에 대한 감면 비율 평균이 3.8%인데 5000억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 비율이 5.6%로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초대기업일수록 감면을 훨씬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비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실제로 1.5% 정도 돼서 한 사람당 10억 가까이, 그러니까 부부가 하면 20억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이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 OECD 국가들 다 지금 종합과세하고 있고요.
일부 일본, 독일이 분리과세하고 있다는데 거기는 20%, 25%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14% 아닙니다.
20억의 자산을 가진, 그러니까 자산이 아니라 금융자산을, 예금만 20억을 가진 사람을 왜 우리가 보호해야 됩니까?
제가 이 법안을 제출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소득세율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세율을 올리기 전에 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세 감면 정비에 대해서 나오면 또 조세 감면 정비를 반대하고 그래서……
일단 일반 민간 보험에 대한 보험료 세액공제라는 것은 미국에도 없는 제도이고, 영국도 있었다가 폐지했고, 일본의 경우에 지진보험에 대해서 4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만 원 정도를 공제해 주는 그 정도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보험산업이라는 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작된 게 큰데 지금 우리나라의 보험시장 규모가 88개국 중에서 8위에 이르러서 이미 어떤 면에서는 포화일 수도 있습니다.
공적보험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민간 보험을 이렇게 장려할 유인, 필요성은 이제 없다……
제대로 된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엄용수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그러나 초과세수가 있기 때문에 증세가 필요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게 기재부가 재정계획을 짤 때 초과세수, 자연세수를 다 포함해 가지고 수지를 맞췄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초과세수, 자연세수 이런 우연적인 것을 계획에 넣어 가지고 재정계획을 짜는 건 옳지 않다, 제대로 된 과세, 증세에 의해서 계획을 짜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과세수․자연세수가 있기 때문에 증세가 필요 없는 게 아닌 현실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사회 양극화가 그만큼 극심해져서 놀라울 정도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다수의 사람은 200만 원 이내에서 허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세력이 있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게 맞다.
하지만 동시에 형평성의 문제, 서로가 서로, 그러니까 고소득자는 담세력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또 그것만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핀셋 증세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득공제를 줄여 가면서 자기가 부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조금 더 부담하는 이것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합리화의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득공제를 정비하는 것을 상당히 가시적으로 보여 주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응능으로 부담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초고소득층은 조금 더 내시라’ 이렇게 가는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가산세 이자율이 국제기준에 비추어서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은 맞긴 한데 10.95%가 만들어진 것이 2012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이자율이 지금보다는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라도 조금 낮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환급금 이자율에 대해서는 1.6%라는 것이 일본하고 비교하면, 일본은 지금 마이너스 금리로 돼 있는 상태에서 1.7%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조금 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그냥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가산세 이자율이 국제기준에 비추어서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은 맞긴 한데 10.95%가 만들어진 것이 2012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이자율이 지금보다는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라도 조금 낮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국세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그러셨고요.
규칙을 바꾸는 것은 국세청에서 할 수 있지만 시행령 바꾸는 것은 지금 기재부에서 나서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법 개정까지도 고려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예전에는 과학적인 세정이 잘 안 되니까 이것을 딱 그런 식으로 일정 정도 이상은 아예 터치를 안 하고 그러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벽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법에도 예외조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또 증여추정 배제라고 해서 1～5억 원이 또 거기에서 감해집니다.
이게 필요한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보시면 법 조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도 지금 법과 시행령이 맞지 않는 것이고.
또 보면 정하는 기준이 ‘연령, 세대주 직업, 재산 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국세청에서 정한 처리규칙에는 ‘취득재산이 주택이냐 아니냐’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철저하게 보여 주셔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셨으면 하고.
제가 이것을 보니까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관리 패러다임 전환 그래서 도심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 등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한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한편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부동산 긴축을 하지만 동시에 건설 경기는 활성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공공임대를 많이 짓는 수밖에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다음 달 주거복지 로드맵에 공공임대 물량 확대가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요,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임금을 올릴 수 있는 데는 대기업인데 대기업은 이미 임금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임금주도성장으로 가는 순간 여기서 논리적인 함정에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감하게 이제는 슬로건으로서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수요주도성장이다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 IMF, OECD 모두 지금 확장적 재정정책과 소득불균형 개선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의 국감에서 그런 세금 낭비에 대한 것을 아주 철저하게 파헤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국민들이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라고 느끼는 순간 확장적 재정정책과 증세에 대해서 저항감을 극심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철저하게 보여 주셔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셨으면 하고.
제가 이것을 보니까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관리 패러다임 전환 그래서 도심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 등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한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개발시대․고성장시대에는 고환율, 수출기업 금융 지원을 통한 수출주도성장을 했지만 더 이상 낙수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금리 인하, 부동산경기 활성화 등을 통해서 부채주도성장을 했지만 가계부채 1400조와 부동산 양극화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인하 또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 유도를 통해서 이윤주도성장을 꾀했지만 투자는 늘어나지 않고 사내유보금 1300조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노멀시대․저성장시대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주도성장을 들고 나와서 소득주도성장에서는 예산의 분배 개선 기능 강화를 통한 내수 활성화 그리고 서민의 가계부채 부담 완화 또 혁신주도성장에서는 세계 1위 수준의 R&D 예산이 제대로 작동할 R&D, HRD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부문을 개혁하는 이런 그림을 그려서 가고 있는 것인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은 저는 처음에 수요주도성장 그러면 국민들에게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 이렇게 슬로건으로서는 훌륭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근본적으로 임금주도성장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사내유보금 1300조 중에 80%가 대기업에 있단 말이지요.
개발시대․고성장시대에는 고환율, 수출기업 금융 지원을 통한 수출주도성장을 했지만 더 이상 낙수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금리 인하, 부동산경기 활성화 등을 통해서 부채주도성장을 했지만 가계부채 1400조와 부동산 양극화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인하 또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 유도를 통해서 이윤주도성장을 꾀했지만 투자는 늘어나지 않고 사내유보금 1300조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노멀시대․저성장시대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주도성장을 들고 나와서 소득주도성장에서는 예산의 분배 개선 기능 강화를 통한 내수 활성화 그리고 서민의 가계부채 부담 완화 또 혁신주도성장에서는 세계 1위 수준의 R&D 예산이 제대로 작동할 R&D, HRD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부문을 개혁하는 이런 그림을 그려서 가고 있는 것인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은 저는 처음에 수요주도성장 그러면 국민들에게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 이렇게 슬로건으로서는 훌륭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근본적으로 임금주도성장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사내유보금 1300조 중에 80%가 대기업에 있단 말이지요.
지금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데는 대기업밖에 없어요.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 지금 이렇게 공시가격 자체가 실거래가의 한 40～70%밖에 안 되는데 재산세․종부세의 경우에는 또 과세표준 정할 때 80%로 차감을 합니다.
아시지요?
2005년에 이것 적용할 때 실거래가 반영률을 50%에서 5%씩 올려 가지고, 원래 토지․건물의 경우에는 2015년에 100% 또 주택의 경우에는 2017년에 100% 되기로 되어 있었단 말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동안 개발 시대, 고성장 시대에 수출주도성장, 부채주도성장, 이윤주도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달라져서 저성장 시대가 되니까 기존의 고환율, 수출 대기업 금융 지원을 통한 수출주도성장은 더 이상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특히 금리 인하,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부채주도성장을 했던 것도 가계부채 1400조 폭탄,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업 투자를 유도했던 이윤주도성장은 투자는 안 늘어나고 사내유보금 1300조가 되었습니다.
이제 기존 성장 전략에는 더 이상 의존할 수가 없고, 예산의 분배 개선 기능 강화를 통한 내수 활성화 그리고 서민의 가계부채 부담 완화 등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수요주도성장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돈이, 지금 증세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국세, 지방세 그 틀 안에서 움직이는 돈이지요.
국고에서 나오느냐 지방 주머니에서 나오느냐는 것이지 증세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일 아래쪽이요.
지방세 비중이 10%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그 세목이 법인세․소득세 10%를 지방소득세로 또 부가가치세 5%를 지방소비세로 넘겨줬습니다.
왜 ‘불행히도’라고 하냐면 지방소득세 지역 간 격차는 시군구로 한 1500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부자 지역은 많이 걷고 가난한 지역은 못 걷고.
부동산 임대업 플러스 근로자인 사람들도 이것을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2015년에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한 50% 정도 늘었어요.
이 제도, 이런 문제 있는 것 알고 계셨어요?
저희가 계산한 것으로는 한 1% 오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명박 정부 때 감세했던 것을 환원하는 안, 제가 제출한 안으로 2단계로 해서 했을 때도 겨우 19.7%가 됩니다.
지금 앞으로 자연 세수, 초과 세수 이것에 다 의존해서 세증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것은 과학 세정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정확하게 지금 돈 낼 수 있는 곳이 결국은 이익을 많이 남기고 있는 법인 아닙니까?
그런데 표를 보시면 지금 과세표준 3000억 정도인 법인의 경우에 보면 개정 전후에 실효세율이 겨우 1% 딱 오릅니다.
그러니까 2000억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전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지요.
2012년 기준 주요 국가 법인세 실효세율을 보시면 미국 22%, 일본 22%, 캐나다 24%, 영국 25%, 한국 16.8%입니다.
다음 것 주세요.
정부 개정안대로 2000억 이상 25%로 올렸을 때 실효세율이 몇 %로 올라갈 것인지 그 계산 해 보셨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세증을 할 수 있는 데가 세금 탈루 찾아내는 것, 자연 세수 외에는 돈이 그나마 있는 데가 사내유보금 쌓여 있는 대기업밖에 없단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것 보시면, 2012년 자료입니다.
2012년 자료인데 중간이 법인세 실효세율입니다.
여기 초록색이 OECD 평균이고요, 빨간 게 한국입니다.
그런데 명목세율, 왼쪽은 비슷하지만 중간의 실효세율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낮아서 하위권입니다.
하여간 나중에 좀 더 토론을 하기로 하고요.
아까 교통․에너지․환경세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게 94년에 목적세로 만들어져서 전액이 지금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운영이 되는데 액수가 무려 15조 원이 넘어서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에 이어서 네 번째 규모입니다.
그런데 2009년에 여야 합의로 폐지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 이유가 교육세, 농특세 그리고 교통시설특별회계가 있는데 교육세와 농특세는 교육과 농업 보호라는 게 아직 여전히 의미가 있지만 교통시설에 대한 특별목적세는 더 이상 존치할 의미가 없다고 본 것이고요.
무신고․과소신고한 혐의자에 대해서 사후 검증했는데 300명에서 193명으로 줄어서……
12만 명에 대해서 사후 검증을 하는데 193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고 부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그렇게 차갑고 국세청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지난 국세청 국감에서 국세청장께서 그렇게 대답했어요.
‘지금 통합 조회․분석 프로그램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는지 다 보이니까 그것을 그냥 개괄적으로 신고 안내를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당신이 이렇게이렇게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라는 내용 통보를, 거의 부가세 수준으로 그것을……
조금 다른 얘기를 해 보겠는데요.
다음 표를 주세요.
박근혜정부하에서 증세 없이 재정지출을 늘리다 보니까 어떤 적발 목표를 세워 놓고 거기에 맞춰서 무리한 세정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마도 관세청에서는 2013년과 14년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표를 보시면 2012년에 338개 업체에 1970억 원 추징을 했던 것이 그다음 해에는 579개 업체에 5498억 원……
다른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40만 명 중에서 35만 명이 지금 신고 안내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았는데 그다음 아무런 연락도 없고 조사도 없고 아무 문제 없이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등기부 전월세 자료, 월세 신고 자료 등에 의해서 파악한 내용을 다 정리해서 신고 대상에게 통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신고세인데도 다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를 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정의감을 잘 갖게 되지 못하고 또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촌철살인으로 이렇게 얘기하지요.
‘워너비 건물주’, ‘조물주 위의 건물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부동산 소유에 대해서 그만큼 큰 혜택이 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 정부의 국세청의 최우선 목표가 부동산에 대한 환상이 깨질 수 있게 철저하게 세금을 먹이는, 부과하는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거주용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율이 아까 2, 3% 정도로 취약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에 비해서 지금 비거주용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율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자료가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기준시가가 아파트는 실거래가의 71.5% 그리고 단독주택은 59.2%, 개별토지는 61.2%입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이 지금 기준시가가 실거래가의 80%는 돼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요.
더 문제는 비주거용 부동산 상가나 오피스텔 또 빌딩에 대한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의 40%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부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100억대 꼬마빌딩 그리고 50억대 꼬꼬마빌딩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거나 사 주는 것이 증여세를 안 내는, 회피하는 방법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비주거용 부동산 증여 건수가 작년 대비 18.2%나 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부동산 증여세 추정 배제 관련이었습니다.
이번 세 번째 질문은 비거주용 부동산 과세 기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기준시가가 아파트는 실거래가의 71.5% 그리고 단독주택은 59.2%, 개별토지는 61.2%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부동산 증여세 추정 배제 관련이었습니다.
이번 세 번째 질문은 비거주용 부동산 과세 기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기준시가가 아파트는 실거래가의 71.5% 그리고 단독주택은 59.2%, 개별토지는 61.2%입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이 지금 기준시가가 실거래가의 80%는 돼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요.
두 번째는 여기 지금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시행령 34조 1항 단서에서 주택 자금을 입증 못 하는 금액이 100분의 20 또는 2억 원 이하일 때는 입증책임을 면제해 줍니다.
그런데 20% 입증책임 면제해 주는 것 플러스해서 또 1억 원에서 5억 원 증여 추정 배제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법에서는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는 ‘5000만 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도 뭔가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보고요.
또 네 번째는 시행령에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 이런 것에 따라서 구분을 하라고 했는데 사무처리규정에서는 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완전히 시행령 취지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법 시행령은 기재부한테 제가 묻기로 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시행령에서는 ‘합계액이 5000만 원 이상으로 연령․세대주․직업․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서 국세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국세청 사무처리규정에서는 지금 주택, 기타재산 이렇게 나눠 가지고 1억 원에서 5억 원을 증여 추정 배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냐면, 첫 번째 현금에 대해서는 5000만 원이 되면 가차 없이 증여세를 내는데 주택 자금과 관련해서는 증여 추정을 이렇게 1억 원에서 5억 원을 배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 지금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시행령 34조 1항 단서에서 주택 자금을 입증 못 하는 금액이 100분의 20 또는 2억 원 이하일 때는 입증책임을 면제해 줍니다.
그런데 20% 입증책임 면제해 주는 것 플러스해서 또 1억 원에서 5억 원 증여 추정 배제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법에서는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는 ‘5000만 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도 뭔가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보고요.
현금 증여에 대해서는 이렇게나 엄청나게 정교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주택 자금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허술해서 뭔가 정부가 주택을 통한 세금 증여 없는 증여를 조장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표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을 내년 개헌에서 해야 하는데 민의에 충실한 선거법 개정이 되어야 비로소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는 권력구조 개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여당이 그동안 꾸준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을 주장해 왔고 내년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나 보수 야당들도 권력구조 분산형 개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전제가 되는 선거법 개정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가장 선거법 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선거법 개정안에서 두 가지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첫 번째, 득표율에 따는 의석수 배분 원칙을 충실히 지킨다.
저는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원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는 표의 등가성이 지나치게 훼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의 이득률이 1.55에서 0.27까지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선관위를 비롯해서 각 정당에서 표의 등가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구를 줄이고 국회의원 수를 100석 혹은 몇십 석을 늘리는 방안들이 제기됐지만 지역구 수를 줄인다는 것이 국회 여론의 저항을 받고 또 국회의원 수를 늘린다는 것이 국민 여론의 저항을 받아서 전혀 진전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선거 결과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때 그 꽃은 가장 아름다울 것입니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너무 많은 사표를 만들어 내는데 현재의 47석의 병립형 비례대표 방식으로는 그 사표의 단점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누구나 선진적인 선거구제라고 평가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가장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부디 정개특위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고, 특히 제 선거법 개정안이 표의 등가성이라는 목표에 충실하면서도 국회 여론과 국민 여론을 반영해서 가장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선거법 개정안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아마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구 당선자 수가 배정 의석수를 초과하는 정당이 있는 경우에 다른 정당들은 그 나머지 의석수로 득표율에 따라 배정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회 의석수에는 변함이 없는 스코틀랜드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선거 결과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때 그 꽃은 가장 아름다울 것입니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너무 많은 사표를 만들어 내는데 현재의 47석의 병립형 비례대표 방식으로는 그 사표의 단점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누구나 선진적인 선거구제라고 평가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가장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부디 정개특위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고, 특히 제 선거법 개정안이 표의 등가성이라는 목표에 충실하면서도 국회 여론과 국민 여론을 반영해서 가장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선거법 개정안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현실적으로 이번 선거법 개정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단 택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이후에 국민의 동의를 얻게 되면 차차 의원 정수를 더 늘려서 이득률 차이를 더 좁혀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비례대표의원으로서 지역구를 대표하지 않고 전국구를 대표하는 비례대표의원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사실 특정 이해집단을 대표하는 비례대표의 경우에 그 특정 이해집단은 이미 경제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별도의 직역 대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오히려 특정 직역에 포함되지 않은 대다수의 국민을 대표하기 위한, 말하자면 특정 이해집단을 대표하지 않는 순수 비례대표의원들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어야 지역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고 또 특정 이해집단으로부터 자유롭고 대다수의 힘없는 국민을 대표할 국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비례대표는 특정의 힘 있는 이해집단을 대표하거나 혹은 당내의 패권적 계파 정치로 인해서 당 대표에 줄 서는 당 대표 친위대 같은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쳐져서 사실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의 동의 수준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름도 연동형이라는 의미가 뭔지 너무 어려워서 또 비례대표의원에 대한 호감 수준이 낮다는 점에서 이름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지 말고 ‘민심 그대로 선거제’라고 그렇게 명명해 보았습니다.
지역구는 전국구보다 더 우선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가성을 최대화하려면 현행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 5.38 대 1을 1 대 1이나 1 대 2로 해야 하겠지만 시뮬레이션을 돌려 본 결과 4 대 1로 해도 연동형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법조사처 김종갑 조사관과 많이 연구한 결과 이런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물론 이득률, 즉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와의 균형이 1 대 1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표의 등가성을 최대화시키는 것이겠지만 지역구 수 현행 유지와 의원 정수 증가를 최소화해서 통과 가능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이득률의 차이를 현재 1.55 대 0.27을 1.31 대 0.80으로 현저하게 줄이는 정도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번 선거법 개정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단 택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이후에 국민의 동의를 얻게 되면 차차 의원 정수를 더 늘려서 이득률 차이를 더 좁혀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비례대표의원으로서 지역구를 대표하지 않고 전국구를 대표하는 비례대표의원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사실 특정 이해집단을 대표하는 비례대표의 경우에 그 특정 이해집단은 이미 경제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별도의 직역 대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오히려 특정 직역에 포함되지 않은 대다수의 국민을 대표하기 위한, 말하자면 특정 이해집단을 대표하지 않는 순수 비례대표의원들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어야 지역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고 또 특정 이해집단으로부터 자유롭고 대다수의 힘없는 국민을 대표할 국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비례대표는 특정의 힘 있는 이해집단을 대표하거나 혹은 당내의 패권적 계파 정치로 인해서 당 대표에 줄 서는 당 대표 친위대 같은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쳐져서 사실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의 동의 수준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득표율에 따른 의석수 배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표의 등가성을 높이게 되면 선거구 주민 수에 따른 편차는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또한 국민 여론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원 정수의 증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등가성을 최대화하려면 현행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 5.38 대 1을 1 대 1이나 1 대 2로 해야 하겠지만 시뮬레이션을 돌려 본 결과 4 대 1로 해도 연동형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법조사처 김종갑 조사관과 많이 연구한 결과 이런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물론 이득률, 즉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와의 균형이 1 대 1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표의 등가성을 최대화시키는 것이겠지만 지역구 수 현행 유지와 의원 정수 증가를 최소화해서 통과 가능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이득률의 차이를 현재 1.55 대 0.27을 1.31 대 0.80으로 현저하게 줄이는 정도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번 선거법 개정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단 택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이후에 국민의 동의를 얻게 되면 차차 의원 정수를 더 늘려서 이득률 차이를 더 좁혀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득표율에 따는 의석수 배분 원칙을 충실히 지킨다.
두 번째, 국회 여론과 국민 여론의 저항을 가능한 최소화하여 실제로 통과 가능하게 한다.
우선 첫 번째, 연동형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병립형을 폐지하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회 여론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행 지역구 수를 유지하였습니다.
지역구 수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작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될 때는 안전한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늘리고 또 금리가 인상될 때는 예대마진을 확대해서 이자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리인하정책의 과실이 경기활성화로 가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기업자 또 은행에 돌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띄우려고 가계대출에 돈이 쏠리면서 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은행에서 외면당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을 보시면 OECD가 올해 낸 중소기업 및 기업가 융자보고서인데요, 2015년에 OECD 회원국 주요국 24개국 가운데서 한국의 중소기업 대출 거부율이 40.9%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담뱃세 인하해야 된다고 열심히 주장하시면서 여기에 한해서는 또 다른 입장이어서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과세 공백이 계속 길어지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점에서 과세를 바로 시작을 해야 되고, 그런데 아까 감세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증세하는 게 100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감세의 여지를 두면서 일단 현재 시작하는 기재부의 입장은 그런 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안행부와 복지부가 우리 기재부의 기준에 별로 따라올 것 같지 않습니다.
오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2014년에 있었던, 후보자가 책임자로서 시행했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세무조사는 무조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만약 5조 이상의 분식회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도 문제이고 또 분식회계를 발견하고도 그것을 정치적으로 덮었어도 큰 문제이고 또 법인세 탈루 문제가 아니니까라고 생각해서 덮었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이나 공익법인 등을 세무조사하면서 불법이나 부정부패 사안이 발견됐을 때 비단 세금 탈루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공정위나 검찰과 협조해서 부정부패를 드러내는 데 협조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요 결정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청와대 서별관 회의가 중요했던 이유가 이전 정부와는 많이 다른 감세정책이나 또 고환율정책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회의였고, 거기에 후보자께서 참석했다라는 것은 이후에 엄청난 재정건전성을 해하고 또 양극화를 심화시킨 그 결정적인 정책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후보자는 소위 흙수저 출신이니까 서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또 지금 우리 경제․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받고 이렇게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우리 경제․사회가 후퇴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맡아 하셨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적인 문제나 공적인 문제에 있어서 편법적인 것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해서 과연 박근혜정부를 탄핵하고 들어선, 적폐를 청산하겠다라고 하는 새로이 출발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의 수장으로 활동하기에 적합한지 그런 의구심들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몇 가지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야 정책을 책임 있게 꾸려 나갈 수 있고요.
사실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동안 4조 2000억 원 가지고 시중은행들 돈 다 갚아 주고 위험 익스포저 다 개선해 주고 나서 딱 국민연금 차례가 됐단 말이에요.
국민연금 3800억 중에서 2000억이 이번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일반 시중은행 채권하고 달리 국민의 노후자금이에요.
사실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동안 4조 2000억 원 가지고 시중은행들 돈 다 갚아 주고 위험 익스포저 다 개선해 주고 나서 딱 국민연금 차례가 됐단 말이에요.
국민연금 3800억 중에서 2000억이 이번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일반 시중은행 채권하고 달리 국민의 노후자금이에요.
그런데 국민연금 차례가 딱 돌아오니까 갑자기 채무재조정하기 위해서 출자전환하고 다 이것을 돌린다라고 하니까 국민연금도 지금 설득이 참 어려운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동안 4조 2000억 원 가지고 시중은행들 돈 다 갚아 주고 위험 익스포저 다 개선해 주고 나서 딱 국민연금 차례가 됐단 말이에요.
국민연금 3800억 중에서 2000억이 이번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일반 시중은행 채권하고 달리 국민의 노후자금이에요.
그런데 국민연금 차례가 딱 돌아오니까 갑자기 채무재조정하기 위해서 출자전환하고 다 이것을 돌린다라고 하니까 국민연금도 지금 설득이 참 어려운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다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고.
국민연금 3800억 중에서 2000억이 이번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일반 시중은행 채권하고 달리 국민의 노후자금이에요.
그런데 국민연금 차례가 딱 돌아오니까 갑자기 채무재조정하기 위해서 출자전환하고 다 이것을 돌린다라고 하니까 국민연금도 지금 설득이 참 어려운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다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고.
더구나 대우조선이 분식회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속아서 투자를 했다는 식으로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입장에서……
하나하나 개별 심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지금 3월 임시국회가 열린 것이 탄핵 이후에 어떤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한 그런 측면이었고요.
또 각 상임위를 열자고 그렇게 야당들이 합의한 것은 개혁입법에 대해서 촛불민심에 대해 화답하는 그런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겠다, 이렇게 출발한 것으로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위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서비스발전법하고 규제프리존법이었고, 저는 이 조세소위가 굳이 여기에 같이 끼어 가지고 열려야 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거든요, 전체적인 맥락과 취지에서.
그래서 환노위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한 것 때문에 모든 상임위가 정지가 되기도 했고요.
그게 현실이라는 전제하에 특검법 연장에 여당에서 합의를 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을 강력하게 압박하기 위해서 이 상임위가 열릴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 분명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도 그 입장에 전적으로 동조를 해서 사실은 오늘 이 회의가 열리지 않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일자리 창출이나 저출산 문제 이것은 저는 급박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정말 급박하다면 저소득층과 서민 경제입니다.
지금 저희는 자녀장려세제가 저출산에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근로장려세제가 청년고용이나 저소득 근로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민 경제 얘기한 것은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저출산․고용창출이 서민에게 혜택이 가는, 그 세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하는 게 근로장려․자녀장려다 이렇게 보는 것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자녀장려세제가 저출산에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근로장려세제가 청년고용이나 저소득 근로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민 경제 얘기한 것은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저출산․고용창출이 서민에게 혜택이 가는, 그 세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하는 게 근로장려․자녀장려다 이렇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여기 조세소위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지난 연말에 조세소위에서 그동안 정부가 조금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혀서 하지 못했던 그런 조세감면 정비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서 일부 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해서 그걸 통해서 세증을 만들어 내고 했던 것 다 아실 텐데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이런 조세감면제도를 새로 신설을 해서, 아니면 그걸 확대해서 올리신다라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무슨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만약에 정말 그 혼인세액공제를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또 청년고용을 늘리는 데 뭐 하기 위해서 고용을 늘리려고 하신다면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를 늘리는 안을 가져오세요, 차라리.
그건 어쨌든 그 혜택이 저소득층과 서민층에게 갑니다.
그런데 지금 올리신 4개의 법안은 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에게 주로 혜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상정이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발표를 하는데, 그 페이고 법안을 제출한 취지에 따른다면 세입의 부족함을 가져오는 법안을 제출하시려면 그만큼 증세를 해서 재정건전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함께 제출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2016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연구용역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공공기관 재편이 필요하거든요.
경제부문은 확 줄이고 사회부문은 늘리고 국민 필수재 부분을, 공공 인프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주셨으면 하는 게 두 번째 부탁이고요.
세 번째 부탁은 지난번 가업상속제도가 지금 문제가 많다, 미국에서는 이미 폐지가 됐고 일본은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혜택이 되고 있고 독일에서도 결국 500명 이상, 750억 이상의 대기업은 다 제외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축소하는 방향을 보고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시고, 네 번째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폐지법안을 낸 게 예산부수법안으로 상정이 된 상태에서 10%에서 7%로 축소하되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더 축소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에 대해서 네 가지……
혜택을 다 주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어쨌든 정책 우선순위에서 잘못된 것이고, 게다가 시장에 주는 사인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자산을 부동산으로 하지 말고 금융 비율을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사실 그것은 자산을 부동산으로 보유하라고 시그널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여러 가지 세제, 다주택자의 다른 얼굴은 민간 임대업자거든요.
그것에 대한 혜택을……
제가 이렇게까지 조금 비장하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좀 정상적인 나라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 과격하게 표현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원래 일본에 이 제도가 있습니다.
비상장 중소기업에만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상장이 되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기 때문에 승계라는 개념 이런 식으로 할 필요성이 굉장히 낮아져요.
특히나 납입보험료에 대한 비과세 부분은 굉장히 소득 역진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이번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철회를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정부 의견에 일단 동의를 하고요.
하지만 앞으로 전체적으로 보험 관련된 것을 새로운 상황에 맞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광림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금융자산으로 보유하는 비중이 낮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부동산 선호 때문에 그것을 선진국처럼 완전히 그런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황에서 금융시장이 충분히 발전했는가 그것으로 저는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의견을 달고 일단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상․증법에서 가업상속과 관련해서 지금 미국에서는 한 7억 원 정도 혜택이 있다가 폐지를 했고요.
일본은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지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은 소유․경영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승계 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또 독일에서도 위헌 판결이 나서 대기업은, 여기에서 대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포함한, 그러니까 500명 이상 매출액 750억 이상에 대해서는 그것을 배제하는 식으로 지금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업상속 이게 최근에 너무 늘어났고 괴물 같은 제도가 됐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줄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협의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축소하는 방향으로 바로 보고를 해 주실 것으로 부대의견을 달기로 한 게 지금 빠져 있어요.
저는 듣기로 법인세율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을 최저한세율을 보고서 오히려 결정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최고세율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다 부담스러워 하시기 때문에 조세 감면하는 것, 법인세에서 조세 감면하는 것 또 최저한세율 높이는 것을 통해서 실효세율을 높이고 그것이 상당히 충분하다고 하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줄이자 하는 그런 쪽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나 최저한세율에 대한 게 우리가 충분히 잘 합의가 되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여기서 가능하면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큰 부분이 합의가 안 되면 합의하나 마나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정도로 이견이 없을 정도의 잠정합의는 이미 다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두 번 하고 나서 남은 사항은 논점사항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합의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제 일정 정도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대안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증세 관련해서는 하나도 나온 게 없어서 적어도 그 부분은 좀 의견을 듣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정부를 도와드리겠고요.
지금 법에는 “조합원 등”이라고 해 놓고, 시행령에서 “조합원․준조합원” 이런 식으로 넣었는데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처럼 되어서 농협․수협의 경우에 준조합원이 88%나 돼요.
이것은 정말 앞뒤가 바뀐 경우라고 봐서 일단 그것부터 좀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면 신협․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그냥 조합원만 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에 맞지 않는다라는 점 때문에 그때 오셨었지요?
그래서 같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출자금 1000만 원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ISA 가입 한도가 영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1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일본은 974만 원이고, 우리나라는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도가 좀 크고요.
2000만 원을 5년 동안 묶어 둘 수 있는 사람은 무조건 고소득층입니다, 무조건.
일단 폐지하라고 평가가 난 겁니다.
이것을 지금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이유가 그냥 편의성 때문이지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은 거의 없었고요.
또 신용카드 사용을 예전에 장려할 때는 소비 진작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가계부채가 더 문제가 되고, 그리고 어쨌든 면세자를 줄이고 과세 기반을 넓힌다는 측면에서도 이 신용카드 사용이라는 게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감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세 기반 확보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다른 감면 제도와 마찬가지로 혜택이 또 고소득층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1500에서 2000만 원 사이에서는 1인당 10만 원 정도 경감을 받는데요.
2억에서 3억 원은 78만 원의 경감을 받습니다.
국토부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주택정책의 성공 경험이 뭐냐 하면 80년대 후반에 집값이 엄청 오르는데 신도시 200만 호 때려 지어 가지고 집값이 잡혔다 이것이 유일한 성공 경험이라 그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집을 때려 지으면 주거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공급 위주의 정책을 하다가 참여정부 때 그래서 망했어요.
분양가 상한을 하든, 그러니까 뭔가 주택 소유에 어떤 부담이 따르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 잘 안 되면서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참여정부 때 수석을 하면서 처음부터, 부동산정책을 그때부터 다 파서 지금까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뉴스테이니 어쩌고저쩌고, 지금 민간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돈을 갖고 있으면……
아까는 그랬잖아요.
지금 가계가 금융자산이 너무 조금이고 부동산을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금융상품 관련된 저축 지원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이것은 지금 가계에 어떤 사인을 주냐면 가계가 됐든 내가 돈이 있을 때 부동산을 짓고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나를 지원하는구나, 그런 정책인 거예요.
우리 경제에 남은 것은 소비밖에 없어요.
정확히 말해서 소비밖에 없습니다.
소비, 투자, 수출이 있는데 결국 투자도 지금 법인세 내려 주고 아무리 해 봐야 결국 소비가 살아나야 그걸 기반으로 투자가 되는 것이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법도 결국은 금리 인하하고 어쩌고저쩌고 해 봤지만 가계부채만 늘어나고 지금 부작용이 심해지면서 결국은 소득재분배 그리고 부자들이 돈을 쓰게 하고 이렇게 해서 총소비를 늘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출이라는 것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만 그건 우리나라 시스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 걸리고요.
결국은 내수 기반으로 해서 수출이 경쟁력을 가졌던 겁니다.
일단 연금 수령할 때 기타소득 14% 기준이 아닌 퇴직소득 5% 이내의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납입료는 공제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 어렵다고 보고요.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융상품성 보험의 보험수익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과세를 하고 있고요.
납입료에 대해서는 일본의 경우 4만 엔, 그러니까 40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지진보험료를 공제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예외적으로 민간 보험료에 대해서 소득공제해 주는 것이었고요.
지금 납입료 공제와 공제 수령금 과세는 논리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축소시키고 금융으로 돈이 오게 하려면 부동산에서 돈이 안 벌린다라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을 포기하셔야 되고요.
그게 가장 효과적인 것이지 금융종합과세, 분리과세를 얼마 더 시켜 주고 이것으로 해서 돈을 잡는 것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외국의 경우에 거의 마이너스 금리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갖고 있습니다.
일단 법인세 논의할 때는 GDP 대비 소득세수가 우리나라가 적으니까 소득세 쪽에서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소득세 논의할 때는 또 어떤 분은 세율을 올리지 말고 조세감면 정비를 해서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조세감면 정비는 하면 여러 가지 저항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삼자가 서로 핑퐁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되는 형국인데요.
저는 솔직히, 오늘 솔직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소득세에서 조세감면 정비를 충분히 하면 명목세율을 올리자는 얘기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명목세율 올리는 것도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려놓고, 액수 추산을 잘하셨고요, 나중에 소득세에서 조세감면 정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보고서 어차피 함께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일단 지금 이종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세 효과가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현재 이 정부안은 일단 자영업자 다 빠집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면세점 이하의 48% 다 빠집니다.
그리고 총급여 한 4000 정도까지는 이 정도로 세액공제를 할 만한 그것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연금저축성의 경우에 비과세가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보장성의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납입하는 경우나 나중에 보장성의 보험을 받는 경우에도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일본, 영국의 이런 사례를 봤을 때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일본의 지진보험료 외에는 기본적으로 다 보험료 납입 시나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때나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고, 특히 이게 금융저축성 내지는 우리나라 장기저축성보험처럼 사실상 그냥 예금상품인 경우에는 절대 거기에 대한 비과세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어쨌든 노란우산공제, 그러니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는 어쨌든 민간보험입니다.
민간공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애초에 납입료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 주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요, 더구나 나중에 공제금을 받을 때 거기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것은 더 특이한 경우라서, 저는 이게 세감이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너무 전체적인 틀을 무너뜨리는 것이어서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아는 사람도 이것 해요.
이 제도를 한 것만 해도 일단은 상속세를 내지 않도록 혜택을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다른 사람이 증여세 내는 그런 것까지 이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케이스도 별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데 증여세 과세에 있어서 굉장히 예외적인 사유를 만드는 것인데……
그런데 예를 들면 30억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30억 그러면 여러 가지 공제나 이렇게 해서 한 100억 정도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상속세 부담이 크게 없이 넘어가서 유지가 될 수 있다, 그건 약간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처음에 아주 작게 시작했지만 나중에 기업이 엄청 커져 가지고 3000억 기업이 됐는데 그렇지만 나는 내 자식에게 이것 그대로 물려주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이 기업을 할 수 없으니 상속세를 면제해 달라라고 해서 지금 상속세를 완전히 면제해 주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30억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30억 그러면 여러 가지 공제나 이렇게 해서 한 100억 정도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상속세 부담이 크게 없이 넘어가서 유지가 될 수 있다, 그건 약간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처음에 아주 작게 시작했지만 나중에 기업이 엄청 커져 가지고 3000억 기업이 됐는데 그렇지만 나는 내 자식에게 이것 그대로 물려주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이 기업을 할 수 없으니 상속세를 면제해 달라라고 해서 지금 상속세를 완전히 면제해 주는 셈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상속세를 내려고 보니 현금이 없어서 기업이 없어지는 이런 문제는 15년에 걸쳐서 연부연납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지 않고, 사실 30억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타 다른 상속공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우자 공제도 30억이고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공제하고 또 10%부터 상속세율이 시작하기 때문에 대개 칠팔십 억, 100억 가까이까지는 큰 부담이 없이 가업상속을 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이렇게 기업이면 무조건 다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것처럼 되어 버린 이 괴물 제도는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고착되기 전에 빨리 다시 환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어쨌든 30억, 중소기업 이런 정도로 하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완화를 하는 식으로 풀어주는 것을 저는 강하게 제안을 하고요.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상속세를 내려고 보니 현금이 없어서 기업이 없어지는 이런 문제는 15년에 걸쳐서 연부연납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지 않고, 사실 30억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타 다른 상속공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우자 공제도 30억이고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공제하고 또 10%부터 상속세율이 시작하기 때문에 대개 칠팔십 억, 100억 가까이까지는 큰 부담이 없이 가업상속을 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이렇게 기업이면 무조건 다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것처럼 되어 버린 이 괴물 제도는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쨌든 30억, 중소기업 이런 정도로 하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완화를 하는 식으로 풀어주는 것을 저는 강하게 제안을 하고요.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상속세를 내려고 보니 현금이 없어서 기업이 없어지는 이런 문제는 15년에 걸쳐서 연부연납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지 않고, 사실 30억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타 다른 상속공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우자 공제도 30억이고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공제하고 또 10%부터 상속세율이 시작하기 때문에 대개 칠팔십 억, 100억 가까이까지는 큰 부담이 없이 가업상속을 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이렇게 기업이면 무조건 다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것처럼 되어 버린 이 괴물 제도는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득세하고 상속세는 연계되어 있어요.
살아생전에 소득세를 많이 내면 상속세까지 그렇게 많이 안 내도 되지만 소득세 자체가 별로 많지 않으면 당연히 상속세를 더 내야 된다라는, 결국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대폭 늘리면서 상속세를 줄이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를 높이려는 사회적 압력이 계속 높아지고, 결국은 최고세율을 올리든 아니면 실효세율을 올리든 계속 높여 가야 될 텐데, 그런 과정에서 그게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생각하면 상속세는 확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의 국민의 법감정하에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아까 추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고세액공제라는 게 있는 게 다 없어지고 지금 이것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상속세율을 낮추려면 소득세를 먼저 높여야 됩니다.
소득세하고 상속세는 연계되어 있어요.
살아생전에 소득세를 많이 내면 상속세까지 그렇게 많이 안 내도 되지만 소득세 자체가 별로 많지 않으면 당연히 상속세를 더 내야 된다라는, 결국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대폭 늘리면서 상속세를 줄이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율을 낮추려면 소득세를 먼저 높여야 됩니다.
소득세하고 상속세는 연계되어 있어요.
살아생전에 소득세를 많이 내면 상속세까지 그렇게 많이 안 내도 되지만 소득세 자체가 별로 많지 않으면 당연히 상속세를 더 내야 된다라는, 결국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대폭 늘리면서 상속세를 줄이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를 높이려는 사회적 압력이 계속 높아지고, 결국은 최고세율을 올리든 아니면 실효세율을 올리든 계속 높여 가야 될 텐데, 그런 과정에서 그게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생각하면 상속세는 확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상속세율을 낮추려면 소득세를 먼저 높여야 됩니다.
소득세하고 상속세는 연계되어 있어요.
살아생전에 소득세를 많이 내면 상속세까지 그렇게 많이 안 내도 되지만 소득세 자체가 별로 많지 않으면 당연히 상속세를 더 내야 된다라는, 결국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대폭 늘리면서 상속세를 줄이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를 높이려는 사회적 압력이 계속 높아지고, 결국은 최고세율을 올리든 아니면 실효세율을 올리든 계속 높여 가야 될 텐데, 그런 과정에서 그게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생각하면 상속세는 확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의 국민의 법감정하에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아까 추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럽에서도 상속세가 굉장히 높았다가 소득세를 대폭 올리면서, 사실 소득세는 엄청나게 세수가 많고 상속세는 세수 자체는 비중이 굉장히 작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세를 엄청나게 올리면서 그것하고 같이 묶어서 상속세율을 낮춘 것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50%인데 일본은 55%까지 상속세를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세액공제가 없거든요.
그런 것이나 소득세하고 상속세를 합했을 때 유럽이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상속세수 비중이 작다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좀 최우선적으로……
이미 국세청에서도 여러 차례 건의를 했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법인세 같은 어떤 논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상속세가 우리나라가 다른 유럽에 비해서 많다고 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세하고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 것이고요.
유럽에서도 상속세가 굉장히 높았다가 소득세를 대폭 올리면서, 사실 소득세는 엄청나게 세수가 많고 상속세는 세수 자체는 비중이 굉장히 작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세를 엄청나게 올리면서 그것하고 같이 묶어서 상속세율을 낮춘 것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50%인데 일본은 55%까지 상속세를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세액공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노력 없이 얻는 재산임에도 공제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어긋난다’ 이렇게만 적으셨는데, 그 당시에 상속세 신고공제를 폐지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되어 있고, 그것에 의하면……
저는 이것은 정부가 세수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첫 번째로 취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미 국세청에서도 여러 차례 건의를 했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법인세 같은 어떤 논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상속세가 우리나라가 다른 유럽에 비해서 많다고 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세하고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 것이고요.
유럽에서도 상속세가 굉장히 높았다가 소득세를 대폭 올리면서, 사실 소득세는 엄청나게 세수가 많고 상속세는 세수 자체는 비중이 굉장히 작거든요.
제가 지금 당연히 그 당시의 자료를 다 가지고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안 했는데 당시에 국세청에서 2014년에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이유로 한 여섯 가지 내지 일곱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든 해답이 다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67년에 만들어졌는데 이미 타 세목과의 형평성, 경제여건의 변화로 존치가 불필요하다.
또 하나는 현물출자를 하고 나서 나중에 주식을 양도했을 때 그때 가서 양도차익을 과세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아닐 가능성, 그렇게 하는 경우에 감세가 상당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현물출자할 때 그 당시에 출자가 아니라 그냥 부동산을 팔게 해서 거기에서 양도차익을 거두고, 그다음에 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는 게 정부로서는 그게 단순하고 정공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A라는 부동산이 지금 10원에서 100원으로 10배를 뛰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팔자고 하니 양도소득세를 너무 많이 내야 되니까 이런 부동산 투자회사에다 출자하는 형식으로 해서 나중에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라는 트랙을 탐으로써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냥 공모리츠 많이 하시라고 하라고요.
아니면 아니라고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것에 그동안, 특히 최경환 부총리 시절에 경기 활성화 이런 식으로 쭉 오던 흐름이, 사실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관성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현물출자를 하고 나서 나중에 주식을 양도했을 때 그때 가서 양도차익을 과세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아닐 가능성, 그렇게 하는 경우에 감세가 상당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현물출자할 때 그 당시에 출자가 아니라 그냥 부동산을 팔게 해서 거기에서 양도차익을 거두고, 그다음에 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는 게 정부로서는 그게 단순하고 정공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A라는 부동산이 지금 10원에서 100원으로 10배를 뛰었어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것에 그동안, 특히 최경환 부총리 시절에 경기 활성화 이런 식으로 쭉 오던 흐름이, 사실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관성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현물출자를 하고 나서 나중에 주식을 양도했을 때 그때 가서 양도차익을 과세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아닐 가능성, 그렇게 하는 경우에 감세가 상당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현물출자할 때 그 당시에 출자가 아니라 그냥 부동산을 팔게 해서 거기에서 양도차익을 거두고, 그다음에 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는 게 정부로서는 그게 단순하고 정공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A라는 부동산이 지금 10원에서 100원으로 10배를 뛰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팔자고 하니 양도소득세를 너무 많이 내야 되니까 이런 부동산 투자회사에다 출자하는 형식으로 해서 나중에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라는 트랙을 탐으로써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하실 때 두 가지를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그런 게, 어쨌든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특례를 준다는 것은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측면, 두 가지 다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것에 그동안, 특히 최경환 부총리 시절에 경기 활성화 이런 식으로 쭉 오던 흐름이, 사실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관성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요.
아까 비슷한 것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부자가 예를 들면 30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짓는 그 회사에 자기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배당금도 면제해 주고 나중에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서 손금해 주고 엄청난 혜택을 준다라는 것인데, 그게 똑같은 문제인 것이지요.
부동산 부자들이 이것을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한 어떤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을 분명히 보셔야 되고, 문제가 이렇게 한번 계속하기 시작하면 스포일드됩니다.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옛날에 한 30년 전에 땅 사 가지고 엄청나게 올랐어요.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이런 구멍이 어디 있나 이것만 찾아보고 다니는 것이지요.
이것이 어쨌든 710억이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법인세를 낼만한 중소기업에 보편적으로 나간다는 점에서는……
법인세를 낼 처지가 안 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에는 적용이 안 되겠지만 법인세를 내야 되는 상태에서는 손금 처리에 600만 원이 더 추가된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고, 그 정도에 한해서는 보편적으로 간다는 점에서 일단 찬성을 하겠습니다.
찬성을 하겠는데 이 710억 원만큼 다른 대기업에서 나오는 것을 같이 붙여서 하는 방식으로 생각해야지 대기업도 깎아 주고 중소기업도 깎아 주고 다 깎아 주면 나라 곳간은 누가 지킵니까?
일단 세 번째 기부장려금 제도개선 부분은 정말 기타 개정사항으로서 이의가 없고요.
제가 소득세 관련된 조특이나 법인세 관련 조특의 내용에 검토의견이 제대로 나와야 될 게 너무 많이 있어서요.
일단 적어도 앞뒤 설명하고 필요성이 뭔지, 우려점이 뭔지 그리고 현재 감면액이 얼마고 추가 세감이 얼마인지 이런 정도는 올라와야 좀 보지 않을까 싶어서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은 예를 들면 지금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추가한다든지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이 추가된다든지 또 임대주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모펀드 들어오는 것 등이 있어서 이걸 여기서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재논의로 하고서 자료를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요, 과세기반 확대하기 위해서 국세청이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다 파악하고 있고요, 3년간 다 축적해 놨습니다.
게다가 예를 들면 상가나 다른 전․월세 확정일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라도 국세청이 마음만 먹으면, 이것은 부동산 아닙니까?
부동산이니까 국세청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임차인이 임대인과 엄청나게 실랑이를 해서 그것을 받아내고 또 행정비용 들고 하게 하면서 이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또 엄청난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 이것은 저는 전혀, 효율성의 면에서 너무너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소득세와 상속세라는 것이 연결된 제도거든요.
살아서 소득세를 많이 내면 사실 죽을 때 상속세를 좀 덜 내도 되는 것이고, 소득세라는 게 엄청나게 규모가 큰 거고 상속세는 규모가 적은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엄청나게 많이 걷는 경우에는 굳이 상속세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약간 사회적 타협에 의해서 소득세를 높이면서 상속세를 줄인 그런 유럽의 역사였고요.
결국 소득세 플러스 상속세수를 합하면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비해서 2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상속세만 비교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높기 때문에 어찌어찌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신고세액공제 제도만 없애도 4800억이 세수가 증가합니다.
엄청난 세수 증가가 오고요.
그런데 일본에서도 신고세액공제 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상속세가 적은 것은 예전에는 엄청나게 높다가 소득세를 엄청나게 올리면서 그것하고 세트로 해서 상속세를 내렸습니다.
사실은 소득세와 상속세라는 것이 연결된 제도거든요.
살아서 소득세를 많이 내면 사실 죽을 때 상속세를 좀 덜 내도 되는 것이고, 소득세라는 게 엄청나게 규모가 큰 거고 상속세는 규모가 적은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엄청나게 많이 걷는 경우에는 굳이 상속세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약간 사회적 타협에 의해서 소득세를 높이면서 상속세를 줄인 그런 유럽의 역사였고요.
결국 소득세 플러스 상속세수를 합하면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비해서 2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상속세가 적은 것은 예전에는 엄청나게 높다가 소득세를 엄청나게 올리면서 그것하고 세트로 해서 상속세를 내렸습니다.
사실은 소득세와 상속세라는 것이 연결된 제도거든요.
살아서 소득세를 많이 내면 사실 죽을 때 상속세를 좀 덜 내도 되는 것이고, 소득세라는 게 엄청나게 규모가 큰 거고 상속세는 규모가 적은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엄청나게 많이 걷는 경우에는 굳이 상속세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약간 사회적 타협에 의해서 소득세를 높이면서 상속세를 줄인 그런 유럽의 역사였고요.
결국 소득세 플러스 상속세수를 합하면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비해서 2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상속세만 비교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높기 때문에 어찌어찌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신고세액공제 제도만 없애도 4800억이 세수가 증가합니다.
2014년, 2015년 이렇게 국세청이 건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더라도 과세인프라에는 문제가 없는 게 신고 불성실가산세가 20～40%가 있기 때문에 가산세를 안 물기 위해서 당연히 신고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상속세율이 높다 이러는데 지금 일본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우리보다 높은 55%를 적용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도 신고세액공제 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상속세가 적은 것은 예전에는 엄청나게 높다가 소득세를 엄청나게 올리면서 그것하고 세트로 해서 상속세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더라도 과세인프라에는 문제가 없는 게 신고 불성실가산세가 20～40%가 있기 때문에 가산세를 안 물기 위해서 당연히 신고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상속세율이 높다 이러는데 지금 일본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우리보다 높은 55%를 적용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도 신고세액공제 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상속세가 적은 것은 예전에는 엄청나게 높다가 소득세를 엄청나게 올리면서 그것하고 세트로 해서 상속세를 내렸습니다.
사실은 소득세와 상속세라는 것이 연결된 제도거든요.
그리고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상속세율이 높다 이러는데 지금 일본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우리보다 높은 55%를 적용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도 신고세액공제 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상속세가 적은 것은 예전에는 엄청나게 높다가 소득세를 엄청나게 올리면서 그것하고 세트로 해서 상속세를 내렸습니다.
사실은 소득세와 상속세라는 것이 연결된 제도거든요.
살아서 소득세를 많이 내면 사실 죽을 때 상속세를 좀 덜 내도 되는 것이고, 소득세라는 게 엄청나게 규모가 큰 거고 상속세는 규모가 적은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엄청나게 많이 걷는 경우에는 굳이 상속세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약간 사회적 타협에 의해서 소득세를 높이면서 상속세를 줄인 그런 유럽의 역사였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로 폐지 건의를 했었고요.
2015년에도 상증세 신고세액공제는 고액 상속 수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인해서 조세정의에 어긋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가업상속 사후관리의무 완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가업상속 제도를, 제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30억 한도로 줄여야 된다라고 법을 냈지 않습니까?
그런 기조하에서 사후관리의무를 완화할 수 있고, 만약에 그런 조치가 없다면 사후관리 완화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뒤에 보면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 동거주택의 범위 등을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행령 규정이 법 조항에 위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세가 무역의존도하고 관계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 무역의존도라는 그 지표 자체가 완전히 약간 엉터리……
분모에는 GDP가 있는데 GDP라는 게 소비 플러스 투자 플러스 수출 마이너스 수입인데 분자에 수출 플러스 수입이 돼서 분모에서는 수출 마이너스 수입인데 분자에서는 수출 플러스 수입이 돼서 뭔가 조금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어서 무역의존도하고 법인세는 연결시키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법인세하고 가장 연관성이 있는 게 인구수입니다.
인구수가 많으면 내수 비중이 어느 정도 확보되기 때문에 법인세가 거기에 따라서……
OECD 평균이 22.7인가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에 비해서 좀 높지요.
그때 통계 다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법인세가 무역의존도하고 관계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 무역의존도라는 그 지표 자체가 완전히 약간 엉터리……
분모에는 GDP가 있는데 GDP라는 게 소비 플러스 투자 플러스 수출 마이너스 수입인데 분자에 수출 플러스 수입이 돼서 분모에서는 수출 마이너스 수입인데 분자에서는 수출 플러스 수입이 돼서 뭔가 조금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어서 무역의존도하고 법인세는 연결시키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법인세하고 가장 연관성이 있는 게 인구수입니다.
인구수가 많으면 내수 비중이 어느 정도 확보되기 때문에 법인세가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른 안들이 대개 2.4조에서 한 삼점몇 조, 4조까지 정도의 세증 효과가 있던데 제 안에 의하면 7.5조 정도의 세증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돼야……
지금 소득세에서 여러 가지 조세감면 정비를 해서 그리고 세율 일정 조정을 통해서 한 3조 정도를 마련하고 법인세에서 7조 정도 마련해서 한 10조 정도는 마련을 해야, 지금 적자 재정이 연평균 33조인데 연평균 23조 정도의 적자 재정 정도는 만들어 내는 게 우리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1억 원 이하에 13%인가 이렇게 하고 1억 원 이상은 25%였는데, 그래서 저는 그 당시로 돌아가되 물가인상이 됐을 것이니 1억 원을 2억 원으로 올리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어쨌든 현재 인하된 10%를 그대로 유지하되 그 이상의 경우에는 이전의 25%로 다시 환원한다라고 하는 안을 제시했고요.
사실 이렇게 되면 세증 효과도 상당히 큽니다.
저는 법인세 인상의 반대 논리로 전경련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봤어요.
지금 3조, 이 정도 늘리려고 그렇게 막 법인세 인상한다 그러면서 마치 온 기업을 적으로 모는 듯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사실 그렇지요, 사내유보금이 800조인데 겨우 3조 걷는다고 이 난리를 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단계를 다단계로 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나라도 2011년 12월까지는 계속 2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깐 3단계로 되어 있는 것이고, 저는 이것을 2단계로 다시 환원하는 것이 원래 법인세의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인세 인상․인하의 논란이 된 것이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투자와 고용을 늘리겠다고 하면서 전격적으로 인하한 것이 논란의 시발점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그로 인해서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결과는 기업소득 비중만 엄청나게 늘고 사내유보금만 800조로 늘어나고 이런 결과가 됐기 때문에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 정상화, 원상회복 이런 차원에서……
그 당시에 1억 원 이하에 13%인가 이렇게 하고 1억 원 이상은 25%였는데, 그래서 저는 그 당시로 돌아가되 물가인상이 됐을 것이니 1억 원을 2억 원으로 올리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어쨌든 현재 인하된 10%를 그대로 유지하되 그 이상의 경우에는 이전의 25%로 다시 환원한다라고 하는 안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배당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상위 10%가 구십몇 %를 가져가는 초 양극화적인 그런 분야여서……
그리고 저는 이종구 위원님이 4800억이나 된다고 하니까 이 제도를 없애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법인세가 인상이 되면 이 부분은 거기에 연동해서 정리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일단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배당을 줄이는데 어느 정도 줄이느냐, 없애느냐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좀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소기업이 아니고, 지금 중견기업이라는 것은 대기업이잖아요.
중견기업의 경우에도 3000억 매출 이하면 다 포함이 되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마디로 거의 모든 기업에 500억까지는 다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우에는 한 10년만 기업을 유지하고 있으면 상속세가 없는 정도의 그런 이상한 괴물 제도가 되어 버렸고요.
저는 이것을 다시 정상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속세 현금 납부의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연부연납제도가 있어서 상속세를 3년 거치 12년 분할 상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완전히 없앤다기보다 30억 한도로 해서 중소기업에 한정을 하면 이게 상당한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원래 2008년의 1억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중소기업에 30억 한도로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명문기업이나 강소기업이나 이런 데 상속세 부담을 상당한 정도로 줄여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그냥……
일단 각각의 안의 세증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5개 중에 2개만 예정처 안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최고 구간에 대해서 세율 올리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세원을 넓히면서 하기 위해서도 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 소득세를 높이면 안 되는 이유로 들고 있는, 오늘 이 검토보고서 말고 이전에 나왔던 것을 봤는데 같은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최근 5년간 소득세수는 크게 증가한 반면 법인세수는 45조 수준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를 더 늘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법인세를 올리자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법인세 논의에 가면 우리나라가 소득세가 적으니까 소득세를 올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법인세 인상하지 말자고 얘기하고 또 소득세 인상 논의를 하면 법인세수에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떠넘기는 식으로 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 관련해서 이미 다 그런 선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겠다고 그랬다가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있으니까 또 공제율도 확대하고 또 기간 연장도 해 주고 그렇게 한다는 전제하에 또 전월세 확정일자도 국세청이 3년 이상 수집했고, 월세공제 제도도 시행하고 등등 해서 이미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하겠다는 전제하에 너무 많은 일들을 했는데 이제 와 가지고 딱 그 시간이 되니까 갑자기 못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있어서 너무너무너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직 주택임대차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공급이 조금 우위에 있는 지금이야말로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적기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고, 임차인에게 상당 부분 전가될 우려가 있다, 주택매매시장의 불안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을 이유로 들면 평생 못 합니다.
앞으로 영영 못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건강보험료의 문제, 국민이 정말 분노하는 부분이 옛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데 근로소득 얼마 가지고서 1만 원 남짓의 건강보험료 내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거든요.
저도 기재부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연금저축 부분은 사회보험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완으로 그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사회보험이 펑크가 나고 있는 것은 2분위에서 4분위까지인데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어서 그게 맞지가 않고,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 장기보험에 대한 부분도 예전에 보험을 장려하기 위한 차원……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저축률이 너무 높고요.
그리고 보험료에 대한 그런 세제 지원을 하는 나라가 일본에 일부 있고 다른 나라는 전혀 없습니다.
외국에 비해서 소득세 실효세율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최근에 너무 악화되었기 때문에 8년간 적자채무가 두 배 반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정부하에서만 165조, 연평균 33조씩 적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경제 부처가 지금까지 재정건전성을 금과옥조처럼 생각하다가 갑자기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증세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조세형평성의 측면에서 이미 부가세 성격의 서민증세라고 할 수 있는 담뱃세를 3.6조나 올렸기 때문에 소득세와 법인세도 같이 올려야 그게 형평에 맞다라는 것이고, 안종석 박사님께서는 지금 고소득층의 세율을 올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세기반을 강화하는 것, 그래서 조세감면 정비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반가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감 하느라 너무 바빠서 좀 늦었는데 어저께까지 그 소득세 관련 조세감면 정비하는 법안을 10개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주장하시는 그것을 이미 다 제출했는데 제가 너무 늦어서 오늘 여기 토론회에 올리지 못했지만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것을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라고.
국민의당 비례대표 박주현 위원입니다.
일단 소득세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외국에 비해서 소득세 실효세율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최근에 너무 악화되었기 때문에 8년간 적자채무가 두 배 반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정부하에서만 165조, 연평균 33조씩 적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경제 부처가 지금까지 재정건전성을 금과옥조처럼 생각하다가 갑자기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증세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국민의당 비례대표 박주현 위원입니다.
일단 소득세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외국에 비해서 소득세 실효세율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최근에 너무 악화되었기 때문에 8년간 적자채무가 두 배 반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정부하에서만 165조, 연평균 33조씩 적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경제 부처가 지금까지 재정건전성을 금과옥조처럼 생각하다가 갑자기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증세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조세형평성의 측면에서 이미 부가세 성격의 서민증세라고 할 수 있는 담뱃세를 3.6조나 올렸기 때문에 소득세와 법인세도 같이 올려야 그게 형평에 맞다라는 것이고, 안종석 박사님께서는 지금 고소득층의 세율을 올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세기반을 강화하는 것, 그래서 조세감면 정비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반가운 얘기입니다.
이게 기재부가 추산하기는 연평균 3500억 정도 조세감면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소득상한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험료 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보험료 소득공제는 사회보험료에 대한 보험료를 공제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보험료 세액공제에서 장애인 전용 보장 보험료에 대해서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 액수는 21억밖에 되지 않고 일반 생명보험․손해보험 등에 대한 보험료를 감세해 주는 것이 무려 8300억입니다.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그야말로 보험사와 고소득층에 대한 그냥 혜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월세 공제 같은 경우에도 7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 5000만 원 정도로 그 기준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신용카드 소득세 부분에 공제가 있고 부가세 부분 공제가 있는데 신용카드 소득세 부분의 공제가 지금 2조 가까이 됩니다.
문제는 법에는 “조합원 등”이라고 했는데 이 시행령에는 준조합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문제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준조합원이 88%예요.
그래서 준조합원에 대한 부분은 정리해야 되는데 여기에 무려 세액공제액이 7600억이 나가고 있고.
지금 노란우산공제라고 해서 자영업자들 공제회에 대한 그 부분을 혜택 주는 게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고소득 자영업자들, 소득이 1억 원 이상이 되는 분들이 감세 혜택의 45%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1억 원 이하에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법안을 발의했고요.
ISA가 출발을 했는데 이게 원래 재형저축제도가 없어지면서 대체로 만들어진 것인데 재형저축의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라는 기준이 있었거든요.
조세 형평성이라는 게 뭡니까?
부자가 좀 더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사내유보금이 800조를 넘어가는데, 사내유보금이 현금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꼭 현금을 갖고 있어야 부자입니까?
부동산을 갖고 있어도 부자인 것이고, 어쨌든 800조라는 것을 최근에 엄청난 부자가 된 그런 대기업들이 중심이 되어서 법인세를 적어도 한 7조 정도 확보를 해 줘야, 그래서 한 10조 정도의 적자를 보상해야 그래도 매년 23조 정도의 적자를 가지고 가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유찬 교수님이 조세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박훈 교수님께서는 최고세율보다는 어쨌든 내부적으로……
최고세율은 가능하면 억제하면서 내부적으로 세수 확보하는 게 좋은 방법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두 구간으로……
그래서 일단 부가세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담뱃세, 그러니까 서민증세라고 할 수 있는 담뱃세를 이미 인상을 해서 3조 이상의 세수 증대를 했기 때문에 소득세에서도 그 정도의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조세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도 과세기반 확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소득세에서 각종 감면제도를 정리함으로써 과세기반도 확충하고 전체적으로 소득세를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저는 이번에 쭉 살펴보니까 한 2조 내지 3조를 거기에서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조세감면 정비를 통해서.
그렇다면 법인세에서도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법인세에서.
지금 어쨌든 제일 형편이 좋은 곳이 법인 아닙니까?
조세 형평성이라는 게 뭡니까?
김유찬 교수님께서 조세 형평성을 강조하신 부분이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 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가 38% 최고세율인데 법인세는 지금 22%로 되고 또 어떤 면에서 자산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굉장히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세수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박훈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법인세만 다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가세적인 것, 그다음에 소득세․법인세에서 형평적인 인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대체적으로 다 그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적자 채무가 박근혜정부 5년간 165조예요.
그런데 지금 사내유보금이 800조인데요, 전경련에서 내놓은 ‘법인세 인상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거기에 그렇게 분명히 써 있더라고요.
‘고작 2조, 3조 한다고 이렇게 법인세 인상을 하려느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고작이 아니라 우리는 7조, 8조를 늘리는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그 명분이 더 서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사내유보금이 800조인데요, 전경련에서 내놓은 ‘법인세 인상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거기에 그렇게 분명히 써 있더라고요.
‘고작 2조, 3조 한다고 이렇게 법인세 인상을 하려느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고작이 아니라 우리는 7조, 8조를 늘리는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그 명분이 더 서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전경련 얘기도 나왔지만 전경련에서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논리가 그겁니다.
‘아, 그것 2조․3조……’ 사실 사내유보금이 800조인데 지금 우리는 법인세 인상 규모를 2조, 3조를 논하고 있다고요.
그것 올린다고 괜히 기업들 자극해서 기업들의 어떤 투자 의욕을 꺾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전경련 얘기도 나왔지만 전경련에서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논리가 그겁니다.
‘아, 그것 2조․3조……’ 사실 사내유보금이 800조인데 지금 우리는 법인세 인상 규모를 2조, 3조를 논하고 있다고요.
그것 올린다고 괜히 기업들 자극해서 기업들의 어떤 투자 의욕을 꺾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민주당이나 국민의당, 저희 당이지만 거기서 낸 안이 매우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경제가 이렇게 성장할 때는 굳이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자연 증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과세표준, 과세구간이 점점점 실질적으로 내려가는 셈이 돼서,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연 증세가 되지만 이제 우리는 저성장시대에 완벽하게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증세가 되지 않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래야 소비가 살아나지요.
부자들은 돈이 더 생겨도 쓰지 않습니다.
평균 소비성향이 60밖에 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은 평균 소비성향이 120까지 가기 때문에 어쨌든 중소기업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이 풀려야 거기에서 내수가 살아나고 소비가 살아나야 그것에 기반해서 기업들도 쌓아 둔 사내유보금을 풀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 활성화와 투자와 고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법인세 인상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훈 교수님께 여쭙겠는데요, 김영삼 정부 때부터 쭉 이렇게 분석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경제가 이렇게 성장할 때는 굳이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자연 증세가 되지 않습니까?
투자를 하려면 소비가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소비가 있어야 투자를 하는데 그러려면 사내유보금 800조를 쌓아 두는 것보다 거기에서 일부를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서 정부 재정으로 옮겨서 그것을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저는 거기에서 분명히 소득재분배적인 목표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소비가 살아나지요.
부자들은 돈이 더 생겨도 쓰지 않습니다.
제가 주질의 때는 조세 형평성의 관점에서 담뱃세를 인상했기 때문에 소득세에서도 조세감면 정비를 하고 법인세도 인상해서 매년 평균 33조의 적자가 나는 것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접근을 했었는데요, 일단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면 법인세 인상이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같이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경제에서 소비와 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가 투자를 더 끌어내기 위해서 법인세 인하라는 정책을 취해 온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정확히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법인세를 인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고용의 증가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경제에서 소비와 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가 투자를 더 끌어내기 위해서 법인세 인하라는 정책을 취해 온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정확히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법인세를 인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고용의 증가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었더니 기재부장관께서는 ‘아, 그 법인세 인하를 하지 않았더라면 투자․고용이 더 줄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주질의 때는 조세 형평성의 관점에서 담뱃세를 인상했기 때문에 소득세에서도 조세감면 정비를 하고 법인세도 인상해서 매년 평균 33조의 적자가 나는 것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접근을 했었는데요, 일단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면 법인세 인상이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같이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경제에서 소비와 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가 투자를 더 끌어내기 위해서 법인세 인하라는 정책을 취해 온 겁니다.
이게 어차피 상환받지도 못할 것 행정비용만 발생하고 괜히 청년들 신용불량자 만들고 이런 것보다, 외국의 예를 보면 기본적으로 소득장학금을 더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예산효율성이 훨씬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차피 돈 다 뿌렸는데 걷지도 못하고 행정비용 발생하고 신용불량자 만드는 것에 비해서 그 제도 설계를 그런 방식으로 하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세금이 좀 더 걷힐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747을 내걸고 7% 성장을 하겠다던 이명박 정부에서 적자국채가 107조였습니다, 5년 합해서.
그런데 지금 박근혜정부에서는 5년 합해서 165조입니다.
매년 평균 33조의 적자가 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이 올해 세입예산안이 정말 거의 늘어나지 않은 그런 세입을 가져오셨다라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조세소위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후손들에게 정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정부에서는 5년 합해서 165조입니다.
매년 평균 33조의 적자가 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이 올해 세입예산안이 정말 거의 늘어나지 않은 그런 세입을 가져오셨다라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조세소위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후손들에게 정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정건전성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과 관련해서, 사실 농업이 1차, 2차, 3차 모두 관련된 6차 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농업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으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신규 발행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금리 인상할 것이다’ 그거로는 이유가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혹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말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소명하시는 경우라 하더라도 적어도 외평기금을 통한 50억 달러의 해외 M&A 외화대출사업을 중단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2년 김중수 한은총재가 화폐 수급 업무를 통폐합해서 전북지역은 광주로 통합이 됐습니다.
당시 통합 이유가 지역본부 역할은 지역경제 조사기능 강화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사실 조사연구 인력은 3명만 증가하고 지역본부 인력 감축만 이루어진 채 관할지역 내 금융기관의 수송비용 증가와 불편만 남았습니다.
전북지역의 경우 현재 화폐의 수급 수요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만금 개발 또 올해 연말 이전할 예정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또 금융기관 등이 들어설 전북혁신도시 금융타운 조성 등으로 원활한 화폐 수급이 필요하고요.
또 3대 지역금융지주 중에서 유일하게 전북 기반의 JB금융지주만 소재지 내의 화폐 수급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은은 올해 6월부터 강원과 인천의 화폐 수급 업무를 다시 재개를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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