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의 선거제 발언
2020
저는 지난 2년간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했지만 바른미래당에서 비례 정리가 되지 않아 2년여간 이 자리에서 대정부질문을 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상임위 간사도 맡지 못하는 등 의정활동에 큰 제한이 있었습니다.
선거제 개혁으로 인해 비례의원의 역할도 더 막중해졌습니다.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정당의 합당이나 분당 시에는 비례의원의 당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치개혁법이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제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8
공직선거법 제192조제4항은 1994년 수시로 당적을 바꾸는 철새 정치인이 문제가 되어 법에 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지금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국민을 대표하는 것을 방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은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당이 합당되거나 소속의원 10인 이상 혹은 의석수 3분의 1 이상이 분당하는 경우와 같이 정당의 동일성이 바뀌어서 비례대표의원의 선택이 유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해서 비례대표의원의 정당 선택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비례대표의원은 당대표의 전유물이 되어서도 안 되고 소속 정당의 자산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비례대표의원들이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국민대표의원으로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정개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진지한 논의를 통해 이 법안을 반드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헌법학자들도 공직선거법 192조 4항이 헌법상의 자유위임의 원칙과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 규정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을 차별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제4항은 1994년 수시로 당적을 바꾸는 철새 정치인이 문제가 되어 법에 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지금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국민을 대표하는 것을 방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은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당이 합당되거나 소속의원 10인 이상 혹은 의석수 3분의 1 이상이 분당하는 경우와 같이 정당의 동일성이 바뀌어서 비례대표의원의 선택이 유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해서 비례대표의원의 정당 선택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비례대표의원은 당대표의 전유물이 되어서도 안 되고 소속 정당의 자산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 국회와 정치는 국민을 더 잘 대변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정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다당제와 합의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치세력의 출현과 연대를 통한 정치의 재편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도 현행 규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만 합니다.
헌법학자들도 공직선거법 192조 4항이 헌법상의 자유위임의 원칙과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 규정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을 차별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제4항은 1994년 수시로 당적을 바꾸는 철새 정치인이 문제가 되어 법에 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지금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국민을 대표하는 것을 방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비례대표의원도 소속정당의 합당이나 분당 시에는 당적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92조제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여 정당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비례대표의원의 정당 기속성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정도로 매우 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 정신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투표 당시와는 다른 정당으로 분당되거나 합당되는 경우까지 정당 기속성을 강제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정당의 평균 존속기간이 3년도 되지 않는 우리의 정치 현실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정당 기속성을 극단적으로 강제하는 현행 규정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지금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국민을 대표하는 것을 방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은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당이 합당되거나 소속의원 10인 이상 혹은 의석수 3분의 1 이상이 분당하는 경우와 같이 정당의 동일성이 바뀌어서 비례대표의원의 선택이 유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해서 비례대표의원의 정당 선택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비례대표의원은 당대표의 전유물이 되어서도 안 되고 소속 정당의 자산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비례대표의원들이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국민대표의원으로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정개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진지한 논의를 통해 이 법안을 반드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감안해서 비례대표를, 표의 등가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비례대표를 늘려야 되지만 지금 현재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비례대표 늘리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쨌든 16석이라는 4 대 1로, 연동형으로 돌릴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을 그렇게 제안했었던 것이고.
오늘 이 자리는 국회의원 연동형이 아니라 지방 광역에서의 연동형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불가피하게 9 대 1에서 어느 정도……
연동형으로 돌리기 위하여, 현행 지역구를 다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수를 다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지역구 조정은 일정 정도 불가피한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에 20대 총선에서는 병립형으로 해서 정당투표를 한 것이었기 때문에 교차 투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연동형으로 투표했을 때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비례대표의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예전에 전국구에서 ‘돈 전(錢)’ 자 전국구였다가 시민사회나 전문가들이 많이 진출하면서 비례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었다가 또 최근에는 뭔가 당대표에 줄 서는 사람들 이런 식의 이미지가 덧씌워지면서 비례대표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감안해서 비례대표를, 표의 등가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비례대표를 늘려야 되지만 지금 현재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비례대표 늘리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쨌든 16석이라는 4 대 1로, 연동형으로 돌릴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을 그렇게 제안했었던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연동형으로 투표했을 때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비례대표의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예전에 전국구에서 ‘돈 전(錢)’ 자 전국구였다가 시민사회나 전문가들이 많이 진출하면서 비례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었다가 또 최근에는 뭔가 당대표에 줄 서는 사람들 이런 식의 이미지가 덧씌워지면서 비례대표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감안해서 비례대표를, 표의 등가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비례대표를 늘려야 되지만 지금 현재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비례대표 늘리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쨌든 16석이라는 4 대 1로, 연동형으로 돌릴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을 그렇게 제안했었던 것이고.
오늘 이 자리는 국회의원 연동형이 아니라 지방 광역에서의 연동형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불가피하게 9 대 1에서 어느 정도……
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 대 비례가 5.38 대 1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한 4 대 1로만 해도 연동형으로 돌리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16석만 늘리는 그런 안이 제출돼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의회에서는 9 대 1이잖아요?
9 대 1을 30%로 한다고 하면 총 정수의 30%니까 제 생각에 한 2.5 대 1 정도가 될까요?
우선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원혜영 위원장님이 좀 하셨는데 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모든 저기에 그대로 다 붙이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유권자의 정당별 지지율이 의석 비율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봄, 그리고 두 번째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사회적 소수자와 다양한 계층 및 직능의 대표성을 제고하는 측면도 있음, 이 두 가지는 조금 더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다른 정당이 그 비례에 따라서 할당받는 의석수가 조금 적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감수해야 될 부분이다……
물론 그 비례에 따라서 할당된 의석수를 다 인정받는 게 더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에 독일처럼 도대체 의석이 몇 개 늘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식을 정확히 적용을 한다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의석수의 불안정성,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의 경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택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멕시코 등등이 어쨌든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들을 다 채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지요.
현재 지역구 대 비례 비율이 5.38 대 1이에요.
그런데 대개 비례성이 있다라고 할 때 1 대 1 이런 식으로 가는데 5.38 대 1의 비율로 해서 사표가 완화됐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게다가 병립형이라서 너무너무너무 제한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동형으로 바꾸면서 조금 늘려 보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현실적인 안으로서 제시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일식으로, 사실은 지역구에서 소선거구제로 당선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배정된 의석수를 초과하더라도 그 의석을 인정해 주는 것은 대단히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독일식으로 초과 의석수를 산정해서 전체 의석수를 100석을 늘린다 이런 것은 저는……
단어 한 가지에 대해서요, ‘비례성 강화’ 이렇게 하면 보통 국민들이 비례대표의원하고 너무 혼동되기 때문에 ‘표의 등가성’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물론 중대선거구 자체를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안 되는 경우에 중대선거구제라도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중대선거구제가 특히 대도시에서 일정 정도 효용성이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단점들도 같이 갖고 있어서 이 도입 문제는 우리가 향후, 예를 들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고 난 다음에 지역구의 선거를 소선거구제로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대도시 일부에 대해서 중대선거구를 할지 그거는 차후에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고 지금 이거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좀 급한, 일정상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원혜영 위원님의 말씀을 전체 다 받고요.
거기에 더해서 ‘군소정당의 난립’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조차 여기서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 게, 말하자면 ‘군소정당의 난립’이라고 표현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봉쇄조항을 통해서 이미 그것을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군소정당의 범위를 그러니까 정당의 개수를 좀 더 줄이겠다고 생각하면 봉쇄조항을 더 올리면 되고 더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리면 되는 것이지,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것이 군소정당의 난립과 직접적인 효과를 부정적인 의견으로 여기에 적시할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현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은 여기서 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독일처럼 1 대 1로 가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2 대 1 정도의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셨다고 보고 또 김상희 의원님 안은 3 대 1로 해서 조금 더 현실화한 그런 안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2 대 1 혹은 3 대 1로 했을 때 권역별 비례가 가능하고 그런 점에서 더 진전된 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의견을 말씀해 주셨지만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국민 여론에서 지극히 어려운 것이고 그동안 오히려 정치권에 대해서 ‘국회의원을 줄여라’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상황이어서 연동형으로 바꿔서 표의 등가성을 높이고 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의석수를 늘리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다.
그렇다면 이번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정말 최소한으로 의석수를 늘리는 선에서 연동형이 가능한 최소한의 의석수 증가가 얼마냐,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4 대 1로 해서 16석 증가 그리고 의원 세비 동결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의 여론에 좀 호소해 보자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4 대 1로 가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연동형을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국구로 시작을 하는 것이고.
저는 지금 현재 병립형에서 연동형으로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체제 변환이기 때문에 이번에 욕심 부리지 말고 일단 이 체제를 바꾸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국회 여론과 국민 여론을 다 안을 수 있는 안으로 최소한으로 시작을 하자, 그래서 이것을 해 보니까 어쨌든 표의 등가성이 높아지고 또 지역주의도 완화되고 경쟁체제가 각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긍정적이다 이런 평가를 얻었을 때 그때 한 번 더 국민에게 호소를 해서 이것을 전국 단위보다는 권역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비례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늘려 갈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현실적인 안으로서 제시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에 있어서 그것을 비례대표로 강화하기에는 현재의 비례대표가 국민적 합의 수준이 좀 낮다 그것도 동의합니다.
원래 애초에 ‘돈 전(錢)’ 자 전국구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그 이후에 시민사회에서 많이 들어오고 전문가들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미지가 좋았다가 최근에는 뭔가 당대표에게 줄 서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덧씌워져서 비례대표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5.38 대 1을 최소한 김상희 의원님 안대로 3 대 1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4 대 1로 제안한 게 현재 비례대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도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지 말고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라 할지 이렇게 다르게 어떤 대표성 강화라는 부분을 좀 부각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나라에서 이상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독일식의 1 대 1의 초과 의석수를 인정하는 그런 이상적인 제도를 도입하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먼 훗날의 얘기이고 정말 너무 충분한 이야기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최소한의 한도에서 그런 변화를 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김재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문제들을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제의 한계를 보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에 있어서 그것을 비례대표로 강화하기에는 현재의 비례대표가 국민적 합의 수준이 좀 낮다 그것도 동의합니다.
원래 애초에 ‘돈 전(錢)’ 자 전국구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그 이후에 시민사회에서 많이 들어오고 전문가들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미지가 좋았다가 최근에는 뭔가 당대표에게 줄 서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덧씌워져서 비례대표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5.38 대 1을 최소한 김상희 의원님 안대로 3 대 1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4 대 1로 제안한 게 현재 비례대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도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지 말고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라 할지 이렇게 다르게 어떤 대표성 강화라는 부분을 좀 부각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일정과 관련해서는 일단 간사님들이 합의한 사항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심상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개특위에서 다루어질 가장 중심 화제가 결국은 국회의원선거제도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광역과 기초에서의 선거제도 개편 이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주요하게 지금 또 쟁점이 되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자유한국당은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표현했고, 자유한국당 외 다른 당들은 기본적으로 그동안 주장해 왔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주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정개특위에서 그것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을 내년 개헌에서 해야 하는데 민의에 충실한 선거법 개정이 되어야 비로소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는 권력구조 개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여당이 그동안 꾸준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을 주장해 왔고 내년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나 보수 야당들도 권력구조 분산형 개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전제가 되는 선거법 개정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가장 선거법 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선거법 개정안에서 두 가지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첫 번째, 득표율에 따는 의석수 배분 원칙을 충실히 지킨다.
저는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원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는 표의 등가성이 지나치게 훼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의 이득률이 1.55에서 0.27까지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선관위를 비롯해서 각 정당에서 표의 등가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구를 줄이고 국회의원 수를 100석 혹은 몇십 석을 늘리는 방안들이 제기됐지만 지역구 수를 줄인다는 것이 국회 여론의 저항을 받고 또 국회의원 수를 늘린다는 것이 국민 여론의 저항을 받아서 전혀 진전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선거 결과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때 그 꽃은 가장 아름다울 것입니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너무 많은 사표를 만들어 내는데 현재의 47석의 병립형 비례대표 방식으로는 그 사표의 단점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누구나 선진적인 선거구제라고 평가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가장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부디 정개특위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고, 특히 제 선거법 개정안이 표의 등가성이라는 목표에 충실하면서도 국회 여론과 국민 여론을 반영해서 가장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선거법 개정안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아마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구 당선자 수가 배정 의석수를 초과하는 정당이 있는 경우에 다른 정당들은 그 나머지 의석수로 득표율에 따라 배정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회 의석수에는 변함이 없는 스코틀랜드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선거 결과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때 그 꽃은 가장 아름다울 것입니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너무 많은 사표를 만들어 내는데 현재의 47석의 병립형 비례대표 방식으로는 그 사표의 단점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누구나 선진적인 선거구제라고 평가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가장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부디 정개특위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고, 특히 제 선거법 개정안이 표의 등가성이라는 목표에 충실하면서도 국회 여론과 국민 여론을 반영해서 가장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선거법 개정안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현실적으로 이번 선거법 개정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단 택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이후에 국민의 동의를 얻게 되면 차차 의원 정수를 더 늘려서 이득률 차이를 더 좁혀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비례대표의원으로서 지역구를 대표하지 않고 전국구를 대표하는 비례대표의원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사실 특정 이해집단을 대표하는 비례대표의 경우에 그 특정 이해집단은 이미 경제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별도의 직역 대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오히려 특정 직역에 포함되지 않은 대다수의 국민을 대표하기 위한, 말하자면 특정 이해집단을 대표하지 않는 순수 비례대표의원들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어야 지역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고 또 특정 이해집단으로부터 자유롭고 대다수의 힘없는 국민을 대표할 국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비례대표는 특정의 힘 있는 이해집단을 대표하거나 혹은 당내의 패권적 계파 정치로 인해서 당 대표에 줄 서는 당 대표 친위대 같은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쳐져서 사실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의 동의 수준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름도 연동형이라는 의미가 뭔지 너무 어려워서 또 비례대표의원에 대한 호감 수준이 낮다는 점에서 이름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지 말고 ‘민심 그대로 선거제’라고 그렇게 명명해 보았습니다.
지역구는 전국구보다 더 우선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가성을 최대화하려면 현행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 5.38 대 1을 1 대 1이나 1 대 2로 해야 하겠지만 시뮬레이션을 돌려 본 결과 4 대 1로 해도 연동형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법조사처 김종갑 조사관과 많이 연구한 결과 이런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물론 이득률, 즉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와의 균형이 1 대 1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표의 등가성을 최대화시키는 것이겠지만 지역구 수 현행 유지와 의원 정수 증가를 최소화해서 통과 가능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이득률의 차이를 현재 1.55 대 0.27을 1.31 대 0.80으로 현저하게 줄이는 정도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번 선거법 개정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단 택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이후에 국민의 동의를 얻게 되면 차차 의원 정수를 더 늘려서 이득률 차이를 더 좁혀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비례대표의원으로서 지역구를 대표하지 않고 전국구를 대표하는 비례대표의원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사실 특정 이해집단을 대표하는 비례대표의 경우에 그 특정 이해집단은 이미 경제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별도의 직역 대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오히려 특정 직역에 포함되지 않은 대다수의 국민을 대표하기 위한, 말하자면 특정 이해집단을 대표하지 않는 순수 비례대표의원들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어야 지역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고 또 특정 이해집단으로부터 자유롭고 대다수의 힘없는 국민을 대표할 국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비례대표는 특정의 힘 있는 이해집단을 대표하거나 혹은 당내의 패권적 계파 정치로 인해서 당 대표에 줄 서는 당 대표 친위대 같은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쳐져서 사실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의 동의 수준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득표율에 따른 의석수 배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표의 등가성을 높이게 되면 선거구 주민 수에 따른 편차는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또한 국민 여론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원 정수의 증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등가성을 최대화하려면 현행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 5.38 대 1을 1 대 1이나 1 대 2로 해야 하겠지만 시뮬레이션을 돌려 본 결과 4 대 1로 해도 연동형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법조사처 김종갑 조사관과 많이 연구한 결과 이런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물론 이득률, 즉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와의 균형이 1 대 1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표의 등가성을 최대화시키는 것이겠지만 지역구 수 현행 유지와 의원 정수 증가를 최소화해서 통과 가능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이득률의 차이를 현재 1.55 대 0.27을 1.31 대 0.80으로 현저하게 줄이는 정도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번 선거법 개정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단 택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이후에 국민의 동의를 얻게 되면 차차 의원 정수를 더 늘려서 이득률 차이를 더 좁혀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득표율에 따는 의석수 배분 원칙을 충실히 지킨다.
두 번째, 국회 여론과 국민 여론의 저항을 가능한 최소화하여 실제로 통과 가능하게 한다.
우선 첫 번째, 연동형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병립형을 폐지하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회 여론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행 지역구 수를 유지하였습니다.
지역구 수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작용했습니다.
2016
국민의당 비례대표의원 박주현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되네요.
반값등록금 운동의 성과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사업에 B학점을 받아야 하는 성적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