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의 상속세 발언
2017
덧붙여서, 사실은 상속세 실효세율과 소득세 실효세율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실효세율이 매우 높은 나라는 생전에 세금을 다 내기 때문에 상속세를 줄여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 실효세율뿐만 아니라 소득세 실효세율까지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우병우 그런 기업에, 가족기업 이런 식으로 기업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상속세를 철저하게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10년, 20년 유지했다라고 해서 상속세를 500억까지 해 주는 것은 너무 말도 안 되고요 중소기업에 한정해서 30억 정도에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소득세 40%를 회피하고 법인세 22%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또 나중에 상속할 때는 가업상속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상속세 공제가 많아요.
배우자 공제 30억, 이런저런 공제가 많은데 또 가업상속이라고 해서 500억까지 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그리고 상속세 연납을 확대해 주고 있는 게 뒤에 나오던데 연납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상속세 공제가 많아요.
배우자 공제 30억, 이런저런 공제가 많은데 또 가업상속이라고 해서 500억까지 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그리고 상속세 연납을 확대해 주고 있는 게 뒤에 나오던데 연납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제시한 중견기업의 경우에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중견기업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또 온갖 편법이 난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적절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사후관리 기간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용수 위원님도 작년에 이렇게 늘어났는지 깜짝 놀랐다고 말씀하신 걸 제가 기억하는데 다들 깜짝 놀라요.
그래서 장병완 의원도 처음에 30억 만들 때 완전히 그게 마지막 캡이라고 생각했지 500억으로 늘어날 거라고 상상도 못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우병우 그런 기업에, 가족기업 이런 식으로 기업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상속세를 철저하게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10년, 20년 유지했다라고 해서 상속세를 500억까지 해 주는 것은 너무 말도 안 되고요 중소기업에 한정해서 30억 정도에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소득세 40%를 회피하고 법인세 22%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또 나중에 상속할 때는 가업상속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상속세 공제가 많아요.
2016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아는 사람도 이것 해요.
이 제도를 한 것만 해도 일단은 상속세를 내지 않도록 혜택을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다른 사람이 증여세 내는 그런 것까지 이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케이스도 별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데 증여세 과세에 있어서 굉장히 예외적인 사유를 만드는 것인데……
그런데 예를 들면 30억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30억 그러면 여러 가지 공제나 이렇게 해서 한 100억 정도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상속세 부담이 크게 없이 넘어가서 유지가 될 수 있다, 그건 약간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처음에 아주 작게 시작했지만 나중에 기업이 엄청 커져 가지고 3000억 기업이 됐는데 그렇지만 나는 내 자식에게 이것 그대로 물려주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이 기업을 할 수 없으니 상속세를 면제해 달라라고 해서 지금 상속세를 완전히 면제해 주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30억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30억 그러면 여러 가지 공제나 이렇게 해서 한 100억 정도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상속세 부담이 크게 없이 넘어가서 유지가 될 수 있다, 그건 약간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처음에 아주 작게 시작했지만 나중에 기업이 엄청 커져 가지고 3000억 기업이 됐는데 그렇지만 나는 내 자식에게 이것 그대로 물려주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이 기업을 할 수 없으니 상속세를 면제해 달라라고 해서 지금 상속세를 완전히 면제해 주는 셈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상속세를 내려고 보니 현금이 없어서 기업이 없어지는 이런 문제는 15년에 걸쳐서 연부연납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지 않고, 사실 30억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타 다른 상속공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우자 공제도 30억이고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공제하고 또 10%부터 상속세율이 시작하기 때문에 대개 칠팔십 억, 100억 가까이까지는 큰 부담이 없이 가업상속을 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이렇게 기업이면 무조건 다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것처럼 되어 버린 이 괴물 제도는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고착되기 전에 빨리 다시 환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어쨌든 30억, 중소기업 이런 정도로 하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완화를 하는 식으로 풀어주는 것을 저는 강하게 제안을 하고요.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상속세를 내려고 보니 현금이 없어서 기업이 없어지는 이런 문제는 15년에 걸쳐서 연부연납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지 않고, 사실 30억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타 다른 상속공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우자 공제도 30억이고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공제하고 또 10%부터 상속세율이 시작하기 때문에 대개 칠팔십 억, 100억 가까이까지는 큰 부담이 없이 가업상속을 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이렇게 기업이면 무조건 다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것처럼 되어 버린 이 괴물 제도는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쨌든 30억, 중소기업 이런 정도로 하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완화를 하는 식으로 풀어주는 것을 저는 강하게 제안을 하고요.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상속세를 내려고 보니 현금이 없어서 기업이 없어지는 이런 문제는 15년에 걸쳐서 연부연납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지 않고, 사실 30억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타 다른 상속공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우자 공제도 30억이고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공제하고 또 10%부터 상속세율이 시작하기 때문에 대개 칠팔십 억, 100억 가까이까지는 큰 부담이 없이 가업상속을 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이렇게 기업이면 무조건 다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것처럼 되어 버린 이 괴물 제도는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득세하고 상속세는 연계되어 있어요.
살아생전에 소득세를 많이 내면 상속세까지 그렇게 많이 안 내도 되지만 소득세 자체가 별로 많지 않으면 당연히 상속세를 더 내야 된다라는, 결국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대폭 늘리면서 상속세를 줄이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를 높이려는 사회적 압력이 계속 높아지고, 결국은 최고세율을 올리든 아니면 실효세율을 올리든 계속 높여 가야 될 텐데, 그런 과정에서 그게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생각하면 상속세는 확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의 국민의 법감정하에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아까 추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고세액공제라는 게 있는 게 다 없어지고 지금 이것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상속세율을 낮추려면 소득세를 먼저 높여야 됩니다.
소득세하고 상속세는 연계되어 있어요.
살아생전에 소득세를 많이 내면 상속세까지 그렇게 많이 안 내도 되지만 소득세 자체가 별로 많지 않으면 당연히 상속세를 더 내야 된다라는, 결국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대폭 늘리면서 상속세를 줄이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율을 낮추려면 소득세를 먼저 높여야 됩니다.
소득세하고 상속세는 연계되어 있어요.
살아생전에 소득세를 많이 내면 상속세까지 그렇게 많이 안 내도 되지만 소득세 자체가 별로 많지 않으면 당연히 상속세를 더 내야 된다라는, 결국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대폭 늘리면서 상속세를 줄이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를 높이려는 사회적 압력이 계속 높아지고, 결국은 최고세율을 올리든 아니면 실효세율을 올리든 계속 높여 가야 될 텐데, 그런 과정에서 그게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생각하면 상속세는 확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상속세율을 낮추려면 소득세를 먼저 높여야 됩니다.
소득세하고 상속세는 연계되어 있어요.
살아생전에 소득세를 많이 내면 상속세까지 그렇게 많이 안 내도 되지만 소득세 자체가 별로 많지 않으면 당연히 상속세를 더 내야 된다라는, 결국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대폭 늘리면서 상속세를 줄이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를 높이려는 사회적 압력이 계속 높아지고, 결국은 최고세율을 올리든 아니면 실효세율을 올리든 계속 높여 가야 될 텐데, 그런 과정에서 그게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생각하면 상속세는 확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의 국민의 법감정하에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아까 추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럽에서도 상속세가 굉장히 높았다가 소득세를 대폭 올리면서, 사실 소득세는 엄청나게 세수가 많고 상속세는 세수 자체는 비중이 굉장히 작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세를 엄청나게 올리면서 그것하고 같이 묶어서 상속세율을 낮춘 것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50%인데 일본은 55%까지 상속세를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세액공제가 없거든요.
그런 것이나 소득세하고 상속세를 합했을 때 유럽이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상속세수 비중이 작다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좀 최우선적으로……
이미 국세청에서도 여러 차례 건의를 했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법인세 같은 어떤 논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상속세가 우리나라가 다른 유럽에 비해서 많다고 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세하고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 것이고요.
유럽에서도 상속세가 굉장히 높았다가 소득세를 대폭 올리면서, 사실 소득세는 엄청나게 세수가 많고 상속세는 세수 자체는 비중이 굉장히 작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세를 엄청나게 올리면서 그것하고 같이 묶어서 상속세율을 낮춘 것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50%인데 일본은 55%까지 상속세를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세액공제가 없거든요.
제가 지금 당연히 그 당시의 자료를 다 가지고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안 했는데 당시에 국세청에서 2014년에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이유로 한 여섯 가지 내지 일곱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든 해답이 다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67년에 만들어졌는데 이미 타 세목과의 형평성, 경제여건의 변화로 존치가 불필요하다.
사실은 소득세와 상속세라는 것이 연결된 제도거든요.
살아서 소득세를 많이 내면 사실 죽을 때 상속세를 좀 덜 내도 되는 것이고, 소득세라는 게 엄청나게 규모가 큰 거고 상속세는 규모가 적은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엄청나게 많이 걷는 경우에는 굳이 상속세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약간 사회적 타협에 의해서 소득세를 높이면서 상속세를 줄인 그런 유럽의 역사였고요.
결국 소득세 플러스 상속세수를 합하면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비해서 2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상속세만 비교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높기 때문에 어찌어찌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신고세액공제 제도만 없애도 4800억이 세수가 증가합니다.
엄청난 세수 증가가 오고요.
그런데 일본에서도 신고세액공제 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상속세가 적은 것은 예전에는 엄청나게 높다가 소득세를 엄청나게 올리면서 그것하고 세트로 해서 상속세를 내렸습니다.
사실은 소득세와 상속세라는 것이 연결된 제도거든요.
살아서 소득세를 많이 내면 사실 죽을 때 상속세를 좀 덜 내도 되는 것이고, 소득세라는 게 엄청나게 규모가 큰 거고 상속세는 규모가 적은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엄청나게 많이 걷는 경우에는 굳이 상속세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약간 사회적 타협에 의해서 소득세를 높이면서 상속세를 줄인 그런 유럽의 역사였고요.
결국 소득세 플러스 상속세수를 합하면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비해서 2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상속세가 적은 것은 예전에는 엄청나게 높다가 소득세를 엄청나게 올리면서 그것하고 세트로 해서 상속세를 내렸습니다.
사실은 소득세와 상속세라는 것이 연결된 제도거든요.
살아서 소득세를 많이 내면 사실 죽을 때 상속세를 좀 덜 내도 되는 것이고, 소득세라는 게 엄청나게 규모가 큰 거고 상속세는 규모가 적은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엄청나게 많이 걷는 경우에는 굳이 상속세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약간 사회적 타협에 의해서 소득세를 높이면서 상속세를 줄인 그런 유럽의 역사였고요.
결국 소득세 플러스 상속세수를 합하면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비해서 2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상속세만 비교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높기 때문에 어찌어찌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신고세액공제 제도만 없애도 4800억이 세수가 증가합니다.
2014년, 2015년 이렇게 국세청이 건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더라도 과세인프라에는 문제가 없는 게 신고 불성실가산세가 20～40%가 있기 때문에 가산세를 안 물기 위해서 당연히 신고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상속세율이 높다 이러는데 지금 일본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우리보다 높은 55%를 적용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도 신고세액공제 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상속세가 적은 것은 예전에는 엄청나게 높다가 소득세를 엄청나게 올리면서 그것하고 세트로 해서 상속세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상속세율이 높다 이러는데 지금 일본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우리보다 높은 55%를 적용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도 신고세액공제 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상속세가 적은 것은 예전에는 엄청나게 높다가 소득세를 엄청나게 올리면서 그것하고 세트로 해서 상속세를 내렸습니다.
사실은 소득세와 상속세라는 것이 연결된 제도거든요.
살아서 소득세를 많이 내면 사실 죽을 때 상속세를 좀 덜 내도 되는 것이고, 소득세라는 게 엄청나게 규모가 큰 거고 상속세는 규모가 적은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엄청나게 많이 걷는 경우에는 굳이 상속세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약간 사회적 타협에 의해서 소득세를 높이면서 상속세를 줄인 그런 유럽의 역사였고요.
그리고 이게 중소기업이 아니고, 지금 중견기업이라는 것은 대기업이잖아요.
중견기업의 경우에도 3000억 매출 이하면 다 포함이 되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마디로 거의 모든 기업에 500억까지는 다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우에는 한 10년만 기업을 유지하고 있으면 상속세가 없는 정도의 그런 이상한 괴물 제도가 되어 버렸고요.
저는 이것을 다시 정상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속세 현금 납부의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연부연납제도가 있어서 상속세를 3년 거치 12년 분할 상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완전히 없앤다기보다 30억 한도로 해서 중소기업에 한정을 하면 이게 상당한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원래 2008년의 1억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중소기업에 30억 한도로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명문기업이나 강소기업이나 이런 데 상속세 부담을 상당한 정도로 줄여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그냥……
재산세나 주민세 같은 것은 부과가 되잖아요, 고지서가 나가고.
또 양도세, 취득세 이런 것은 부동산 거래할 때 당연히 뭔가 세금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 부모님 돌아가신 상황에서는 이것을 예상을 할 수 없고, 사망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신고 안내서를 보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안내서를 보낼 필요는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