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의 부동산 발언
2020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얼어붙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공동체의 위협은 집값 폭등과 불평등과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속도 세계 3위라는 오명을 벗어내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는 결단해야 합니다.
예산이 양극화 해소에 아무런 역할을 못 하는 무능함 또 부자 지향, 권력 지향 예산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 장기보유공제율, 참여정부로 복원하고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세금 혜택 없애지 않는 한 정부에게 부동산 문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150만 채가 그대로 지금 잠겨 있기 때문에 혜택을 다 없애고, 그러니까 1년간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일반 양도세를 주는 것으로 바꾸시면 1년 안에 150만 채가 공급이 됩니다.
정부가 무슨 30만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 없어요.
1년 안에 150만 채가 공급이 되면서 집값 문제 사라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부동산 침체가 끝나면 바로 이 제도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집값이 50%, 100% 올랐는데 여전히 이 제도를, 바꿨다고 하는데요 진짜 흉내만 내신 거예요, 시늉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부동산 침체가 끝나면 바로 이 제도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집값이 50%, 100% 올랐는데 여전히 이 제도를, 바꿨다고 하는데요 진짜 흉내만 내신 거예요, 시늉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했는데……
표 주세요.
그 혜택은 재산세와 취득세에 한정해서 근로소득세처럼 2∼3억 정도의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면세를 아예 하고 가격이 높을수록 누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야 합니다.
취득세․재산세 감면하면 지방세 줄어드는 것은 지방교부세를 늘려 주면 되고요, 양도소득세는 대표적인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만 공제해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조세형평도 맞고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것을, 가장 핵심적인 것을 놔두고 회피하면서 무슨 조정대상지역 정하고 대출 비율 정하고 이래서 집값이 잡힙니까?
어디에 정착하느냐에 따라서 10년이 지나면 아예 집값이 10배 차이가 납니다.
이제 30대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고 합니다.
불로소득을 둘러싸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가하게 무슨 은퇴해서 압구정동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분이 소득이 없으니까 세금 안 내게 해 주자, 이런 철 지난 레퍼토리로 지금 집값 폭등을 방치하시는 겁니까?
사실상 거의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10억 원으로 한 채 샀을 때와 3채 샀을 때 10년 후에 똑같이 5억 원이 올랐는데 고가 1주택 경우와 3채인 경우에 무려 27배의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세금 차이가 크니까 너도나도 고가 주택으로 몰리고 그러니까 부자 동네 집값이 안 떨어지고 자산가치가 있고 또 서울이 미국처럼 부자 동네가 뚝 떨어져 있지 않고 바로 길 건너 다른 동네니까 연쇄적으로 집값 오르고 결코, 결코 집값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것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현재 집값 상승이 강남 같은 부자 동네가 주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남 3구가 오르면 주변 송파, 마․용․성 등 접경 지역 또 다른 지역의 부자 동네가 동반 상승합니다.
결국 수도권 정도까지 집값 상승이 다 이렇게 퍼지는데 거꾸로 지방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지방의 웬만한 돈 많은 사람들이요 지방에 집을 안 사요.
똘똘한 한 채 강남에 와서 집을 삽니다.
그런데 부자 동네에는 더 올랐고요.
불로소득, 자산 양극화, 지역 양극화 이게 심해지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고 특히 청년 세대들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값 상승이 강남 같은 부자 동네가 주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남 3구가 오르면 주변 송파, 마․용․성 등 접경 지역 또 다른 지역의 부자 동네가 동반 상승합니다.
결국 수도권 정도까지 집값 상승이 다 이렇게 퍼지는데 거꾸로 지방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2019
국토부장관후보자는 세종시 부동산 관테크 때문에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 후보자는 세종시 관테크뿐만 아니라 과천 집도 투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자유한국당 위원님이 도덕성 A+라고 하니 저는 참 어이가 없습니다.
2018
또한 일부 진보 진영에서 주장하는 세입자 보호 효과도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지 않아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임대업자 등록에 대한 혜택은 다주택자 중과세와 정면충돌하는 자기모순, 자기분열적인 정책으로서 부동산 투기의 주범이 되고 있으므로 당장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에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민간임대주택을 합산 대상으로 포함하여 2020년 1월 1일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하도록 하였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를 삭제하고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가산비율 예외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삭제하고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삭제하는 한편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중 민간 건설임대, 민간 매입임대에 대한 과세특례를 폐지하며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세원 투명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변해 왔지만 현재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원은 등기부등본, 전월세 확정일자, 월세공제자료 등 모든 자료를 포함한 통합조회분석 시스템이 이미 작년 9월에 개설이 되어 부과세로 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자료를 국토부와 국세청이 확보하고 있어서 더 이상 세원 투명성을 위한 혜택은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일부 진보 진영에서 주장하는 세입자 보호 효과도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지 않아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임대업자 등록에 대한 혜택은 다주택자 중과세와 정면충돌하는 자기모순, 자기분열적인 정책으로서 부동산 투기의 주범이 되고 있으므로 당장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에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민간임대주택을 합산 대상으로 포함하여 2020년 1월 1일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하도록 하였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를 삭제하고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가산비율 예외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삭제하고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삭제하는 한편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중 민간 건설임대, 민간 매입임대에 대한 과세특례를 폐지하며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 30일 MBC ‘PD수첩’에서 문제점을 신랄하게 파헤친 바도 있습니다.
정부는 세원 투명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변해 왔지만 현재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원은 등기부등본, 전월세 확정일자, 월세공제자료 등 모든 자료를 포함한 통합조회분석 시스템이 이미 작년 9월에 개설이 되어 부과세로 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자료를 국토부와 국세청이 확보하고 있어서 더 이상 세원 투명성을 위한 혜택은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일부 진보 진영에서 주장하는 세입자 보호 효과도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지 않아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임대업자 등록에 대한 혜택은 다주택자 중과세와 정면충돌하는 자기모순, 자기분열적인 정책으로서 부동산 투기의 주범이 되고 있으므로 당장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에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민간임대주택을 합산 대상으로 포함하여 2020년 1월 1일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하도록 하였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를 삭제하고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가산비율 예외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임업인이 8만 7000가구입니다.
그런데 2015년 산주의식 조사에 의하면 임야를 매입한 이유 중에 부동산재테크 목적이 25.7%로 가장 높아요.
그다음에 장묘를 위한 목적이 20% 그다음에 귀산촌을 위한 목적 18%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3년간 보유산림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겨우 11.7%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 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전에 고환율, 수출기업 금융 지원을 통해서 수출주도성장을 했지만 더 이상 낙수 효과가 없고요.
또 금리 인하나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부채주도성장을 했지만 이제 가계부채 1400조 또 부동산 양극화 이것 때문에 더 이상 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유도하는 이윤주도성장을 했지만 더 이상 투자․고용은 늘어나지 않고 사내유보금 1300조만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수요주도성장으로 가야 되는 거지요.
한 가지만 더 살짝 말씀드리면, 부동산 다주택자들의 이런저런 절세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에서 노란우산공제도 이렇게 가입하면 된다, 부동산임대업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 가입해서 절세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사이트에 가서 잘 보시면 현재 다주택이라는 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장님, 정부가 작년 하반기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하나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하겠다고 해서 양도세율도 올리고 또 서울이나 부산 일부 등등 일정 지역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정책을 발표했냐면 주택임대업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 각종 혜택을 주는데, 이미 그런 혜택이 있었지요.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지방세, 그러니까 재산세․취득세 감면해 주고 또 양도소득세 감면해 주고 등등이 있었는데 그것을 더더 강화해서 지방세 감면, 임대소득세도 감면해 주고 경비공제율도 70%까지 올리고 임대소득세도 75%까지 감면할 수 있게 하고 양도소득세 감면도 늘리고 종부세 감면해 주고 건강보험료도 감면해 주고.
그런데 지금 보면 부부 합산해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또 비과세 이렇게 나오고, 8년 소유하면 75%나 임대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또 70% 경비를 공제해 준다 이렇게 하면 임대소득세 부담이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 완전히 예외 없이 그냥 과세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유세도 지금 부동산을 보유하는 게 적어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에 비해서 이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세금으로 그냥 보여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유세에 대한 부분도 지금 보유세 논의들을 여러 가지 하고 계시지만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4월 30일 이전에 주택공시가격을 정하실 텐데 지금 현재는 실거래가 대비 한 50～60%밖에 안 된다는 말이지요.
1분만 더 주세요, 1분만.
왜냐면 제가 국세청장님 등등에게 모두 정확히 확인한 사실입니다.
등기부등본, 주택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들, 월세 세액공제 자료들, 모든 자료가 다 완비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언제라도 종합부동산세처럼 부가세 형식으로 신고안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자료가 완비돼 있다, 언제라도 임대소득세 과세를 할 수 있다, 등록 전혀 필요 없고, 이런 상태라고 저는 몇 번이나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대소득세를 내게 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 엄청난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 전혀 맞지 않은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중과하는 것과 완전히 100% 자기모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주택을 권장하는 제도로 지금 변질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 굉장히……
강남에서 집을 내놓는 게 집값이 올라 가지고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지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게, 그 히스토리를 제가 알고 있는데 원래는 계약갱신청구권, 월세상한제 적용 등등 해서 굉장히 강한 규제를 주고서 그 대신 세금을 감면해 준다, 공공 임대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임대에 대해서 규제를 하면서 조세 감면을 한다라고 처음에 시작이 된 건데요.
차 떼고 포 떼고 규제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4월 이내에 부동산 다주택자들은 부동산을 팔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뜻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수석 할 때 부동산 문제로 워낙 고생을 많이 해서 지금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강남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의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서울과 경기도 일부, 부산 일부, 세종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를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세율도 올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없앴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 85㎡ 이하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또 양도소득세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10년까지 있으면 70%까지 공제를 해 준다거나 임대소득세도 경비율을 70%까지 올리고 그것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폭 감면해 주고 이런 엄청난 혜택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4월 이내에 부동산 다주택자들은 부동산을 팔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뜻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수석 할 때 부동산 문제로 워낙 고생을 많이 해서 지금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강남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의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서울과 경기도 일부, 부산 일부, 세종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를 발표했잖아요.
2017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적용 기한을 종료하는 것은 왜 여기에 있다가 없어졌지요?
제가 어제 받은 자료에 있었는데 뒤에 따로 나오나요?
일단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일몰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다주택자를 중과세해서 부동산이라는 것에서 어떤 여분의 이익이 나온다라고 생각해서 자꾸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겠다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인데 이 제도는 지금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국민주택이라고 하지만 규모가 지금 85㎡, 이것은 전용면적이잖아요.
그러면 33평형이에요.
그 얘기 하실 줄 알았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안정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이지, 우리나라의 저축률을 그런 식으로 저축상품에 대한 프로모션으로 해서 전혀 안 된다라고 다 나와 있어요.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그냥 갈아탄다, 비과세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다, 중․저소득에 대해서는 일부 저축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은 소비를 활성화할 때지 저축률은 지금 증가하고 있고 저축을 장려해야 되는 때는 아니다, 적어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계자산에 있어서 부동산 부분이 많은 것은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땅에 대한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래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철저하게 보여 주셔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셨으면 하고.
제가 이것을 보니까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관리 패러다임 전환 그래서 도심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 등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한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한편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부동산 긴축을 하지만 동시에 건설 경기는 활성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공공임대를 많이 짓는 수밖에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다음 달 주거복지 로드맵에 공공임대 물량 확대가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요,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영상자료를 보며)
개발시대․고성장시대에는 고환율, 수출기업 금융 지원을 통한 수출주도성장을 했지만 더 이상 낙수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금리 인하, 부동산경기 활성화 등을 통해서 부채주도성장을 했지만 가계부채 1400조와 부동산 양극화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인하 또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 유도를 통해서 이윤주도성장을 꾀했지만 투자는 늘어나지 않고 사내유보금 1300조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노멀시대․저성장시대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주도성장을 들고 나와서 소득주도성장에서는 예산의 분배 개선 기능 강화를 통한 내수 활성화 그리고 서민의 가계부채 부담 완화 또 혁신주도성장에서는 세계 1위 수준의 R&D 예산이 제대로 작동할 R&D, HRD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부문을 개혁하는 이런 그림을 그려서 가고 있는 것인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은 저는 처음에 수요주도성장 그러면 국민들에게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 이렇게 슬로건으로서는 훌륭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근본적으로 임금주도성장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사내유보금 1300조 중에 80%가 대기업에 있단 말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동안 개발 시대, 고성장 시대에 수출주도성장, 부채주도성장, 이윤주도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달라져서 저성장 시대가 되니까 기존의 고환율, 수출 대기업 금융 지원을 통한 수출주도성장은 더 이상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특히 금리 인하,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부채주도성장을 했던 것도 가계부채 1400조 폭탄,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업 투자를 유도했던 이윤주도성장은 투자는 안 늘어나고 사내유보금 1300조가 되었습니다.
이제 기존 성장 전략에는 더 이상 의존할 수가 없고, 예산의 분배 개선 기능 강화를 통한 내수 활성화 그리고 서민의 가계부채 부담 완화 등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수요주도성장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부동산 임대업 플러스 근로자인 사람들도 이것을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2015년에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한 50% 정도 늘었어요.
이 제도, 이런 문제 있는 것 알고 계셨어요?
무신고․과소신고한 혐의자에 대해서 사후 검증했는데 300명에서 193명으로 줄어서……
12만 명에 대해서 사후 검증을 하는데 193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고 부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그렇게 차갑고 국세청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지난 국세청 국감에서 국세청장께서 그렇게 대답했어요.
‘지금 통합 조회․분석 프로그램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는지 다 보이니까 그것을 그냥 개괄적으로 신고 안내를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당신이 이렇게이렇게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라는 내용 통보를, 거의 부가세 수준으로 그것을……
그래서 사람들이 정의감을 잘 갖게 되지 못하고 또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촌철살인으로 이렇게 얘기하지요.
‘워너비 건물주’, ‘조물주 위의 건물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부동산 소유에 대해서 그만큼 큰 혜택이 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 정부의 국세청의 최우선 목표가 부동산에 대한 환상이 깨질 수 있게 철저하게 세금을 먹이는, 부과하는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거주용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율이 아까 2, 3% 정도로 취약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에 비해서 지금 비거주용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율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자료가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기준시가가 아파트는 실거래가의 71.5% 그리고 단독주택은 59.2%, 개별토지는 61.2%입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이 지금 기준시가가 실거래가의 80%는 돼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요.
더 문제는 비주거용 부동산 상가나 오피스텔 또 빌딩에 대한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의 40%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부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100억대 꼬마빌딩 그리고 50억대 꼬꼬마빌딩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거나 사 주는 것이 증여세를 안 내는, 회피하는 방법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비주거용 부동산 증여 건수가 작년 대비 18.2%나 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부동산 증여세 추정 배제 관련이었습니다.
이번 세 번째 질문은 비거주용 부동산 과세 기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기준시가가 아파트는 실거래가의 71.5% 그리고 단독주택은 59.2%, 개별토지는 61.2%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부동산 증여세 추정 배제 관련이었습니다.
이번 세 번째 질문은 비거주용 부동산 과세 기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기준시가가 아파트는 실거래가의 71.5% 그리고 단독주택은 59.2%, 개별토지는 61.2%입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이 지금 기준시가가 실거래가의 80%는 돼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요.
현금 증여에 대해서는 이렇게나 엄청나게 정교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주택 자금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허술해서 뭔가 정부가 주택을 통한 세금 증여 없는 증여를 조장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표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될 때는 안전한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늘리고 또 금리가 인상될 때는 예대마진을 확대해서 이자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리인하정책의 과실이 경기활성화로 가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기업자 또 은행에 돌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띄우려고 가계대출에 돈이 쏠리면서 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은행에서 외면당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을 보시면 OECD가 올해 낸 중소기업 및 기업가 융자보고서인데요, 2015년에 OECD 회원국 주요국 24개국 가운데서 한국의 중소기업 대출 거부율이 40.9%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6
혜택을 다 주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어쨌든 정책 우선순위에서 잘못된 것이고, 게다가 시장에 주는 사인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자산을 부동산으로 하지 말고 금융 비율을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사실 그것은 자산을 부동산으로 보유하라고 시그널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여러 가지 세제, 다주택자의 다른 얼굴은 민간 임대업자거든요.
그것에 대한 혜택을……
특히나 납입보험료에 대한 비과세 부분은 굉장히 소득 역진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이번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철회를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정부 의견에 일단 동의를 하고요.
하지만 앞으로 전체적으로 보험 관련된 것을 새로운 상황에 맞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광림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금융자산으로 보유하는 비중이 낮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부동산 선호 때문에 그것을 선진국처럼 완전히 그런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황에서 금융시장이 충분히 발전했는가 그것으로 저는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의견을 달고 일단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국토부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주택정책의 성공 경험이 뭐냐 하면 80년대 후반에 집값이 엄청 오르는데 신도시 200만 호 때려 지어 가지고 집값이 잡혔다 이것이 유일한 성공 경험이라 그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집을 때려 지으면 주거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공급 위주의 정책을 하다가 참여정부 때 그래서 망했어요.
분양가 상한을 하든, 그러니까 뭔가 주택 소유에 어떤 부담이 따르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 잘 안 되면서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참여정부 때 수석을 하면서 처음부터, 부동산정책을 그때부터 다 파서 지금까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뉴스테이니 어쩌고저쩌고, 지금 민간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돈을 갖고 있으면……
아까는 그랬잖아요.
지금 가계가 금융자산이 너무 조금이고 부동산을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금융상품 관련된 저축 지원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이것은 지금 가계에 어떤 사인을 주냐면 가계가 됐든 내가 돈이 있을 때 부동산을 짓고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나를 지원하는구나, 그런 정책인 거예요.
부동산 시장을 축소시키고 금융으로 돈이 오게 하려면 부동산에서 돈이 안 벌린다라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을 포기하셔야 되고요.
그게 가장 효과적인 것이지 금융종합과세, 분리과세를 얼마 더 시켜 주고 이것으로 해서 돈을 잡는 것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외국의 경우에 거의 마이너스 금리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물출자를 하고 나서 나중에 주식을 양도했을 때 그때 가서 양도차익을 과세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아닐 가능성, 그렇게 하는 경우에 감세가 상당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현물출자할 때 그 당시에 출자가 아니라 그냥 부동산을 팔게 해서 거기에서 양도차익을 거두고, 그다음에 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는 게 정부로서는 그게 단순하고 정공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A라는 부동산이 지금 10원에서 100원으로 10배를 뛰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팔자고 하니 양도소득세를 너무 많이 내야 되니까 이런 부동산 투자회사에다 출자하는 형식으로 해서 나중에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라는 트랙을 탐으로써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냥 공모리츠 많이 하시라고 하라고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것에 그동안, 특히 최경환 부총리 시절에 경기 활성화 이런 식으로 쭉 오던 흐름이, 사실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관성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현물출자를 하고 나서 나중에 주식을 양도했을 때 그때 가서 양도차익을 과세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아닐 가능성, 그렇게 하는 경우에 감세가 상당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현물출자할 때 그 당시에 출자가 아니라 그냥 부동산을 팔게 해서 거기에서 양도차익을 거두고, 그다음에 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는 게 정부로서는 그게 단순하고 정공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A라는 부동산이 지금 10원에서 100원으로 10배를 뛰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팔자고 하니 양도소득세를 너무 많이 내야 되니까 이런 부동산 투자회사에다 출자하는 형식으로 해서 나중에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라는 트랙을 탐으로써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하실 때 두 가지를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그런 게, 어쨌든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특례를 준다는 것은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측면, 두 가지 다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것에 그동안, 특히 최경환 부총리 시절에 경기 활성화 이런 식으로 쭉 오던 흐름이, 사실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관성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요.
아까 비슷한 것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부자가 예를 들면 30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짓는 그 회사에 자기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배당금도 면제해 주고 나중에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서 손금해 주고 엄청난 혜택을 준다라는 것인데, 그게 똑같은 문제인 것이지요.
부동산 부자들이 이것을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한 어떤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을 분명히 보셔야 되고, 문제가 이렇게 한번 계속하기 시작하면 스포일드됩니다.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옛날에 한 30년 전에 땅 사 가지고 엄청나게 올랐어요.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이런 구멍이 어디 있나 이것만 찾아보고 다니는 것이지요.
사실 그래요, 과세기반 확대하기 위해서 국세청이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다 파악하고 있고요, 3년간 다 축적해 놨습니다.
게다가 예를 들면 상가나 다른 전․월세 확정일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라도 국세청이 마음만 먹으면, 이것은 부동산 아닙니까?
부동산이니까 국세청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임차인이 임대인과 엄청나게 실랑이를 해서 그것을 받아내고 또 행정비용 들고 하게 하면서 이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또 엄청난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 이것은 저는 전혀, 효율성의 면에서 너무너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련해서 이미 다 그런 선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겠다고 그랬다가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있으니까 또 공제율도 확대하고 또 기간 연장도 해 주고 그렇게 한다는 전제하에 또 전월세 확정일자도 국세청이 3년 이상 수집했고, 월세공제 제도도 시행하고 등등 해서 이미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하겠다는 전제하에 너무 많은 일들을 했는데 이제 와 가지고 딱 그 시간이 되니까 갑자기 못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있어서 너무너무너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직 주택임대차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공급이 조금 우위에 있는 지금이야말로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적기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고, 임차인에게 상당 부분 전가될 우려가 있다, 주택매매시장의 불안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을 이유로 들면 평생 못 합니다.
앞으로 영영 못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건강보험료의 문제, 국민이 정말 분노하는 부분이 옛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데 근로소득 얼마 가지고서 1만 원 남짓의 건강보험료 내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거든요.
조세 형평성이라는 게 뭡니까?
부자가 좀 더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사내유보금이 800조를 넘어가는데, 사내유보금이 현금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꼭 현금을 갖고 있어야 부자입니까?
부동산을 갖고 있어도 부자인 것이고, 어쨌든 800조라는 것을 최근에 엄청난 부자가 된 그런 대기업들이 중심이 되어서 법인세를 적어도 한 7조 정도 확보를 해 줘야, 그래서 한 10조 정도의 적자를 보상해야 그래도 매년 23조 정도의 적자를 가지고 가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유찬 교수님이 조세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박훈 교수님께서는 최고세율보다는 어쨌든 내부적으로……
최고세율은 가능하면 억제하면서 내부적으로 세수 확보하는 게 좋은 방법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두 구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저는 소비․투자․수출, 3요소 중에서 내수 소비 진작이 현재 우리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한 전통적인 정책들, 금리 인하, 양적 완화 또 부동산 경기 부양 등이 이미 약효가 다 했고 부작용만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 확장적이고 소득재분배적인 재정정책을 통해서 총소비와 총수요를 증대시키는 것만이 유일하게 남은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경제정책 국감 때 지방재정에서의 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고요.
오늘은 세입에서의 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문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괄 조사 범위를 조금 더 낮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금액 9억이라는 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집값이라면 모르지만.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 대해서 특히 서울에 기업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과제일 것 같고, 사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불공정경쟁 방식이고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기업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소유주인 개인에게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왜냐하면 사내유보금이 800조가 넘어가도 투자를 늘리지 않는 기업이라도 내수 소비가 늘어나면 당연히 투자를 늘린다는 점에서 그렇고요.
또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애국적인 내수 소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전통적인 소비 증가 대책으로 써 오던 금리 인하, 통화량 증가, 부동산 경기 부양 등 소비 진작책들이 점점 갈수록 효과성은 제한되는 데 비해서 부작용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서 더 이상 여기에 의존하기는 어려운 시점이 되었다고 보고요.
또 한편 기업의 투자․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고환율정책, 법인세 인하 등 유인책을 사용했지만 더 이상 투자․수출 증대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화면 주세요.
원전 안전 문제와 미세먼지, 기후 변화로 인한 에너지 수요 증가를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회로 삼아서 관련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무엇보다도 양극화로 인해서 국민 대다수가 저임금과 비정규직으로 불안하게 살고 있는 헬조선의 상황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환율, 금리 인하, 부동산 경기부양, 법인세 인하 같은 전통적인 경기부양 대책들은 작동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가계부채 폭증과 대기업 사내유보금 폭증 같은 부작용만 심화시킬 뿐입니다.
뉴노멀의 시대에는 새로운 경제정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