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의 북한 발언
2019
성공적으로 한 게 있습니까?
쌀 소비 확대를 위해서 뭘 제대로 했습니까?
지금 쌀이 없는 북한도 대동강맥주, 평양소주에 쌀을 넣어서 만드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소주, 맥주에 우리 쌀 넣는 경우에 주세 감경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십니까?
제가 법안 냈는데 농식품부에서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원래대로라면 새만금신항의 4선석, 그러니까 2～3만t 4선석이니까 5만t 2선석과 일부 배후단지가 내년까지 완공되어야 합니다.
또 관련해서 새만금신항하고 맞춰 가지고 모든……
동서도로는 내년 준공되고 또 남북도로는 2023년에 준공되고 새만금고속도로도 2023년 준공되고 또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이 내년부터 착공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22년까지 민간투자 확산단계를 정해서 엄청 투자를 유치했고 최근 1년 동안만 해도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모두 24개사, 투자약정 금액만 해도 1조 1300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야말로 새만금사업이 30년 만에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을 하려는 이 시점에 해수부가 여기 발목을 잡으면 안 됩니다.
지금 어쨌든 쌀 보관 문제가 계속 걸려 있기 때문에 ODA 확대하는 문제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남북교류도 지금 생각만큼 진전이 안 되고 있어서, 남북 문제로 해서 쌀 지원 문제도 잘 안 되고 있고.
결국은 ODA 확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수단인데 5만t 했는데 그것 다 썼잖아요.
굉장히 효과가 좋았잖아요.
일단 북한에 대한 부분은 사전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다른 개성공단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은 미국하고 관계에서, 사실 미국 눈치 볼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비축에 대한 비용이 계속 지불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ODA나 북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결국 쌀에 대한 부분을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해서 쌀 생산의 기계화를 하자, 그래서 그것을 엄청나게 촉진을 했고 그래서 농민들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또 거기에서 융자받아 가지고 그것을 기계화를 해서, 지금 거의 97% 기계화가 돼서 그런 점에서 식량 생산의 효율성도 생기고 정부 정책에 부응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인데요.
일단 북한에 대한 부분은 사전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다른 개성공단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은 미국하고 관계에서, 사실 미국 눈치 볼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비축에 대한 비용이 계속 지불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ODA나 북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결국 쌀에 대한 부분을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해서 쌀 생산의 기계화를 하자, 그래서 그것을 엄청나게 촉진을 했고 그래서 농민들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또 거기에서 융자받아 가지고 그것을 기계화를 해서, 지금 거의 97% 기계화가 돼서 그런 점에서 식량 생산의 효율성도 생기고 정부 정책에 부응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직불금이 부농에게 가니까 다 싹 바꿔 버리자 이렇게 지금 접근하는 것은 정말 좀 너무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018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기존의 신사업개발실이 그대로 남북수산협력단으로 이름만 바꾼 것이 됩니다.
그런데 남북수산협력이라는 것을 아주 실질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될 일도 안 돼요.
누가 이렇게 하는데 박수쳐 주겠어요?
지금 수산경제연구원의 핵심 업무가 바로 여기 신사업 개발하고 해외 어장 개척하는 일일 텐데 이것은 신사업개발실의 업무 내용에 남북수산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남북수산협력이라는 것을 아주 실질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될 일도 안 돼요.
누가 이렇게 하는데 박수쳐 주겠어요?
지금 수산경제연구원의 핵심 업무가 바로 여기 신사업 개발하고 해외 어장 개척하는 일일 텐데 이것은 신사업개발실의 업무 내용에 남북수산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셨어야 돼요.
이것 바로 한번 챙겨 보십시오.
그래서 고치세요.
수산경제연구원장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수협중앙회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6월 달에 산하 연구기관인 수산경제연구원에 남북수산협력단을 신설하고 1명의 단장, 4명의 직원을 배치한다고 발표했어요.
표를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무주에서 동계아시안게임을 치를 수도 있는 것이고 평창이 치르는 경우에 무주에서 분산 개최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계아시안게임으로 가리왕산 얘기를 하실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환경 친화적이고 남북 평화에 기여한 성공한 동계올림픽, 평창올림픽’ 이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반드시 남기셔야 되기 때문에 연말 안에 반드시 제대로 된 복원계획을 제출하시고요.
11월, 12월까지 산림청하고 협조해서, 아까 복원비용 얘기하셨는데 지금 복원비용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해서 690억 정도 든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위원입니다.
강원도가 평창올림픽을 성공리에 마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민주평화당은 한반도 평화에 앞장서는 정당으로서 평창올림픽이 남북 평화분위기 조성에 아주 큰 역할을 하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강원도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또 최문순 지사님의 리더십하에서 많이 발전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마음으로 정말 많이 박수쳤고 응원했습니다.
이제 평창올림픽을 잘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표를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북한에서는 쌀이 굉장히 부족한데도 대동강맥주를 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쌀 한 30%, 50%, 80%, 100% 넣어서 만듭니다, 보리하고 섞어서요.
그리고 평양소주도 쌀, 찹쌀, 옥수수 이렇게 원료로 해서 만듭니다.
2017
일단 의원안이니까 정부 의견을 들어 봐야 될 텐데, 지금 세감이 매우 제한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벤처를 지원하듯이 쌀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초기 단계에 지원하는 것으로써 그 세감에 비한다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북한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쌀을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이 매우 제한되고 재고량이 늘어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쌀값이 폭락하고 그런 과정이 향후에 우리의 식량 자립이나 식량 안보에 있어서 큰 위협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쌀이 우리나라 사람 건강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쌀과 밀이 있다면 밀은 차가운 음식이고 쌀은 따뜻한 음식이어서 동양 사람의 몸에는 따뜻한 성질의 쌀을 먹어야 여성들도 사실 불임이나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에도 연결이 실제로 됩니다.
실제로 저는 조금 속이 안 좋을 때는 밀가루를 먹으면 속이 불편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