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의 시행령 발언
2018
제가 구체적인 지역 거기는 안 썼습니다마는 태양광 산지로 지정된 곳의 공시지가가 저렇게 뛰었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118배가 오른 곳도 있다고 그렇게 나오던데요.
뒤늦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로 이제 겨우 산림청이 시행령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행령을 개정해서 용도변경이 안 되고 20년간 사용만 하고 또 대체산림조성비도 물어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도 여전히 그 임야에 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투기꾼은 아무래도 좀 덜 오겠지요.
공시지가 폭등을 바라고 오는 사람은 덜 오겠지만 여전히 임야 놀리느니 여기에 다 밀어내고 태양광 깔겠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로비해서 허가받아서 하는 것을 산림청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강남구 같은 데는 지자체가 돈이 엄청 많은데도 그냥 그 버즘나무를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몽당연필처럼 잘라서 사람 기분을 그냥, 아침에 볼 때마다 기분이 망쳐요.
그래서 이 부분 아주 심각하게 바로 좀 진행을 해 주셔야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태양광 관련해서 정말로, 지금 TF 만들 때가 아니라 산자부장관 붙잡고 신재생에너지 좋은데 숲 파괴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식으로 해서 그 부분,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가 산림청이 그 시행령 개정하기 이전에 막 몰빵해서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이 부분을 행안부장관하고 상의하셔서 그 부분을 붙잡게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시행령 관련해서는 산자부장관하고 협의해서 산지에는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천지가 널려 있는데 무슨 산골짜기까지 들어와 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 아주 심각하게 바로 좀 진행을 해 주셔야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태양광 관련해서 정말로, 지금 TF 만들 때가 아니라 산자부장관 붙잡고 신재생에너지 좋은데 숲 파괴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식으로 해서 그 부분,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가 산림청이 그 시행령 개정하기 이전에 막 몰빵해서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이 부분을 행안부장관하고 상의하셔서 그 부분을 붙잡게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시행령 관련해서는 산자부장관하고 협의해서 산지에는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천지가 널려 있는데 무슨 산골짜기까지 들어와 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합니까?
이것 앞으로 계속 챙길 테니까 꼭 명심하시고요.
농촌진흥청이 2017년에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작년에 36억, 올해 43억 원을 집행했고 집행하고 있어요.
저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도 있기 때문에 함께 쌀 소비 확대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창업 지원까지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 규정을 완비해야 돼요.
지난번 제가 결산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다시피 농촌진흥법 시행령 18조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20조와 같이 거기에 창업 지원사업을 추가해야 합니다.
바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 주시고요.
산림청장님, 소나무재선충병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다행히 지금 피해본수가 2014년에 218만 본에서 작년에 99만 본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방제예산은 2014년 559억에서 작년에 1032억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쌀식품 개발 또 판매 확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수부의 경우에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20조에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사업범위에다가 ‘창업 등 지원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식품부의 경우에도 농촌진흥법 시행령 18조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업범위에 ‘창업지원 사업’을 명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수부의 경우에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20조에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사업범위에다가 ‘창업 등 지원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식품부의 경우에도 농촌진흥법 시행령 18조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업범위에 ‘창업지원 사업’을 명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부세의 경우에는 80%를 적용하고 재산세 60%를 적용하는데 왜 이렇게 차감을 해 줍니까?
차감을 할 이유가 없지요.
공정가액비율이라는 것을 그냥 시행령으로 정하니까 그것을 제대로 정하세요.
그렇게 하면 보유세 세율 올리는 논란 이전에 원칙대로 보유세를 과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줄 때, 그렇게 되면 제도가 단순하면, 사람들이 이게 변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고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이 엄청 남는 장사거나 투기의 요소가 더 이상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웃기웃거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단순한 제도, 원칙적인 공정 과세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번에 새로 올해 내내 조세․재정개혁 TF 하실 때 이 부분을 정말 면밀하게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7
일단 저는 그냥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가산세 이자율이 국제기준에 비추어서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은 맞긴 한데 10.95%가 만들어진 것이 2012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이자율이 지금보다는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라도 조금 낮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국세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그러셨고요.
규칙을 바꾸는 것은 국세청에서 할 수 있지만 시행령 바꾸는 것은 지금 기재부에서 나서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법 개정까지도 고려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예전에는 과학적인 세정이 잘 안 되니까 이것을 딱 그런 식으로 일정 정도 이상은 아예 터치를 안 하고 그러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벽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법에도 예외조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또 증여추정 배제라고 해서 1～5억 원이 또 거기에서 감해집니다.
이게 필요한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보시면 법 조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도 지금 법과 시행령이 맞지 않는 것이고.
또 보면 정하는 기준이 ‘연령, 세대주 직업, 재산 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국세청에서 정한 처리규칙에는 ‘취득재산이 주택이냐 아니냐’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는 여기 지금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시행령 34조 1항 단서에서 주택 자금을 입증 못 하는 금액이 100분의 20 또는 2억 원 이하일 때는 입증책임을 면제해 줍니다.
그런데 20% 입증책임 면제해 주는 것 플러스해서 또 1억 원에서 5억 원 증여 추정 배제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법에서는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는 ‘5000만 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도 뭔가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보고요.
또 네 번째는 시행령에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 이런 것에 따라서 구분을 하라고 했는데 사무처리규정에서는 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완전히 시행령 취지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법 시행령은 기재부한테 제가 묻기로 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시행령에서는 ‘합계액이 5000만 원 이상으로 연령․세대주․직업․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서 국세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국세청 사무처리규정에서는 지금 주택, 기타재산 이렇게 나눠 가지고 1억 원에서 5억 원을 증여 추정 배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냐면, 첫 번째 현금에 대해서는 5000만 원이 되면 가차 없이 증여세를 내는데 주택 자금과 관련해서는 증여 추정을 이렇게 1억 원에서 5억 원을 배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 지금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시행령 34조 1항 단서에서 주택 자금을 입증 못 하는 금액이 100분의 20 또는 2억 원 이하일 때는 입증책임을 면제해 줍니다.
그런데 20% 입증책임 면제해 주는 것 플러스해서 또 1억 원에서 5억 원 증여 추정 배제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법에서는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는 ‘5000만 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도 뭔가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보고요.
2016
그래서 제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정부를 도와드리겠고요.
지금 법에는 “조합원 등”이라고 해 놓고, 시행령에서 “조합원․준조합원” 이런 식으로 넣었는데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처럼 되어서 농협․수협의 경우에 준조합원이 88%나 돼요.
이것은 정말 앞뒤가 바뀐 경우라고 봐서 일단 그것부터 좀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면 신협․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그냥 조합원만 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에 맞지 않는다라는 점 때문에 그때 오셨었지요?
그래서 같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출자금 1000만 원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가업상속 사후관리의무 완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가업상속 제도를, 제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30억 한도로 줄여야 된다라고 법을 냈지 않습니까?
그런 기조하에서 사후관리의무를 완화할 수 있고, 만약에 그런 조치가 없다면 사후관리 완화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뒤에 보면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 동거주택의 범위 등을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행령 규정이 법 조항에 위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