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의 세금 발언
2020
그래서 저는 이거는 10인 이하로 한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사실 세금을 3억 정도 내는 업체는 상대적으로 잘나가는 자영업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법인세조차도 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 요건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0인 이하로 가면 3억이 아니라 거의 세금 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10인 이하로 한정해서 사업을 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2018
일단 첫 번째, 소득세 관련해서는 우리가 34세로 올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직 연령이 27세이기 때문에 29세라는 것이 매우 제한적인 것이어서, 하지만 90%라는 것은 100%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70%에서 80%로 올리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 소득이 난 때로부터 5년간 100%를 무제한으로 한도 없이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것은, 그리고 이번에 업종도 엄청 다 확대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악용의 소지가 굉장히 있어서 최소한 한도를 씌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150만 원 한도가 있는데 청년 창업 중소기업 법인세 관련해서는 한도가 없어요.
그래서 한도를 씌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입직 연령이 27세이기 때문에 29세라는 것이 매우 제한적인 것이어서, 하지만 90%라는 것은 100%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70%에서 80%로 올리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 소득이 난 때로부터 5년간 100%를 무제한으로 한도 없이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것은, 그리고 이번에 업종도 엄청 다 확대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악용의 소지가 굉장히 있어서 최소한 한도를 씌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150만 원 한도가 있는데 청년 창업 중소기업 법인세 관련해서는 한도가 없어요.
그래서 한도를 씌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몰제도의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몰 연장하는 것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올해 9월에 일몰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걸 우선 임시로 통과시켜 놓고 나서 우리가 일몰 평가는 평가대로 진행하는 수정안을 전제로 해서……
나면 엄청 나기도 하고 대박이 나기도 하고 이런데 저는 이것 면밀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이 창업했다는 것이 뭔지, 청년이 그 대표자로 되어 있으면 그 경우에 그냥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해 준다, 이게 면밀히 봐야 할 지점이 굉장히 많고, 저는 어쨌든 조세 감면을 하나하나 재작년․작년에 정말 열심히열심히 젖 먹던 힘까지 짜내서 없애면 또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막 만들고 그것을 또 막 키우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우리가 법인세든 소득세든 면세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게 문제이고, 그것을 힘들지만 어떻게라도 조금씩조금씩이라도 줄여 나가고, 결국 정책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정책과 보편적인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찔끔찔끔 조세 감면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정책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데요.
일단 시작을 해서 1년, 2년 이렇게 됐으면 면밀히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확대를 하든 축소를 하든 해야 되는데 이것 그냥 비 올 때 폐수 처리하는 것처럼 추경하니까 거기에 묻어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나온 게 작년에 논란이 굉장히 많으면서 작년․재작년에 새로 들어가고 한 내용들인데, 이게 굉장히 논란 끝에 시작한 지 1년, 2년도 채 안 된 것들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평가하지도 않은 채로 또 확 확대하고, 이런 것을 내는 것은 너무 무모하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 법인세를 5년간 100%, 소득 발생 이후부터 해서 안 낸다 이렇게 하는데 저 같으면 이것 엄청 악용할 것 같아요.
벤처라는 게 소득이 어느 순간에 확 나거든요.
나면 엄청 나기도 하고 대박이 나기도 하고 이런데 저는 이것 면밀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고환율, 수출기업 금융 지원을 통해서 수출주도성장을 했지만 더 이상 낙수 효과가 없고요.
또 금리 인하나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부채주도성장을 했지만 이제 가계부채 1400조 또 부동산 양극화 이것 때문에 더 이상 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유도하는 이윤주도성장을 했지만 더 이상 투자․고용은 늘어나지 않고 사내유보금 1300조만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수요주도성장으로 가야 되는 거지요.
예산의 분배 개선 기능 강화를 통해서 내수나 총소비를 늘리고 서민의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해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R&D 예산은 중소기업에 대한 HRD시스템을 구축해서 그런 지원 시스템을 만들고 또 공공부문 개혁을 통한 혁신주도성장으로 가야 되는데……
2017
그러니까 거기에 관해서 많이 제출했거든요.
제가 근로소득세제 감면, 의료비공제 감면, 교육비공제 감면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축소 등등 새로이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법안들을 다수 제출했는데도 전혀 결단하지 못하고 정말 시종일관 방어적으로 마무리된 것에 대해서 정말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법인세․소득세 세율 인상을 위한 호흡 조절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는 않은데 그래도 정권이 교체돼서 새 정부가 들어섰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정부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는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제가 중요하게 제시했던 게 의료비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것이었는데요, 그게 예산 부수 법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작년 조세소위에서는 기존의 조세 감면에 대한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 예를 들면 저축에 대한 조세 지원을 축소한다든지 투자세액공제를 축소한다든지 신고세액공제를 축소한다든지 하는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이라는 성과가 있었음에 비하면 이번 조세소위에서는 작년 조세소위에서의 방향으로 조금 더 나아간 것 외에 새로운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법안들이 다수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근로소득세제 감면, 의료비 세액공제 축소, 교육비 세액공제 축소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 한도 축소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결단하지 못하고 방어적으로 마무리된 것은 큰 아쉬움이 남는 점입니다.
사실 작년에 씨를 뿌려서 이번에 조금 더 거두었다면 올해도 씨를 뿌려야 내년, 내후년에 거두는 것인데 한 해를 그냥 농사 안 짓고 지나간 기분입니다.
법인세․소득세 세율 인상을 위한 호흡조절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지만 정권이 교체되어서 새 정부가 들어섰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정부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일단 의료비 세액공제는 예산 부수 법안으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타협도 없이 그냥 계류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사실 실무선에서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에라도 우선 일부 시작하자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다 적으셨지만 최근에 펠릿이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를 엄청나게 많이 발생시킨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어서 이걸 꼭 진작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바이오매스, 그러니까 나무가 엄청 많이 나는 나라는 사실상 그냥 나무를 잘라서 펠릿을 만들기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가 없는데 나무가 없는 나라에서 이것저것 폐자재 다 섞어 가지고 펠릿을 만들면 환경오염에 문제가 있어서, 일단 발전용에 대해서 제외하신 것은 잘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진작을 해야 될……
원래 펠릿이 신․재생에너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감세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주택임대소득사업자 감면 요건 완화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에서 3호를 1호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아까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해 보셔야 되고요.
첫 번째 280억, 임직원이 분사하는 것을 지원해야 하나요?
지금 김종민 위원도 정확히 얘기하셨다시피 상출기업, 대기업에 있어서 실효세율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의 상당한 부분이 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법인세율을 올리는 데 있어서 먼저 조세 감면 제도를 정비하라, 이렇게 자유한국당에서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조세 감면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정비할 것이 많지가 않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고용과 관련된 것은 전혀 세증이 없어요.
저는 이것은 일몰을 3년이 아니고 2년만 하시고 제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법인세 등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충남 북부 지역만 다 갑니다.
그래서 중소도시 또 재정자립도, 수도권에서의 거리를 몇 개 권역으로 나누든지 해서 차등적으로 해야지 지금 현재는 서울 과밀억제권역 그 바로 바깥에 쭉 다……
그것도 북쪽으로는 잘 안 가고 남쪽으로 해서 천안이 그냥 수도권이 돼 버리는 식으로 그리고 동탄․천안 이런 식으로 그냥 과밀이 돼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방에 갈 때 차가 너무 막혀요.
여기에 대해서 2017년에 심층평가보고서가 나왔어요.
내용은 조합법인에 대한 정부 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과다한 지원 수준을 축소해야 한다, 그래서 세무조정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가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익활동이라기보다 조합원 지원을 위한 제도로서 조세 지원 수준이 불투명하고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무조정 부분을 확대하는 것이 이 심층평가보고서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원 수준을 축소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따라서 지원 수준을 늘리는 것은 심층평가보고서에 반하는 입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사회보험료 사각지대가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에 있는 분들, 사실은 중기업은 별로 해당이 안 되고 소기업이나 비정규직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그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두루누리 사업을 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을 하는 것은 아주 정확한 정책 목표에 도달하는 사업이라고 보지만 세액공제를 하는 것은 결국은 여기 중소기업 중에서도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나는, 그래서 법인세를 낼 수 있는……
하여간 지금 현재 기업 중에 절반은 법인세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익을 내고 있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상당히 상위에 있는 그룹에서 혜택을 받고 그 기업에서는 이미 사회보험에 다 가입돼 있다라는 점에서 새로운 사회보험에 유인하도록 하는 효과는 제한되는 정책이다, 나쁜 정책은 아니지만 원래 정책 목표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정책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물론 각 나라의 조세체계가 워낙 디테일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엄밀하게 딱 정확하게 비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OECD에서 그런 공식적인 자료를 내놓고 있지 않는 것은 맞지만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이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가,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단일 세율로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나라의 명목세율은 그 나라의 실효세율하고 거의 많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단계로 되어 있는 단계가 가장 많은 국가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아래 아래에서 다 잡아먹기 때문에 명목세율에 비해서 실효세율이 매우 낮은 국가 중의 하나가 돼 있기 때문에, 옥스퍼드에서 미래가치 어쩌고 했지만 어떤 기준에 의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지금 법인세의 실효세율이 낮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국제회의에 갔었는데 OECD에서도 국가 간에 그런 조세 탈루가 서로 서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을 지금 시작했고요.
우선 역외탈세에 대한 문제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세금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정리한 자료에 실효세율을 추정한 게 있었는데 실효세율은 소득 기준이 있고 과표 기준이 있고 과표 기준에서 외납세액을 포함하는 게 있고 지방세까지 포함하는 게 있는데 일단 과표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이 16.6%고요.
정부안대로 이렇게 증세를 했을 때 실효세율이 1%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2012년 기준으로 했을 때 주요 국가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미국의 경우에 22.2%, 일본 22.1%, 캐나다 24.3%, 영국 25.1% 그리고 한국이 16.8% 그렇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쓸 데가 많으면 그만큼 증세를 해야지 이렇게 ‘지금 현재 추세를 보니까 초과세수가 이렇게 많이 날 것이다’ 거기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반대 입장에서 기재부를 비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정리한 자료에 실효세율을 추정한 게 있었는데 실효세율은 소득 기준이 있고 과표 기준이 있고 과표 기준에서 외납세액을 포함하는 게 있고 지방세까지 포함하는 게 있는데 일단 과표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이 16.6%고요.
정부안대로 이렇게 증세를 했을 때 실효세율이 1%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2012년 기준으로 했을 때 주요 국가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미국의 경우에 22.2%, 일본 22.1%, 캐나다 24.3%, 영국 25.1% 그리고 한국이 16.8% 그렇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명박 정부에서 2009년에 법인세를 낮추어서 투자를 활성화하자는 투자유인성장, 투자주도성장 이것을 기도했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투자도 늘어나지 않고 고용도 늘어나지 않은 잘못된 방향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방향을 수정해서 투자주도성장이 아니라 소비주도성장으로 바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로 환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제가 약간 양보를 한다면 그것을 3단계로 나누어서 2억, 100억, 이상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3단계이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법인세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그냥 단일 세율로 하고 있는 국가가 23개국이고요.
2단계로 하는 나라가 3개국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처럼 3단계로 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벨기에, 미국 이렇게 세 나라인데 미국도 그것을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4단계, 5단계 이렇게 늘리는 것은 법인세 체계와 맞지 않고요.
일단 제가 제출한 법안은 두 단계로 한 것입니다.
2억 이하와 이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인하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된 게 2009년에 이명박 정부에서 1억 이하 10%, 1억 이상 25%이던 것을 최고세율을 22%로 낮추었고 그 이후에 또 3구간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더 낮아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애초에 이명박 정부에서 2009년에 법인세를 낮추어서 투자를 활성화하자는 투자유인성장, 투자주도성장 이것을 기도했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투자도 늘어나지 않고 고용도 늘어나지 않은 잘못된 방향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방향을 수정해서 투자주도성장이 아니라 소비주도성장으로 바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로 환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제가 약간 양보를 한다면 그것을 3단계로 나누어서 2억, 100억, 이상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3단계이기 때문에.
2억 이하와 이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인하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된 게 2009년에 이명박 정부에서 1억 이하 10%, 1억 이상 25%이던 것을 최고세율을 22%로 낮추었고 그 이후에 또 3구간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더 낮아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애초에 이명박 정부에서 2009년에 법인세를 낮추어서 투자를 활성화하자는 투자유인성장, 투자주도성장 이것을 기도했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투자도 늘어나지 않고 고용도 늘어나지 않은 잘못된 방향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방향을 수정해서 투자주도성장이 아니라 소비주도성장으로 바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로 환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제가 약간 양보를 한다면 그것을 3단계로 나누어서 2억, 100억, 이상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3단계이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법인세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그냥 단일 세율로 하고 있는 국가가 23개국이고요.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중요한 이유로서 명목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상위이다 또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이 상위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법인이 세금을 많이 내서가 아니라 정부와 국민이 너무 가난해지기 때문에, 기업만 돈을 벌고 있어서 세금 낼 데가 거기밖에 없어서 계속 이게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 얘기했고, 그래서 저는 이미 결론 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범위의 문제인데요.
일단 제가 제출한 법안은 두 단계로 한 것입니다.
2억 이하와 이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하신 조세 감면 정비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앞의 9페이지 보시면 법인에 대한 감면 비율 평균이 3.8%인데 5000억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 비율이 5.6%로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초대기업일수록 감면을 훨씬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비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중요한 이유로서 명목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상위이다 또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이 상위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법인이 세금을 많이 내서가 아니라 정부와 국민이 너무 가난해지기 때문에, 기업만 돈을 벌고 있어서 세금 낼 데가 거기밖에 없어서 계속 이게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 얘기했고, 그래서 저는 이미 결론 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범위의 문제인데요.
이현재 위원님께서 법인세 더 걷는다고 하면서 겨우 2조 5000억밖에 안 걷느냐, 저는 그 문제의식에 동의합니다.
지금 사내유보금이 1300조이고 대기업 보유하는 게 1000조인데 2조 5000억 정도의 법인세 인상 가지고 법인세 인상했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하신 조세 감면 정비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앞의 9페이지 보시면 법인에 대한 감면 비율 평균이 3.8%인데 5000억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 비율이 5.6%로 훨씬 높습니다.
이현재 위원님께서 법인세 더 걷는다고 하면서 겨우 2조 5000억밖에 안 걷느냐, 저는 그 문제의식에 동의합니다.
지금 사내유보금이 1300조이고 대기업 보유하는 게 1000조인데 2조 5000억 정도의 법인세 인상 가지고 법인세 인상했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하신 조세 감면 정비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앞의 9페이지 보시면 법인에 대한 감면 비율 평균이 3.8%인데 5000억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 비율이 5.6%로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초대기업일수록 감면을 훨씬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비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제대로 된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엄용수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그러나 초과세수가 있기 때문에 증세가 필요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게 기재부가 재정계획을 짤 때 초과세수, 자연세수를 다 포함해 가지고 수지를 맞췄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초과세수, 자연세수 이런 우연적인 것을 계획에 넣어 가지고 재정계획을 짜는 건 옳지 않다, 제대로 된 과세, 증세에 의해서 계획을 짜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과세수․자연세수가 있기 때문에 증세가 필요 없는 게 아닌 현실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사회 양극화가 그만큼 극심해져서 놀라울 정도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다수의 사람은 200만 원 이내에서 허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세력이 있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게 맞다.
하지만 동시에 형평성의 문제, 서로가 서로, 그러니까 고소득자는 담세력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또 그것만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핀셋 증세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득공제를 줄여 가면서 자기가 부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조금 더 부담하는 이것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합리화의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득공제를 정비하는 것을 상당히 가시적으로 보여 주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응능으로 부담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초고소득층은 조금 더 내시라’ 이렇게 가는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올릴 수 있는 데는 대기업인데 대기업은 이미 임금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임금주도성장으로 가는 순간 여기서 논리적인 함정에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감하게 이제는 슬로건으로서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수요주도성장이다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 IMF, OECD 모두 지금 확장적 재정정책과 소득불균형 개선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의 국감에서 그런 세금 낭비에 대한 것을 아주 철저하게 파헤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국민들이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라고 느끼는 순간 확장적 재정정책과 증세에 대해서 저항감을 극심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철저하게 보여 주셔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셨으면 하고.
제가 이것을 보니까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관리 패러다임 전환 그래서 도심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 등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한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개발시대․고성장시대에는 고환율, 수출기업 금융 지원을 통한 수출주도성장을 했지만 더 이상 낙수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금리 인하, 부동산경기 활성화 등을 통해서 부채주도성장을 했지만 가계부채 1400조와 부동산 양극화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인하 또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 유도를 통해서 이윤주도성장을 꾀했지만 투자는 늘어나지 않고 사내유보금 1300조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노멀시대․저성장시대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주도성장을 들고 나와서 소득주도성장에서는 예산의 분배 개선 기능 강화를 통한 내수 활성화 그리고 서민의 가계부채 부담 완화 또 혁신주도성장에서는 세계 1위 수준의 R&D 예산이 제대로 작동할 R&D, HRD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부문을 개혁하는 이런 그림을 그려서 가고 있는 것인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은 저는 처음에 수요주도성장 그러면 국민들에게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 이렇게 슬로건으로서는 훌륭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근본적으로 임금주도성장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사내유보금 1300조 중에 80%가 대기업에 있단 말이지요.
지금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데는 대기업밖에 없어요.
그 돈이, 지금 증세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국세, 지방세 그 틀 안에서 움직이는 돈이지요.
국고에서 나오느냐 지방 주머니에서 나오느냐는 것이지 증세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일 아래쪽이요.
지방세 비중이 10%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그 세목이 법인세․소득세 10%를 지방소득세로 또 부가가치세 5%를 지방소비세로 넘겨줬습니다.
왜 ‘불행히도’라고 하냐면 지방소득세 지역 간 격차는 시군구로 한 1500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부자 지역은 많이 걷고 가난한 지역은 못 걷고.
저희가 계산한 것으로는 한 1% 오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명박 정부 때 감세했던 것을 환원하는 안, 제가 제출한 안으로 2단계로 해서 했을 때도 겨우 19.7%가 됩니다.
지금 앞으로 자연 세수, 초과 세수 이것에 다 의존해서 세증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것은 과학 세정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정확하게 지금 돈 낼 수 있는 곳이 결국은 이익을 많이 남기고 있는 법인 아닙니까?
그런데 표를 보시면 지금 과세표준 3000억 정도인 법인의 경우에 보면 개정 전후에 실효세율이 겨우 1% 딱 오릅니다.
그러니까 2000억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전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지요.
2012년 기준 주요 국가 법인세 실효세율을 보시면 미국 22%, 일본 22%, 캐나다 24%, 영국 25%, 한국 16.8%입니다.
다음 것 주세요.
정부 개정안대로 2000억 이상 25%로 올렸을 때 실효세율이 몇 %로 올라갈 것인지 그 계산 해 보셨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세증을 할 수 있는 데가 세금 탈루 찾아내는 것, 자연 세수 외에는 돈이 그나마 있는 데가 사내유보금 쌓여 있는 대기업밖에 없단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것 보시면, 2012년 자료입니다.
2012년 자료인데 중간이 법인세 실효세율입니다.
여기 초록색이 OECD 평균이고요, 빨간 게 한국입니다.
그런데 명목세율, 왼쪽은 비슷하지만 중간의 실효세율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낮아서 하위권입니다.
하여간 나중에 좀 더 토론을 하기로 하고요.
아까 교통․에너지․환경세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게 94년에 목적세로 만들어져서 전액이 지금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운영이 되는데 액수가 무려 15조 원이 넘어서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에 이어서 네 번째 규모입니다.
그런데 2009년에 여야 합의로 폐지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 이유가 교육세, 농특세 그리고 교통시설특별회계가 있는데 교육세와 농특세는 교육과 농업 보호라는 게 아직 여전히 의미가 있지만 교통시설에 대한 특별목적세는 더 이상 존치할 의미가 없다고 본 것이고요.
조금 다른 얘기를 해 보겠는데요.
다음 표를 주세요.
박근혜정부하에서 증세 없이 재정지출을 늘리다 보니까 어떤 적발 목표를 세워 놓고 거기에 맞춰서 무리한 세정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마도 관세청에서는 2013년과 14년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표를 보시면 2012년에 338개 업체에 1970억 원 추징을 했던 것이 그다음 해에는 579개 업체에 5498억 원……
일단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담뱃세 인하해야 된다고 열심히 주장하시면서 여기에 한해서는 또 다른 입장이어서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과세 공백이 계속 길어지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점에서 과세를 바로 시작을 해야 되고, 그런데 아까 감세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증세하는 게 100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감세의 여지를 두면서 일단 현재 시작하는 기재부의 입장은 그런 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안행부와 복지부가 우리 기재부의 기준에 별로 따라올 것 같지 않습니다.
오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2014년에 있었던, 후보자가 책임자로서 시행했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세무조사는 무조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만약 5조 이상의 분식회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도 문제이고 또 분식회계를 발견하고도 그것을 정치적으로 덮었어도 큰 문제이고 또 법인세 탈루 문제가 아니니까라고 생각해서 덮었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이나 공익법인 등을 세무조사하면서 불법이나 부정부패 사안이 발견됐을 때 비단 세금 탈루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공정위나 검찰과 협조해서 부정부패를 드러내는 데 협조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요 결정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청와대 서별관 회의가 중요했던 이유가 이전 정부와는 많이 다른 감세정책이나 또 고환율정책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회의였고, 거기에 후보자께서 참석했다라는 것은 이후에 엄청난 재정건전성을 해하고 또 양극화를 심화시킨 그 결정적인 정책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발표를 하는데, 그 페이고 법안을 제출한 취지에 따른다면 세입의 부족함을 가져오는 법안을 제출하시려면 그만큼 증세를 해서 재정건전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함께 제출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2016
저는 듣기로 법인세율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을 최저한세율을 보고서 오히려 결정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최고세율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다 부담스러워 하시기 때문에 조세 감면하는 것, 법인세에서 조세 감면하는 것 또 최저한세율 높이는 것을 통해서 실효세율을 높이고 그것이 상당히 충분하다고 하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줄이자 하는 그런 쪽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나 최저한세율에 대한 게 우리가 충분히 잘 합의가 되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여기서 가능하면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큰 부분이 합의가 안 되면 합의하나 마나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정도로 이견이 없을 정도의 잠정합의는 이미 다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두 번 하고 나서 남은 사항은 논점사항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합의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제 일정 정도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대안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증세 관련해서는 하나도 나온 게 없어서 적어도 그 부분은 좀 의견을 듣자는 것입니다.
일단 폐지하라고 평가가 난 겁니다.
이것을 지금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이유가 그냥 편의성 때문이지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은 거의 없었고요.
또 신용카드 사용을 예전에 장려할 때는 소비 진작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가계부채가 더 문제가 되고, 그리고 어쨌든 면세자를 줄이고 과세 기반을 넓힌다는 측면에서도 이 신용카드 사용이라는 게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감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세 기반 확보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다른 감면 제도와 마찬가지로 혜택이 또 고소득층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1500에서 2000만 원 사이에서는 1인당 10만 원 정도 경감을 받는데요.
2억에서 3억 원은 78만 원의 경감을 받습니다.
우리 경제에 남은 것은 소비밖에 없어요.
정확히 말해서 소비밖에 없습니다.
소비, 투자, 수출이 있는데 결국 투자도 지금 법인세 내려 주고 아무리 해 봐야 결국 소비가 살아나야 그걸 기반으로 투자가 되는 것이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법도 결국은 금리 인하하고 어쩌고저쩌고 해 봤지만 가계부채만 늘어나고 지금 부작용이 심해지면서 결국은 소득재분배 그리고 부자들이 돈을 쓰게 하고 이렇게 해서 총소비를 늘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출이라는 것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만 그건 우리나라 시스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 걸리고요.
결국은 내수 기반으로 해서 수출이 경쟁력을 가졌던 겁니다.
일단 법인세 논의할 때는 GDP 대비 소득세수가 우리나라가 적으니까 소득세 쪽에서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소득세 논의할 때는 또 어떤 분은 세율을 올리지 말고 조세감면 정비를 해서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조세감면 정비는 하면 여러 가지 저항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삼자가 서로 핑퐁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되는 형국인데요.
저는 솔직히, 오늘 솔직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소득세에서 조세감면 정비를 충분히 하면 명목세율을 올리자는 얘기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명목세율 올리는 것도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려놓고, 액수 추산을 잘하셨고요, 나중에 소득세에서 조세감면 정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보고서 어차피 함께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일단 지금 이종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세 효과가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현재 이 정부안은 일단 자영업자 다 빠집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면세점 이하의 48% 다 빠집니다.
그리고 총급여 한 4000 정도까지는 이 정도로 세액공제를 할 만한 그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노력 없이 얻는 재산임에도 공제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어긋난다’ 이렇게만 적으셨는데, 그 당시에 상속세 신고공제를 폐지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되어 있고, 그것에 의하면……
저는 이것은 정부가 세수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첫 번째로 취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미 국세청에서도 여러 차례 건의를 했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법인세 같은 어떤 논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상속세가 우리나라가 다른 유럽에 비해서 많다고 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세하고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 것이고요.
유럽에서도 상속세가 굉장히 높았다가 소득세를 대폭 올리면서, 사실 소득세는 엄청나게 세수가 많고 상속세는 세수 자체는 비중이 굉장히 작거든요.
아니면 아니라고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것에 그동안, 특히 최경환 부총리 시절에 경기 활성화 이런 식으로 쭉 오던 흐름이, 사실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관성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현물출자를 하고 나서 나중에 주식을 양도했을 때 그때 가서 양도차익을 과세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아닐 가능성, 그렇게 하는 경우에 감세가 상당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현물출자할 때 그 당시에 출자가 아니라 그냥 부동산을 팔게 해서 거기에서 양도차익을 거두고, 그다음에 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는 게 정부로서는 그게 단순하고 정공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A라는 부동산이 지금 10원에서 100원으로 10배를 뛰었어요.
이것이 어쨌든 710억이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법인세를 낼만한 중소기업에 보편적으로 나간다는 점에서는……
법인세를 낼 처지가 안 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에는 적용이 안 되겠지만 법인세를 내야 되는 상태에서는 손금 처리에 600만 원이 더 추가된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고, 그 정도에 한해서는 보편적으로 간다는 점에서 일단 찬성을 하겠습니다.
찬성을 하겠는데 이 710억 원만큼 다른 대기업에서 나오는 것을 같이 붙여서 하는 방식으로 생각해야지 대기업도 깎아 주고 중소기업도 깎아 주고 다 깎아 주면 나라 곳간은 누가 지킵니까?
일단 세 번째 기부장려금 제도개선 부분은 정말 기타 개정사항으로서 이의가 없고요.
제가 소득세 관련된 조특이나 법인세 관련 조특의 내용에 검토의견이 제대로 나와야 될 게 너무 많이 있어서요.
일단 적어도 앞뒤 설명하고 필요성이 뭔지, 우려점이 뭔지 그리고 현재 감면액이 얼마고 추가 세감이 얼마인지 이런 정도는 올라와야 좀 보지 않을까 싶어서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은 예를 들면 지금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추가한다든지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이 추가된다든지 또 임대주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모펀드 들어오는 것 등이 있어서 이걸 여기서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재논의로 하고서 자료를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로 폐지 건의를 했었고요.
2015년에도 상증세 신고세액공제는 고액 상속 수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인해서 조세정의에 어긋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세가 무역의존도하고 관계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 무역의존도라는 그 지표 자체가 완전히 약간 엉터리……
분모에는 GDP가 있는데 GDP라는 게 소비 플러스 투자 플러스 수출 마이너스 수입인데 분자에 수출 플러스 수입이 돼서 분모에서는 수출 마이너스 수입인데 분자에서는 수출 플러스 수입이 돼서 뭔가 조금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어서 무역의존도하고 법인세는 연결시키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법인세하고 가장 연관성이 있는 게 인구수입니다.
인구수가 많으면 내수 비중이 어느 정도 확보되기 때문에 법인세가 거기에 따라서……
OECD 평균이 22.7인가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에 비해서 좀 높지요.
그때 통계 다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법인세가 무역의존도하고 관계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 무역의존도라는 그 지표 자체가 완전히 약간 엉터리……
분모에는 GDP가 있는데 GDP라는 게 소비 플러스 투자 플러스 수출 마이너스 수입인데 분자에 수출 플러스 수입이 돼서 분모에서는 수출 마이너스 수입인데 분자에서는 수출 플러스 수입이 돼서 뭔가 조금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어서 무역의존도하고 법인세는 연결시키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법인세하고 가장 연관성이 있는 게 인구수입니다.
인구수가 많으면 내수 비중이 어느 정도 확보되기 때문에 법인세가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른 안들이 대개 2.4조에서 한 삼점몇 조, 4조까지 정도의 세증 효과가 있던데 제 안에 의하면 7.5조 정도의 세증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돼야……
지금 소득세에서 여러 가지 조세감면 정비를 해서 그리고 세율 일정 조정을 통해서 한 3조 정도를 마련하고 법인세에서 7조 정도 마련해서 한 10조 정도는 마련을 해야, 지금 적자 재정이 연평균 33조인데 연평균 23조 정도의 적자 재정 정도는 만들어 내는 게 우리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1억 원 이하에 13%인가 이렇게 하고 1억 원 이상은 25%였는데, 그래서 저는 그 당시로 돌아가되 물가인상이 됐을 것이니 1억 원을 2억 원으로 올리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어쨌든 현재 인하된 10%를 그대로 유지하되 그 이상의 경우에는 이전의 25%로 다시 환원한다라고 하는 안을 제시했고요.
사실 이렇게 되면 세증 효과도 상당히 큽니다.
저는 법인세 인상의 반대 논리로 전경련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봤어요.
지금 3조, 이 정도 늘리려고 그렇게 막 법인세 인상한다 그러면서 마치 온 기업을 적으로 모는 듯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사실 그렇지요, 사내유보금이 800조인데 겨우 3조 걷는다고 이 난리를 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단계를 다단계로 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나라도 2011년 12월까지는 계속 2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깐 3단계로 되어 있는 것이고, 저는 이것을 2단계로 다시 환원하는 것이 원래 법인세의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인세 인상․인하의 논란이 된 것이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투자와 고용을 늘리겠다고 하면서 전격적으로 인하한 것이 논란의 시발점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그로 인해서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결과는 기업소득 비중만 엄청나게 늘고 사내유보금만 800조로 늘어나고 이런 결과가 됐기 때문에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 정상화, 원상회복 이런 차원에서……
그 당시에 1억 원 이하에 13%인가 이렇게 하고 1억 원 이상은 25%였는데, 그래서 저는 그 당시로 돌아가되 물가인상이 됐을 것이니 1억 원을 2억 원으로 올리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어쨌든 현재 인하된 10%를 그대로 유지하되 그 이상의 경우에는 이전의 25%로 다시 환원한다라고 하는 안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배당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상위 10%가 구십몇 %를 가져가는 초 양극화적인 그런 분야여서……
그리고 저는 이종구 위원님이 4800억이나 된다고 하니까 이 제도를 없애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법인세가 인상이 되면 이 부분은 거기에 연동해서 정리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일단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배당을 줄이는데 어느 정도 줄이느냐, 없애느냐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좀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각각의 안의 세증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5개 중에 2개만 예정처 안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최고 구간에 대해서 세율 올리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세원을 넓히면서 하기 위해서도 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 소득세를 높이면 안 되는 이유로 들고 있는, 오늘 이 검토보고서 말고 이전에 나왔던 것을 봤는데 같은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최근 5년간 소득세수는 크게 증가한 반면 법인세수는 45조 수준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를 더 늘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법인세를 올리자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법인세 논의에 가면 우리나라가 소득세가 적으니까 소득세를 올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법인세 인상하지 말자고 얘기하고 또 소득세 인상 논의를 하면 법인세수에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떠넘기는 식으로 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외국에 비해서 소득세 실효세율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최근에 너무 악화되었기 때문에 8년간 적자채무가 두 배 반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정부하에서만 165조, 연평균 33조씩 적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경제 부처가 지금까지 재정건전성을 금과옥조처럼 생각하다가 갑자기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증세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조세형평성의 측면에서 이미 부가세 성격의 서민증세라고 할 수 있는 담뱃세를 3.6조나 올렸기 때문에 소득세와 법인세도 같이 올려야 그게 형평에 맞다라는 것이고, 안종석 박사님께서는 지금 고소득층의 세율을 올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세기반을 강화하는 것, 그래서 조세감면 정비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반가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감 하느라 너무 바빠서 좀 늦었는데 어저께까지 그 소득세 관련 조세감면 정비하는 법안을 10개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주장하시는 그것을 이미 다 제출했는데 제가 너무 늦어서 오늘 여기 토론회에 올리지 못했지만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것을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라고.
국민의당 비례대표 박주현 위원입니다.
일단 소득세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외국에 비해서 소득세 실효세율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최근에 너무 악화되었기 때문에 8년간 적자채무가 두 배 반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정부하에서만 165조, 연평균 33조씩 적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경제 부처가 지금까지 재정건전성을 금과옥조처럼 생각하다가 갑자기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증세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기재부가 추산하기는 연평균 3500억 정도 조세감면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소득상한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험료 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보험료 소득공제는 사회보험료에 대한 보험료를 공제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보험료 세액공제에서 장애인 전용 보장 보험료에 대해서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 액수는 21억밖에 되지 않고 일반 생명보험․손해보험 등에 대한 보험료를 감세해 주는 것이 무려 8300억입니다.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그야말로 보험사와 고소득층에 대한 그냥 혜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월세 공제 같은 경우에도 7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 5000만 원 정도로 그 기준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신용카드 소득세 부분에 공제가 있고 부가세 부분 공제가 있는데 신용카드 소득세 부분의 공제가 지금 2조 가까이 됩니다.
문제는 법에는 “조합원 등”이라고 했는데 이 시행령에는 준조합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문제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준조합원이 88%예요.
그래서 준조합원에 대한 부분은 정리해야 되는데 여기에 무려 세액공제액이 7600억이 나가고 있고.
지금 노란우산공제라고 해서 자영업자들 공제회에 대한 그 부분을 혜택 주는 게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고소득 자영업자들, 소득이 1억 원 이상이 되는 분들이 감세 혜택의 45%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1억 원 이하에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법안을 발의했고요.
ISA가 출발을 했는데 이게 원래 재형저축제도가 없어지면서 대체로 만들어진 것인데 재형저축의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라는 기준이 있었거든요.
조세 형평성이라는 게 뭡니까?
부자가 좀 더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사내유보금이 800조를 넘어가는데, 사내유보금이 현금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꼭 현금을 갖고 있어야 부자입니까?
부동산을 갖고 있어도 부자인 것이고, 어쨌든 800조라는 것을 최근에 엄청난 부자가 된 그런 대기업들이 중심이 되어서 법인세를 적어도 한 7조 정도 확보를 해 줘야, 그래서 한 10조 정도의 적자를 보상해야 그래도 매년 23조 정도의 적자를 가지고 가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유찬 교수님이 조세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박훈 교수님께서는 최고세율보다는 어쨌든 내부적으로……
최고세율은 가능하면 억제하면서 내부적으로 세수 확보하는 게 좋은 방법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두 구간으로……
그래서 일단 부가세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담뱃세, 그러니까 서민증세라고 할 수 있는 담뱃세를 이미 인상을 해서 3조 이상의 세수 증대를 했기 때문에 소득세에서도 그 정도의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조세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도 과세기반 확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소득세에서 각종 감면제도를 정리함으로써 과세기반도 확충하고 전체적으로 소득세를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저는 이번에 쭉 살펴보니까 한 2조 내지 3조를 거기에서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조세감면 정비를 통해서.
그렇다면 법인세에서도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법인세에서.
지금 어쨌든 제일 형편이 좋은 곳이 법인 아닙니까?
조세 형평성이라는 게 뭡니까?
김유찬 교수님께서 조세 형평성을 강조하신 부분이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 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가 38% 최고세율인데 법인세는 지금 22%로 되고 또 어떤 면에서 자산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굉장히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세수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박훈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법인세만 다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가세적인 것, 그다음에 소득세․법인세에서 형평적인 인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대체적으로 다 그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적자 채무가 박근혜정부 5년간 165조예요.
그런데 지금 사내유보금이 800조인데요, 전경련에서 내놓은 ‘법인세 인상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거기에 그렇게 분명히 써 있더라고요.
‘고작 2조, 3조 한다고 이렇게 법인세 인상을 하려느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고작이 아니라 우리는 7조, 8조를 늘리는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그 명분이 더 서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사내유보금이 800조인데요, 전경련에서 내놓은 ‘법인세 인상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거기에 그렇게 분명히 써 있더라고요.
‘고작 2조, 3조 한다고 이렇게 법인세 인상을 하려느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고작이 아니라 우리는 7조, 8조를 늘리는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그 명분이 더 서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전경련 얘기도 나왔지만 전경련에서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논리가 그겁니다.
‘아, 그것 2조․3조……’ 사실 사내유보금이 800조인데 지금 우리는 법인세 인상 규모를 2조, 3조를 논하고 있다고요.
그것 올린다고 괜히 기업들 자극해서 기업들의 어떤 투자 의욕을 꺾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전경련 얘기도 나왔지만 전경련에서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논리가 그겁니다.
‘아, 그것 2조․3조……’ 사실 사내유보금이 800조인데 지금 우리는 법인세 인상 규모를 2조, 3조를 논하고 있다고요.
그것 올린다고 괜히 기업들 자극해서 기업들의 어떤 투자 의욕을 꺾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민주당이나 국민의당, 저희 당이지만 거기서 낸 안이 매우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경제가 이렇게 성장할 때는 굳이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자연 증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과세표준, 과세구간이 점점점 실질적으로 내려가는 셈이 돼서,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연 증세가 되지만 이제 우리는 저성장시대에 완벽하게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증세가 되지 않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래야 소비가 살아나지요.
부자들은 돈이 더 생겨도 쓰지 않습니다.
평균 소비성향이 60밖에 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은 평균 소비성향이 120까지 가기 때문에 어쨌든 중소기업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이 풀려야 거기에서 내수가 살아나고 소비가 살아나야 그것에 기반해서 기업들도 쌓아 둔 사내유보금을 풀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 활성화와 투자와 고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법인세 인상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훈 교수님께 여쭙겠는데요, 김영삼 정부 때부터 쭉 이렇게 분석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경제가 이렇게 성장할 때는 굳이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자연 증세가 되지 않습니까?
투자를 하려면 소비가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소비가 있어야 투자를 하는데 그러려면 사내유보금 800조를 쌓아 두는 것보다 거기에서 일부를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서 정부 재정으로 옮겨서 그것을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저는 거기에서 분명히 소득재분배적인 목표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소비가 살아나지요.
부자들은 돈이 더 생겨도 쓰지 않습니다.
제가 주질의 때는 조세 형평성의 관점에서 담뱃세를 인상했기 때문에 소득세에서도 조세감면 정비를 하고 법인세도 인상해서 매년 평균 33조의 적자가 나는 것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접근을 했었는데요, 일단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면 법인세 인상이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같이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경제에서 소비와 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가 투자를 더 끌어내기 위해서 법인세 인하라는 정책을 취해 온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정확히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법인세를 인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고용의 증가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경제에서 소비와 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가 투자를 더 끌어내기 위해서 법인세 인하라는 정책을 취해 온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정확히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법인세를 인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고용의 증가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었더니 기재부장관께서는 ‘아, 그 법인세 인하를 하지 않았더라면 투자․고용이 더 줄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주질의 때는 조세 형평성의 관점에서 담뱃세를 인상했기 때문에 소득세에서도 조세감면 정비를 하고 법인세도 인상해서 매년 평균 33조의 적자가 나는 것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접근을 했었는데요, 일단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면 법인세 인상이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같이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경제에서 소비와 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가 투자를 더 끌어내기 위해서 법인세 인하라는 정책을 취해 온 겁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대선을 의식한 표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금과옥조같던 그 재정건전성은 다 어디로 가 버렸습니까?
여소야대 국회에서 알아서 법인세 인상하고 조세감면 정비해서 세수를 충분히 확보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기재부가 룸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계동향조사는 매월 가계부 쓰듯이 하는 것이라서 고소득층이 응답을 안 하고 응답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더 이상 지니계수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현재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의한 지니계수는 OECD에서 보고 있는 가계동향조사에 의한 지니계수보다 0.04～0.05 높습니다.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투자․고용 확대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안 쓸 것이면 돌려 달라라고 정부가 기업에 대해서 말하고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저의 질문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법인세율 인하를 안 했으면 투자가 더 저조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지난 감사에서 금리 인하 효과에 대해서 ‘금리를 내리지 않았으면 소비가 더 줄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통적인 투자유인 정책이던 법인세 인하가 효과가 안 나타나고 또 전통적인 소비진작 정책이던 금리 인하 효과가 안 나타나자 우리 경제의 두 사령탑이 이렇게 정책효과 평가에 대해서 가정법을 쓰면서 정책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미래 예측은 궁예의 관심법으로 하실 겁니까?
만약 투자가 줄고 소비가 줄어도 안 그랬으면 더 줄었을 것이다라고 합리화할 수 있는 정말 편리한 변명 기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세감면과 관련된 소득재분배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 볼 게 있는데요.
보험료 세액공제로 인한 감세액이 올해 기준 8300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76년에 만들어진 거고 이 중에서 장애인전용보장보험료 세액공제 21억은 저는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반 민간 보험회사인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등에 대해서 세액공제해 주는 것은 왜 해 주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이런 보험에 대해서 비과세해 주는 경우는 저는 바로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법인세 구간을 세분화하는 것이 법인세 성격에 맞는 것입니까?
OECD 34개국 중에서 23개국이 단일세율을 택하고 있고, 8개국이 2단계 세율, 그리고 3단계 세율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3개 나라밖에 없어요.
법인세 과세 구간이 우리도 원래 두 구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 구간에서 두 구간으로 다시 환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조세감면 정비도 일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결과가 뭐냐?
기업 소득 대비 법인세 비율도 줄었고요.
전체 조세수입 대비 법인세수 비중도 줄었습니다.
그것이 결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결과가 뭐냐?
기업 소득 대비 법인세 비율도 줄었고요.
전체 조세수입 대비 법인세수 비중도 줄었습니다.
그것이 결과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박형수 원장님에게 제가 질문할 게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질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공익법인에 대해서 오전에 관련 자료 공시를 확대하고 좀 형식적인 조사를 거쳐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재부와 협의하는 정도가 국세청의 할 일이 아닌가, 그리고 공익성 판단 여부는 주무 부서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만 해도 기부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187억 원이고요, 재단의 증여세 감면이 235억 원 그리고 재단의 법인세 면세까지 포함을 한다면 사실 500억 가까운 세금이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이 두 재단에서만도요.
그런데 그것이 공익이 아니고 사사로이 어떤 그런 재단 형성을 했다라고 의혹이 분명하게 제기됐다면 당연히 세금 징수 의무가 있고 세금 탈루를 막아야 하는 국세청이 공익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도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행안부에서도 지금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화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공동세 방식으로 간다라는 게 지방 자주재원도 유지하고 지역 책임성도 여전히 유지하면서 지역 간 격차도 줄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정책 방향이라고 보고요.
사실은 이것은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게 아니지만 이것을, 그러니까 만약에 법인세 인상을 통해서 확보된 재원을 여기에 쓴다 이렇게 하면 제 생각에는 그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반기업 정서가 완전히 없어지면서 대기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좋은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세원을 어떻게 이전하느냐, 새로 만드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텐데요.
사실 지방소득세가 지금 11조이기 때문에 그중의 일정 비율을 공동세로 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제출한 법인세 정상화안은 이명박 정부 때로 바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7.6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곱 가지 사업에 대한 그 부분의 대응 지방비하고 거의 딱 맞먹어요.
그래서 이 돈이 지금 추가로 필요한 게 아니라 재정 이전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엄청난 양극화 해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애국적인 내수 소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전통적인 소비 증가 대책으로 써 오던 금리 인하, 통화량 증가, 부동산 경기 부양 등 소비 진작책들이 점점 갈수록 효과성은 제한되는 데 비해서 부작용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서 더 이상 여기에 의존하기는 어려운 시점이 되었다고 보고요.
또 한편 기업의 투자․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고환율정책, 법인세 인하 등 유인책을 사용했지만 더 이상 투자․수출 증대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화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기재부라는 게 모든 부서 정책을 다 망라하고 있고 또 조세․재정 전체를 다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감 일정의 대부분을 기재부에 할당해도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정책과 재정을 하루 하고 있고 조세정책을 하루 하는 것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여당에서 이 이틀 중에서 하루를 빼겠다고 하는 것이 혹시라도 전경련의 이승철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막아서 미르재단 또 K스포츠재단을 방어해 주고 또 반대급부로 전경련의 숙원 사항인 법인세 정상화를 막아 주는 그런 청와대, 기재부, 여당, 전경련 간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국민적인 의구심을 더 강하게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제정책과 재정 전반을 하루 하고 또 조세정책을 하루 하는 국감으로도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마저 줄이려고 하는 여당의 시도는 사실 터무니없고 불합리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원전 안전 문제와 미세먼지, 기후 변화로 인한 에너지 수요 증가를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회로 삼아서 관련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무엇보다도 양극화로 인해서 국민 대다수가 저임금과 비정규직으로 불안하게 살고 있는 헬조선의 상황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환율, 금리 인하, 부동산 경기부양, 법인세 인하 같은 전통적인 경기부양 대책들은 작동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가계부채 폭증과 대기업 사내유보금 폭증 같은 부작용만 심화시킬 뿐입니다.
뉴노멀의 시대에는 새로운 경제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늘었다고 하면서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업의 부담이 늘어서가 아니라 기업소득이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기업소득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화면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2007년 17.2%에서 지난해 12.9%까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법인세를 정상화해서 구간을 두 구간으로 환원하고 최고세율 25% 환원하면 연평균 7.6조 원의 세수가 증가합니다.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내유보금은 계속 쌓였고요.
하지만 나라 곳간은 비어 가고 내수와 투자의 기반이 되는 가계소득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정부는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늘었다고 하면서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업의 부담이 늘어서가 아니라 기업소득이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기업소득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화면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2007년 17.2%에서 지난해 12.9%까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법인세를 정상화해서 구간을 두 구간으로 환원하고 최고세율 25% 환원하면 연평균 7.6조 원의 세수가 증가합니다.
하지만 나라 곳간은 비어 가고 내수와 투자의 기반이 되는 가계소득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정부는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늘었다고 하면서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업의 부담이 늘어서가 아니라 기업소득이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기업소득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화면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2007년 17.2%에서 지난해 12.9%까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법인세를 정상화해서 구간을 두 구간으로 환원하고 최고세율 25% 환원하면 연평균 7.6조 원의 세수가 증가합니다.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법인세가 인하된 기간 동안에 기업소득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내유보금은 계속 쌓였고요.
하지만 나라 곳간은 비어 가고 내수와 투자의 기반이 되는 가계소득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그 세수가 얼마 되지 않아요.
2012년에는 법인세가 두 구간에서 세 구간이 되면서 법인세 감소 액수가 훨씬 늘어났습니다.
OECD 34개국 중에서 23개국이 단일세율을 취하고요, 8개국이 2단계 세율을, 3단계 세율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3개국뿐입니다.
자, 화면요.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기업의 투자․고용을 늘린다는 전제하에 법인세를 인하했는데 투자․고용이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부가 기업한테 ‘안 쓸 거면 돌려 달라’고 말하고 법인세 정상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정부는 지금 대우조선해양에 약 3611억 원을 돌려 줘야 할 텐데 이미 성과급 220억 원까지 다 받아 갔고, 산업은행장께서는 이것을 환수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서 이전에 비슷한 STX 분식회계 때 환급 못 받았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의구심이 들고요.
그렇다면 정부는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때문에 성과급은 성과급대로 지급하고 법인세는 다시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5조 원의 분식회계를 일삼았던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상태를 볼 때 경정청구를 위해서 제출하는 증빙자료의 신빙성도 매우 떨어지고 이 사건이 지금 국민들이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고 분노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철저한 조사를 위해서 특별세무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