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의 일본 발언
2020
그런데 지금 프랑스나 독일 일본 싱가포르 이런 데에서는 10인 이하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해서 매출 감소에 상응해서 수백만 원 내지 수천만 원씩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대출 확대에 집중을 하고 있고 현금 지원에 대해서는 50만 원씩 3개월, 150만 원 지급 계획을 현재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 다른 나라들이 수천만 원씩 지급을 하는 그런 사례를 잘 참조하셔서 매출 감소라는 것을……
우리나라 행정의 전산화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고 매출 감소에 상응하는 현금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또 한편으로 청년들, 소상공인들을 위시해서 개혁 진영에서 기본소득의 도입을 강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차 추경에서 전 국민에 대한 일회성 재난기본소득이 도입되어 가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또 예산의 민주화를 위해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상당히 보수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일본, 대만에서도 이미 2009년 금융위기 당시에 상당한 정도의 전 국민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실시를 했었고요.
저소득층 또 고령층,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 소비 진작 효과가 높다 이렇게 결과가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각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혹은 일부 국민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방역과 치료의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방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병마와 싸우고 계신 확진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중국과의 사드 갈등 또 일본과의 화이트리스트 갈등에 코로나까지 더해져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공연계, 대리운전 또 프로그램 강사님들에게 힘내시라고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3월 한 달간 코로나19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민생, 나라의 경제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감염 확산 원인이 중국이냐 신천지냐로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권의 행태가 오히려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2019
일본이나 유럽의 경우에도 직불제 개편을 하기 전에 미리 직불제 관련 예산을 2～5배 이렇게 올려놓고 나서 개편을 했고요.
문재인 정부 농특위에서도 내년에 3조 2000 또 내후년에 4조 2000, 2022년에 5조 2000억 직불 예산을 만들어서 직불제 개편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그 부분이 이번에 전혀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익형직불제로의 어떤 개편은 사실상 실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일본의 경우에 쌀 생산 감소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했지만 결국 쌀 생산 감소도 이루어 내지 못한 그런 사례를 잘 참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농업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업 예산에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 삭감의견을 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2건의 삭감의견을 냈었습니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 예산 증가율이 전체 예산 증가율의 반밖에 안 되고 특히나 직불제 예산을 확보하는 데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일본이나 유럽의 경우에도 직불제 개편을 하기 전에 미리 직불제 관련 예산을 2～5배 이렇게 올려놓고 나서 개편을 했고요.
문재인 정부 농특위에서도 내년에 3조 2000 또 내후년에 4조 2000, 2022년에 5조 2000억 직불 예산을 만들어서 직불제 개편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그 부분이 이번에 전혀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익형직불제로의 어떤 개편은 사실상 실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일본의 경우에 쌀 생산 감소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했지만 결국 쌀 생산 감소도 이루어 내지 못한 그런 사례를 잘 참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장관님, 30년간 어둠에 잠겨 있던 새만금이 요즘 정부 주도 매립과 또 새만금공항 예타 면제 또 도로 건설 등으로 모처럼 속도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새만금신항에 대해서 재정 2선석을 최대한 시일을 앞당기고 또 배후부지를 다른 비항만공사 항만의 경우와 같이 전액 재정으로 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시겠다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만금신항은 중국 등과의 식품무역항으로 발전하면 장래가 촉망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일본은 원전 사건으로 식품 브랜드는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달걀을 화학물질로 만드는 나라이기 때문에 당분간 저는 고급 식품 브랜드를 얻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새만금신항이 중국과 아시아 지역의 식품무역항이 되면 국내에 다른 기업을 가져오는 출혈경쟁이 아니고 한중 합작으로 중국의 고급시장과 또 중동의 고급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단 낙후된 전북을 발전시킨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산업에서 중공업과 IT산업과 병행해서 식품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차원에서 재정으로 선제 투자를 하는 것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그 일본 기업들 중 산테라와 미쓰비시는 전범기업입니다.
문제는 농식품부가 PO 필름 사용 농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결국 전범기업에 대해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국내산 PO 필름이 일본산보다 한 30% 저렴한데도 농민들이 일본산을 계속 구입하는 데는 국내산, 일본산 구별 없이 정부가 지원하는 것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한일 경제전쟁과 또 민심도 있는데 국내산에 한정해서 지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취지만 말해 주시고 당장 대답이 어려우면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사진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국내 시설원예농가에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용 피복재(필름) 중에서 PO 소재가 최근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는데 그중에서 59%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대부분이 일본산입니다.
게다가 그 일본 기업들 중 산테라와 미쓰비시는 전범기업입니다.
문제는 농식품부가 PO 필름 사용 농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결국 전범기업에 대해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국내 시설원예농가에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용 피복재(필름) 중에서 PO 소재가 최근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는데 그중에서 59%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대부분이 일본산입니다.
게다가 그 일본 기업들 중 산테라와 미쓰비시는 전범기업입니다.
문제는 농식품부가 PO 필름 사용 농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결국 전범기업에 대해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국내산 PO 필름이 일본산보다 한 30% 저렴한데도 농민들이 일본산을 계속 구입하는 데는 국내산, 일본산 구별 없이 정부가 지원하는 것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사진 주세요.
EU가 90년대 직불제도 개편을 앞두고 예산을 5배로 늘렸습니다.
일본은 2010년도에 직불제도 개편을 앞두고 예산을 2배로 늘렸습니다.
분명하게 지금 그래프로 보이십니다.
여기 지금 파란 게 우리나라인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직불금이 좀 올라갔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쭉 떨어집니다.
여기에서 일본이 빨간 거예요.
한국이 파란 거예요.
쌀 재배면적 변화지수가 일본은 10%도 감소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20% 가까이 감소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직불제 개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2배 가까이 감소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20% 가까이 감소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직불제 개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2배 가까이 감소를 한 거예요.
일본의 예를 참조해서 우리가 직불제 개편을 하자.
왜냐?
일본이 쌀 수급 안정을 위해서 이걸 했다.
우리 민족은 사실 중원을 달리던 기마민족의 후예입니다.
또 승마가 아이들 정서 발달에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도 하고요, 이렇게 매일 앉아 있는 사람들의 자세 교정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승마 인구가 약 300만 명이고 또 학교마다 거의 승마부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마민족의 후예인데 승마 인구가 5만～6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식품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동남아라는 거대한 시장이 바로 옆에 있고 또 일본은 방사능으로 인해서 식품 브랜드가 사실상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식품산업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지금보다 세 배는 더 활발하게 움직여 줘야 합니다.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보면 식품 기술 애로 또 생산 애로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여러 장비들 또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식품 기업들이 들어갔을 때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지금 나라 전체가 종자주권에 대해서 진짜 각성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공산품에서도 부품 국산화하겠다고 한일 경제전쟁을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일본산이에요.
감귤 먹으면서 일본산 과일을 먹는 느낌인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나라 전체가 종자주권에 대해서 진짜 각성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공산품에서도 부품 국산화하겠다고 한일 경제전쟁을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일본산이에요.
감귤 먹으면서 일본산 과일을 먹는 느낌인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쌀 소비 확대를 위해서 좀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하실 수도 있고 또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사진을 주세요.
일본의 경우에는 밀가루의 10%를 쌀가루로 대체하자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식용 밀가루가 얼마지요?
몇 톤이지요, 식용?
매일 먹는 과일이 결국 어디서 갖다가 먹는 이런 거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다음 사진 주세요.
특히나 종자의 1․2․3위가 모두 일본인 경우가 많아요.
양파도 그렇고 감귤도 그렇고 포도도 거봉, 샤인머스켓 이런 것이 다 일본 종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한일 경제 전쟁하고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종자가 다 일본으로 돼 있는, 종자 주권 독립……
그리고 다음 사진 주세요.
특히나 종자의 1․2․3위가 모두 일본인 경우가 많아요.
양파도 그렇고 감귤도 그렇고 포도도 거봉, 샤인머스켓 이런 것이 다 일본 종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한일 경제 전쟁하고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종자가 다 일본으로 돼 있는, 종자 주권 독립……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열심히 연구하시겠는데 자급률이 높아지지 않는 이유가 뭐지요?
2018
이건 혁신이 아니고요 더 해야 되는 겁니다.
혁신이 아니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농업보조금 비율이 우리나라가 EU에 비하면 3분의 1, 일본에 비하면 3분의 2, 미국에 비해서도 낮고 그래서 농업보조금을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 시스템에서 확 바꿔 가지고 약간 기본소득식으로 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늘렸는지 줄였는지 그것을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지금 중국어선 불법 조업이 계속 있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배로 직접 계류를 하기 때문에 그런 해경 단속원들의 인명 피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배가 크다 보니까 단정을 파견을 해서 그렇게 가니까, 요즘에 중국어선이 한 300t, 500t 되는 데다가 이렇게 막 무슨 이상한 설치도 하고 그래서 1명 돌아가시기도 하고 67명이 지금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경에서도 중국어선하고 크기가 비슷한 300t 내지 500t의 그런 단속함정을 해서 직접 계류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구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 관리도 잘 안 되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게 되니까 또 2차 감염 우려도 많고, 그래서 전문적인 방역인원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저한테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 소비 관련해서 일본에서는 지금 수입 밀가루 중 10%를 쌀로 대체하자는 R10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식용 수입 밀가루가 237만t 이렇게 되니까 그중에 단기계획으로 한 22만t을 쌀로 대체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농협에서 지금 5만t 정도를 쌀가루 생산하는 시설을 만들어서 하고 계신데 쌀가루 생산시설을 훨씬 더 확충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까 표에도 나왔지만 쌀가루에 대한 가격 보전해서 가격 경쟁력을 맞춰 줘야 되는데요.
또 하나는 가리왕산 훼손 과정에서, 과정과도 좀 관계가 있어요.
2014년 12월에 IOC가 분산 개최하라고 그런 권고를 했습니다.
권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 IOC는 일본하고 분산 개최를 하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겠지만 당시 무주가 이미 국제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해서 국제 규격을 갖춘 게 있었기 때문에 120억, 하여간 어쨌든 적은 돈으로 그걸 보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어쨌든 그냥 단독 개최로 가겠다고 하셔 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물론 강원도지사님을 포함해서 강원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낙후됐는데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강원도 발전을 이뤄야겠다는 충심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농어촌공사 사장님께 몇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상태양광 관련해서 해외 사례 제가 다 쭉 봤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일본의 몇 개 지자체에서 죽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어쨌든 우리보다 강우량이 1.5배 정도 되고 또 황사도 없고 미세먼지도 없고 저수지 수질도 우리보다 훨씬 깨끗할 거기 때문에 세척 과정에서의 그런 게 조금 우리하고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나라가 태양광을 늘려야 되는데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지금 도로, 철도 옆에 폴대를 조금 높이 세워 가지고 눈부심 없이 하늘로 향하도록 하면 약간 그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이게 마지막에 집전하면 되기 때문에 엄청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작은 배가 가서 하다 보니 아무래도 위험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도 일본처럼 배를 직접 계류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표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일본에서도 밀가루의 10%를 쌀가루로 바꾸자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 밀가루 중에 식용이 한 220만t이니까 한 22만t 정도를 목표로 해서 가려면 지금부터 확장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마침 새만금에 농생명용지가 막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아주 영세기업이거나 중소기업이어서 자체적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판로 확대는 역부족입니다.
또 표 주세요.
일본에서도 R10프로젝트라고 해서 밀가루 소비량의 10%를 쌀가루로 전환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큰 기회가 있습니다.
쌀 가공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제품 개발을 하면서 열심히 생산량․수출량을 늘려가고 있어요.
법규, 안전하고……
활어차주들의 생존권 사이에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해결책이 있다고 봅니다.
2011년 11월에 일본에서 한일 운행하는 여객선에 실려서 운송되는 그 차량에 산소통 못 싣는다 이렇게 했을 때 제주도에서 교체, 그러니까 전기산소발생기로 교체하는 1500만 원 중에서 900만 원을 지원을 해 가지고 전체 차량이 다 교체가 됐습니다, 전기산소발생기로.
지금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국제해사기구의 이사국이기 때문에 법을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런데 박근혜정부 들어서, 그러니까 수입 금지를 해제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국내에도 일본이 WTO에 제소할 수 있다라는 것을 흘리니까 일본이 만만히 봐서 이것을 제소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표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이렇게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유독 우리나라만 WTO에 제소가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일본이 러시아 체르노빌 원전사고 때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의 식품들 다 수입 금지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기사는 봤는데 해수부에 요청을 하니까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나라 엄마들이 가족 건강, 특히 아이들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집요하고 철저하고 헌신적이고 민감한지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지금 나라는, 정부는 계속 규제 완화해서 안전 규제 다 풀어 버리고 중국에서는 미세먼지 오고 일본에서는 방사능 오고, 그러니까 자기가 긴장하지 않으면 건강을 지켜 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엄마들이 각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2013년에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막 유출을 하자마자 바로 정부가 그 여론을 입어서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 금지를 했는데요.
앞으로 아주 조만간에 일본 정부가 오염수 94만t을 방류하겠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일본에 대해서 ‘이제 일본 수산물 자체를 지금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일본 수산물 전체 수입 금지’ 이런 식의 특단 조치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낙연 총리도 국무회의에서 오염수의 80%가 배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렇지요?
일본에서 94만t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러다가 그 중에 가장 돈이 안 드는 바다 방출로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데 북유럽처럼 아주 지하 깊숙이 묻어 버리려면 8배 정도 비용이 든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이 세계 경제강국인데 비용 문제 때문에, 주변국을 얼마나 만만히 봤으면 이런 결정을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주변 중국, 러시아, 대만, 북한 등과 함께 이 문제를 협력해서 풀어야 되는데 또 외교부가 할 일이기도 하지만 주요 대응책이 수산물․식품 수입 금지가 될 거기 때문에 해수부의 역할이 크다고 보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최근에 아주 노골적으로 후쿠시마 고농도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94만t 물을 바다에 방류한다 이런 입장을 발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낙연 총리도 국무회의에서 오염수의 80%가 배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렇지요?
일본에서 94만t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러다가 그 중에 가장 돈이 안 드는 바다 방출로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데 북유럽처럼 아주 지하 깊숙이 묻어 버리려면 8배 정도 비용이 든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이 세계 경제강국인데 비용 문제 때문에, 주변국을 얼마나 만만히 봤으면 이런 결정을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주변 중국, 러시아, 대만, 북한 등과 함께 이 문제를 협력해서 풀어야 되는데 또 외교부가 할 일이기도 하지만 주요 대응책이 수산물․식품 수입 금지가 될 거기 때문에 해수부의 역할이 크다고 보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조금은 다행히도 바람 방향이나 해류 방향이 태평양 쪽으로 가기 때문에 식품 수입하는 것만 좀 조심하면 일정 정도는 안전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의 입장과 대처가 중요합니다.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최근에 아주 노골적으로 후쿠시마 고농도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94만t 물을 바다에 방류한다 이런 입장을 발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낙연 총리도 국무회의에서 오염수의 80%가 배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렇지요?
일본에서 94만t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러다가 그 중에 가장 돈이 안 드는 바다 방출로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데 북유럽처럼 아주 지하 깊숙이 묻어 버리려면 8배 정도 비용이 든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후쿠시마 원전의 공포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 7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다이나믹으로 보자면 까마득한 과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방사능물질 반감기가 수십 년에서 수백만 년까지 되고 있고 지금도 방사능물질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아예 없는 것 취급하고 그냥 현재를 산다 이런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방사능 사고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오염된 식품을 먹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다행히도 바람 방향이나 해류 방향이 태평양 쪽으로 가기 때문에 식품 수입하는 것만 좀 조심하면 일정 정도는 안전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위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공포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 7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다이나믹으로 보자면 까마득한 과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방사능물질 반감기가 수십 년에서 수백만 년까지 되고 있고 지금도 방사능물질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아예 없는 것 취급하고 그냥 현재를 산다 이런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1인당 경작지가 일본에 비해서 6분의 1밖에 안 되는 정말 다 소농들이기 때문에 쌀값이 훨씬 더 높아야 되는데 오히려 일본에 비해서 쌀값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다음 표 주세요.
그런데 또 농업총생산 대비 농업보조금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EU 28개국 평균은 17.1%, OECD 35개국 평균이 10.6%, 일본은 10.3%, 미국은 7.6%인데 우리나라는 6.7%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쌀직불금을 정할 때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쌀값 수준도 낮고 농업보조금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것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주장해 가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동시에 어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또 설득논리를 만들어야 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런데 이렇게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제가 해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나라 GDP가 일본 GDP에 비해서 77.7%인데 우리나라 쌀값은 일본 쌀값에 비해서 67.9%에 불과해요.
사실 우리나라 1인당 경작지가 일본에 비해서 6분의 1밖에 안 되는 정말 다 소농들이기 때문에 쌀값이 훨씬 더 높아야 되는데 오히려 일본에 비해서 쌀값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다음 표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제가 해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나라 GDP가 일본 GDP에 비해서 77.7%인데 우리나라 쌀값은 일본 쌀값에 비해서 67.9%에 불과해요.
사실 우리나라 1인당 경작지가 일본에 비해서 6분의 1밖에 안 되는 정말 다 소농들이기 때문에 쌀값이 훨씬 더 높아야 되는데 오히려 일본에 비해서 쌀값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다음 표 주세요.
그런데 또 농업총생산 대비 농업보조금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EU 28개국 평균은 17.1%, OECD 35개국 평균이 10.6%, 일본은 10.3%, 미국은 7.6%인데 우리나라는 6.7%에 불과해요.
2017
저는 여기 이것을 연장해야 된다라는 근거로 벤처캐피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벤처캐피털의 52%가 과세특례 실효성이 높다라고 대답했다 이것을 들었는데 이해당사자인데 자기들한테 과세특례 확대해 달라는 것이 당연하고요.
이게 그중의 52%만 실효성이 있다라고 답변한 것이 오히려 실효성이 없다라는 방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미국, 일본의 경우에는 50%만 비과세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정보를 갖고 있다가 특수관계의 사람이 대박 직전에 기업에 집중 투자하면서 이익을 독점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이 제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을 전체를 비과세하는 것보다는 50%를 비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제도는 독일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아시다시피 진짜 3대, 5대에 걸쳐서 가업이 승계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것에 있어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인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비상장 중소기업에 한정해서 이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상장이 되는 순간 이것은 개인 가업이 아니다, 가업승계라는 개념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미 상장이 되는 순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기 때문에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이것을 적용하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있었다가 폐지됐습니다.
일단 이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제도는 독일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아시다시피 진짜 3대, 5대에 걸쳐서 가업이 승계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것에 있어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인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비상장 중소기업에 한정해서 이 혜택을 줍니다.
일단 이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제도는 독일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아시다시피 진짜 3대, 5대에 걸쳐서 가업이 승계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것에 있어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인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비상장 중소기업에 한정해서 이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상장이 되는 순간 이것은 개인 가업이 아니다, 가업승계라는 개념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미 상장이 되는 순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기 때문에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이것을 적용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정리한 자료에 실효세율을 추정한 게 있었는데 실효세율은 소득 기준이 있고 과표 기준이 있고 과표 기준에서 외납세액을 포함하는 게 있고 지방세까지 포함하는 게 있는데 일단 과표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이 16.6%고요.
정부안대로 이렇게 증세를 했을 때 실효세율이 1%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2012년 기준으로 했을 때 주요 국가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미국의 경우에 22.2%, 일본 22.1%, 캐나다 24.3%, 영국 25.1% 그리고 한국이 16.8% 그렇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1.5% 정도 돼서 한 사람당 10억 가까이, 그러니까 부부가 하면 20억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이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 OECD 국가들 다 지금 종합과세하고 있고요.
일부 일본, 독일이 분리과세하고 있다는데 거기는 20%, 25%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14% 아닙니다.
20억의 자산을 가진, 그러니까 자산이 아니라 금융자산을, 예금만 20억을 가진 사람을 왜 우리가 보호해야 됩니까?
제가 이 법안을 제출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소득세율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세율을 올리기 전에 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세 감면 정비에 대해서 나오면 또 조세 감면 정비를 반대하고 그래서……
일단 일반 민간 보험에 대한 보험료 세액공제라는 것은 미국에도 없는 제도이고, 영국도 있었다가 폐지했고, 일본의 경우에 지진보험에 대해서 4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만 원 정도를 공제해 주는 그 정도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보험산업이라는 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작된 게 큰데 지금 우리나라의 보험시장 규모가 88개국 중에서 8위에 이르러서 이미 어떤 면에서는 포화일 수도 있습니다.
공적보험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민간 보험을 이렇게 장려할 유인, 필요성은 이제 없다……
지금 가산세 이자율이 국제기준에 비추어서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은 맞긴 한데 10.95%가 만들어진 것이 2012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이자율이 지금보다는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라도 조금 낮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환급금 이자율에 대해서는 1.6%라는 것이 일본하고 비교하면, 일본은 지금 마이너스 금리로 돼 있는 상태에서 1.7%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조금 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표를 보시면 지금 과세표준 3000억 정도인 법인의 경우에 보면 개정 전후에 실효세율이 겨우 1% 딱 오릅니다.
그러니까 2000억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전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지요.
2012년 기준 주요 국가 법인세 실효세율을 보시면 미국 22%, 일본 22%, 캐나다 24%, 영국 25%, 한국 16.8%입니다.
다음 것 주세요.
정부 개정안대로 2000억 이상 25%로 올렸을 때 실효세율이 몇 %로 올라갈 것인지 그 계산 해 보셨나요?
2016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연구용역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공공기관 재편이 필요하거든요.
경제부문은 확 줄이고 사회부문은 늘리고 국민 필수재 부분을, 공공 인프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주셨으면 하는 게 두 번째 부탁이고요.
세 번째 부탁은 지난번 가업상속제도가 지금 문제가 많다, 미국에서는 이미 폐지가 됐고 일본은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혜택이 되고 있고 독일에서도 결국 500명 이상, 750억 이상의 대기업은 다 제외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축소하는 방향을 보고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시고, 네 번째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폐지법안을 낸 게 예산부수법안으로 상정이 된 상태에서 10%에서 7%로 축소하되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더 축소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에 대해서 네 가지……
제가 이렇게까지 조금 비장하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좀 정상적인 나라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 과격하게 표현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원래 일본에 이 제도가 있습니다.
비상장 중소기업에만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상장이 되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기 때문에 승계라는 개념 이런 식으로 할 필요성이 굉장히 낮아져요.
상․증법에서 가업상속과 관련해서 지금 미국에서는 한 7억 원 정도 혜택이 있다가 폐지를 했고요.
일본은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지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은 소유․경영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승계 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또 독일에서도 위헌 판결이 나서 대기업은, 여기에서 대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포함한, 그러니까 500명 이상 매출액 750억 이상에 대해서는 그것을 배제하는 식으로 지금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업상속 이게 최근에 너무 늘어났고 괴물 같은 제도가 됐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줄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협의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축소하는 방향으로 바로 보고를 해 주실 것으로 부대의견을 달기로 한 게 지금 빠져 있어요.
ISA 가입 한도가 영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1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일본은 974만 원이고, 우리나라는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도가 좀 크고요.
2000만 원을 5년 동안 묶어 둘 수 있는 사람은 무조건 고소득층입니다, 무조건.
일단 연금 수령할 때 기타소득 14% 기준이 아닌 퇴직소득 5% 이내의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납입료는 공제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 어렵다고 보고요.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융상품성 보험의 보험수익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과세를 하고 있고요.
납입료에 대해서는 일본의 경우 4만 엔, 그러니까 40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지진보험료를 공제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예외적으로 민간 보험료에 대해서 소득공제해 주는 것이었고요.
지금 납입료 공제와 공제 수령금 과세는 논리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연금저축성의 경우에 비과세가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보장성의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납입하는 경우나 나중에 보장성의 보험을 받는 경우에도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일본, 영국의 이런 사례를 봤을 때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일본의 지진보험료 외에는 기본적으로 다 보험료 납입 시나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때나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고, 특히 이게 금융저축성 내지는 우리나라 장기저축성보험처럼 사실상 그냥 예금상품인 경우에는 절대 거기에 대한 비과세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어쨌든 노란우산공제, 그러니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는 어쨌든 민간보험입니다.
민간공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애초에 납입료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 주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요, 더구나 나중에 공제금을 받을 때 거기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것은 더 특이한 경우라서, 저는 이게 세감이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너무 전체적인 틀을 무너뜨리는 것이어서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유럽에서도 상속세가 굉장히 높았다가 소득세를 대폭 올리면서, 사실 소득세는 엄청나게 세수가 많고 상속세는 세수 자체는 비중이 굉장히 작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세를 엄청나게 올리면서 그것하고 같이 묶어서 상속세율을 낮춘 것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50%인데 일본은 55%까지 상속세를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세액공제가 없거든요.
그런 것이나 소득세하고 상속세를 합했을 때 유럽이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상속세수 비중이 작다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좀 최우선적으로……
2014년, 2015년 이렇게 국세청이 건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더라도 과세인프라에는 문제가 없는 게 신고 불성실가산세가 20～40%가 있기 때문에 가산세를 안 물기 위해서 당연히 신고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상속세율이 높다 이러는데 지금 일본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우리보다 높은 55%를 적용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도 신고세액공제 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상속세가 적은 것은 예전에는 엄청나게 높다가 소득세를 엄청나게 올리면서 그것하고 세트로 해서 상속세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더라도 과세인프라에는 문제가 없는 게 신고 불성실가산세가 20～40%가 있기 때문에 가산세를 안 물기 위해서 당연히 신고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상속세율이 높다 이러는데 지금 일본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우리보다 높은 55%를 적용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도 신고세액공제 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상속세가 적은 것은 예전에는 엄청나게 높다가 소득세를 엄청나게 올리면서 그것하고 세트로 해서 상속세를 내렸습니다.
사실은 소득세와 상속세라는 것이 연결된 제도거든요.
저도 기재부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연금저축 부분은 사회보험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완으로 그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사회보험이 펑크가 나고 있는 것은 2분위에서 4분위까지인데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어서 그게 맞지가 않고,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 장기보험에 대한 부분도 예전에 보험을 장려하기 위한 차원……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저축률이 너무 높고요.
그리고 보험료에 대한 그런 세제 지원을 하는 나라가 일본에 일부 있고 다른 나라는 전혀 없습니다.
전경련을 해체하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본의 경단련도 조직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으다가 국민의 비난을 받고 2002년에 사용자단체인 일경련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지금 전경련도 해체해서 대한상의와 통합하는 등의 어떤 그런 길을 찾는 것이 전경련에게 유일하게 남은 퇴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은 정부가 조세와 재정을 통해서 양극화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지 나타낸 표입니다.
소득불평등의 45% 정도를 개선하는 유럽 국가들을 제외하더라도 일본이 31%, 신자유주의 종주국인 미국조차도 24%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9.2%에 그치고 있습니다.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소득세 누진율과 사회보장제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9.2%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은 뭘 했습니까?
우리나라와 같은 종류의 쌀을 먹는 나라가 북한․일본․중국 등 일부 국가밖에 없어서 결국 북한은 우리 쌀 문제와 관련한 주요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희토류와 같은 광물자원과 물물교환하는 것은 이미 김영삼․김대중 정부에서도 시도된 바가 있고요.
보수층의 퍼주기 논란을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안부 문제 등으로 국민 정서가 매우 좋지 않을 때도 일본에 대지진이 났을 때 구호품을 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에도 재난에 대한 구호로서의 일회성 지원은 적어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로서도 재고미 해결이라는 큰 이익이 있고요.
쌀값이 25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농민의 마음을 담아서 실질적인 대책 위주로 묻겠습니다.
일본은 연간 20만t의 쌀을 해외에 원조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국제식량원조협약에 바로 가입하고 해외 원조 ODA로 쌀을 지원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양극화가 세계화로 인해서 경쟁이 격화된 탓이 크지만 사실은 정부의 정책과 예산이 대기업과 잘사는 지역, 잘 나가는 기관과 잘사는 사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정책과 예산이 양극화를 줄이는 데 쓰이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국제 비교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 개선 효과가 유럽국가들이 35%～48% 정도이고, 보수적인 국가인 일본이 31%, 미국조차도 24%인데 비해서 한국은 9%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고소득 연봉자들이 높은 누진율의 소득세를 내고 있고 또 사회복지제도들이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 밖의 예산들은 사실상 소득 역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정말 정부 정책 마련과 예산을 짜는 데 많은 애를 쓰고 계시지만 사실은 우리 경제와 사회의 가장 큰 암초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 문제를 거의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