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규의 반도체 발언
2022
지금 저희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에 규정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의 반도체라든가 바이오와 같은 그런 국가핵심기술산업들이 국가 간 경쟁, 특히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쟁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또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우고 기술도 보호하고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이 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대략적으로 국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육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산업기술 보호법에서 하는 것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서 보호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법에서 규정을 해 놓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
두 번째는 보호하는 내용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국가 핵심전략산업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지원․육성하는 부분인데요.
좀 설명을 드리면 반도체와 같이 지금 세계적으로 반도체를 두고 전략무기화 하는 그런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 또는 경제안보 측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경쟁 속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이게 단순하게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또는 국민, 경제적인 측면까지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현재의 산업경쟁력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육성을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들이 유출됐을 때 또는 경쟁국에 넘어갔을 때를 대비해서 보호 측면도 같이 여기에다 담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중 패권전쟁과 관련돼서 핵심 산업 공급망 전쟁이 핵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이 제정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달에 K-반도체 전략을 수립한 바가 있고 7월 달에는 이차전지 관련 산업 발전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핵심전략산업 수립에도 불구하고 지원 근거가 되는 개별 법이 없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에 대해서 특화단지 지원을 포함해 달라는 요청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K-반도체 전략을 수립하면서 2023년부터 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관련 사항은 경기도에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업을 반영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별도 사업으로 또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K-반도체 전략을 수립하면서 2023년부터 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관련 사항은 경기도에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업을 반영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별도 사업으로 또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반도체를 포함한 4대 품목에 대해서 먼저 행정명령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 명령을 내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 분석을 통해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1년간 다시 주면서 농업이라든가 에너지까지를 포함한 6개―그거는 품목이 아니라 분야입니다―분야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내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정부 내 TF를 구성해서 같이 분석하고 산업부가 간사 역할을 맡고 하면서 지난번에 4개 분석한 그 경험을 관계 부처와 공유하면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들 간의 좀 명확한 필요성 부분들이 그동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계가 안 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기반이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몇 개 사업들 중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술인력 사업 그다음에 지능형반도체 사업 그다음 차세대 전력반도체 사업에 한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도의 수요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반도체 분야 전체로 얘기했을 때는 석․박사급도 필요하고 대졸, 학사급도 필요하고 그 밑에 기능인력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레벨로 저희가 정부 합동으로 인력양성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특화된 사업들에 한해서 저희가 진행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몇 개 사업들 중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술인력 사업 그다음에 지능형반도체 사업 그다음 차세대 전력반도체 사업에 한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도의 수요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반도체 분야 전체로 얘기했을 때는 석․박사급도 필요하고 대졸, 학사급도 필요하고 그 밑에 기능인력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레벨로 저희가 정부 합동으로 인력양성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고요.
정부 측 수용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6월 달에 시스템반도체설계지원센터를 판교에 개설했습니다.
거기에서 창업도 도와주고 또 여러 가지 설계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후속 사업으로 25년까지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2차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