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의 민생지원금 발언
2021
이것 당장은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칼끝에 묻은 꿀이다 이런 것은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당장은 달콤하겠지만 언젠가는 그 칼날이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것, 그런 위협을 국민들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당 당대표가 ‘기재부가 25만 원 재난지원금에 벌벌 떤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원내대표는 아예 기재부와 협의도 하지 않고 ‘내년 1월에 전 국민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지원금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어요.
기본소득제의 초석이지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것 당장은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칼끝에 묻은 꿀이다 이런 것은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당장은 달콤하겠지만 언젠가는 그 칼날이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것, 그런 위협을 국민들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
또 엊그제 8일 국민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2배 가까이 높다는 여론조사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우려하는 것을 왜 이렇게 무리하게, 더군다나 우리 정부의 원칙에 반해서 하려고 하는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현 시점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보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가장 절박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계층에 손실보상금이 우선이라는 게 우리 국민들의 생각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시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11조 원 국민 재난지원금 이걸 두고 지금 형평성 논란이 아주 거셉니다.
이거 도대체 제대로 준비하고 지급하는 건지, 아니면 추석 전에 지급해야 된다는 시한에 쫓겨서 지금 졸속으로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혼란이 많지요.
부총리께서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홍 부총리님, 재정승수 아시지요?
정부 투자지출․소비지출․이전지출 이렇게 있는데 한국은행 자료를 제가 보니까 소비하고 투자의 경우에는 재정승수가 0.68이 나오고 이전지출,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같은 보조금의 경우에는 0.22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만약에 이것을 1조 원을 투자하면 국내총생산이 6800억 원 늘어나지만―투자나 소비의 경우―재난지원금은 2200억 원밖에 안 늘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정부가 지출을 하면 그만큼 민간 부문은 소비나 투자가 감소하게 되는데, 소위 밀어내기 효과가 있는데, 이거 재정학의 기본 이론 아닙니까?
홍 부총리님, 재정승수 아시지요?
정부 투자지출․소비지출․이전지출 이렇게 있는데 한국은행 자료를 제가 보니까 소비하고 투자의 경우에는 재정승수가 0.68이 나오고 이전지출,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같은 보조금의 경우에는 0.22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만약에 이것을 1조 원을 투자하면 국내총생산이 6800억 원 늘어나지만―투자나 소비의 경우―재난지원금은 2200억 원밖에 안 늘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정부가 지출을 하면 그만큼 민간 부문은 소비나 투자가 감소하게 되는데, 소위 밀어내기 효과가 있는데, 이거 재정학의 기본 이론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