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언행일치율
공약과 국회에서 한 주장, 약속 6건을 그 뒤 실제로 한 일과 맞대 본 결과
6건 중 지킴 5, 부분 이행 1, 안 지킴 0
자리를 얻기 전 주장 1자리를 얻기 전 약속 2재임 중 약속 3
항목 6건 하나씩 보기
지킴 재임 중 약속
지킴 재임 중 약속
지킴 재임 중 약속
지킴 자리를 얻기 전 약속
2022-05-02 자리를 얻기 전 약속 회의록 원문
한미 공조로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재가동한다.
2022-05-02 "그렇기 때문에 한미 간에 그야말로 강력한 동맹을 통해서, 한미 공조를 통해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의록 원문
2022-05-02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한국과 미국 간에 이러한 확장억제 전략협의체를 재가동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한 차원에서 가시적으로 우리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될 것입니다." 회의록 원문
부분 이행 자리를 얻기 전 약속
2024
2023
과거에도 외교부 특수활동비는 정상 해외순방 행사 시에 보안이나 기밀 유지가 필요한 그런 활동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특수활동비는 금년 예산과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외교를 하면서 이전 정부를 외국에 나가서 비난하거나 폄하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스스로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기 때문에 초당적인 차원에서 여야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늘 고민하면서 외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 계십니다마는 정부의 전체적인 정책의 입장은 도발은 억제하고 핵 개발은 단념하고 그다음에 외교와 대화를 통해서 담대한 구상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억제나 단념 이것만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아니고 북한이 스스로 핵 개발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국제사회에 북한의 비핵화의 의지가 북한의 핵 개발의 의지보다 강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역시 대화․외교 그리고 제재 이것을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활용해서 북한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남북관계에 저희가 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외교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 측에 계속 해결을 촉구하고 있고 또 우키시마호 침몰사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국과 일본 간에 협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한․사우디 공동성명을 43년 만에 처음으로 채택했습니다.
양국 간에 미래지향적인 전략 동반자 관계를 앞으로 심화․발전시키고 교역과 미래지향적인 산업에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건설 인프라는 말할 것도 없고 국방, 방산, 원전 그리고 바이오 이런 분야에서 한국과 사우디 또 카타르 간에 앞으로 관계 발전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카타르는 특히 내년에 또 수교 5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예, 일본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관된 입장을 저희들이 표명을 하고 있고 일본이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한다거나 또 이번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 정부 각료 또 국회의원들이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한 데 대해서는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하고 또 이러한 내용을 일본 측에도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정세 파악, 정보 교환 또 우리 자국민 보호 등에 있어서 미국, 일본을 포함한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공관장들과 화상회의를 해서 이스라엘, 레바논, 요르단, 이집트의 공관장 그리고 우리 팔레스타인사무소장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아주 밀도 있는 그러한 화상회의를 통해서 우리 교민의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고시 농도 비의 총합이 1 이하이면 배출 기준을 충족하는데 이것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실제 방류 시에 오염수가 바닷물에 희석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방사능 핵종의 농도는 훨씬 낮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모니터링의 정보를 일본과 공유하면서 만약의 경우에 혹시라도 이런 이상 징후가 있으면 바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2차 방류 대상인 오염수 배출 전에 농도를 측정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거기 K4-C 탱크에서 4종의 방사능 핵종이 미량 검출됐는데 이 농도 비의 총합은 약 0.21에서 0.25 수준인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시 농도 비의 총합이 1 이하이면 배출 기준을 충족하는데 이것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지금 일본의 입장은 만약에 이러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핵종이나 이런 물질들이 있으면 계속 정화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단위로 지금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일브리핑을 통해서 우리 해역과 수산물의 안전관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국민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 이후에 우리 바다에 문제가 생겼다는 보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방출 중단을 위한 700㏃의 3% 정도밖에는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이 비정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원전 청소 중에, 배관 세척 중에 필터 관련된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 이것은 오염수 방류 또는 이상 상황과는 무관한 상황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의 의견 보고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일본 정부와 실무 차원에서 계속 수시로 매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22㏃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방출 중단을 위한 700㏃의 3% 정도밖에는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이 비정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원전 청소 중에, 배관 세척 중에 필터 관련된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 이것은 오염수 방류 또는 이상 상황과는 무관한 상황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의 의견 보고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일본 정부와 실무 차원에서 계속 수시로 매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브리핑을 했습니다마는 북한에서 출발한 컨테이너가 우크라이나 전장 부근의 탄약 저장고 창고로 이동했다는 내용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미 간의 공조를 통해서 지속 추적하고 있던 사안입니다.
위원님께서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이런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의견을 국제사회에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고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부는 저희 공관을 통해서 주유엔한국대표부대사 또 주미한국대사 이런 외교채널을 통해서 정부의 입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위원님께서 그러한 내용을 국제사회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표현하시는 것은 우리 정부 정책에 도움이 되고 또 탈북인들의 강제 북송을 막고 인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지금 한미 간의 북한 인권에 관한 협의체도 만들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외교적인 노력을 더 기울일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이런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의견을 국제사회에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고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부는 저희 공관을 통해서 주유엔한국대표부대사 또 주미한국대사 이런 외교채널을 통해서 정부의 입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위원님께서 그러한 내용을 국제사회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표현하시는 것은 우리 정부 정책에 도움이 되고 또 탈북인들의 강제 북송을 막고 인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지금 한미 간의 북한 인권에 관한 협의체도 만들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외교적인 노력을 더 기울일 생각입니다.
예,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점과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또 인권위, 특히 제3위원회를 통해서 우리의 북한인권대사와 또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그리고 미국의 북한인권특사 이분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다자 이런 외교무대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국제적으로 실상이 알려지고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예,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점과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또 인권위, 특히 제3위원회를 통해서 우리의 북한인권대사와 또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그리고 미국의 북한인권특사 이분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다자 이런 외교무대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국제적으로 실상이 알려지고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체제를 보장한다고 얘기하면 과연 북한이 그것을 체제 보장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저는 회의적인 시각으로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관계에서 압박이 만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에 출구를 주면서 북한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교와 대화가 중요하고 또 북한에 담대한 구상이라는 제의를 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관계에서 압박이 만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에 출구를 주면서 북한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교와 대화가 중요하고 또 북한에 담대한 구상이라는 제의를 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간에도 북한을 유도하기 위해서, 북한이 스스로는 비핵화를 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북한이 스스로 생각을 바꿔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균형감 있게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이 생각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은 물론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북한이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압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이 생각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은 물론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북한이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압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입체적인 대북정책 또 대북 접근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억제와 단념과 대화 이렇게 되겠습니다.
억제는 당연히 북한이 도발하는 것을 우리가 억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비핵화 이것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지 비핵화를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방법이 문제일 뿐이지.
그다음에 대화는 당연히,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총체적인 입체적 접근하에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놓친 기회를 저희들이 다시 북한에 대해서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입체적인 대북정책 또 대북 접근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억제와 단념과 대화 이렇게 되겠습니다.
억제는 당연히 북한이 도발하는 것을 우리가 억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비핵화 이것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지 비핵화를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방법이 문제일 뿐이지.
그다음에 대화는 당연히,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북 간의 소통과 대화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렇게 안보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위협이 고조될수록 북한에 대한 제재와 함께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안보 환경을 개선하고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소통과 대화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렇게 안보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위협이 고조될수록 북한에 대한 제재와 함께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안보 환경을 개선하고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 수송기가 들어오면서 우리 대사관에 연락이 왔습니다, 주이스라엘한국대사관에.
그래서 한국 국민들 중에서 또 추가적으로 귀국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약 20명 이내에서 좌석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연락이 와서 저희 국민들이 일본군 수송기편을 이용해서 귀국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서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가미카와 외무대신이 저한테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고 또 이스라엘에 있는 일본대사관의 대사가 주이스라엘한국대사에게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가미카와 외무대신이 저한테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고 또 이스라엘에 있는 일본대사관의 대사가 주이스라엘한국대사에게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한국의 입장은 중국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은 탈북민을 보는 시각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와 다릅니다, 불법 월경을 한 사람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을 탈북해서 중국으로 들어온 탈북민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분들이 절대 강제 북송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 탈북민의 중국비자 발급 문제 이것은 한국과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얽혀 있는 민감한 현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소통과 교류를 해 나갈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비자 발급은 해당 국가의 관할 사항입니다.
예, 한미 양국이 이번에 북한인권협의체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회의체에서 탈북민 문제 협의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GSOMIA가 결국은 한국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양국 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GSOMIA의 정상화 작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확실하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영토주권 수호사업 예산을 편성했는데 물론 예산 삭감의 수요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예산을 예년과 그렇게 크게 다른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잘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일본 측 인사를 만나면 이것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GSOMIA가 결국은 한국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양국 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GSOMIA의 정상화 작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확실하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IMO 총회에서 아직 정식으로 발표되지 않았고 또 해수부에서 생산한 문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제출하기에는 부적절한 문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인권이사회의 한국 NGO 대표단이 일본 정부에 공식 사과했다 이것은 우리 실무자 차원에서 부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보고관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일이 모이는 것은 특정국을 소외시키거나 배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다양한 수준에서 한중 간의 전략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또 공급망을 비롯한 실질 협력 증진을 포함해서 다방면에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한국과 또 일본과 중국 이 세 나라가 서로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연내에 한일중 3국의 정상회담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곧 3국 간의 외교장관회담도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회담은 한미일 3국 정상이 그냥 모인 것이 아니고 글로벌 복합 위기하에서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의 동맹인 한국 또 미국의 동맹인 일본 그리고 한일 이렇게 세 나라가 모여서 그 도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겠느냐 하는 것을 논의하고 또 거기에서 합의와 정신과 원칙을 선언한 획기적인 회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협력을 함께 이끌어 나갈 것을 천명한 그런 역사적인 회담입니다.
이제까지 한미일 정상들이 여러 번 만났습니다마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협력의 수준을 끌어올린 그런 회담입니다.
예.
저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독도가 지리적․역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다 하는 것을, 제가 일본의 외무장관을 만나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미국 측에 이야기를 해서 아예 표기 자체를 삭제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쓰려면 차라리 빼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중 관계, 한일 관계 관리에 대해서는 아주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기울여서 이것이 잘 진행되고 또 이런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성의 있는 자세를 취하고 그것을 또 행동으로 옮겨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일본의 외교장관을 만났을 때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보도자료로 알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전해철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해양법하고 그다음에 런던의정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이것이 해양 투기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과학적․객관적 증거들이 있고 그런 조건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법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규정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볼 때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정부는.
예, 잘 알겠습니다.
한중 관계, 한일 관계 관리에 대해서는 아주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기울여서 이것이 잘 진행되고 또 이런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성의 있는 자세를 취하고 그것을 또 행동으로 옮겨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일본의 외교장관을 만났을 때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보도자료로 알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전해철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IMO 법적 자문 내용을 참고했는데 거기 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육상에서 연결이 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런던의정서상 투기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거들을 법적 자문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 일본해 단독 표기로 되어 있던 대다수의 세계 각국 지도에서 단독 표기나 또 동해․일본해 병기, 동해 단독 표기나 병기 사례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외공관이나 동북아역사재단 이런 유관기관 그리고 민간단체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이런 동해 표기 관련 오류 시정과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 대응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성과를 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 일본이 역대응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동해 표기 확산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라도……
위원님,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동해 표기 확산을 위해서 외교부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 과거에 일본해 단독 표기로 되어 있던 대다수의 세계 각국 지도에서 단독 표기나 또 동해․일본해 병기, 동해 단독 표기나 병기 사례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외공관이나 동북아역사재단 이런 유관기관 그리고 민간단체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이런 동해 표기 관련 오류 시정과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 대응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성과를 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 일본이 역대응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했고 제소를 하자 이런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향후에 저희도 방류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실제 일본의 방류가 국제기준에 어긋나고 또 나아가서 국제법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는 당연히 국제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안전 검증을 거쳐서 투명하게 이것이 실시가 되고 과학적․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또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처리된다고 하면 그것은 제소했을 때 과연 이것이 실익이 있느냐 하는 문제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했던 그런 검토 내용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제법적으로 일본이 해양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고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의무를 철저하게 다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했고 제소를 하자 이런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향후에 저희도 방류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가치외교는 어떤 물질적인 관계보다는 또 다른 차원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외교가 어떤 무역이나 통상에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한중 간의 무역, 우리 대중 의존도가 줄어드는 이유는 우리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하락하면서 중국이 우리가 만들던 중간재를 다 만들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서 오는 수출 의존도의 감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치외교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 한편으로 우리가 지금 무역구조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는 당연히 호혜적인 관계로 가야 되겠습니다.
한미 원자력협정도 국익 관점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장기적으로 방향을 가져가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또 우리의 국익상의 필요, 또 비확산의 민감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 일본해는 꾸준히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볼 때 전 세계적으로 일본해라고 썼던 부분이 동해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퍼센트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확실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이후에 일본이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저희가 일본에 대해서 이런 희생자 추모 공간을 만들고 한일 대표가 발언한 것을 동영상으로 연결시키고 또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해서 기시다 총리의 발언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전시하도록 그렇게 해서 일본이 그걸 시행을 했고요.
물론 이것이 충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일본 기시다 정부에서 우리 정부의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국회에서 한일의원연맹을 통해서 특히 특별결의를 통해서 부산엑스포 지지를 일본 측에 요청을 하고 또 일본이 이렇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한일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또 신뢰가 증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이 만약에 2030년 부산엑스포를 유치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적인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독도에 관련된 말씀을 하신 거고 일본이 독도 주변을 분쟁수역화하는 것에 우리가 같이 장단을 맞추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탈탄소연합은 원전, 수소, 재생에너지, 이런 청정에너지들을 전부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원전은 기본적으로 청정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없이 어떻게 탄소중립사회로 갈 수 있는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탈탄소연합은 원전, 수소, 재생에너지, 이런 청정에너지들을 전부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원전은 기본적으로 청정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없이 어떻게 탄소중립사회로 갈 수 있는지……
지금 한일 관계는 아시다시피 3월 이후에 상당히 개선되고 있고 양국 간에 수출 통제라든지 또는 GSOMIA라든지 그리고 인적 교류도 지금 대단히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으로 가자 하는 확고한 공감을 바탕으로 해서 신뢰관계를 증진하고 있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이 모여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 관계도 거기에 따라서 더욱 개선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선 윤석열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을 발리 G20 정상회의에서 만나서 한중 우호관계를 앞으로 잘 이끌어 나가자라고 하는 두 정상 간의 공감대를 형성했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 초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에는 한덕수 총리가 시진핑 주석을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 직접 만나서 또 한중 간에 앞으로 우호 증진을 위해서 계속 고위급에서 소통을 하고 한중 간에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자 여기에도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 저도 왕이 외교장관을 만나서 한국과 중국 간의 조화를 추구하되 다른 것은 서로 인정하자 이러한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같이 국경을 한반도와 맞대고 있고 또 우리의 가장 큰 경제 상대국이고 또 북한에 대해서 지정학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하도록 윤석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한중 관계를 앞으로 이끌어 갈 생각입니다.
북한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은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정찰위성이라든지 또는 핵추진잠수함이라든지 이런 여러 분야에서 러시아의 첨단기술을 북한이 받고 싶어한다 이렇게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실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한반도 평화 안보를 위해서 대단히 심각한 위협이고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노력을 들여서 막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의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연합방위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하지 않도록 외교를 통해서 설득하고 또 필요하면 제재를 가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62개 핵종의 농도값을 분석을 했는데 그 결과 흡착제가 적정 시기에 교체가 되고 안정화되면서 2019년 이후에 ALPS 처리 후 핵종별 배출기준 이내로 정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것을 만약에 배출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기준치 이하에 도달할 때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ALPS 처리를 하겠다 하는 계획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IMO 사무국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런던의정서상 투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거가 있는 법적 자문을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만약에 여기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기준치를 넘거나 또 국제법 위반 사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고 철저하게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님, 우리 정부에서는 지난번 전문가 현장시찰단 파견 등을 통해서 일본 측으로부터 ALPS의 핵종 제거 성능 그리고 장기 유지관리 가능성 등에 대해서 원자료를 확보해서 면밀히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62개 핵종의 농도값을 분석을 했는데 그 결과 흡착제가 적정 시기에 교체가 되고 안정화되면서 2019년 이후에 ALPS 처리 후 핵종별 배출기준 이내로 정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것을 만약에 배출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기준치 이하에 도달할 때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ALPS 처리를 하겠다 하는 계획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IMO 사무국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런던의정서상 투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거가 있는 법적 자문을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만약에 여기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기준치를 넘거나 또 국제법 위반 사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고 철저하게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님, 우리 정부에서는 지난번 전문가 현장시찰단 파견 등을 통해서 일본 측으로부터 ALPS의 핵종 제거 성능 그리고 장기 유지관리 가능성 등에 대해서 원자료를 확보해서 면밀히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62개 핵종의 농도값을 분석을 했는데 그 결과 흡착제가 적정 시기에 교체가 되고 안정화되면서 2019년 이후에 ALPS 처리 후 핵종별 배출기준 이내로 정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것을 만약에 배출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기준치 이하에 도달할 때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ALPS 처리를 하겠다 하는 계획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총회에서 우리 정부가 이전 정부와 또 이번 신정부에서 쭉 발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오염수 방류 관련 우려를 표시했고 또 작년에 신정부 들어서도 우리 대표단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배출이 해양환경에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종의 하나의 일관된 입장이 취해져 있었고, 금년의 경우에는 IAEA 종합보고서가 나왔고 우리의 전문가들의 현장시찰이 있었고 또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종합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보다는 일본의 방류가 시작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상대국의 영향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오염수 방류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주로 많이 논의가 되었고 어떤 오염 해양 방류가 해양투기에 해당한다 이런 발언은 없었습니다.
독자 제재를 열두 차례 발표를 했고 또 포괄적인 비핵화 로드맵 구상을 성안했습니다.
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다양한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 일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근법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가운데 효과적인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독자 제재를 열두 차례 발표를 했고 또 포괄적인 비핵화 로드맵 구상을 성안했습니다.
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다양한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 일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근법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가운데 효과적인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교민들과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본부장 바로 제 옆에 앉아 있습니다마는 윤석열 정부 출범한 이후에 북한에 대한 정책을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억제와 단념과 대화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억제하고 또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 가겠다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고……
물론 충분치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핵심 신흥 기술 관련해서 국제규범을 선도하고 기술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라든지 퀀텀이라든지 또 우주라든지 이런 중요한 분야에 직원 교육과 인력 증원과 또 재외공관의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정부의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긴축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저희가 18억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미일 훈련을 할 때 보도자료에서 수역 자체를 표기하지 않거나 또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수역’ 이렇게 지금 수정을 해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동안에 총회 발언 죽 다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공통점은 이러한 오염수 방류가 해양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면 안 되고 특히 주변국에 있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그런 정신이 죽 들어 있습니다.
총회에서도 그렇게 발언을 죽 했고요.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금년에 IAEA에서 종합보고서가 나왔고 또 우리도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파견해서 시찰단을 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런던의정서 총회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이 이제 요약이 되어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번 총회에서는 특별히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별도의 세션은 없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한국이 외교채널을 통해서 한반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주변국들의 동향과 또 그러한 북한과 관련된 대외관계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고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희는 지금 남북한 분단과 북한 핵 위협을 받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우리 한반도하고 관련된 대외관계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러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시시각각으로 입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차원에서 한일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북한이 소통을 하고 또 외교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면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또 한국과도 긴밀히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언론에서 그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본의 당국자가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파악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김홍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금덕 할머니께서 지난 30여 년간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작년 9월에 양금덕 할머니를 찾아뵙고 강제징용으로 겪으신 어려움을 청취하기도 했습니다.
김홍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금덕 할머니께서 지난 30여 년간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작년 9월에 양금덕 할머니를 찾아뵙고 강제징용으로 겪으신 어려움을 청취하기도 했습니다.
위원님, 런던협약․의정서상의 해양투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런던협약․의정서에 대한 해석과 그동안의 국가들의 관행을 봐야 되고 또 일본 측의 방류 방식에 대한 기술적 해석이 필요하고요.
또 안전성과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IMO 사무국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가 런던의정서상 투기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내용의 법적 자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 런던협약․의정서상의 해양투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런던협약․의정서에 대한 해석과 그동안의 국가들의 관행을 봐야 되고 또 일본 측의 방류 방식에 대한 기술적 해석이 필요하고요.
또 안전성과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IMO 사무국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가 런던의정서상 투기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내용의 법적 자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강제징용 판결 이것이 아직도 이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전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 정부는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위 정보라든지 또는 진실에 기초하지 않은 이러한 이야기들은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또 수산업자나 어민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금년이 새로 30년을 시작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왕이 부장하고 행동계획이라는 걸 지난번에 만들어서 그걸 발표를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통상관계 또 공급망 그리고 지정학적인 전략적인 협력, 북한의 핵 문제 그리고 미래세대, 문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한중 간에 앞으로 얼마든지 미래를 위해서 다양한 관계 발전을 할 수 있는 분야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러한 지난 30년을 평가하고 새로운 30년을 만들 수 있는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국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의장님도 느끼시겠습니다만 미국 얘기를 많이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국도 좋은데 한중 간에는 우리 양자 관계를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을 아주 중요한 파트너로 보고 있다,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한 것은 어느 특정 국가를 제외하거나 소외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도 중요하고 미국도 중요하고 일본도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러기 때문에 이 세 나라가 모여서 회담을 하고 세 나라가 협력의 제도화를 발표하면 중국으로서는 당연히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중국과 한국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본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이러한 군사협력 또 무기 거래는 당연히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위협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이 오염수 처리 문제를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이것이 또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투명하게 그리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가 지금 잘 안 풀리는 것은 한미일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유엔 안보리가 작동을 안 하고, 그 작동 안 한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서 건설적인 책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하고 보시는 것이 많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동안에 한국하고 여러 가지 참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정말 결단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놀랐다, 그리고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차원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역사성 관련해서는 우리는 남북이 갈려 있기 때문에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자본주의 이념과 공산주의 이념의 그런 대립 속에서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그러한 갈래가 나왔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보수도 진취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발전을 하고……
지금 존경하는 이용선 간사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정부 대표단은 금년도 런던협약과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가치를 두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발언을 하였습니다.
정부대표단은 해양환경 보호 목적을 규정한 런던의정서 2조를 근거로 하여 원전 오염수 방류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IAEA를 중심으로 철저히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방류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표단이 발표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다만……
그렇지만 이것이 한일 양국 간에 대단히 중요한 공통의 이익이고 경제면에서, 안보면에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조광권자 지정과 공동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일본 측에 저 자신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공동위 재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저희들이 일본과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광산은 일본 근대산업시설과 유사하게 전시 강제노역의 아픈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도광산에 전체 역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이 과거사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하나의 커다란 분수령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대 일본 내각 역사 인식을 흔들림 없이 계승하겠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계기에 양 정상이 최초로 한국의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공동 참배한 것도 그것이 진정성 있는 자세였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경제․안보․인적 교류,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한일 간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이 한 번의 사례를 통해서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케이스를 나름대로 한번 잘 검토를 해 보고 앞으로 이런 북한과의 관계에서 또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잘 풀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깊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런던협약 또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투명한 과학적 정보를 공유하고 또 인접국 및 국제사회와 충분한 협의 또 런던의정서 내에서의 논의 등을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해양환경 보호 그리고 과학적 해양환경 모니터링 측면에서 런던협약과 의정서 내의 필요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민주당에서 오염수 방류 건에 대해서 제삼국의 행정부들을 대상으로 연대를 촉구하는 정당 차원의 서한이 발송된 것은 국가 외교 행위의 단일성이라는 측면에서 헌법상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총련은 아시다시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입니다.
또 북한의 대리기관이고 또 북한의 주일대표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총련은 아시다시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입니다.
또 북한의 대리기관이고 또 북한의 주일대표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일 날 민단에서 주최한 행사에 이번에 처음으로 일본 측 인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전 총리라든지 또 각당 대표 또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또 한일친선협회 회장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해서 상당히 엄숙하고 격식 있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의원외교로 이러한 방문이 이루어진다면 민단에 있는 행사를 가는 것이……
예, 국회사무처에서 온 그 내용은 이번에 일본 방문이 공무로 인한 공무국외여행이기 때문에 우리 외교부에서 일본대사관을 통해서 차량 지원이라든지 이런 업무협조 지침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일본에서는 ALPS 트리티드 워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핵 오염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오염수가 처리되기 전의 오염수와 처리된 이후의 오염수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으로 이것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고 줄여서 오염처리수라고 하는 표현도 과학적으로는 더 정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오염수가 처리되기 전의 오염수와 처리된 이후의 오염수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으로 이것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고 줄여서 오염처리수라고 하는 표현도 과학적으로는 더 정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IAEA에서는 이 물을 트리티드 워터(treated water)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리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ALPS 트리티드 워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핵 오염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AEA에서는 이 물을 트리티드 워터(treated water)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리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ALPS 트리티드 워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핵 오염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오염수가 처리되기 전의 오염수와 처리된 이후의 오염수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처리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ALPS 트리티드 워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핵 오염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오염수가 처리되기 전의 오염수와 처리된 이후의 오염수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으로 이것은 다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초지일관 이 문제는 과학적․객관적 관점에서 안전성이 검증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가정적으로 일본의 이런 배출 실시 과정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 국제법이나 국제기준에 위반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그러한 점에 근거해서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안전조치를 위반하거나 또는 이상 상황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도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방류를 지속한다면 이를 막기 위한 잠정조치 검토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물론 가정적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를 늘 정부에서는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우선 이것이 과연 투기에 해당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부가 입장을 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무부처가 지금 해수부고 저희 외교부하고 관련 부처 간에 지금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처리가 돼서 그것이 희석이 돼서 인체에 해가 없는 상태로, 미미한 상태로 나오는 것이 과연 해양투기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이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런던의정서 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예,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도발이 지금 도를 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위협입니다.
따라서 한국, 일본, 미국 모두 공통으로 추구하는 가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인권과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3국 간의 연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나온 것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원칙입니다.
예,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도발이 지금 도를 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위협입니다.
따라서 한국, 일본, 미국 모두 공통으로 추구하는 가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인권과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3국 간의 연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나온 것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원칙입니다.
그 내역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 입장은 일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해양환경 보전 차원에서 오염수 처분 관련 과학적 모니터링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고, 해수부도 마찬가지고 저희 외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런던의정서 총회에서는 이 입장을 저희들이 계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전달이 아니라 한국이 판단하건대는 유엔해양법협약상 환경보호 의무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가 이것을 지켜 줘야 되고 또 오염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맞게 됐는지 아닌지 그것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내용을 지난번에 정부가 발표를 했고 IAEA도 같은 맥락에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LPS 처리수’ 이렇게 부르고 있고 중국에서는 ‘방사능 오염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염수를 처리하기 전의 오염수와 처리한 다음의 오염수는 방사능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구별해서 부르는 것이 보다 과학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리되기 전에는 컨태머네이티드 워터(contaminated water), 오염수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는 일본이 지금 계획한 대로 ‘ALPS에 의해서 처리된 물(ALPS treated water)’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런던의정서 위반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일본 측의 해양 방류를 통한 처분이 런던의정서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 그게 먼저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여기에 대해서 당사국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금년도 총회에는 저희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그걸 아까 전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장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본의 방류 방식이 의정서가 규정하는 소위 덤핑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것은 당사국이 결정을 하게 되어 있고 지난 당사국 총회에서 여기에 관한 논의는 있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저희가 관계부처 협의하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고 금년도 총회에도 이런 방사성폐기물 관련 의제 안에서 논의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런던의정서 총회는 금년에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이게 단독 의제는 아니고 방사성폐기물 관련 의제 내에서 논의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런 의제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지금 검토하는 중이고 주일대사관이 재일민단하고 협력을 해서 일본의 이 분야에 관련된 분들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진상조사의 필요성 또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에 있는 주일미군 기지가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과 동맹을 맺자는 것은 아닙니다.
캠프 데이비드 협상이 한미일 3국 동맹을 맺기 위해서 만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정한 의미를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간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안보적인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광복절 기념사에서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일본에 있는 주일미군 기지가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동맹은 당연히 우리한테 필요하고 또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또 일본도 한반도의 안보 환경상 유사시에는 일본에 있는 주일미군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이 협조를 안 해 주면 주일미군이 원활하게 한반도에 와서 이런 평화를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제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동맹은 당연히 우리한테 필요하고 또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또 일본도 한반도의 안보 환경상 유사시에는 일본에 있는 주일미군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이 협조를 안 해 주면 주일미군이 원활하게 한반도에 와서 이런 평화를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제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이 간접적으로 우리 한반도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미일 세 나라가 우선……
그리고 독도 관련 일 측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아까 안보문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년 12월 중순에 안보문서 발표 당일 날 저희도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들을 초치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 우리 해군은 북한 도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실질적 훈련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잠정훈련구역인 독도 인근을 포함한 광범위한 훈련의 항행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토와 영공은 저희들이……
제가 외교부장관으로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 관련 일 측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아까 안보문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년 12월 중순에 안보문서 발표 당일 날 저희도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들을 초치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 우리 해군은 북한 도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실질적 훈련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잠정훈련구역인 독도 인근을 포함한 광범위한 훈련의 항행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토와 영공은 저희들이……
우리 윤석열 정부는 독도에 대해서는 역사적, 국제법적, 지리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대한민국의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본 측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다만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경보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또 해상수색훈련을 하고 또 대잠훈련을 하고 이런 건 이미 벌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일이 같이 할 수 있는 안보협력의 예들이 거기 들어가 있고요.
다른 지역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우리가 당사자고 또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이것을 억제하고 또 도발을 중단시켜야 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물론이고 유엔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엔사를 지원하고 또 유엔사의 기능을 계속 지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사와는 아주 긴밀한 협조관계가 필요하고 앞으로 또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 우리 국방 당국에서도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서 강력한 대북 억제력과 한미연합 방위 태세와 또 유엔사의 준비 태세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우리가 당사자고 또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이것을 억제하고 또 도발을 중단시켜야 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물론이고 유엔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엔사를 지원하고 또 유엔사의 기능을 계속 지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사와는 아주 긴밀한 협조관계가 필요하고 앞으로 또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 우리 국방 당국에서도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서 강력한 대북 억제력과 한미연합 방위 태세와 또 유엔사의 준비 태세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미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북한의 핵을 억제하기 위한 확장억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을 쓰지 못하도록 우리의 강력한 억제력을 보여 주고 그것이 실제 유사시에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을 북한한테 확신을 시켜야만 북한이 함부로 이러한 도발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시각에서 지난번에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또 간접적으로 우리 안보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미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북한의 핵을 억제하기 위한 확장억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을 쓰지 못하도록 우리의 강력한 억제력을 보여 주고 그것이 실제 유사시에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을 북한한테 확신을 시켜야만 북한이 함부로 이러한 도발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시각에서 지난번에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또 간접적으로 우리 안보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사의 후방 기지가 있고 또 미국은 일본과 별도로 이런 동맹조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일본이 우리 안보에 기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미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북한의 핵을 억제하기 위한 확장억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을 쓰지 못하도록 우리의 강력한 억제력을 보여 주고 그것이 실제 유사시에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을 북한한테 확신을 시켜야만 북한이 함부로 이러한 도발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시각에서 지난번에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또 간접적으로 우리 안보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사의 후방 기지가 있고 또 미국은 일본과 별도로 이런 동맹조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일본이 우리 안보에 기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쓰지 못하도록 우리의 강력한 억제력을 보여 주고 그것이 실제 유사시에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을 북한한테 확신을 시켜야만 북한이 함부로 이러한 도발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시각에서 지난번에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또 간접적으로 우리 안보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사의 후방 기지가 있고 또 미국은 일본과 별도로 이런 동맹조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일본이 우리 안보에 기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학적, 객관적으로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증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수산물 수입이 문제가 된다면 그건 또 다른 차원에서 WTO든지 어디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심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WTO 사건에서는 일본이 우리를 제소했는데 일본이 입증을 못 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소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과거에 일본과 WTO에서 재판을 한 경험이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은 계속 앞으로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염수 방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학적, 객관적으로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증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수산물 수입이 문제가 된다면 그건 또 다른 차원에서 WTO든지 어디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심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WTO 사건에서는 일본이 우리를 제소했는데 일본이 입증을 못 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소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과거에 일본과 WTO에서 재판을 한 경험이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은 계속 앞으로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놓고 있기 때문에 일본 측에도 그러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을 했고 또 이것이 과학적․객관적으로 안전하게 검증돼서 처리될 수 있도록 누구보다도 가장 앞장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뛰고 계시다는 말씀드립니다.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같이 참여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자유롭고 평화로운 질서를 같이 만들어 가면 훨씬 더 평화롭고 또 번영된 지역을 만들 수 있다 이런 판단에 입각해서 이번 세 나라가 모인 것이지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고 특정 세력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북․중․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지금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하고 실질적으로 그 방향으로 나가면 대규모 경제 지원을 하고 정치․군사․외교적인 면에서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 정상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또 아무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서 북핵 문제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문제를 논의하겠다 하는 데에서도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된 한반도를 지지하겠다는 역사적인 선언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북․중․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지금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하고 실질적으로 그 방향으로 나가면 대규모 경제 지원을 하고 정치․군사․외교적인 면에서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 정상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또 아무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서 북핵 문제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문제를 논의하겠다 하는 데에서도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된 한반도를 지지하겠다는 역사적인 선언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 회담이 정말 역사적인 시대를 새롭게 여는 회담이고 여기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대한민국의 위상과 역할이 대단히 높아졌고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이 없었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외교적인 큰 시대적인 행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신흥기술, 즉 반도체․배터리․AI 또 퀀텀 이런 분야에서 서로 협력을 해서 첨단기술을 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 안정 협력도 모색했습니다.
지금 일본과는 저희가 통화스와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미일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 해양 안보, 개발, 협력 이런 분야에서도 3국이 앞으로 협력의 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중추 국가,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더욱더 알차게 실현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마련되고 우리의 역할과 위상도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이런 한미일 협력이 제도화된 것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것을 외연을 확대해서 국민들께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그러한 3국 협력이 되었습니다.
안보 분야에서는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고 3국 훈련을 연례화하고 사이버나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대북 정책을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안보․첨단기술 분야에서는 공급망 연대를 구축했습니다,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그래서 핵심․신흥기술, 즉 반도체․배터리․AI 또 퀀텀 이런 분야에서 서로 협력을 해서 첨단기술을 선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박병석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고 잘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관계는 지금 새로운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십으로 가고 있고 신뢰를 형성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또 그리고 한국이 과연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잘 판단해 보겠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하신 담대한 구상을 지지한다는 공감대도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제일 관심 많으신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번에 아주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반도체나 또는 이차전지나 인공지능이나 퀀텀을 비롯해서 기술, 과학, 수학, 공학 이 분야에서 3국의 젊은이들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세 나라가 협력해 나가자.
그러한 협력 사업들을 앞으로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나온 이 결과를 그대로 추진을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일류 선진국으로 가는 데 가장 중요한 첩경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어떤 여야의 구별이 없이 초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직도 우리의 커다란 무역 제1 상대국이고 또 유엔안보리의 상임이사국입니다.
따라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중국이 가지고 있는 건설적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중국과도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화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도, 물론 북한이 지금 도발을 하고 핵 개발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외교와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북한에게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자, 이걸 세 정상이 합의를 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하신 담대한 구상을 지지한다는 공감대도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중국이 가지고 있는 건설적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중국과도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화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도, 물론 북한이 지금 도발을 하고 핵 개발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외교와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북한에게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자, 이걸 세 정상이 합의를 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하신 담대한 구상을 지지한다는 공감대도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제일 관심 많으신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번에 아주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물론 북한이 지금 도발을 하고 핵 개발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외교와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북한에게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자, 이걸 세 정상이 합의를 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하신 담대한 구상을 지지한다는 공감대도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제일 관심 많으신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번에 아주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반도체나 또는 이차전지나 인공지능이나 퀀텀을 비롯해서 기술, 과학, 수학, 공학 이 분야에서 3국의 젊은이들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세 나라가 협력해 나가자.
또 한중 관계는 안정적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중국이 아직도 우리의 커다란 무역 제1 상대국이고 또 유엔안보리의 상임이사국입니다.
따라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중국이 가지고 있는 건설적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중국과도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화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도, 물론 북한이 지금 도발을 하고 핵 개발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외교와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북한에게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자, 이걸 세 정상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한 세 가지를 전부 다 받아들였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리투아니아에서 나토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시다 총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오염수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고 객관적․과학적으로 또 국제법과 기준에 따라서 투명하게 처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셨고 일본도 그 입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를 공유하는 문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본 측이 홈페이지에 다섯 가지를 실시간으로 1시간 단위로 전부 올리기로 했습니다.
방사선의 농도 또 오염수의 유량, 배수펌프의 유량, 삼중수소의 농도 그리고 K4 탱크에 들어갔을 때 69개 핵종의 값 또 삼중수소의 농도값 이런 것들을 전부 1시간 단위로 올려 놔서 이것을 바로 우리들이 정보 공유할 수 있도록 했고 이 데이터에 이상치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우리한테 신속히 정보를 통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방류를 중단하고 즉시 통보하는 것은 규제 당국과 외교채널 양쪽을 통해서 이중 핫라인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실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과 그 문제에 대해서 실무 협의를 계속해 왔고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를 공유하는 문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본 측이 홈페이지에 다섯 가지를 실시간으로 1시간 단위로 전부 올리기로 했습니다.
일본과 그 문제에 대해서 실무 협의를 계속해 왔고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를 공유하는 문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본 측이 홈페이지에 다섯 가지를 실시간으로 1시간 단위로 전부 올리기로 했습니다.
방사선의 농도 또 오염수의 유량, 배수펌프의 유량, 삼중수소의 농도 그리고 K4 탱크에 들어갔을 때 69개 핵종의 값 또 삼중수소의 농도값 이런 것들을 전부 1시간 단위로 올려 놔서 이것을 바로 우리들이 정보 공유할 수 있도록 했고 이 데이터에 이상치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우리한테 신속히 정보를 통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방류를 중단하고 즉시 통보하는 것은 규제 당국과 외교채널 양쪽을 통해서 이중 핫라인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실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공급망 그리고 금융과 관련된 이런 문제에 있어서 3국이 공급망의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자원이나 또 중요한 핵심 광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것을 미리 보고 서로 필요한 정보들을 공유해 가면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첨단기술, 반도체 또 이차전지, 인공지능, 퀀텀, 이런 분야에서 3국이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젊은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협력 사항들을 많이 이번에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의 국익이 다양한 면에서 상당히 증진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안보적인 면에서는 한미일 3국이 북한에 대해서 핵개발은 단념시키고 또 도발은 억제하고 그리고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 3국이 다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의 정상들이 지지하는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안보입니다.
이번에 우리의 국익이 다양한 면에서 상당히 증진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안보적인 면에서는 한미일 3국이 북한에 대해서 핵개발은 단념시키고 또 도발은 억제하고 그리고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 3국이 다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의 정상들이 지지하는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안보입니다.
공급망 그리고 금융과 관련된 이런 문제에 있어서 3국이 공급망의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나가야 될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차관이 외통위에 출석해서 질문 답변한 내용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만약에 일본이 방류를 시작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만반의 대처를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효적인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만약에 또 가동 중에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중단할 수 있는 협의도 이미 다 해 놓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만약에 필요한 부분에 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토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일 협력은 한중 우호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중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정부는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내로 가능하면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정상들이 만나서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외교적인 행사도 저희들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지금 계속 검토 중입니다마는 어쨌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 한․일․중 세 나라가 모여서 협의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중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정부는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내로 가능하면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정상들이 만나서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외교적인 행사도 저희들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지금 계속 검토 중입니다마는 어쨌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 한․일․중 세 나라가 모여서 협의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처리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또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맞도록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가 이 방류를 찬성하거나 또 지지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IAEA의 종합보고서 그리고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실시한 전문가 현장시찰단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일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방류 계획상 또 과학적․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오염수 방류 문제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또 안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처리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또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맞도록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려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해서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일본과 또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가장 엄격하게 판단을 해야 될 나라입니다.
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양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일본이나 우리 국민들이나 다 같이 걱정도 대단히 많이 하고 또 우려하고 있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떤 전쟁에 비유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비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테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런던의정서 관련 회의는 오염수가 하나의 독립된 의제는 아닙니다.
다만 이런 해양 오염 의제에서 논의되어 온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금년 당사국 총회도 작년에 비해서 같은 형태로 이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런던의정서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당사국의 컨센서스가 필요한 것이고 또 이것이 당사국 간의 결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해양 환경 보전 측면에서 이러한 런던협약이나 의정서 내에서 오염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동의합니다.
지난 3월 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셔서 일본에 대해서 관계 개선을 위한 제안을 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양국 간에 12년 만에 셔틀외교가 복원이 됐고 또 그 이후에 미국 국빈 방문을 통해서 한미동맹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번에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전직 외교부장관의 발언도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현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느냐 아니냐 이것을 우선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이 과학적․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앞으로는 이런 실효적․다층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철저하게 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IAEA에서는 이 후쿠시마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군데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IAEA의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은 방류 점검하는데 한국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교 정책은 분명히 우리의 대한민국 국익에 기초를 하고 있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가장 그것을 최우선적인 고려로 해서 한일 관계, 특히 오염수 처리 문제는 임하고 있습니다.
국제 기준에 맞고 국제법에 맞고, 투명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국민이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안전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안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료 검증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IAEA를 통해서 한국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과 일본 간에는 지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따라서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위한 신뢰를 형성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 입장은 안전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오염수 처리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객관적 또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그러한 처리가 있어야 한다 그 입장을 일관되게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이러한 핵을 개발할수록 북한은 더욱더 고립되고 스스로의 안보를 저해할 뿐이다, 따라서 한미일이 협력을 해서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하면 강력하게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비핵화를 위해서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합의한 겁니다.
그리고 규제 당국과 또 외교채널을 통해서 이중의 핫라인을 운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보다 높다든지 또 설비가 고장이 났다든지 아니면 자연현상이 발생해서 지진이나 해일이 일어났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정지할 수 있는 그 세부 항목들을 전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만약에 이것이 방류가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러한 모니터링 체계와 또 안전장치 이것들이 다 마련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로서는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시지 않도록 과학적․객관적 데이터를 투명하게 제공을 하고 또 일본으로부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시간 단위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방사선의 농도라든지 또는 오염수의 유량이라든지 또 해수펌프의 유량 또 삼중수소 농도 이런 것들을 1시간 단위로 계속 일본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당국과 또 외교채널을 통해서 이중의 핫라인을 운용하게 됩니다.
정부로서는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시지 않도록 과학적․객관적 데이터를 투명하게 제공을 하고 또 일본으로부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시간 단위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방사선의 농도라든지 또는 오염수의 유량이라든지 또 해수펌프의 유량 또 삼중수소 농도 이런 것들을 1시간 단위로 계속 일본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당국과 또 외교채널을 통해서 이중의 핫라인을 운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보다 높다든지 또 설비가 고장이 났다든지 아니면 자연현상이 발생해서 지진이나 해일이 일어났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정지할 수 있는 그 세부 항목들을 전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본하고 그동안에 소통을 계속 긴밀하게 해 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관계 각료회의가 개최가 돼서 방류 개시를 결정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받았고요.
그다음에는 이번 주 월요일에 ‘방류 개시일은 수일 내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과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후쿠시마에서 방류된 물은 우리나라로 직접 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평양을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서 오는데……
일본 측에서 기업들이 그 채무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또 그다음에 이것이 계속해서 시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사이에는 변제금을 수령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사에 따라서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공탁을 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제의하고 있는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북한이 생각만 바꾸면, 담대한 선택을 하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남북 간의 대화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세 정상이 함께 노력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천명된 합의입니다.
중국, 러시아가 한반도 비핵화는 지지를 하지만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유엔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으로서 거기에 대응하는 결의가 나올 수 있도록 지금 협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의 정반대로 캠프 데이비드 협상으로 인해서 핵전쟁을 막고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러시아가 한반도 비핵화는 지지를 하지만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유엔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으로서 거기에 대응하는 결의가 나올 수 있도록 지금 협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의 정반대로 캠프 데이비드 협상으로 인해서 핵전쟁을 막고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의 시각에서 일본과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의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평화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한미일 3국의 안보 환경을 보면 주일미군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있고 또 유사시에는 그것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일본과의 그런 협의가 필요한, 일본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해 보면 적용 규범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접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일본이 입증 책임을 못 했기 때문에 우리가 2심에서 승소를 했고 또 WTO 사건은 위생 검역 협정이 있습니다, SPS 협정이.
그래서 그 수입 규제 문제이지만 이것은 일본의 해양 환경 보호의 의무이기 때문에 관련 법리가 다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 지금 우리가 만약에 제소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런 구체적인 해양법 협약상 의무 위반 이것을 우리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입증 자료 그다음에 또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그런 판단,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일 간에 잘 아시지만 경제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앞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가가치 높은 제품을 만들고 기술을 개발해서 일본이 우리한테 파는 걸 거꾸로 우리가 일본에 더 좋은 물건을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주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안전한 검증이 되지 않으면 이러한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번에 우리 한국이 보낸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을 통해서 이러한 주요 설비를 확인․점검하고 또 필요한 데이터들을 입수했습니다.
지금도 데이터들은 계속 추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일본 오염수와 관련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이것이 부산엑스포 유치에 하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로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본과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정부 입장은 오염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과학적으로 투명하게 그리고 안전성이 검증이 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런 안전한 검증이 되지 않으면 이러한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번에 우리 한국이 보낸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을 통해서 이러한 주요 설비를 확인․점검하고 또 필요한 데이터들을 입수했습니다.
일본과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정부 입장은 오염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과학적으로 투명하게 그리고 안전성이 검증이 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런 안전한 검증이 되지 않으면 이러한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번에 우리 한국이 보낸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을 통해서 이러한 주요 설비를 확인․점검하고 또 필요한 데이터들을 입수했습니다.
지금도 데이터들은 계속 추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일본 오염수와 관련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이것이 부산엑스포 유치에 하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로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진지한 검토를 거쳐서 우리 부산엑스포를 지지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고 또 일본이 2025년에 오사카엑스포를 주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우리 부산엑스포를 지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진지한 검토를 거쳐서 우리 부산엑스포를 지지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고 또 일본이 2025년에 오사카엑스포를 주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우리 부산엑스포를 지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그동안에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아시다시피 납치자 문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북한에 대한 대화의 문은 늘 열려 있고 아무런 조건 없이 북한과의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진정으로 이런 대화를 원한다면 지금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 이런 것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가 그동안에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아시다시피 납치자 문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북한에 대한 대화의 문은 늘 열려 있고 아무런 조건 없이 북한과의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진정으로 이런 대화를 원한다면 지금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 이런 것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한미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또 반도체 과학법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 왔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본 원칙은 분명합니다.
객관적, 과학적으로 투명하게 안전성을 검증해야 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일본에 전문가 현장시찰단을 파견을 했고 또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그러한 주요 시설을 전부 확인․점검을 하고 필요한 로데이터들을 전부 받아 왔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하면 데이터를 또 계속 요청을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성이 검증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을 공유하는 국가나 또는 국제기구와 필요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중국도 이러한 입장을 같이한다면 필요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다시피 오염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균일하게 섞여져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도 계속 분석과 또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문가 현장시찰단을 파견했지 않았습니까?
5박 6일로 현장에 가서 ALPS 처리 전과 후에 그와 같은 시설들이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 그리고 오염수가 균질되게 섞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로데이터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다시피 오염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균일하게 섞여져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도 계속 분석과 또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문가 현장시찰단을 파견했지 않았습니까?
5박 6일로 현장에 가서 ALPS 처리 전과 후에 그와 같은 시설들이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 그리고 오염수가 균질되게 섞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로데이터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IAEA가 검증하면서 시료 채취도 하고 또 일본을 방문해서 실제 시설도 점검을 하고 또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그러한 오염수 처리의 투명성과 또 과학성, 객관성 이것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여한 전문가도 그와 같은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자체적으로 오염수 처리에 대해서 그동안에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 오늘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방류할 수 있는 시설을 점검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수의 방류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또 우리 한국과 일본의 정상 두 분이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참배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과거에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가 무릎을 꿇고 유태인 희생자에 대한 사죄를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유럽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지금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고 미래를 향해서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 그와 같은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한일 정상이 공동 참배한 것은 역사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가기 위한 결단과 또 하나의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외교부장관으로서 그런 역사적인 순간에 자리를 같이할 수 있어서 대단히 가슴이 뭉클했고 앞으로 한국과 일본 간에 이러한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십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본의 과거사와 관련한 진정성 있는 메시지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 준 그러한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과 일본의 정상 두 분이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참배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과거에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가 무릎을 꿇고 유태인 희생자에 대한 사죄를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유럽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지금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고 미래를 향해서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 그와 같은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한일 정상이 공동 참배한 것은 역사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가기 위한 결단과 또 하나의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외교부장관으로서 그런 역사적인 순간에 자리를 같이할 수 있어서 대단히 가슴이 뭉클했고 앞으로 한국과 일본 간에 이러한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십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본의 과거사와 관련한 진정성 있는 메시지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 준 그러한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과 일본의 정상 두 분이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참배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과거에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가 무릎을 꿇고 유태인 희생자에 대한 사죄를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유럽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지금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고 미래를 향해서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 그와 같은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한일 정상이 공동 참배한 것은 역사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가기 위한 결단과 또 하나의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원폭 피해자분들이 1945년 이후 78년 동안 응어리를 안고 살았습니다.
원폭 투하로 인해서 씻을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고 지금 전부 노령화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사회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설움과 차별 속에서 오랫동안 인고의 세월을 보내신 분들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히로시마를 방문해서 이 원폭 피해자들과 만나서 이분들의 아픔과 슬픔을 경청하고 또 공감하고 또 위로를 했습니다.
안보 협력도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국 간에 중요한 인적 교류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1/4분기에 200만 명의 국민들이 일본을 방문하고 있고 지방 간의 항공 노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양국 국민들의 편의가 증진되면서 한일 관계가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 본인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따뜻한 메시지를 발신을 했고 또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양국 정상이 최초로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참배를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말뿐만 아니라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경제 분야에서는 일본 측이 그동안에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취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해제되었습니다.
또 화이트리스트의 복원 조치도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급망 관련해서 양국 간의 공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일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대승적이고 주도적인 결단에 의해서 한일 관계를 풀어 가겠다라고 하는 이니셔티브를 취했고 거기에 일본이 화답을 해 왔기 때문입니다.
기시다 총리 본인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따뜻한 메시지를 발신을 했고 또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양국 정상이 최초로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참배를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말뿐만 아니라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경제 분야에서는 일본 측이 그동안에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취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해제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임시보관설비 HIC 192기를 지금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용량을 더 증설해서 대응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임시보관 중인 폐기물을 새로 만들 처리설비로 모두 옮겨서 보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도쿄전력의 이런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관련 조치들을 예의주시하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해서 계속해서 검토, 분석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지금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의 미래는 기술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에 있는 선진국들 이런 나라들과 협력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찾는 것은 당연히 우리 외교가 가야,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의 그런 군사력에 대한 우리 한국의 입장은 일본이 평화헌법의 정신을 계속 지켜 나가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에 대한 실시간 공유 이것은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주변국들과 함께 거기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것은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의 군사미사일방어망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본의 그런 군사력에 대한 우리 한국의 입장은 일본이 평화헌법의 정신을 계속 지켜 나가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에 대한 실시간 공유 이것은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주변국들과 함께 거기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것은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의 군사미사일방어망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본의 그런 군사력에 대한 우리 한국의 입장은 일본이 평화헌법의 정신을 계속 지켜 나가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에 대한 실시간 공유 이것은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주변국들과 함께 거기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것은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도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경우에는 레이더나 이지스함이나 여러 가지 자산을 통해서 그러한 정보를 전부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상호주의적으로 정보 교환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요 도쿄전력이 오염수 해양 방출 이전에 배출 기준치 부합 여부를 측정, 평가해야 될 핵종을 30개로 재선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이걸 금년 5월에 이걸 인가했습니다, 30개로 재선정한 것을.
IAEA에서는 편의상 처리 전과 처리 후를 구별은 하고 있습니다.
편의상으로 구별할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과연 처리가 되어서 안전한지 아닌지 검증이 나올 때까지는 오염수로 부르는 것이 맞다, 통칭해서 오염수로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 결과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 시찰 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1쪽, G7 정상회의 개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하여 G7 회원국과 초청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G7 확대 정상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는 G7의 7개 회원국과 EU 그리고 8개 초청국의 정상이 참석하였고 7개 국제기구의 수장도 초청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2박 3일간의 정상회의 기간 중 히로시마 동포 원폭피해자와의 만남,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 공동참배,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방문 등의 행사를 비롯하여 바이든 대통령․기시다 총리 등과의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식량, 보건, 개발, 기후, 에너지, 환경 등에 관한 다양한 세션을 밀도 있게 소화하였습니다.
이번 전문가 시찰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지금까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안전성 검토를 담당해 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전시설 및 방사선 분야 전문가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환경방사능 전문가 1명 등 21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는 향후 분석 작업 및 모니터링에서의 업무 전문성과 지속성 등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시찰단은 현재 일정 3일 차로, 첫날에는 일본 외무성 회의실에서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찰 상세 개요와 오염수 현황에 대해 설명을 받았으며 질의응답도 이루어졌습니다.
2일 차인 어제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다핵종제거설비의 정화 성능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오염수 이송설비, 순환 및 교반설비, 오염수 측정확인 탱크군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분석 작업 및 모니터링에서의 업무 전문성과 지속성 등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시찰단은 현재 일정 3일 차로, 첫날에는 일본 외무성 회의실에서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찰 상세 개요와 오염수 현황에 대해 설명을 받았으며 질의응답도 이루어졌습니다.
2일 차인 어제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다핵종제거설비의 정화 성능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오염수 이송설비, 순환 및 교반설비, 오염수 측정확인 탱크군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3일 차인 오늘은 일본 측의 방사능 측정 역량을 화학분석동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오염수 희석 및 방출설비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시찰단은 현재 일정 3일 차로, 첫날에는 일본 외무성 회의실에서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찰 상세 개요와 오염수 현황에 대해 설명을 받았으며 질의응답도 이루어졌습니다.
2일 차인 어제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다핵종제거설비의 정화 성능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오염수 이송설비, 순환 및 교반설비, 오염수 측정확인 탱크군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3일 차인 오늘은 일본 측의 방사능 측정 역량을 화학분석동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오염수 희석 및 방출설비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2일 차인 어제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다핵종제거설비의 정화 성능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오염수 이송설비, 순환 및 교반설비, 오염수 측정확인 탱크군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3일 차인 오늘은 일본 측의 방사능 측정 역량을 화학분석동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오염수 희석 및 방출설비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찰단은 오염수 정화처리부터 희석 후 방류까지 처분계획 관련 모든 과정을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체 과학적․기술적 분석 및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추가 정보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번 전문가 시찰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지금까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안전성 검토를 담당해 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전시설 및 방사선 분야 전문가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환경방사능 전문가 1명 등 21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는 향후 분석 작업 및 모니터링에서의 업무 전문성과 지속성 등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시찰단은 현재 일정 3일 차로, 첫날에는 일본 외무성 회의실에서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찰 상세 개요와 오염수 현황에 대해 설명을 받았으며 질의응답도 이루어졌습니다.
2023년 5월 7일 우리 대통령께서는 일본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우리 전문가 현장 시찰단을 후쿠시마 제1원전 현장에 파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양국이 긴밀한 실무협의를 거쳐 시찰 범위와 일정 등 세부사항에 합의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시찰단 파견을 통해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 계획의 적절성과 안전성을 우리 독자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찰단은 오염수 정화처리부터 희석 후 방류까지 처분계획 관련 모든 과정을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체 과학적․기술적 분석 및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추가 정보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후 양국이 긴밀한 실무협의를 거쳐 시찰 범위와 일정 등 세부사항에 합의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시찰단 파견을 통해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 계획의 적절성과 안전성을 우리 독자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찰단은 오염수 정화처리부터 희석 후 방류까지 처분계획 관련 모든 과정을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체 과학적․기술적 분석 및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추가 정보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번 전문가 시찰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지금까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안전성 검토를 담당해 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전시설 및 방사선 분야 전문가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환경방사능 전문가 1명 등 21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동시에 호주, 베트남, 인도, 코모로, 인도네시아 등 G7 초청국들과 특별 초청국인 우크라이나와의 첫 양자회담을 통해 실질 협력을 심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4쪽,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 시찰 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7일 우리 대통령께서는 일본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우리 전문가 현장 시찰단을 후쿠시마 제1원전 현장에 파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양국이 긴밀한 실무협의를 거쳐 시찰 범위와 일정 등 세부사항에 합의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시찰단 파견을 통해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 계획의 적절성과 안전성을 우리 독자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써 세 번째 정상회담입니다.
이를 통해서 한미일 3국 정상은 한미일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세 정상은 대북 억지력 강화 및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3국 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동시에 호주, 베트남, 인도, 코모로, 인도네시아 등 G7 초청국들과 특별 초청국인 우크라이나와의 첫 양자회담을 통해 실질 협력을 심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4쪽,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 시찰 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이탈리아․영국 등과는 히로시마에서, 캐나다․독일․EU 정상과는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각각 진행했습니다.
일본과는 이번 G7 계기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3월 대통령의 방일과 5월 기시다 총리 답방에 이어 약 2개월간 세 차례의 정상 상호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전례 없는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일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되었음을 양 국민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G7 대부분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한국과 G7 간의 연대와 협력을 공고화한 것 또한 핵심적인 성과입니다.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이탈리아․영국 등과는 히로시마에서, 캐나다․독일․EU 정상과는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각각 진행했습니다.
일본과는 이번 G7 계기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객관적․과학적인 기준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과장되거나 또는 왜곡된 표현이 나오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저희가 중심을 잡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확고한 입장이 서 있습니다.
국제기준에 맞추어서 과학적․객관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해야만 이 문제가 처리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일본에서 혹시 이와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아주 확고하게 하고 또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과학적․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투명성과 안전성, 적절성 여부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현장 시찰단을 지금 파견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그런 의견은 장관들의 개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우리 스케줄대로 이러한 후쿠시마 오염수의 투명한 처리, 그리고 또 수산물의 경우는 우리 국민들이 불안을 가지지 않도록,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수입을 재개할 수 없다 이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과학적․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투명성과 안전성, 적절성 여부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현장 시찰단을 지금 파견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그런 의견은 장관들의 개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우리 스케줄대로 이러한 후쿠시마 오염수의 투명한 처리, 그리고 또 수산물의 경우는 우리 국민들이 불안을 가지지 않도록,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수입을 재개할 수 없다 이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지금 IAEA가 시료 채취를 분석도 하고 있고 우리 전문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프랑스, 스위스 이 나라들이 전부 오염수의 시료 분석을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료 채취는 IAEA의 TF 미션단의 입회하에 전부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IAEA가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있어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IAEA의 최종 보고서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실사단이 다녀와서 거기서 확인하고 점검한 내용들은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발표할 예정이고 또 그 발표를 토대로 해서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IAEA가 시료 채취를 분석도 하고 있고 우리 전문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프랑스, 스위스 이 나라들이 전부 오염수의 시료 분석을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료 채취는 IAEA의 TF 미션단의 입회하에 전부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IAEA가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있어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IAEA의 최종 보고서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IAEA의 업무 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화적 이용에 관한 업무, 비확산 그리고 원전 사고가 났을 때 그 피해가 얼마나 크고 또 방사능 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것을 검증하는 업무도 IAEA의 업무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부가 우리 기업이 반도체과학법을 통해서 미국 내 투자 결정에 그런 상응한 규모의 수혜를 신속하고 비차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미국에 계속 요구하고 협조를 당부해 오고 있습니다.
일본도 나름대로 안전성을 전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또 그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러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가 투명하게 과학적․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체크 사항들을 꼼꼼하게 전부 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한일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재외동포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양국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 양국 국민들도 이번에 히로시마에 공동 참배 모습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공통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또 한미일 간의 협력도 계속 증진시켜 나가도록 외교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참 어렵고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의 많은 국가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선진국으로 바뀐 것은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부럽게 생각을 하고 또 그만큼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G7의 선진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위상과 국력이 높아진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어젠다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기여 외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일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번 히로시마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또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사상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공동으로 참배한 것은 한일 양국 관계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로 나아가는 파트너십을 행동으로 보여 준 진정성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한일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재외동포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양국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부도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수 처리는 철저하게 투명성이 검증되어야 하고, 수산물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수입을 재개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예.
오염수 문제는 다핵종제거시설을 거쳤을 때 과연 얼마나 안전한지 이것을 투명하게 객관적․과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수산물의 경우는 후쿠시마 사건이 났을 때 거기에서 바닷물로 들어간 그런 오염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입할 수 없다 이런……
예.
오염수 문제는 다핵종제거시설을 거쳤을 때 과연 얼마나 안전한지 이것을 투명하게 객관적․과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수산물의 경우는 후쿠시마 사건이 났을 때 거기에서 바닷물로 들어간 그런 오염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입할 수 없다 이런……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달라져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정부에서는 이번 일본 오염수 처리 문제를 가장 중요한 최우선 과제로 놓고 이번에 시찰단이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와 또 현장 점검 내용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원전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시설 설비를 보고 있고 필요한 자료들은 전부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기술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문점이 있는 사항들은 전부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변드릴까요?
지금 런던 협약․의정서 관련해서는 일본 측의 지금 계획이 해양 덤핑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본 측은 파이프라인을 통한 방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이것을 어떤 법적 논쟁보다는 과학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그것으로 가는 것이 그 방향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은 방사물․폐기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구상권은 대통령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정부로서는 구상권 행사를 상정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탄핵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심각한 인신공격이고 명예훼손입니다.
정부의 정책 판단은 탄핵 사유가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부로서는 구상권 행사를 상정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탄핵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심각한 인신공격이고 명예훼손입니다.
정부의 정책 판단은 탄핵 사유가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22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제안설명서를 이미 배포를 했는데 이태원 사고 관련 대응조치 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제안설명 자료를 착오로 실무자가 회수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21
작년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 금지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엔이 우려를 표했고요.
우리 선진국의 위상과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유엔에서 외교를 하는 데 제 생각에는 상당히 지장이 많을 것 같아요, 대사께서 이걸 자꾸 설명을 해 줘야 되니까.
얼마 전까지 한국 정치권에서 대립했던 언론중재법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한국에 보낸 인권 관련 경고 서한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7일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그대로 채택될 경우에 법안의 자의적 해석과 표현의 자유 침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제네바 한국 대표부를 통해서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낸 바 있습니다.
대사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박진 위원입니다.
아까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는 우리 국내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한국 정치권에서 대립했던 언론중재법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한국에 보낸 인권 관련 경고 서한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7일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그대로 채택될 경우에 법안의 자의적 해석과 표현의 자유 침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제네바 한국 대표부를 통해서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낸 바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국가채무가 아니고 국가부채가 1985조 3000억, 이것은 국가부채 비율이 GDP 대비해서 103%, 100%가 이미 넘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왜 그 이야기는 안 하시고 자꾸 우리 재정법에 의한 국가채무 이것만 자꾸 얘기를 하고 계시지요?
정부가 그동안에 국가채무 비율 이것을 우리 재정법에만 근거를 해서 40%다 50%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선진국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국가부채 비율이 이미 100%를 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32% 수준으로 지금 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재정위기가 시작이 된 건데 2023년에 갑자기 예산 증가율을 4%, 5%로 낮춰 버리면 경제가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에 정부에서 받던 게 있는데 이게 갑자기 반으로 줄어 버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국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고 경제가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우리 전문가들의 우려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논란이 된 언론중재법, 지난 8월 27일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여기에서 우리나라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총리께서 이 서한 읽어 보셨나요?
그렇지 않으면 80%로 지급을 하시고요.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님, 지난 5일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확정되었는데요.
서울 남부지역하고 경기 과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위례-과천선 사업이 확정돼서 교통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 과천, 서초, 강남, 송파 이렇게 강남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텐데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위례-과천선 사업이 빨리 신속히 추진돼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2020
국민은 국난을 당해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픈 현실에는 눈감고 쓴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습니다.
협치 실종, 민생 파탄, 권력 남용, 대북 굴종, 외교 고립,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현주소입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19로 추락하는 경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치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대 여당의 독주 속에 협치는 실종됐습니다.
공정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청탁과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공정과 법치가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불통과 독선을 버리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진정한 협치에 나서야 합니다.
외교․안보도 바뀌어야 됩니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양전환을 원하는 임차인들이 사전에 대처하고 자금 마련을 위한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분양전환의 시기와 절차 그리고 전환금의 납부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사전에 임차인들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계획에 관하여 임차인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주변 집값의 급등으로 분양전환가격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이 평소 경제능력으로는 도저히 부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분양전환가격의 산정방식을 변경하여 전환가격이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자금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분양전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와 임대기간 연장 등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을 모시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은 임대의무기간 10년인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경우에 현행 법령에서는 분양전환되는 주택전환가격을 분양전환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변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주택공급시점에 비해서 분양전환가격이 대폭 상승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상황 속에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분양전환방식과 전환가격을 개선하고자 동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법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을 해야지요, 이 사업 추진 방식을.
이렇게 계속 기획단이 한꺼번에 받아서 그다음에 부처에 노나주고, 그다음에 예산 삭감한 사업은 예비비 신청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또 이것을 계속 어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 추진 방식이 변경되지 않으면 똑같은 실수를 다시 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기 지금 유형 및 분류 기준으로 보면 시정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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