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의 일본 발언
2023
예, 외교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 측에 계속 해결을 촉구하고 있고 또 우키시마호 침몰사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국과 일본 간에 협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일본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관된 입장을 저희들이 표명을 하고 있고 일본이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한다거나 또 이번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 정부 각료 또 국회의원들이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한 데 대해서는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하고 또 이러한 내용을 일본 측에도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정세 파악, 정보 교환 또 우리 자국민 보호 등에 있어서 미국, 일본을 포함한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공관장들과 화상회의를 해서 이스라엘, 레바논, 요르단, 이집트의 공관장 그리고 우리 팔레스타인사무소장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아주 밀도 있는 그러한 화상회의를 통해서 우리 교민의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고시 농도 비의 총합이 1 이하이면 배출 기준을 충족하는데 이것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실제 방류 시에 오염수가 바닷물에 희석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방사능 핵종의 농도는 훨씬 낮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모니터링의 정보를 일본과 공유하면서 만약의 경우에 혹시라도 이런 이상 징후가 있으면 바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2차 방류 대상인 오염수 배출 전에 농도를 측정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거기 K4-C 탱크에서 4종의 방사능 핵종이 미량 검출됐는데 이 농도 비의 총합은 약 0.21에서 0.25 수준인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시 농도 비의 총합이 1 이하이면 배출 기준을 충족하는데 이것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지금 일본의 입장은 만약에 이러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핵종이나 이런 물질들이 있으면 계속 정화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단위로 지금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일브리핑을 통해서 우리 해역과 수산물의 안전관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국민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 이후에 우리 바다에 문제가 생겼다는 보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방출 중단을 위한 700㏃의 3% 정도밖에는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이 비정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원전 청소 중에, 배관 세척 중에 필터 관련된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 이것은 오염수 방류 또는 이상 상황과는 무관한 상황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의 의견 보고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일본 정부와 실무 차원에서 계속 수시로 매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22㏃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방출 중단을 위한 700㏃의 3% 정도밖에는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이 비정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원전 청소 중에, 배관 세척 중에 필터 관련된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 이것은 오염수 방류 또는 이상 상황과는 무관한 상황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의 의견 보고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일본 정부와 실무 차원에서 계속 수시로 매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 수송기가 들어오면서 우리 대사관에 연락이 왔습니다, 주이스라엘한국대사관에.
그래서 한국 국민들 중에서 또 추가적으로 귀국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약 20명 이내에서 좌석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연락이 와서 저희 국민들이 일본군 수송기편을 이용해서 귀국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서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가미카와 외무대신이 저한테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고 또 이스라엘에 있는 일본대사관의 대사가 주이스라엘한국대사에게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가미카와 외무대신이 저한테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고 또 이스라엘에 있는 일본대사관의 대사가 주이스라엘한국대사에게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제가 일본 측 인사를 만나면 이것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GSOMIA가 결국은 한국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양국 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GSOMIA의 정상화 작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확실하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IMO 총회에서 아직 정식으로 발표되지 않았고 또 해수부에서 생산한 문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제출하기에는 부적절한 문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인권이사회의 한국 NGO 대표단이 일본 정부에 공식 사과했다 이것은 우리 실무자 차원에서 부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보고관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일이 모이는 것은 특정국을 소외시키거나 배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다양한 수준에서 한중 간의 전략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또 공급망을 비롯한 실질 협력 증진을 포함해서 다방면에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한국과 또 일본과 중국 이 세 나라가 서로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연내에 한일중 3국의 정상회담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곧 3국 간의 외교장관회담도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회담은 한미일 3국 정상이 그냥 모인 것이 아니고 글로벌 복합 위기하에서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의 동맹인 한국 또 미국의 동맹인 일본 그리고 한일 이렇게 세 나라가 모여서 그 도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겠느냐 하는 것을 논의하고 또 거기에서 합의와 정신과 원칙을 선언한 획기적인 회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협력을 함께 이끌어 나갈 것을 천명한 그런 역사적인 회담입니다.
이제까지 한미일 정상들이 여러 번 만났습니다마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협력의 수준을 끌어올린 그런 회담입니다.
예.
저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독도가 지리적․역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다 하는 것을, 제가 일본의 외무장관을 만나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미국 측에 이야기를 해서 아예 표기 자체를 삭제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쓰려면 차라리 빼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중 관계, 한일 관계 관리에 대해서는 아주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기울여서 이것이 잘 진행되고 또 이런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성의 있는 자세를 취하고 그것을 또 행동으로 옮겨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일본의 외교장관을 만났을 때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보도자료로 알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전해철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해양법하고 그다음에 런던의정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이것이 해양 투기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과학적․객관적 증거들이 있고 그런 조건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법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규정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볼 때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정부는.
예, 잘 알겠습니다.
한중 관계, 한일 관계 관리에 대해서는 아주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기울여서 이것이 잘 진행되고 또 이런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성의 있는 자세를 취하고 그것을 또 행동으로 옮겨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일본의 외교장관을 만났을 때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보도자료로 알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전해철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IMO 법적 자문 내용을 참고했는데 거기 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육상에서 연결이 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런던의정서상 투기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거들을 법적 자문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 일본해 단독 표기로 되어 있던 대다수의 세계 각국 지도에서 단독 표기나 또 동해․일본해 병기, 동해 단독 표기나 병기 사례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외공관이나 동북아역사재단 이런 유관기관 그리고 민간단체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이런 동해 표기 관련 오류 시정과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 대응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성과를 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 일본이 역대응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동해 표기 확산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라도……
위원님,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동해 표기 확산을 위해서 외교부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 과거에 일본해 단독 표기로 되어 있던 대다수의 세계 각국 지도에서 단독 표기나 또 동해․일본해 병기, 동해 단독 표기나 병기 사례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외공관이나 동북아역사재단 이런 유관기관 그리고 민간단체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이런 동해 표기 관련 오류 시정과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 대응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성과를 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 일본이 역대응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했고 제소를 하자 이런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향후에 저희도 방류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실제 일본의 방류가 국제기준에 어긋나고 또 나아가서 국제법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는 당연히 국제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안전 검증을 거쳐서 투명하게 이것이 실시가 되고 과학적․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또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처리된다고 하면 그것은 제소했을 때 과연 이것이 실익이 있느냐 하는 문제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했던 그런 검토 내용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제법적으로 일본이 해양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고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의무를 철저하게 다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했고 제소를 하자 이런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향후에 저희도 방류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한일 관계는 당연히 호혜적인 관계로 가야 되겠습니다.
한미 원자력협정도 국익 관점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장기적으로 방향을 가져가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또 우리의 국익상의 필요, 또 비확산의 민감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 일본해는 꾸준히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볼 때 전 세계적으로 일본해라고 썼던 부분이 동해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퍼센트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확실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이후에 일본이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저희가 일본에 대해서 이런 희생자 추모 공간을 만들고 한일 대표가 발언한 것을 동영상으로 연결시키고 또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해서 기시다 총리의 발언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전시하도록 그렇게 해서 일본이 그걸 시행을 했고요.
물론 이것이 충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일본 기시다 정부에서 우리 정부의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국회에서 한일의원연맹을 통해서 특히 특별결의를 통해서 부산엑스포 지지를 일본 측에 요청을 하고 또 일본이 이렇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한일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또 신뢰가 증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이 만약에 2030년 부산엑스포를 유치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적인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독도에 관련된 말씀을 하신 거고 일본이 독도 주변을 분쟁수역화하는 것에 우리가 같이 장단을 맞추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일 관계는 아시다시피 3월 이후에 상당히 개선되고 있고 양국 간에 수출 통제라든지 또는 GSOMIA라든지 그리고 인적 교류도 지금 대단히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으로 가자 하는 확고한 공감을 바탕으로 해서 신뢰관계를 증진하고 있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이 모여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 관계도 거기에 따라서 더욱 개선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62개 핵종의 농도값을 분석을 했는데 그 결과 흡착제가 적정 시기에 교체가 되고 안정화되면서 2019년 이후에 ALPS 처리 후 핵종별 배출기준 이내로 정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것을 만약에 배출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기준치 이하에 도달할 때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ALPS 처리를 하겠다 하는 계획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IMO 사무국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런던의정서상 투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거가 있는 법적 자문을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만약에 여기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기준치를 넘거나 또 국제법 위반 사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고 철저하게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님, 우리 정부에서는 지난번 전문가 현장시찰단 파견 등을 통해서 일본 측으로부터 ALPS의 핵종 제거 성능 그리고 장기 유지관리 가능성 등에 대해서 원자료를 확보해서 면밀히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62개 핵종의 농도값을 분석을 했는데 그 결과 흡착제가 적정 시기에 교체가 되고 안정화되면서 2019년 이후에 ALPS 처리 후 핵종별 배출기준 이내로 정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것을 만약에 배출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기준치 이하에 도달할 때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ALPS 처리를 하겠다 하는 계획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IMO 사무국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런던의정서상 투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거가 있는 법적 자문을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만약에 여기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기준치를 넘거나 또 국제법 위반 사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고 철저하게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님, 우리 정부에서는 지난번 전문가 현장시찰단 파견 등을 통해서 일본 측으로부터 ALPS의 핵종 제거 성능 그리고 장기 유지관리 가능성 등에 대해서 원자료를 확보해서 면밀히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62개 핵종의 농도값을 분석을 했는데 그 결과 흡착제가 적정 시기에 교체가 되고 안정화되면서 2019년 이후에 ALPS 처리 후 핵종별 배출기준 이내로 정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것을 만약에 배출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기준치 이하에 도달할 때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ALPS 처리를 하겠다 하는 계획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총회에서 우리 정부가 이전 정부와 또 이번 신정부에서 쭉 발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오염수 방류 관련 우려를 표시했고 또 작년에 신정부 들어서도 우리 대표단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배출이 해양환경에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종의 하나의 일관된 입장이 취해져 있었고, 금년의 경우에는 IAEA 종합보고서가 나왔고 우리의 전문가들의 현장시찰이 있었고 또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종합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보다는 일본의 방류가 시작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상대국의 영향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오염수 방류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주로 많이 논의가 되었고 어떤 오염 해양 방류가 해양투기에 해당한다 이런 발언은 없었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미일 훈련을 할 때 보도자료에서 수역 자체를 표기하지 않거나 또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수역’ 이렇게 지금 수정을 해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동안에 총회 발언 죽 다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공통점은 이러한 오염수 방류가 해양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면 안 되고 특히 주변국에 있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그런 정신이 죽 들어 있습니다.
총회에서도 그렇게 발언을 죽 했고요.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금년에 IAEA에서 종합보고서가 나왔고 또 우리도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파견해서 시찰단을 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런던의정서 총회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이 이제 요약이 되어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번 총회에서는 특별히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별도의 세션은 없었습니다.
일본과 북한이 소통을 하고 또 외교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면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또 한국과도 긴밀히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언론에서 그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본의 당국자가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파악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김홍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금덕 할머니께서 지난 30여 년간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작년 9월에 양금덕 할머니를 찾아뵙고 강제징용으로 겪으신 어려움을 청취하기도 했습니다.
김홍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금덕 할머니께서 지난 30여 년간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작년 9월에 양금덕 할머니를 찾아뵙고 강제징용으로 겪으신 어려움을 청취하기도 했습니다.
위원님, 런던협약․의정서상의 해양투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런던협약․의정서에 대한 해석과 그동안의 국가들의 관행을 봐야 되고 또 일본 측의 방류 방식에 대한 기술적 해석이 필요하고요.
또 안전성과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IMO 사무국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가 런던의정서상 투기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내용의 법적 자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 런던협약․의정서상의 해양투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런던협약․의정서에 대한 해석과 그동안의 국가들의 관행을 봐야 되고 또 일본 측의 방류 방식에 대한 기술적 해석이 필요하고요.
또 안전성과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IMO 사무국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가 런던의정서상 투기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내용의 법적 자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강제징용 판결 이것이 아직도 이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전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 정부는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위 정보라든지 또는 진실에 기초하지 않은 이러한 이야기들은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또 수산업자나 어민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중국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의장님도 느끼시겠습니다만 미국 얘기를 많이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국도 좋은데 한중 간에는 우리 양자 관계를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을 아주 중요한 파트너로 보고 있다,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한 것은 어느 특정 국가를 제외하거나 소외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도 중요하고 미국도 중요하고 일본도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러기 때문에 이 세 나라가 모여서 회담을 하고 세 나라가 협력의 제도화를 발표하면 중국으로서는 당연히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중국과 한국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본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이 오염수 처리 문제를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이것이 또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투명하게 그리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동안에 한국하고 여러 가지 참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정말 결단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놀랐다, 그리고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용선 간사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정부 대표단은 금년도 런던협약과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가치를 두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발언을 하였습니다.
정부대표단은 해양환경 보호 목적을 규정한 런던의정서 2조를 근거로 하여 원전 오염수 방류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IAEA를 중심으로 철저히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방류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표단이 발표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다만……
그렇지만 이것이 한일 양국 간에 대단히 중요한 공통의 이익이고 경제면에서, 안보면에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조광권자 지정과 공동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일본 측에 저 자신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공동위 재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저희들이 일본과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광산은 일본 근대산업시설과 유사하게 전시 강제노역의 아픈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도광산에 전체 역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이 과거사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하나의 커다란 분수령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대 일본 내각 역사 인식을 흔들림 없이 계승하겠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계기에 양 정상이 최초로 한국의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공동 참배한 것도 그것이 진정성 있는 자세였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경제․안보․인적 교류,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한일 간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런던협약 또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투명한 과학적 정보를 공유하고 또 인접국 및 국제사회와 충분한 협의 또 런던의정서 내에서의 논의 등을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해양환경 보호 그리고 과학적 해양환경 모니터링 측면에서 런던협약과 의정서 내의 필요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민주당에서 오염수 방류 건에 대해서 제삼국의 행정부들을 대상으로 연대를 촉구하는 정당 차원의 서한이 발송된 것은 국가 외교 행위의 단일성이라는 측면에서 헌법상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일 날 민단에서 주최한 행사에 이번에 처음으로 일본 측 인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전 총리라든지 또 각당 대표 또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또 한일친선협회 회장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해서 상당히 엄숙하고 격식 있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의원외교로 이러한 방문이 이루어진다면 민단에 있는 행사를 가는 것이……
예, 국회사무처에서 온 그 내용은 이번에 일본 방문이 공무로 인한 공무국외여행이기 때문에 우리 외교부에서 일본대사관을 통해서 차량 지원이라든지 이런 업무협조 지침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일본에서는 ALPS 트리티드 워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핵 오염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오염수가 처리되기 전의 오염수와 처리된 이후의 오염수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으로 이것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고 줄여서 오염처리수라고 하는 표현도 과학적으로는 더 정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오염수가 처리되기 전의 오염수와 처리된 이후의 오염수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으로 이것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고 줄여서 오염처리수라고 하는 표현도 과학적으로는 더 정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IAEA에서는 이 물을 트리티드 워터(treated water)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리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ALPS 트리티드 워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핵 오염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AEA에서는 이 물을 트리티드 워터(treated water)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리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ALPS 트리티드 워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핵 오염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오염수가 처리되기 전의 오염수와 처리된 이후의 오염수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처리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ALPS 트리티드 워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핵 오염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오염수가 처리되기 전의 오염수와 처리된 이후의 오염수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으로 이것은 다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초지일관 이 문제는 과학적․객관적 관점에서 안전성이 검증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가정적으로 일본의 이런 배출 실시 과정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 국제법이나 국제기준에 위반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그러한 점에 근거해서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안전조치를 위반하거나 또는 이상 상황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도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방류를 지속한다면 이를 막기 위한 잠정조치 검토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물론 가정적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를 늘 정부에서는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우선 이것이 과연 투기에 해당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부가 입장을 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무부처가 지금 해수부고 저희 외교부하고 관련 부처 간에 지금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처리가 돼서 그것이 희석이 돼서 인체에 해가 없는 상태로, 미미한 상태로 나오는 것이 과연 해양투기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이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런던의정서 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예,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도발이 지금 도를 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위협입니다.
따라서 한국, 일본, 미국 모두 공통으로 추구하는 가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인권과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3국 간의 연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나온 것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원칙입니다.
그 내역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 입장은 일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해양환경 보전 차원에서 오염수 처분 관련 과학적 모니터링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고, 해수부도 마찬가지고 저희 외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런던의정서 총회에서는 이 입장을 저희들이 계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전달이 아니라 한국이 판단하건대는 유엔해양법협약상 환경보호 의무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가 이것을 지켜 줘야 되고 또 오염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맞게 됐는지 아닌지 그것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내용을 지난번에 정부가 발표를 했고 IAEA도 같은 맥락에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LPS 처리수’ 이렇게 부르고 있고 중국에서는 ‘방사능 오염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염수를 처리하기 전의 오염수와 처리한 다음의 오염수는 방사능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구별해서 부르는 것이 보다 과학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리되기 전에는 컨태머네이티드 워터(contaminated water), 오염수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는 일본이 지금 계획한 대로 ‘ALPS에 의해서 처리된 물(ALPS treated water)’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런던의정서 위반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일본 측의 해양 방류를 통한 처분이 런던의정서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 그게 먼저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여기에 대해서 당사국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금년도 총회에는 저희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그걸 아까 전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장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본의 방류 방식이 의정서가 규정하는 소위 덤핑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것은 당사국이 결정을 하게 되어 있고 지난 당사국 총회에서 여기에 관한 논의는 있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저희가 관계부처 협의하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고 금년도 총회에도 이런 방사성폐기물 관련 의제 안에서 논의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런던의정서 총회는 금년에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이게 단독 의제는 아니고 방사성폐기물 관련 의제 내에서 논의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런 의제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지금 검토하는 중이고 주일대사관이 재일민단하고 협력을 해서 일본의 이 분야에 관련된 분들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진상조사의 필요성 또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에 있는 주일미군 기지가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과 동맹을 맺자는 것은 아닙니다.
캠프 데이비드 협상이 한미일 3국 동맹을 맺기 위해서 만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정한 의미를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간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안보적인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광복절 기념사에서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일본에 있는 주일미군 기지가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동맹은 당연히 우리한테 필요하고 또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또 일본도 한반도의 안보 환경상 유사시에는 일본에 있는 주일미군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이 협조를 안 해 주면 주일미군이 원활하게 한반도에 와서 이런 평화를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제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이 간접적으로 우리 한반도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미일 세 나라가 우선……
제가 외교부장관으로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 관련 일 측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아까 안보문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년 12월 중순에 안보문서 발표 당일 날 저희도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들을 초치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 우리 해군은 북한 도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실질적 훈련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잠정훈련구역인 독도 인근을 포함한 광범위한 훈련의 항행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토와 영공은 저희들이……
우리 윤석열 정부는 독도에 대해서는 역사적, 국제법적, 지리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대한민국의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본 측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미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북한의 핵을 억제하기 위한 확장억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을 쓰지 못하도록 우리의 강력한 억제력을 보여 주고 그것이 실제 유사시에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을 북한한테 확신을 시켜야만 북한이 함부로 이러한 도발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시각에서 지난번에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또 간접적으로 우리 안보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사의 후방 기지가 있고 또 미국은 일본과 별도로 이런 동맹조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일본이 우리 안보에 기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쓰지 못하도록 우리의 강력한 억제력을 보여 주고 그것이 실제 유사시에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을 북한한테 확신을 시켜야만 북한이 함부로 이러한 도발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시각에서 지난번에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또 간접적으로 우리 안보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사의 후방 기지가 있고 또 미국은 일본과 별도로 이런 동맹조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일본이 우리 안보에 기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학적, 객관적으로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증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수산물 수입이 문제가 된다면 그건 또 다른 차원에서 WTO든지 어디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심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WTO 사건에서는 일본이 우리를 제소했는데 일본이 입증을 못 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소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과거에 일본과 WTO에서 재판을 한 경험이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은 계속 앞으로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염수 방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학적, 객관적으로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증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수산물 수입이 문제가 된다면 그건 또 다른 차원에서 WTO든지 어디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심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WTO 사건에서는 일본이 우리를 제소했는데 일본이 입증을 못 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소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과거에 일본과 WTO에서 재판을 한 경험이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은 계속 앞으로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놓고 있기 때문에 일본 측에도 그러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을 했고 또 이것이 과학적․객관적으로 안전하게 검증돼서 처리될 수 있도록 누구보다도 가장 앞장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뛰고 계시다는 말씀드립니다.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같이 참여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자유롭고 평화로운 질서를 같이 만들어 가면 훨씬 더 평화롭고 또 번영된 지역을 만들 수 있다 이런 판단에 입각해서 이번 세 나라가 모인 것이지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고 특정 세력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북․중․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지금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하고 실질적으로 그 방향으로 나가면 대규모 경제 지원을 하고 정치․군사․외교적인 면에서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 정상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또 아무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서 북핵 문제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문제를 논의하겠다 하는 데에서도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된 한반도를 지지하겠다는 역사적인 선언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신흥기술, 즉 반도체․배터리․AI 또 퀀텀 이런 분야에서 서로 협력을 해서 첨단기술을 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 안정 협력도 모색했습니다.
지금 일본과는 저희가 통화스와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미일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 해양 안보, 개발, 협력 이런 분야에서도 3국이 앞으로 협력의 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박병석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고 잘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관계는 지금 새로운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십으로 가고 있고 신뢰를 형성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또 그리고 한국이 과연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잘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한 세 가지를 전부 다 받아들였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리투아니아에서 나토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시다 총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오염수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고 객관적․과학적으로 또 국제법과 기준에 따라서 투명하게 처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셨고 일본도 그 입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를 공유하는 문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본 측이 홈페이지에 다섯 가지를 실시간으로 1시간 단위로 전부 올리기로 했습니다.
방사선의 농도 또 오염수의 유량, 배수펌프의 유량, 삼중수소의 농도 그리고 K4 탱크에 들어갔을 때 69개 핵종의 값 또 삼중수소의 농도값 이런 것들을 전부 1시간 단위로 올려 놔서 이것을 바로 우리들이 정보 공유할 수 있도록 했고 이 데이터에 이상치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우리한테 신속히 정보를 통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방류를 중단하고 즉시 통보하는 것은 규제 당국과 외교채널 양쪽을 통해서 이중 핫라인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실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과 그 문제에 대해서 실무 협의를 계속해 왔고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를 공유하는 문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본 측이 홈페이지에 다섯 가지를 실시간으로 1시간 단위로 전부 올리기로 했습니다.
일본과 그 문제에 대해서 실무 협의를 계속해 왔고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를 공유하는 문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본 측이 홈페이지에 다섯 가지를 실시간으로 1시간 단위로 전부 올리기로 했습니다.
방사선의 농도 또 오염수의 유량, 배수펌프의 유량, 삼중수소의 농도 그리고 K4 탱크에 들어갔을 때 69개 핵종의 값 또 삼중수소의 농도값 이런 것들을 전부 1시간 단위로 올려 놔서 이것을 바로 우리들이 정보 공유할 수 있도록 했고 이 데이터에 이상치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우리한테 신속히 정보를 통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방류를 중단하고 즉시 통보하는 것은 규제 당국과 외교채널 양쪽을 통해서 이중 핫라인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실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의 국익이 다양한 면에서 상당히 증진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안보적인 면에서는 한미일 3국이 북한에 대해서 핵개발은 단념시키고 또 도발은 억제하고 그리고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 3국이 다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의 정상들이 지지하는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안보입니다.
공급망 그리고 금융과 관련된 이런 문제에 있어서 3국이 공급망의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나가야 될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차관이 외통위에 출석해서 질문 답변한 내용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만약에 일본이 방류를 시작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만반의 대처를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효적인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만약에 또 가동 중에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중단할 수 있는 협의도 이미 다 해 놓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만약에 필요한 부분에 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토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일 협력은 한중 우호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중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정부는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내로 가능하면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정상들이 만나서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외교적인 행사도 저희들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지금 계속 검토 중입니다마는 어쨌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 한․일․중 세 나라가 모여서 협의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중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정부는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내로 가능하면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정상들이 만나서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외교적인 행사도 저희들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지금 계속 검토 중입니다마는 어쨌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 한․일․중 세 나라가 모여서 협의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처리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또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맞도록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가 이 방류를 찬성하거나 또 지지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IAEA의 종합보고서 그리고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실시한 전문가 현장시찰단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일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방류 계획상 또 과학적․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오염수 방류 문제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또 안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처리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또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맞도록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려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해서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일본과 또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가장 엄격하게 판단을 해야 될 나라입니다.
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양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일본이나 우리 국민들이나 다 같이 걱정도 대단히 많이 하고 또 우려하고 있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떤 전쟁에 비유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비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테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런던의정서 관련 회의는 오염수가 하나의 독립된 의제는 아닙니다.
다만 이런 해양 오염 의제에서 논의되어 온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금년 당사국 총회도 작년에 비해서 같은 형태로 이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런던의정서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당사국의 컨센서스가 필요한 것이고 또 이것이 당사국 간의 결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해양 환경 보전 측면에서 이러한 런던협약이나 의정서 내에서 오염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동의합니다.
지난 3월 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셔서 일본에 대해서 관계 개선을 위한 제안을 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양국 간에 12년 만에 셔틀외교가 복원이 됐고 또 그 이후에 미국 국빈 방문을 통해서 한미동맹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번에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전직 외교부장관의 발언도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현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느냐 아니냐 이것을 우선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이 과학적․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앞으로는 이런 실효적․다층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철저하게 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IAEA에서는 이 후쿠시마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군데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IAEA의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은 방류 점검하는데 한국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교 정책은 분명히 우리의 대한민국 국익에 기초를 하고 있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가장 그것을 최우선적인 고려로 해서 한일 관계, 특히 오염수 처리 문제는 임하고 있습니다.
국제 기준에 맞고 국제법에 맞고, 투명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국민이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안전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안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료 검증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IAEA를 통해서 한국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과 일본 간에는 지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따라서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위한 신뢰를 형성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 입장은 안전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오염수 처리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객관적 또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그러한 처리가 있어야 한다 그 입장을 일관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규제 당국과 또 외교채널을 통해서 이중의 핫라인을 운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보다 높다든지 또 설비가 고장이 났다든지 아니면 자연현상이 발생해서 지진이나 해일이 일어났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정지할 수 있는 그 세부 항목들을 전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만약에 이것이 방류가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러한 모니터링 체계와 또 안전장치 이것들이 다 마련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로서는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시지 않도록 과학적․객관적 데이터를 투명하게 제공을 하고 또 일본으로부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시간 단위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방사선의 농도라든지 또는 오염수의 유량이라든지 또 해수펌프의 유량 또 삼중수소 농도 이런 것들을 1시간 단위로 계속 일본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당국과 또 외교채널을 통해서 이중의 핫라인을 운용하게 됩니다.
정부로서는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시지 않도록 과학적․객관적 데이터를 투명하게 제공을 하고 또 일본으로부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시간 단위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방사선의 농도라든지 또는 오염수의 유량이라든지 또 해수펌프의 유량 또 삼중수소 농도 이런 것들을 1시간 단위로 계속 일본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당국과 또 외교채널을 통해서 이중의 핫라인을 운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보다 높다든지 또 설비가 고장이 났다든지 아니면 자연현상이 발생해서 지진이나 해일이 일어났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정지할 수 있는 그 세부 항목들을 전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본하고 그동안에 소통을 계속 긴밀하게 해 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관계 각료회의가 개최가 돼서 방류 개시를 결정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받았고요.
그다음에는 이번 주 월요일에 ‘방류 개시일은 수일 내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과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후쿠시마에서 방류된 물은 우리나라로 직접 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평양을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서 오는데……
일본 측에서 기업들이 그 채무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또 그다음에 이것이 계속해서 시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사이에는 변제금을 수령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사에 따라서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공탁을 한 것입니다.
지역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의 시각에서 일본과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의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평화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한미일 3국의 안보 환경을 보면 주일미군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있고 또 유사시에는 그것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일본과의 그런 협의가 필요한, 일본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해 보면 적용 규범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접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일본이 입증 책임을 못 했기 때문에 우리가 2심에서 승소를 했고 또 WTO 사건은 위생 검역 협정이 있습니다, SPS 협정이.
그래서 그 수입 규제 문제이지만 이것은 일본의 해양 환경 보호의 의무이기 때문에 관련 법리가 다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 지금 우리가 만약에 제소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런 구체적인 해양법 협약상 의무 위반 이것을 우리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입증 자료 그다음에 또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그런 판단,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일 간에 잘 아시지만 경제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앞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가가치 높은 제품을 만들고 기술을 개발해서 일본이 우리한테 파는 걸 거꾸로 우리가 일본에 더 좋은 물건을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주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안전한 검증이 되지 않으면 이러한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번에 우리 한국이 보낸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을 통해서 이러한 주요 설비를 확인․점검하고 또 필요한 데이터들을 입수했습니다.
지금도 데이터들은 계속 추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일본 오염수와 관련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이것이 부산엑스포 유치에 하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로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본과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정부 입장은 오염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과학적으로 투명하게 그리고 안전성이 검증이 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런 안전한 검증이 되지 않으면 이러한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번에 우리 한국이 보낸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을 통해서 이러한 주요 설비를 확인․점검하고 또 필요한 데이터들을 입수했습니다.
일본과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정부 입장은 오염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과학적으로 투명하게 그리고 안전성이 검증이 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런 안전한 검증이 되지 않으면 이러한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번에 우리 한국이 보낸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을 통해서 이러한 주요 설비를 확인․점검하고 또 필요한 데이터들을 입수했습니다.
지금도 데이터들은 계속 추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일본 오염수와 관련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이것이 부산엑스포 유치에 하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로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진지한 검토를 거쳐서 우리 부산엑스포를 지지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고 또 일본이 2025년에 오사카엑스포를 주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우리 부산엑스포를 지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진지한 검토를 거쳐서 우리 부산엑스포를 지지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고 또 일본이 2025년에 오사카엑스포를 주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우리 부산엑스포를 지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그동안에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아시다시피 납치자 문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북한에 대한 대화의 문은 늘 열려 있고 아무런 조건 없이 북한과의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진정으로 이런 대화를 원한다면 지금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 이런 것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가 그동안에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아시다시피 납치자 문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북한에 대한 대화의 문은 늘 열려 있고 아무런 조건 없이 북한과의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진정으로 이런 대화를 원한다면 지금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 이런 것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원칙은 분명합니다.
객관적, 과학적으로 투명하게 안전성을 검증해야 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일본에 전문가 현장시찰단을 파견을 했고 또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그러한 주요 시설을 전부 확인․점검을 하고 필요한 로데이터들을 전부 받아 왔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하면 데이터를 또 계속 요청을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성이 검증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을 공유하는 국가나 또는 국제기구와 필요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중국도 이러한 입장을 같이한다면 필요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다시피 오염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균일하게 섞여져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도 계속 분석과 또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문가 현장시찰단을 파견했지 않았습니까?
5박 6일로 현장에 가서 ALPS 처리 전과 후에 그와 같은 시설들이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 그리고 오염수가 균질되게 섞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로데이터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다시피 오염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균일하게 섞여져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도 계속 분석과 또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문가 현장시찰단을 파견했지 않았습니까?
5박 6일로 현장에 가서 ALPS 처리 전과 후에 그와 같은 시설들이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 그리고 오염수가 균질되게 섞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로데이터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IAEA가 검증하면서 시료 채취도 하고 또 일본을 방문해서 실제 시설도 점검을 하고 또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그러한 오염수 처리의 투명성과 또 과학성, 객관성 이것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여한 전문가도 그와 같은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자체적으로 오염수 처리에 대해서 그동안에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 오늘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방류할 수 있는 시설을 점검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수의 방류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또 우리 한국과 일본의 정상 두 분이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참배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과거에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가 무릎을 꿇고 유태인 희생자에 대한 사죄를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유럽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지금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고 미래를 향해서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 그와 같은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한일 정상이 공동 참배한 것은 역사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가기 위한 결단과 또 하나의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외교부장관으로서 그런 역사적인 순간에 자리를 같이할 수 있어서 대단히 가슴이 뭉클했고 앞으로 한국과 일본 간에 이러한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십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본의 과거사와 관련한 진정성 있는 메시지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 준 그러한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과 일본의 정상 두 분이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참배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과거에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가 무릎을 꿇고 유태인 희생자에 대한 사죄를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유럽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지금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고 미래를 향해서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 그와 같은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한일 정상이 공동 참배한 것은 역사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가기 위한 결단과 또 하나의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외교부장관으로서 그런 역사적인 순간에 자리를 같이할 수 있어서 대단히 가슴이 뭉클했고 앞으로 한국과 일본 간에 이러한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십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본의 과거사와 관련한 진정성 있는 메시지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 준 그러한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과 일본의 정상 두 분이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참배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과거에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가 무릎을 꿇고 유태인 희생자에 대한 사죄를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유럽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지금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고 미래를 향해서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 그와 같은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한일 정상이 공동 참배한 것은 역사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가기 위한 결단과 또 하나의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원폭 피해자분들이 1945년 이후 78년 동안 응어리를 안고 살았습니다.
원폭 투하로 인해서 씻을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고 지금 전부 노령화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사회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설움과 차별 속에서 오랫동안 인고의 세월을 보내신 분들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히로시마를 방문해서 이 원폭 피해자들과 만나서 이분들의 아픔과 슬픔을 경청하고 또 공감하고 또 위로를 했습니다.
안보 협력도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국 간에 중요한 인적 교류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1/4분기에 200만 명의 국민들이 일본을 방문하고 있고 지방 간의 항공 노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양국 국민들의 편의가 증진되면서 한일 관계가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 본인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따뜻한 메시지를 발신을 했고 또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양국 정상이 최초로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참배를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말뿐만 아니라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경제 분야에서는 일본 측이 그동안에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취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해제되었습니다.
또 화이트리스트의 복원 조치도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급망 관련해서 양국 간의 공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일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대승적이고 주도적인 결단에 의해서 한일 관계를 풀어 가겠다라고 하는 이니셔티브를 취했고 거기에 일본이 화답을 해 왔기 때문입니다.
기시다 총리 본인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따뜻한 메시지를 발신을 했고 또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양국 정상이 최초로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참배를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말뿐만 아니라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경제 분야에서는 일본 측이 그동안에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취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해제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임시보관설비 HIC 192기를 지금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용량을 더 증설해서 대응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임시보관 중인 폐기물을 새로 만들 처리설비로 모두 옮겨서 보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도쿄전력의 이런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관련 조치들을 예의주시하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해서 계속해서 검토, 분석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지금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의 미래는 기술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에 있는 선진국들 이런 나라들과 협력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찾는 것은 당연히 우리 외교가 가야,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의 그런 군사력에 대한 우리 한국의 입장은 일본이 평화헌법의 정신을 계속 지켜 나가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에 대한 실시간 공유 이것은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주변국들과 함께 거기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것은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도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경우에는 레이더나 이지스함이나 여러 가지 자산을 통해서 그러한 정보를 전부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상호주의적으로 정보 교환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요 도쿄전력이 오염수 해양 방출 이전에 배출 기준치 부합 여부를 측정, 평가해야 될 핵종을 30개로 재선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이걸 금년 5월에 이걸 인가했습니다, 30개로 재선정한 것을.
IAEA에서는 편의상 처리 전과 처리 후를 구별은 하고 있습니다.
편의상으로 구별할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과연 처리가 되어서 안전한지 아닌지 검증이 나올 때까지는 오염수로 부르는 것이 맞다, 통칭해서 오염수로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 결과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 시찰 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1쪽, G7 정상회의 개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하여 G7 회원국과 초청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G7 확대 정상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는 G7의 7개 회원국과 EU 그리고 8개 초청국의 정상이 참석하였고 7개 국제기구의 수장도 초청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2박 3일간의 정상회의 기간 중 히로시마 동포 원폭피해자와의 만남,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 공동참배,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방문 등의 행사를 비롯하여 바이든 대통령․기시다 총리 등과의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식량, 보건, 개발, 기후, 에너지, 환경 등에 관한 다양한 세션을 밀도 있게 소화하였습니다.
이번 전문가 시찰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지금까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안전성 검토를 담당해 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전시설 및 방사선 분야 전문가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환경방사능 전문가 1명 등 21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는 향후 분석 작업 및 모니터링에서의 업무 전문성과 지속성 등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시찰단은 현재 일정 3일 차로, 첫날에는 일본 외무성 회의실에서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찰 상세 개요와 오염수 현황에 대해 설명을 받았으며 질의응답도 이루어졌습니다.
2일 차인 어제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다핵종제거설비의 정화 성능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오염수 이송설비, 순환 및 교반설비, 오염수 측정확인 탱크군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분석 작업 및 모니터링에서의 업무 전문성과 지속성 등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시찰단은 현재 일정 3일 차로, 첫날에는 일본 외무성 회의실에서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찰 상세 개요와 오염수 현황에 대해 설명을 받았으며 질의응답도 이루어졌습니다.
2일 차인 어제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다핵종제거설비의 정화 성능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오염수 이송설비, 순환 및 교반설비, 오염수 측정확인 탱크군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3일 차인 오늘은 일본 측의 방사능 측정 역량을 화학분석동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오염수 희석 및 방출설비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시찰단은 현재 일정 3일 차로, 첫날에는 일본 외무성 회의실에서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찰 상세 개요와 오염수 현황에 대해 설명을 받았으며 질의응답도 이루어졌습니다.
2일 차인 어제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다핵종제거설비의 정화 성능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오염수 이송설비, 순환 및 교반설비, 오염수 측정확인 탱크군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3일 차인 오늘은 일본 측의 방사능 측정 역량을 화학분석동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오염수 희석 및 방출설비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2일 차인 어제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다핵종제거설비의 정화 성능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오염수 이송설비, 순환 및 교반설비, 오염수 측정확인 탱크군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3일 차인 오늘은 일본 측의 방사능 측정 역량을 화학분석동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오염수 희석 및 방출설비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찰단은 오염수 정화처리부터 희석 후 방류까지 처분계획 관련 모든 과정을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체 과학적․기술적 분석 및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추가 정보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번 전문가 시찰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지금까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안전성 검토를 담당해 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전시설 및 방사선 분야 전문가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환경방사능 전문가 1명 등 21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는 향후 분석 작업 및 모니터링에서의 업무 전문성과 지속성 등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시찰단은 현재 일정 3일 차로, 첫날에는 일본 외무성 회의실에서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찰 상세 개요와 오염수 현황에 대해 설명을 받았으며 질의응답도 이루어졌습니다.
2023년 5월 7일 우리 대통령께서는 일본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우리 전문가 현장 시찰단을 후쿠시마 제1원전 현장에 파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양국이 긴밀한 실무협의를 거쳐 시찰 범위와 일정 등 세부사항에 합의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시찰단 파견을 통해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 계획의 적절성과 안전성을 우리 독자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찰단은 오염수 정화처리부터 희석 후 방류까지 처분계획 관련 모든 과정을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체 과학적․기술적 분석 및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추가 정보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후 양국이 긴밀한 실무협의를 거쳐 시찰 범위와 일정 등 세부사항에 합의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시찰단 파견을 통해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 계획의 적절성과 안전성을 우리 독자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찰단은 오염수 정화처리부터 희석 후 방류까지 처분계획 관련 모든 과정을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체 과학적․기술적 분석 및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추가 정보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번 전문가 시찰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지금까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안전성 검토를 담당해 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전시설 및 방사선 분야 전문가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환경방사능 전문가 1명 등 21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동시에 호주, 베트남, 인도, 코모로, 인도네시아 등 G7 초청국들과 특별 초청국인 우크라이나와의 첫 양자회담을 통해 실질 협력을 심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4쪽,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 시찰 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7일 우리 대통령께서는 일본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우리 전문가 현장 시찰단을 후쿠시마 제1원전 현장에 파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양국이 긴밀한 실무협의를 거쳐 시찰 범위와 일정 등 세부사항에 합의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시찰단 파견을 통해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 계획의 적절성과 안전성을 우리 독자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할 계획입니다.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이탈리아․영국 등과는 히로시마에서, 캐나다․독일․EU 정상과는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각각 진행했습니다.
일본과는 이번 G7 계기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3월 대통령의 방일과 5월 기시다 총리 답방에 이어 약 2개월간 세 차례의 정상 상호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전례 없는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일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되었음을 양 국민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G7 대부분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한국과 G7 간의 연대와 협력을 공고화한 것 또한 핵심적인 성과입니다.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이탈리아․영국 등과는 히로시마에서, 캐나다․독일․EU 정상과는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각각 진행했습니다.
일본과는 이번 G7 계기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객관적․과학적인 기준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과장되거나 또는 왜곡된 표현이 나오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저희가 중심을 잡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확고한 입장이 서 있습니다.
국제기준에 맞추어서 과학적․객관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해야만 이 문제가 처리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일본에서 혹시 이와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아주 확고하게 하고 또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과학적․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투명성과 안전성, 적절성 여부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현장 시찰단을 지금 파견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그런 의견은 장관들의 개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우리 스케줄대로 이러한 후쿠시마 오염수의 투명한 처리, 그리고 또 수산물의 경우는 우리 국민들이 불안을 가지지 않도록,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수입을 재개할 수 없다 이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과학적․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투명성과 안전성, 적절성 여부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현장 시찰단을 지금 파견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그런 의견은 장관들의 개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우리 스케줄대로 이러한 후쿠시마 오염수의 투명한 처리, 그리고 또 수산물의 경우는 우리 국민들이 불안을 가지지 않도록,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수입을 재개할 수 없다 이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지금 IAEA가 시료 채취를 분석도 하고 있고 우리 전문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프랑스, 스위스 이 나라들이 전부 오염수의 시료 분석을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료 채취는 IAEA의 TF 미션단의 입회하에 전부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IAEA가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있어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IAEA의 최종 보고서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실사단이 다녀와서 거기서 확인하고 점검한 내용들은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발표할 예정이고 또 그 발표를 토대로 해서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IAEA가 시료 채취를 분석도 하고 있고 우리 전문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프랑스, 스위스 이 나라들이 전부 오염수의 시료 분석을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료 채취는 IAEA의 TF 미션단의 입회하에 전부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IAEA가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있어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IAEA의 최종 보고서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일본도 나름대로 안전성을 전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또 그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러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가 투명하게 과학적․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체크 사항들을 꼼꼼하게 전부 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한일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재외동포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양국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 양국 국민들도 이번에 히로시마에 공동 참배 모습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공통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또 한미일 간의 협력도 계속 증진시켜 나가도록 외교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참 어렵고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의 많은 국가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선진국으로 바뀐 것은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부럽게 생각을 하고 또 그만큼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G7의 선진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위상과 국력이 높아진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어젠다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기여 외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일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번 히로시마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또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사상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공동으로 참배한 것은 한일 양국 관계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로 나아가는 파트너십을 행동으로 보여 준 진정성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한일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재외동포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양국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부도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수 처리는 철저하게 투명성이 검증되어야 하고, 수산물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수입을 재개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예.
오염수 문제는 다핵종제거시설을 거쳤을 때 과연 얼마나 안전한지 이것을 투명하게 객관적․과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수산물의 경우는 후쿠시마 사건이 났을 때 거기에서 바닷물로 들어간 그런 오염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입할 수 없다 이런……
예.
오염수 문제는 다핵종제거시설을 거쳤을 때 과연 얼마나 안전한지 이것을 투명하게 객관적․과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수산물의 경우는 후쿠시마 사건이 났을 때 거기에서 바닷물로 들어간 그런 오염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입할 수 없다 이런……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달라져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정부에서는 이번 일본 오염수 처리 문제를 가장 중요한 최우선 과제로 놓고 이번에 시찰단이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와 또 현장 점검 내용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지금 런던 협약․의정서 관련해서는 일본 측의 지금 계획이 해양 덤핑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본 측은 파이프라인을 통한 방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이것을 어떤 법적 논쟁보다는 과학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그것으로 가는 것이 그 방향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은 방사물․폐기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지금 런던 협약․의정서 관련해서는 일본 측의 지금 계획이 해양 덤핑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본 측은 파이프라인을 통한 방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이것을 어떤 법적 논쟁보다는 과학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그것으로 가는 것이 그 방향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은 방사물․폐기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많은 전문가들이 있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관련해서 그동안에 계속 연구를 하고 또 판단을, 분석을 해 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급조한 것은 아니고 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도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해서 구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IAEA 안전 기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그리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또 안전하게 처리되어야 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안전성을 검증하는 그런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IAEA와 관련 활동 초기에서부터 우리 전문가와 또 전문기관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토, 모니터링에 적극 참여해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은 당연히 피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본에게 이것을 다,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우선 당장 일본 기업의, 국내 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막고, 한일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제삼자 변제 방안을 저희들이 제시했고 우선 확정 판결이 나온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판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상황은 당연히 피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본에게 이것을 다,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우선 당장 일본 기업의, 국내 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막고, 한일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제삼자 변제 방안을 저희들이 제시했고 우선 확정 판결이 나온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판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본이 전수방위의 원칙을 지키면서 평화헌법의 정신을 지켜 가고 그래야만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일본이 앞으로 계속 지켜 나가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일본이 전수방위의 원칙을 지키면서 평화헌법의 정신을 지켜 가고 그래야만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일본이 앞으로 계속 지켜 나가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새로운 사과를 받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본이 기존에 한 사과와 반성을 제대로 진정성 있게 일관되고 충실하게 하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 나와 있는 그 절박한, 그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그러한 진정성을 가지고 일본이 앞으로 한일 관계를 대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번에 그런 표명을 함으로써 일본에게도 또 앞으로 한국과 제대로 한일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지켜 주기를 기대합니다.
일본에서 새로운 사과를 받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본이 기존에 한 사과와 반성을 제대로 진정성 있게 일관되고 충실하게 하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 나와 있는 그 절박한, 그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그러한 진정성을 가지고 일본이 앞으로 한일 관계를 대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번에 그런 표명을 함으로써 일본에게도 또 앞으로 한국과 제대로 한일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지켜 주기를 기대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대로 검증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늘 오염수 문제 관련해서는 과학적․객관적으로 국제법 국제 기준에 맞춰서 투명하게 검증해야 한다, 이 원칙을 철저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IAEA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 회사도 그러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공동 이익을 확대하고 또 국익 창출을 위해서 협력해야 할 상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자유, 인권, 법치 이러한 가치를 같이 지켜 나가고 그래야만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수호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세계 G7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또 일본보다 국가신인도도 높고 1인당 구매력도 앞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대등한 관계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당당하게 자주적인 외교로 한 것입니다.
또 한국과 일본이 그렇게 나아가야만 앞으로 두 나라 관계가 제대로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세계 G7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또 일본보다 국가신인도도 높고 1인당 구매력도 앞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대등한 관계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당당하게 자주적인 외교로 한 것입니다.
또 한국과 일본이 그렇게 나아가야만 앞으로 두 나라 관계가 제대로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일본보다 국가신인도도 높고 1인당 구매력도 앞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대등한 관계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당당하게 자주적인 외교로 한 것입니다.
또 한국과 일본이 그렇게 나아가야만 앞으로 두 나라 관계가 제대로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민지 지배 전체에 대해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담은 그러한 공동선언입니다.
그동안에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죽어 있었는데 25년 만에 다시 살려 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일본이 충실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이행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1998년 10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일본의 역대 내각들이 역사 인식을 발표한 내용 중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식민지 지배 전체에 대해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담은 그러한 공동선언입니다.
그동안에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죽어 있었는데 25년 만에 다시 살려 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고유한 한국의 영토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고 저도 마찬가지로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도체 핵심 소재 3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가 풀리면서 우리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예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독도나 위안부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바 없습니다.
이번의 정상회담은 지난번의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징용 판결금을 해결하는 정부의 해법에 대해서 일본 측에 설명을 하고 또 경제 안보 분야에서 앞으로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또 공급망이나 기술 협력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구상권은 저희가 이번에 어렵게 우리 한국의 수혜 기업들을 통해서 강제동원 지원재단이 제삼자 변제를 하는 방식으로 판결금 지급이 이루어질 경우에 그러한 지급이 원활히 이행되고 한일 관계가 진전되면 다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거론할 성질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한일 정상회담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한국이 주도적으로 결단을 했고 또 그러한 뜻을 일본 측에 충분히 전달을 했고 또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회의 창문이 열렸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자 또 유가족분들에게 판결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제 셔틀 외교가 다시 복원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과 일본 간에는 얼마든지 많은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고 또 우리 현안 문제들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잘 담을 수 있는 실속 있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부분이고 또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5개의 행동 계획(plan)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충분히 참작하고 또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앞으로의 한일관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내용,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대법원 판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은 이 강제징용을 당한 분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위자료적인 성격의 판결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전쟁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본에게 평화헌법의 정신을 준수하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달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력은 국력에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전쟁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본에게 평화헌법의 정신을 준수하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달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력은 국력에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제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G7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의 여야 위원님들께서 외교부를 많이 지원해 주시고 예산과 조직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 측 호응에 대한 평가입니다.
일본은 우리의 결단에 일본 정부의 포괄적 사죄와 일본 기업의 자발적 기여로 호응하였습니다.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일본이 기존의 공식적으로 표명한 반성과 사죄 담화를 일관되고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에 대해서 특정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결단에 일본 정부의 포괄적 사죄와 일본 기업의 자발적 기여로 호응하였습니다.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일본이 기존의 공식적으로 표명한 반성과 사죄 담화를 일관되고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에 대해서 특정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하여 경제계를 포함한 민간이 자발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해법은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입니다.
다음으로 일 측 호응에 대한 평가입니다.
일본은 우리의 결단에 일본 정부의 포괄적 사죄와 일본 기업의 자발적 기여로 호응하였습니다.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일본이 기존의 공식적으로 표명한 반성과 사죄 담화를 일관되고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입니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서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5페이지, 해법 평가입니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서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5페이지, 해법 평가입니다.
이번 해법은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과 국력에 걸맞은 대승적 결단으로서 우리의 주도적인 해결방안입니다.
한반도 및 역내 정세 관련 한미일 협력을 심화․확대하고 아울러 한일중 3국 정상 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3월 6일 외교부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행안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입니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서 마련할 예정입니다.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계기의 방문을 통해서 양 정상 간 신뢰와 협력의 대화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안보실과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간에 경제안보대화 출범 그리고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 또 국장급 안보정책협의회 등을 재개할 것입니다.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피해자 및 유가족을 일일이 접촉하여 정부 해법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높이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이번 정상 방일로 형성된 양국 관계 개선 모멘텀을 외교․경제․문화․인적교류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오늘 GSOMIA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무엇보다 연내 기시다 총리 답방 등 셔틀외교 지속과 고위급 교류․소통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계기의 방문을 통해서 양 정상 간 신뢰와 협력의 대화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안보실과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간에 경제안보대화 출범 그리고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 또 국장급 안보정책협의회 등을 재개할 것입니다.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피해자 및 유가족을 일일이 접촉하여 정부 해법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높이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이번 정상 방일로 형성된 양국 관계 개선 모멘텀을 외교․경제․문화․인적교류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역과 국제문제 차원의 공조를 강화하였습니다.
고조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엄중한 국제정세하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 간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인․태 지역과 글로벌 이슈에 대한 연대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간 이행에 있어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료 3페이지, 평가입니다.
금번 양자 방일은 12년 만에 성사되었습니다.
한일 NSC 간 경제안보대화 신설, 외교당국 간 전략대화 재개 등 외교 안보 분야의 양국 간 협력의 폭과 깊이를 심화하였습니다.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외교와 경제․문화․인적교류 등 각 분야로 확대시켜 나가자는 공감대를 확인하였습니다.
일본의 미래세대 대상 대통령 강연회 개최를 통해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한일 우호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주요 현안에 관한 우리 입장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넷째, 지역과 국제문제 차원의 공조를 강화하였습니다.
고조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엄중한 국제정세하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 간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인․태 지역과 글로벌 이슈에 대한 연대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지속키로 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간 종료 통보 효력 정지라는 불안정한 법적 상태에 있던 GSOMIA의 완전한 정상화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경련과 일본 경단련은 양국의 미래를 위해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설립을 발표하였습니다.
양 정상 또한 동 기금의 설립을 환영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간 종료 통보 효력 정지라는 불안정한 법적 상태에 있던 GSOMIA의 완전한 정상화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경련과 일본 경단련은 양국의 미래를 위해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설립을 발표하였습니다.
양 정상 또한 동 기금의 설립을 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본의 정치상황은 저희가 고려는 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의 실익과 성과는 앞으로 가시적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또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 잘못된 아니면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항의하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일본의 정치상황은 저희가 고려는 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의 실익과 성과는 앞으로 가시적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또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 잘못된 아니면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항의하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익을 위한 주도적 결단입니다.
이것을 굴종, 굴욕이라고 비하하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일본과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소위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높아진 위상과 국력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제삼자 변제를 통해서 풀고 오히려 한일 관계에서 주도권을 우리 한국이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미래 파트너십을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야당 위원님들께 그때마다 일일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드리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방향은 우리 상임위에 계신 야당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바 있고 또 지금 정진석 위원님 말씀하신 문희상 안 이것도 어제오늘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경단련과 전경련, 전경련과 경단련이 이번에 합의한 것은 양측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강제동원지원재단이 아니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한일 간의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설립하자는 겁니다.
지금 그 기금에는 두 피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대법원 판결 이행이 원활히 진행되면 지금 현재 있는 재단에 일본의 기업들이 기여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고 또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전문가와 연구기관이 참여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IAEA가 단계적으로 보고서를 낼 것입니다.
지난번에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해서 저와 만나서 이 문제에 관한 협의를 했습니다.
IAEA는 오염수 방출 전, 방출 과정, 방출 후 이런 여러 단계에 걸쳐서 확실하게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그리고 국제 기준에 맞춰서 하겠다고 굉장히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저희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투명하게 검증이 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IAEA는 아시다시피 오염수 관련해서 안전성 검토 그다음에 오염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전문가와 연구기관이 참여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IAEA가 단계적으로 보고서를 낼 것입니다.
지난번에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해서 저와 만나서 이 문제에 관한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일본에 이번에 저희들이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왜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가장 중요하고 또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교환을 했고, 또 기시다 총리가 1998년 10월 일한 공동선언 분명하게 명시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담은 이 선언을 앞으로 한일 관계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정신으로 이어 가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일본 여론은 올라가고 우리 여론은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해법안이 원활히 이행이 되고 한일 양국 관계가 진전이 되면 한일 양국 간에 그런 긍정적인 여론이 같이 올라가는 시점이 반드시 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야당에 대한 정부의 설명은 저도 야당을 오래해 봤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외교부에서 수시로 야당 의원실에 가서 설명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자료들을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혹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해 가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본에 면죄부를 줬다고 하는데 오히려 일본이 진정한 반성과 사과에 입각해서 새로운 미래 파트너십을 만들어 나가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 해법을 찾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삼자 변제 해법안입니다.
한일 간의 반목과 갈등을 넘어서 새로운 미래로 가는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역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그 한일 관계 파트너십을 실질적으로 채워 가는 것은 또 우리 정부의 책무입니다.
경제 안보, 글로벌 어젠다에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할 분야는 대단히 많고 그것은 양국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적인 자유와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피해자분들과 또 유가족분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그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해법안에 대해서.
유가족분들 중에 상당수의 분들이 이 문제가 시작된 지 30년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
물론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 이번에 취한 그러한 자세에 대해서 전부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역사의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한 정부 해법안을 수용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일본이 지금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언론보도 중에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하게 항의하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정부에서 드리는 말씀을 위원님께서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출 통제 품목이 해제가 됐고 또 GSOMIA도 완전한 정상화가 선언이 되고, 오늘 오전에 저희들이 일본 측에 통보를 했습니다.
바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다 취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화이트리스트 건은 국내적으로 시행령 개정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행을 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970년대에 92억 그리고 2000년대에 6500억, 이렇게 각각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판결금 문제는 대법원에서 정신적 위자료, 고통에 대한 위자료 성격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일본 측에서는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일단 모든 것이 마무리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 또 1965년 청구권협정도 우리가 존중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조화될 수 있는 절충점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 또 1965년 청구권협정도 우리가 존중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조화될 수 있는 절충점을 찾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삼자 변제안입니다.
일본의 청구권으로 인해서 수혜를 입은 우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기여를 하고 그 재원으로서 우리 피해자에 대한 판결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굴욕이라는 것은 약자가 강자한테 몸을 굽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약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본과 대등한 위치에서 당당한 자주외교를 해야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의 신인도도 우리 한국이 일본보다 높고 또 일인당 구매력도 일본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굴욕외교, 굴종외교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약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본과 대등한 위치에서 당당한 자주외교를 해야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의 신인도도 우리 한국이 일본보다 높고 또 일인당 구매력도 일본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굴욕외교, 굴종외교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실무적으로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들에게, 일본 청년들에게 용기는 생명의 열쇠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판결금 지급 문제는 일본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지고 그 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풀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측의 그러한 통절한 반성 그리고 또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그러한 정신을 이어갈 것을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판결금 지급 문제는 일본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지고 그 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풀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측의 그러한 통절한 반성 그리고 또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그러한 정신을 이어갈 것을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