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의 북한 발언
2023
저희가 외교를 하면서 이전 정부를 외국에 나가서 비난하거나 폄하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스스로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기 때문에 초당적인 차원에서 여야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늘 고민하면서 외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 계십니다마는 정부의 전체적인 정책의 입장은 도발은 억제하고 핵 개발은 단념하고 그다음에 외교와 대화를 통해서 담대한 구상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억제나 단념 이것만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아니고 북한이 스스로 핵 개발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국제사회에 북한의 비핵화의 의지가 북한의 핵 개발의 의지보다 강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역시 대화․외교 그리고 제재 이것을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활용해서 북한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남북관계에 저희가 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미국도 브리핑을 했습니다마는 북한에서 출발한 컨테이너가 우크라이나 전장 부근의 탄약 저장고 창고로 이동했다는 내용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미 간의 공조를 통해서 지속 추적하고 있던 사안입니다.
위원님께서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이런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의견을 국제사회에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고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부는 저희 공관을 통해서 주유엔한국대표부대사 또 주미한국대사 이런 외교채널을 통해서 정부의 입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위원님께서 그러한 내용을 국제사회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표현하시는 것은 우리 정부 정책에 도움이 되고 또 탈북인들의 강제 북송을 막고 인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지금 한미 간의 북한 인권에 관한 협의체도 만들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외교적인 노력을 더 기울일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이런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의견을 국제사회에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고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부는 저희 공관을 통해서 주유엔한국대표부대사 또 주미한국대사 이런 외교채널을 통해서 정부의 입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위원님께서 그러한 내용을 국제사회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표현하시는 것은 우리 정부 정책에 도움이 되고 또 탈북인들의 강제 북송을 막고 인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지금 한미 간의 북한 인권에 관한 협의체도 만들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외교적인 노력을 더 기울일 생각입니다.
예,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점과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또 인권위, 특히 제3위원회를 통해서 우리의 북한인권대사와 또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그리고 미국의 북한인권특사 이분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다자 이런 외교무대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국제적으로 실상이 알려지고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예,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점과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또 인권위, 특히 제3위원회를 통해서 우리의 북한인권대사와 또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그리고 미국의 북한인권특사 이분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다자 이런 외교무대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국제적으로 실상이 알려지고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체제를 보장한다고 얘기하면 과연 북한이 그것을 체제 보장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저는 회의적인 시각으로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관계에서 압박이 만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에 출구를 주면서 북한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교와 대화가 중요하고 또 북한에 담대한 구상이라는 제의를 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관계에서 압박이 만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에 출구를 주면서 북한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교와 대화가 중요하고 또 북한에 담대한 구상이라는 제의를 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간에도 북한을 유도하기 위해서, 북한이 스스로는 비핵화를 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북한이 스스로 생각을 바꿔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균형감 있게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이 생각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은 물론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북한이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압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이 생각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은 물론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북한이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압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입체적인 대북정책 또 대북 접근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억제와 단념과 대화 이렇게 되겠습니다.
억제는 당연히 북한이 도발하는 것을 우리가 억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비핵화 이것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지 비핵화를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방법이 문제일 뿐이지.
그다음에 대화는 당연히,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총체적인 입체적 접근하에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놓친 기회를 저희들이 다시 북한에 대해서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입체적인 대북정책 또 대북 접근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억제와 단념과 대화 이렇게 되겠습니다.
억제는 당연히 북한이 도발하는 것을 우리가 억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비핵화 이것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지 비핵화를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방법이 문제일 뿐이지.
그다음에 대화는 당연히,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북 간의 소통과 대화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렇게 안보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위협이 고조될수록 북한에 대한 제재와 함께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안보 환경을 개선하고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소통과 대화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렇게 안보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위협이 고조될수록 북한에 대한 제재와 함께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안보 환경을 개선하고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은 중국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은 탈북민을 보는 시각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와 다릅니다, 불법 월경을 한 사람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을 탈북해서 중국으로 들어온 탈북민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분들이 절대 강제 북송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 탈북민의 중국비자 발급 문제 이것은 한국과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얽혀 있는 민감한 현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소통과 교류를 해 나갈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비자 발급은 해당 국가의 관할 사항입니다.
예, 한미 양국이 이번에 북한인권협의체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회의체에서 탈북민 문제 협의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을 발리 G20 정상회의에서 만나서 한중 우호관계를 앞으로 잘 이끌어 나가자라고 하는 두 정상 간의 공감대를 형성했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 초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에는 한덕수 총리가 시진핑 주석을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 직접 만나서 또 한중 간에 앞으로 우호 증진을 위해서 계속 고위급에서 소통을 하고 한중 간에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자 여기에도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 저도 왕이 외교장관을 만나서 한국과 중국 간의 조화를 추구하되 다른 것은 서로 인정하자 이러한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같이 국경을 한반도와 맞대고 있고 또 우리의 가장 큰 경제 상대국이고 또 북한에 대해서 지정학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하도록 윤석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한중 관계를 앞으로 이끌어 갈 생각입니다.
북한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은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정찰위성이라든지 또는 핵추진잠수함이라든지 이런 여러 분야에서 러시아의 첨단기술을 북한이 받고 싶어한다 이렇게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실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한반도 평화 안보를 위해서 대단히 심각한 위협이고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노력을 들여서 막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의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연합방위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하지 않도록 외교를 통해서 설득하고 또 필요하면 제재를 가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자 제재를 열두 차례 발표를 했고 또 포괄적인 비핵화 로드맵 구상을 성안했습니다.
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다양한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 일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근법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가운데 효과적인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독자 제재를 열두 차례 발표를 했고 또 포괄적인 비핵화 로드맵 구상을 성안했습니다.
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다양한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 일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근법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가운데 효과적인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교민들과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본부장 바로 제 옆에 앉아 있습니다마는 윤석열 정부 출범한 이후에 북한에 대한 정책을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억제와 단념과 대화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억제하고 또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 가겠다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고……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한국이 외교채널을 통해서 한반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주변국들의 동향과 또 그러한 북한과 관련된 대외관계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고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희는 지금 남북한 분단과 북한 핵 위협을 받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우리 한반도하고 관련된 대외관계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러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시시각각으로 입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차원에서 한일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북한이 소통을 하고 또 외교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면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또 한국과도 긴밀히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새로 30년을 시작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왕이 부장하고 행동계획이라는 걸 지난번에 만들어서 그걸 발표를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통상관계 또 공급망 그리고 지정학적인 전략적인 협력, 북한의 핵 문제 그리고 미래세대, 문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한중 간에 앞으로 얼마든지 미래를 위해서 다양한 관계 발전을 할 수 있는 분야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러한 지난 30년을 평가하고 새로운 30년을 만들 수 있는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이러한 군사협력 또 무기 거래는 당연히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위협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가 지금 잘 안 풀리는 것은 한미일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유엔 안보리가 작동을 안 하고, 그 작동 안 한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서 건설적인 책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하고 보시는 것이 많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고차원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역사성 관련해서는 우리는 남북이 갈려 있기 때문에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자본주의 이념과 공산주의 이념의 그런 대립 속에서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그러한 갈래가 나왔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보수도 진취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발전을 하고……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이 한 번의 사례를 통해서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케이스를 나름대로 한번 잘 검토를 해 보고 앞으로 이런 북한과의 관계에서 또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잘 풀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깊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총련은 아시다시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입니다.
또 북한의 대리기관이고 또 북한의 주일대표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총련은 아시다시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입니다.
또 북한의 대리기관이고 또 북한의 주일대표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도발이 지금 도를 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위협입니다.
따라서 한국, 일본, 미국 모두 공통으로 추구하는 가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인권과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3국 간의 연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나온 것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원칙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동맹은 당연히 우리한테 필요하고 또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또 일본도 한반도의 안보 환경상 유사시에는 일본에 있는 주일미군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이 협조를 안 해 주면 주일미군이 원활하게 한반도에 와서 이런 평화를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제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독도 관련 일 측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아까 안보문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년 12월 중순에 안보문서 발표 당일 날 저희도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들을 초치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 우리 해군은 북한 도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실질적 훈련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잠정훈련구역인 독도 인근을 포함한 광범위한 훈련의 항행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토와 영공은 저희들이……
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다만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경보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또 해상수색훈련을 하고 또 대잠훈련을 하고 이런 건 이미 벌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일이 같이 할 수 있는 안보협력의 예들이 거기 들어가 있고요.
다른 지역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우리가 당사자고 또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이것을 억제하고 또 도발을 중단시켜야 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물론이고 유엔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엔사를 지원하고 또 유엔사의 기능을 계속 지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사와는 아주 긴밀한 협조관계가 필요하고 앞으로 또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 우리 국방 당국에서도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서 강력한 대북 억제력과 한미연합 방위 태세와 또 유엔사의 준비 태세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우리가 당사자고 또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이것을 억제하고 또 도발을 중단시켜야 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물론이고 유엔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엔사를 지원하고 또 유엔사의 기능을 계속 지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사와는 아주 긴밀한 협조관계가 필요하고 앞으로 또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 우리 국방 당국에서도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서 강력한 대북 억제력과 한미연합 방위 태세와 또 유엔사의 준비 태세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미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북한의 핵을 억제하기 위한 확장억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을 쓰지 못하도록 우리의 강력한 억제력을 보여 주고 그것이 실제 유사시에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을 북한한테 확신을 시켜야만 북한이 함부로 이러한 도발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시각에서 지난번에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또 간접적으로 우리 안보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미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북한의 핵을 억제하기 위한 확장억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을 쓰지 못하도록 우리의 강력한 억제력을 보여 주고 그것이 실제 유사시에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을 북한한테 확신을 시켜야만 북한이 함부로 이러한 도발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시각에서 지난번에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또 간접적으로 우리 안보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사의 후방 기지가 있고 또 미국은 일본과 별도로 이런 동맹조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일본이 우리 안보에 기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같이 참여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자유롭고 평화로운 질서를 같이 만들어 가면 훨씬 더 평화롭고 또 번영된 지역을 만들 수 있다 이런 판단에 입각해서 이번 세 나라가 모인 것이지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고 특정 세력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북․중․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지금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하고 실질적으로 그 방향으로 나가면 대규모 경제 지원을 하고 정치․군사․외교적인 면에서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 정상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또 아무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서 북핵 문제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문제를 논의하겠다 하는 데에서도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된 한반도를 지지하겠다는 역사적인 선언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북․중․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지금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하고 실질적으로 그 방향으로 나가면 대규모 경제 지원을 하고 정치․군사․외교적인 면에서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 정상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또 아무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서 북핵 문제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문제를 논의하겠다 하는 데에서도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된 한반도를 지지하겠다는 역사적인 선언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 회담이 정말 역사적인 시대를 새롭게 여는 회담이고 여기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대한민국의 위상과 역할이 대단히 높아졌고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이 없었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외교적인 큰 시대적인 행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중추 국가,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더욱더 알차게 실현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마련되고 우리의 역할과 위상도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이런 한미일 협력이 제도화된 것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것을 외연을 확대해서 국민들께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그러한 3국 협력이 되었습니다.
안보 분야에서는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고 3국 훈련을 연례화하고 사이버나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대북 정책을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안보․첨단기술 분야에서는 공급망 연대를 구축했습니다,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그래서 핵심․신흥기술, 즉 반도체․배터리․AI 또 퀀텀 이런 분야에서 서로 협력을 해서 첨단기술을 선도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아직도 우리의 커다란 무역 제1 상대국이고 또 유엔안보리의 상임이사국입니다.
따라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중국이 가지고 있는 건설적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중국과도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화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도, 물론 북한이 지금 도발을 하고 핵 개발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외교와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북한에게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자, 이걸 세 정상이 합의를 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하신 담대한 구상을 지지한다는 공감대도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중국이 가지고 있는 건설적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중국과도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화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도, 물론 북한이 지금 도발을 하고 핵 개발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외교와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북한에게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자, 이걸 세 정상이 합의를 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하신 담대한 구상을 지지한다는 공감대도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제일 관심 많으신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번에 아주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물론 북한이 지금 도발을 하고 핵 개발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외교와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북한에게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자, 이걸 세 정상이 합의를 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하신 담대한 구상을 지지한다는 공감대도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제일 관심 많으신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번에 아주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반도체나 또는 이차전지나 인공지능이나 퀀텀을 비롯해서 기술, 과학, 수학, 공학 이 분야에서 3국의 젊은이들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세 나라가 협력해 나가자.
또 한중 관계는 안정적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중국이 아직도 우리의 커다란 무역 제1 상대국이고 또 유엔안보리의 상임이사국입니다.
따라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중국이 가지고 있는 건설적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중국과도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화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도, 물론 북한이 지금 도발을 하고 핵 개발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외교와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북한에게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자, 이걸 세 정상이 합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의 국익이 다양한 면에서 상당히 증진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안보적인 면에서는 한미일 3국이 북한에 대해서 핵개발은 단념시키고 또 도발은 억제하고 그리고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 3국이 다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의 정상들이 지지하는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안보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이러한 핵을 개발할수록 북한은 더욱더 고립되고 스스로의 안보를 저해할 뿐이다, 따라서 한미일이 협력을 해서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하면 강력하게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비핵화를 위해서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합의한 겁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제의하고 있는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북한이 생각만 바꾸면, 담대한 선택을 하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남북 간의 대화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세 정상이 함께 노력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천명된 합의입니다.
중국, 러시아가 한반도 비핵화는 지지를 하지만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유엔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으로서 거기에 대응하는 결의가 나올 수 있도록 지금 협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의 정반대로 캠프 데이비드 협상으로 인해서 핵전쟁을 막고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러시아가 한반도 비핵화는 지지를 하지만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유엔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으로서 거기에 대응하는 결의가 나올 수 있도록 지금 협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의 정반대로 캠프 데이비드 협상으로 인해서 핵전쟁을 막고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정부가 그동안에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아시다시피 납치자 문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북한에 대한 대화의 문은 늘 열려 있고 아무런 조건 없이 북한과의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진정으로 이런 대화를 원한다면 지금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 이런 것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가 그동안에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아시다시피 납치자 문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북한에 대한 대화의 문은 늘 열려 있고 아무런 조건 없이 북한과의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진정으로 이런 대화를 원한다면 지금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 이런 것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그런 군사력에 대한 우리 한국의 입장은 일본이 평화헌법의 정신을 계속 지켜 나가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에 대한 실시간 공유 이것은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주변국들과 함께 거기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것은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의 군사미사일방어망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본의 그런 군사력에 대한 우리 한국의 입장은 일본이 평화헌법의 정신을 계속 지켜 나가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에 대한 실시간 공유 이것은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주변국들과 함께 거기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것은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의 군사미사일방어망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본도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경우에는 레이더나 이지스함이나 여러 가지 자산을 통해서 그러한 정보를 전부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상호주의적으로 정보 교환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써 세 번째 정상회담입니다.
이를 통해서 한미일 3국 정상은 한미일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세 정상은 대북 억지력 강화 및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3국 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동시에 호주, 베트남, 인도, 코모로, 인도네시아 등 G7 초청국들과 특별 초청국인 우크라이나와의 첫 양자회담을 통해 실질 협력을 심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4쪽,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 시찰 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지금 한일 간에 북한의 고조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보를 공유해야 되고 또 적시에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GSOMIA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되면 거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GSOMIA를 완전히 정상화하고 한일 협력 그리고 또 한미일 3국 간의 안보 협력도 계속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독도나 위안부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바 없습니다.
이번의 정상회담은 지난번의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징용 판결금을 해결하는 정부의 해법에 대해서 일본 측에 설명을 하고 또 경제 안보 분야에서 앞으로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또 공급망이나 기술 협력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구상권은 저희가 이번에 어렵게 우리 한국의 수혜 기업들을 통해서 강제동원 지원재단이 제삼자 변제를 하는 방식으로 판결금 지급이 이루어질 경우에 그러한 지급이 원활히 이행되고 한일 관계가 진전되면 다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거론할 성질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삼자 변제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는데 또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애당초 강제집행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이것은 한일 양국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구상권 행사를 상정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의 미래세대 대상 대통령 강연회 개최를 통해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한일 우호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주요 현안에 관한 우리 입장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넷째, 지역과 국제문제 차원의 공조를 강화하였습니다.
고조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엄중한 국제정세하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 간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인․태 지역과 글로벌 이슈에 대한 연대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간 이행에 있어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료 3페이지, 평가입니다.
남북관계는 늘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또 관련된 국가들과도 국제적인 차원에서 공조를 하면서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남북관계는 늘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또 관련된 국가들과도 국제적인 차원에서 공조를 하면서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2
그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서 사실상 인정을 받게 되면 미국과의 핵군축 협상을 제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한 비핵화 선언에 따라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도 없고 또 북핵을 수용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우리 정부의 일관된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서 사실상 인정을 받게 되면 미국과의 핵군축 협상을 제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한 비핵화 선언에 따라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도 없고 또 북핵을 수용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우리 정부의 일관된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서 사실상 인정을 받게 되면 미국과의 핵군축 협상을 제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한 비핵화 선언에 따라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도 없고 또 북핵을 수용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우리 정부의 일관된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계속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했고,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거기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이것을 대놓고 반대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독자적인 제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미국과 또 일본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있었고 또 과거 정부에서도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가 있었고, 지난 10월 중순에 저희도 15명의 개인과 또 16개 법인에 대해서 독자적인 제재를 했습니다.
만약에 7차 핵실험이 이루어지면 해상이라든지 사이버라든지 또는 금융 또 수출 통제 이런 분야에서 독자적인 제재를 검토할 수 있는 방안들이 준비돼 있습니다.
우선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신규 제재 결의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그동안 계속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했고,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거기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이것을 대놓고 반대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독자적인 제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미국과 또 일본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있었고 또 과거 정부에서도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가 있었고, 지난 10월 중순에 저희도 15명의 개인과 또 16개 법인에 대해서 독자적인 제재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이 자체적으로 핵 무력을 완성하기 위한 계획을 그동안에 세워 왔다고 보고 있고, 이제 기술적인 준비는 다 돼 있고 정치적인 판단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당대회를 마무리했고 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고, 북한으로서는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최적의 시기를 골라서 이러한 도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이 자체적으로 핵 무력을 완성하기 위한 계획을 그동안에 세워 왔다고 보고 있고, 이제 기술적인 준비는 다 돼 있고 정치적인 판단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당대회를 마무리했고 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고, 북한으로서는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최적의 시기를 골라서 이러한 도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북한의 동향은 정부에서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당대회가 끝났고 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취약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북한의 동향을 저희들이 아주 예의 주시를 하고 만약의 경우에 북한의 도발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젠킨스 차관의 발언은 나중에 미국 정부에서 새롭게 발표를 해서 군축 협상 이런 것은 미국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다 이렇게 분명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님, 지금 북한의 동향은 정부에서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당대회가 끝났고 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취약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북한의 동향을 저희들이 아주 예의 주시를 하고 만약의 경우에 북한의 도발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젠킨스 차관의 발언은 나중에 미국 정부에서 새롭게 발표를 해서 군축 협상 이런 것은 미국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다 이렇게 분명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님, 지금 북한의 동향은 정부에서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당대회가 끝났고 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취약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북한의 동향을 저희들이 아주 예의 주시를 하고 만약의 경우에 북한의 도발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젠킨스 차관의 발언은 나중에 미국 정부에서 새롭게 발표를 해서 군축 협상 이런 것은 미국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다 이렇게 분명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미국의 정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미국의 대북 정책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며 그런 차원에서 북한과의 외교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 가면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또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간다 그런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미국 측에서 국무부 대변인이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미국의 정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미국의 대북 정책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며 그런 차원에서 북한과의 외교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 가면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또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간다 그런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과거 일본이 주관했던 국제 관함식에 두 차례 참석했던 그런 전례 또 국제 관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북한이 연이은 도발을 했기 때문에 한반도 주변의 엄중한 안보 상황 이것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북한이 전례 없이 빈번한 도발을 하고 있고 우리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북한의 안보 위협이 대단히 심각한 것을 많은 나라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만약에 이렇게 도발을 계속 하고 7차 핵실험까지 만약에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고 또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중국의 왕이 부장을 여러 번 만나서 이러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중국 또 러시아와 소통을 지속하면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외교적 노력을 꾸준히 경주하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지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전체에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일본의 입장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대화나 외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도발을 계속하고 또 핵 사용 위협까지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에 담대한 구상을 대통령이 지난번에 제안을 했고 북한이 이것을 받아서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만드는 데 좋은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만 해협에서 위기가 고조되면 북한이 또 이것을 도발의 구실로도 삼을 수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강력한 대북 억지력과 한미연합 방위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한미 공조를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대만 해협에서 만약에 위기가 발생하면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핵 비확산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 정책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핵 개발을 단념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이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확장억제 강화가 중요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핵 비확산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 정책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핵 개발을 단념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이 문제를 푸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마는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처럼 이렇게 대량 살상무기의 개발이나 생산에 관여하는 개인이나 또 기관에 대해서 독자제재를 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는 거기하고는 의견이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을 했고 최근 들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아주 전례 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융이나 또 외환 거래에 있어서 북한을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께서 일․북 접촉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떤 무슨 정보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린 건 아니고요.
얼마 전에 기시다 총리가 일본 국회연설에서 북한과 국교 정상화 실현을 목표로 하겠다 또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까 김홍걸 위원님 말씀대로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일본 정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고 어떤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일본과 북한 당국 간에 접촉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슨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아까 김홍걸 위원님 말씀대로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일본 정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고 어떤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일본과 북한 당국 간에 접촉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슨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께서 일․북 접촉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떤 무슨 정보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린 건 아니고요.
얼마 전에 기시다 총리가 일본 국회연설에서 북한과 국교 정상화 실현을 목표로 하겠다 또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까 김홍걸 위원님 말씀대로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일본 정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고 어떤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저는 평소 소신으로 외교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국익을 위해 초당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생경제는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너무도 엄중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북한은 위협적인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방금 전에 미국 국무장관 또 일본 외무대신과 긴급 전화통화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제 약 5개월이 되지만 우리 외교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하신 말씀 그대로 북한이 앞으로 이러한 단거리, 중거리 또 그다음에 대륙 간 탄도탄 또 핵실험 이런 단계적으로 위협 수위를 높여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미동맹은 물론이고 한미일 3국 간의 안보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까 점심 때에 일본의 하야시 외상 그리고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과 앞으로 북한이 이러한 위협을 고조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방안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예, 지금 북한이 핵무기 사용에 대한 이런 법제화를 한 것은 대단히 심각한 위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미일 간에 이러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공조를 통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방어용이 아니라 전쟁 수행용으로 이 핵무기를 쓰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실존하는 현존하는 대단히 심각한 위협이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고 또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북한이 핵무기 사용에 대한 이런 법제화를 한 것은 대단히 심각한 위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미일 간에 이러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공조를 통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방어용이 아니라 전쟁 수행용으로 이 핵무기를 쓰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실존하는 현존하는 대단히 심각한 위협이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고 또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선전선동부는 2017년에 유엔 안보리 제재단체로 지정이 됐습니다.
결의 2375호입니다.
그래서 관련 결의에 따르면 제재 대상뿐만 아니라 제재 대상의 지시나 또는 통제를 받는 개인이나 단체의 자산도 동결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우리의 방어체제를 다지는 것입니다.
우리 국군과 또 우리 한미동맹의 그러한 억제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도발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유엔의 안보리를 비롯해서 국제사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북한에게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우리의 방어체제를 다지는 것입니다.
우리 국군과 또 우리 한미동맹의 그러한 억제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도발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유엔의 안보리를 비롯해서 국제사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북한에게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외교부장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ICBM 또 미사일 도발 그리고 7차 핵실험 준비 이렇게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리고 최대한 저희들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담대한 구상에서 북한이 만약에 포괄적인 이런 비핵화 합의를 하고 단계적으로 행동으로 이행을 하면 거기에 상응하면 경제 지원이라든지 또는 식량과 자원의……
일단 국가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정보로 봤을 때 북한은 7차 핵실험의 준비를 해 놓고 지금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입니다.
북한이 금년 들어서 ICBM도 발사하고 또 미사일 발사 그리고 이제 북한 7차 핵실험 준비를 다 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또 도발이 일어날지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한반도 안보 상황은 상당히 엄중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산에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많은 해외사업을 하고 또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그런 기여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하게 검토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외교부에서 북한 핵 문제 또 그리고 4강 외교, 지금 말씀하신 경제 외교, 공공 외교 그리고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 저희들이 국제적인 협약이나 또 협의 그리고 선진기술의 추세에 따른 저희 외교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점점 업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외교국을 또 신설을 해서 이러한 과학기술 외교를 앞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입장은 잘 아시지만 중국 겨냥한 것도 아니고 또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것이 사정거리, 탐지거리가 길고 그다음에 중국도 겨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외교부장관한테 사실적으로 증거가 있으면 우리한테 주면 거기에 대해서 있는 대로 객관적으로 해명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지금 담대한 구상에 나와 있는 초기 조치 중에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면 또 포괄적 합의가 도출이 되면 그러한 협상을 지속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행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북한의 광물은 일정 한도 내에서 수출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역시 안보리 제재의 면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건 안보리 이사국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어떤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제재 문제 말씀하셨으니까요.
지금 담대한 구상에 나와 있는 초기 조치 중에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면 또 포괄적 합의가 도출이 되면 그러한 협상을 지속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행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북한의 광물은 일정 한도 내에서 수출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역시 안보리 제재의 면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건 안보리 이사국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어떤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담대한 구상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 한미 간에 협의를 쭉 해 왔습니다.
미국은 담대한 구상의 목표나 원칙 또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행과 구체 사항에 있어서는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서 긴밀히 공조하기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담대한 구상의 로드맵이 마련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한미 간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입니다.
9월 중으로 그러한 전략협의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이 핵 개발을 단념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제재와 또 북한에 대한 압박을 통해서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병행해서 기울여 나가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합적인 입체적인 노력을 앞으로 저희가 기울여 갈 생각이고, 북한은 언제 이러한 핵실험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지 그것을 지금 저울질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그런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미 간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입니다.
9월 중으로 그러한 전략협의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나름대로 우려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중국도 가을에 큰 정치 행사를 지금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중국에게 북한을 실질적으로 이런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중국이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한중 관계가 앞으로 잘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내 그리고 글로벌 현안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정상 차원의 공조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3국 정상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3국 간 안보 협력 강화가 긴요하다는 데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열어 두되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양자 그리고 소․다자 정상외교 성과입니다.
나토 아태 파트너 4개국인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간 정상회동도 개최되었습니다.
외교부장관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남북관계의 특수성은 여러 번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가 실효적으로 북한을 지배하지는 못하지만 또 북한을 탈출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 주권이 미치고 우리 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는데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 북송한 것은 국제법상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헌장이나 또 고문방지협약에 의해서 그러한 점은 국제법상의 규범으로도 강제 북송하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다, 저희는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남북관계의 특수성은 여러 번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가 실효적으로 북한을 지배하지는 못하지만 또 북한을 탈출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 주권이 미치고 우리 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는데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 북송한 것은 국제법상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헌장이나 또 고문방지협약에 의해서 그러한 점은 국제법상의 규범으로도 강제 북송하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다, 저희는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의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통해서 이제 한일 간의 이런 불편한 관계, 교착 상태를 해소하고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데 공감을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가까운 나라이고 민주적 가치 또 시장경제를 공유하고 있고 또 지금 경제안보 시대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도전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따른 대응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양국 관계 개선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올바른 역사관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런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일본과 외교 협의를 지속하고 있고 또 민관협의회를 통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하시면 그것이 양자건 다자건 간에 상대방 정상하고 아주 편하고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에서도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이것을 빨리 가동하는 게 좋겠다.
북한이 저렇게 핵과 미사일을 계속 도발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하고 하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미국이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얼마 있으면 확장억제협의체 이것이 열리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원전과 방산 분야도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국으로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원전을 해외에 수출하는 것……
북한으로서는 가장 유리한 시점을 택해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날씨라든지 또 북한 내부 정세라든지 또 국제 정세들을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런 도발을 다시 하지 않도록 사전에 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북한이 만약 이런 도발을 하게 되면 더욱더 고립될 뿐이고 또 북한 스스로의 안보를 저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도발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저희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대한 준비는 마무리를 해 놓고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가장 유리한 시점을 택해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날씨라든지 또 북한 내부 정세라든지 또 국제 정세들을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대한 준비는 마무리를 해 놓고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가장 유리한 시점을 택해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날씨라든지 또 북한 내부 정세라든지 또 국제 정세들을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런 도발을 다시 하지 않도록 사전에 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존의 이분법적인 방식으로는 새로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 대국이자 모범 국가로 발전해 온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우리의 국격에 걸맞는 역할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어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대하고 시급한 안보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초당적인 확고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외교부는 외교통일위원회를 비롯해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아가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통해서 사건의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를 기대합니다.
외교부로서는 관련 부처와 함께 그동안의 국제사회의 비판과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총회 또 인권이사회 이런 기관을 포함해서 북한 인권 논의에 적극 동참을 하고 또 저희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 민주, 인권 이러한 가치를 중시하는 저희의 입장을 국제사회에서 적극 발신해 나가겠습니다.
북핵 능력이 지금 이미 벌써 고도화되고 있고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3불 정책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한미 간의 대북 지원, 특히 코로나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내일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대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제재에 해당되는 이러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건별로 제재 면제 신청을 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화상통화를 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포함해서 북한의 코로나 확산 상황, 그리고 한미 간에 이러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태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은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이미 천명한 바 있고 특히 북한 내의 코로나 확산 상황을 감안할 때 한국과 미국이 협의를 통해서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고 조건 없는 협력을 제공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어떠한 지원 방안이 가능한지 이것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재 면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제재에 해당되는 그러한 리스트들이 죽 나와 있는데요.
지금 한국과 미국은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이미 천명한 바 있고 특히 북한 내의 코로나 확산 상황을 감안할 때 한국과 미국이 협의를 통해서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고 조건 없는 협력을 제공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어떠한 지원 방안이 가능한지 이것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재 면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제재에 해당되는 그러한 리스트들이 죽 나와 있는데요.
그러한 제재가 면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해서 제재 면제 신청을 하고 지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교부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태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은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이미 천명한 바 있고 특히 북한 내의 코로나 확산 상황을 감안할 때 한국과 미국이 협의를 통해서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고 조건 없는 협력을 제공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어떠한 지원 방안이 가능한지 이것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 정부의 외교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앞에 놓인 외교 과제는 한둘이 아닙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미중 간 전략적 경쟁, 글로벌 공급망 불안, 코로나 팬데믹 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직면하여 그 어느 때보다 외교의 중요성이 높은 엄중한 상황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새 정부의 외교 비전은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입니다.
제가 외교부장관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간 정부와 국회에서의 외교 분야 활동과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우리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비전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한과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 두고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외교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북․미 3자 간 소통을 위한 대화채널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입니다.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면 한미 공조를 통하여 대북지원과 경제협력, 그리고 평화협정 논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비핵화 이전이라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인권 개선 노력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일본과는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 협력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남․북․미 3자 간 소통을 위한 대화채널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입니다.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면 한미 공조를 통하여 대북지원과 경제협력, 그리고 평화협정 논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비핵화 이전이라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인권 개선 노력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일본과는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 협력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안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을 모색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글로벌 과제 해결에 함께 기여하는 실용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공급망 불안 문제 대응을 위해 경제통상 외교를 확대하고 재외공관망 중심의 조기경보 시스템을 강화하여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한반도 상황이 엄중합니다.
새 정부는 대북 억지력 제고를 위해서 한미동맹을 통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이 핵 보유를 통해서는 얻을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갖도록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북한과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 두고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외교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북․미 3자 간 소통을 위한 대화채널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입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한반도 상황이 엄중합니다.
새 정부는 대북 억지력 제고를 위해서 한미동맹을 통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이 핵 보유를 통해서는 얻을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갖도록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북한과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 두고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외교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북․미 3자 간 소통을 위한 대화채널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입니다.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면 한미 공조를 통하여 대북지원과 경제협력, 그리고 평화협정 논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 등 거시적 변화가 가져올 기회와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 외교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공급망 불안 문제 대응을 위해 경제통상 외교를 확대하고 재외공관망 중심의 조기경보 시스템을 강화하여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한반도 상황이 엄중합니다.
새 정부는 대북 억지력 제고를 위해서 한미동맹을 통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이 핵 보유를 통해서는 얻을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갖도록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북한과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 두고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외교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국과는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한 차원 높여서 이런 글로벌한 문제에 같이 공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중국과는 갈등이나 위기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비핵 개방 3000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개방을 해서 소득을 올려 주겠다라고 하는, 아마 그런 좋은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마는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고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하고 도발을 하면서 그 진정한 뜻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능력이 대단히 고도화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또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우리의 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고 또 그와 아울러서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를 선택할 경우에는 북한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대북지원이나 경제협력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동시에 보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더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에서는 남북관계를 원칙과 상식에 입각해서 정상화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외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한미동맹이 그동안의 대북 공조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의 신뢰 기반을 강화하고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와 제일 가까운 한일 관계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정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현 정부에서도 외교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남북관계에서 우선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점은 다들 인식을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더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에서는 남북관계를 원칙과 상식에 입각해서 정상화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외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한미동맹이 그동안의 대북 공조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현 정부에서도 외교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남북관계에서 우선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점은 다들 인식을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더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에서는 남북관계를 원칙과 상식에 입각해서 정상화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외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한미동맹이 그동안의 대북 공조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의 신뢰 기반을 강화하고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현 정부에서도 외교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남북관계에서 우선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점은 다들 인식을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더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에서는 남북관계를 원칙과 상식에 입각해서 정상화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는 국가안보실 그리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여론과 또 세계 정세 그리고 우리 동맹 우방국들과의 협력관계 그리고 대북 정책 이러한 면에서 외교부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NSC나 또 이런 국가안보실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관련 기관들의 정책이 잘 조정되고 또 차질이 없도록 수행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외교부에서 제공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신 정부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외교부의 역할을 더욱더 잘 가다듬어 나가겠습니다.
중국에 와 있는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는 것은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중국과 이야기를 해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이 중국에 가서 탈북한 분들이 북송되지 않기 위해서 중국과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그걸 실제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상 북한을 탈북한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국가적인 가장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도 이 점을 우리가 강력하게 인식을 시키고 앞으로 인권 문제에 관한 한 강제 북송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국에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와 있는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는 것은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중국과 이야기를 해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이 중국에 가서 탈북한 분들이 북송되지 않기 위해서 중국과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그걸 실제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상 북한을 탈북한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국가적인 가장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도 이 점을 우리가 강력하게 인식을 시키고 앞으로 인권 문제에 관한 한 강제 북송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국에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설마 북한이 우리에게 핵으로 공격을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가끔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을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만약에 공격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강력한 억지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도 다 공감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간에 그야말로 강력한 동맹을 통해서, 한미 공조를 통해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에게 핵으로 위협을 하거나 또는 핵공격을 만약에 한다고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이 완전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 안보상의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필요한 국방력의 강화, 그리고 확장억제 강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북한이 계속해서 이렇게 핵개발을 하고 또 핵물질을 만들고 또 핵무기를 만들어 온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다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핵공격, 선제공격이라고 하는 취지에서 발언한 것은 한반도 안보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여실히 증명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설마 북한이 우리에게 핵으로 공격을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가끔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을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만약에 공격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강력한 억지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도 다 공감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간에 그야말로 강력한 동맹을 통해서, 한미 공조를 통해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에게 핵으로 위협을 하거나 또는 핵공격을 만약에 한다고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이 완전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 안보상의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필요한 국방력의 강화, 그리고 확장억제 강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북한이 계속해서 이렇게 핵개발을 하고 또 핵물질을 만들고 또 핵무기를 만들어 온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다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핵공격, 선제공격이라고 하는 취지에서 발언한 것은 한반도 안보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여실히 증명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설마 북한이 우리에게 핵으로 공격을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가끔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을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만약에 공격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강력한 억지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도 다 공감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간에 그야말로 강력한 동맹을 통해서, 한미 공조를 통해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서 대한민국과 또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성취하겠다는 것이 기본 노선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한미동맹을 통해서 긴밀한 공조를 함으로써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이런 도발과 위협에 대해서 한미연합 방위력을 강력하게 유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에 밝혔듯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서 대한민국과 또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성취하겠다는 것이 기본 노선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한미동맹을 통해서 긴밀한 공조를 함으로써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이런 도발과 위협에 대해서 한미연합 방위력을 강력하게 유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에 밝혔듯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서 대한민국과 또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성취하겠다는 것이 기본 노선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한미동맹을 통해서 긴밀한 공조를 함으로써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상호 존중에 바탕을 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권과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북한이 이렇게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키면 중국의 입장에서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가안보상의 우려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간의 공동의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견인할 수 있는 외교를 펼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권과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북한이 이렇게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키면 중국의 입장에서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가안보상의 우려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간의 공동의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견인할 수 있는 외교를 펼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물론 국방부에서 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일입니다마는 또 외교적으로 한미 간의 공조를 통해서 이것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미 간의 소위 자유민주주의라는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 동맹이 자유와 인권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계속 추구해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인권 중에는 세계 다른 나라의 인권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바로 우리 북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이것부터 우리가 대단히 진지하게, 진정성 있게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의 언급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논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북한의 비핵화가 가장 커다란 우리의 안보상의 목적이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억제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과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쪽 자체의 어떤 핵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억지력을 유지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 이것이 가장 중요한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의 언급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논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북한의 비핵화가 가장 커다란 우리의 안보상의 목적이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억제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과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쪽 자체의 어떤 핵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억지력을 유지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 이것이 가장 중요한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한국과 미국과 또 국제사회의 입장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핵 공격 가능성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대단히 저해하는 것이고 또 이 지역에서의 군사 긴장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이것은 역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통해서 가능하고 또 자체 국방력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한국과 미국과 또 국제사회의 입장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핵 공격 가능성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대단히 저해하는 것이고 또 이 지역에서의 군사 긴장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한국과 미국과 또 국제사회의 입장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핵 공격 가능성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대단히 저해하는 것이고 또 이 지역에서의 군사 긴장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이것은 역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통해서 가능하고 또 자체 국방력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개성공단의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개성공단을 파괴를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아무런 사과나 해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서해상의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북한이 최근에 ICBM을 발사하고 또 열병식에 이어서 핵 선제 공격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 안보를 저해하는 대단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5년 동안의 북한의 말과 행동을 보면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노력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퇴행시킨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성공단의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개성공단을 파괴를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아무런 사과나 해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서해상의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성 김 대북특별대사는 그동안에도 쭉 여러 번 만났었고 이번에 정책협의단이 갔을 때도 워싱턴에서도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을 방문한다고 해서 외교장관후보자로서가 아니고 국회 외통위원으로서 만나는 것으로 해서 잠시 만나서 환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외교를 통해서 2008년에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 외교위원장을 하던 시절에 사무실에서 만나서 반갑게 이야기를 나누고 한미 관계 또 남북 문제 또 자유무역 이러한 내용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NATO는 아시다시피 집단적인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미국과 대서양 동맹으로 만들어진 체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NATO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대단히 초긴장 상태에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용해서 아시아 지역에서 안보적인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글로벌한 차원에서 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4개국이 이번에 초청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 평화 안정이 중요하고 중국과의 관계 또 북한과의 관계에서 앞으로 안정적인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유럽 국가들과도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감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평화만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평화가 구축되는 것이 아니고 또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말만 하는 것을 믿고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싱가포르나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과를 볼 때 북한이 실제 행동으로 실질적인 비핵화를 하지 않는 한 소위 톱다운 식의 이러한 외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 정부에서는 북한이 지금은 대화의 문을 닫고 미사일과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우선 막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고 또 한미동맹을 통해서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 또 제재와 압박 그리고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비핵화로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감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평화만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평화가 구축되는 것이 아니고 또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말만 하는 것을 믿고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싱가포르나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과를 볼 때 북한이 실제 행동으로 실질적인 비핵화를 하지 않는 한 소위 톱다운 식의 이러한 외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 정부에서는 북한이 지금은 대화의 문을 닫고 미사일과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우선 막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고 또 한미동맹을 통해서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 또 제재와 압박 그리고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비핵화로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 평화, 번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자유 그리고 인권 이것을 중시하는 외교를 펴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야말로 자유와 인권을 얼마나 존중하는 나라인지 이것을 전 세계에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평화는 아직도 계속되는 남북한의 대립 관계 이것을 남북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바로잡고 또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의미고요.
번영은 지금 경제안보 시대에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강점을 살려서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2021
팬데믹 상황에서 네 차례나 회의를 했는데 협의체에 속한 나라들로부터 무슨 백신 협력이나 백신 공여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외교부는 ‘내년에 북한이 참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혈세를 쓰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현재까지 국제사회가 제공하는 백신 지원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백신외교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성과가 없고, 협의체 운영은 굳이 대면 회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국민의 혈세로 불필요한 예산 지급이 없이 자체 운영경비로도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판단이 듭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네 차례나 회의를 했는데 협의체에 속한 나라들로부터 무슨 백신 협력이나 백신 공여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외교부는 ‘내년에 북한이 참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혈세를 쓰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현재까지 국제사회가 제공하는 백신 지원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백신외교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성과가 없고, 협의체 운영은 굳이 대면 회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국민의 혈세로 불필요한 예산 지급이 없이 자체 운영경비로도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지금 집행이 안 되는 것을 계속해서 이것 예산을 할당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통일부에서 물론 매년 상황을 예상해서 이런 예산을 설정하시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 해 온 것만 봐도 집행이 정말 매우 저조합니다.
남북관계가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상황이 극적으로 바뀐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과연 국민 세금을 이렇게 써도 되겠는지 이러한 의문이 생깁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변화를 대비해서 예비적인 재원으로 남북협력기금에 여유자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역대 정권의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를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래서 통일․대북정책과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와 이게 꼭 정비례 상관관계가 없다, 이것을 지금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지요.
일반회계 전입금 부분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갚는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에 필요한 600억 원만 반영하고 나머지 전입금은 삭감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현재 남북협력기금 여유자금이 1419억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남북협력기금 집행한 것을 보면 현재 기금운용비 또 기금 간 거래 또 여유자금 운용 이런 예산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사업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통일부도 잘 아시겠지만 1.7%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부분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갚는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에 필요한 600억 원만 반영하고 나머지 전입금은 삭감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현재 남북협력기금 여유자금이 1419억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남북협력기금 집행한 것을 보면 현재 기금운용비 또 기금 간 거래 또 여유자금 운용 이런 예산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사업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통일부도 잘 아시겠지만 1.7%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지금 집행이 안 되는 것을 계속해서 이것 예산을 할당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해외에 있는 북한․통일학 분야 학술교류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해외 학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내용인데 한국국제교류재단에도 유사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해 볼 적에 1차 연도 사업 준비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구주제 공모에서부터 심사까지 한 6개월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가야 되고요.
여기 주제어가 16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안을 도출할 때.
북한주민의 인권 보장에 대한 의견 카드는 1개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주민의 인권 문제는 통일대북정책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아주 지대한 관심사항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내용 면에서 과연 제대로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전체적으로 반영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문재인 정부하에서 이런 통일국민협약안이 도출이 된 건데 이것을 정책으로 반영하고 법제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회와 또 내년 5월에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서 결정하면 되는 사항이지 이것을 지금 아예 계속사업으로 만들어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한 3000명 정도 국민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전 국민들을 대표해서 중차대한 문제에 관한 어떤 방향과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적합한 형태인지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됩니다.
정치적 성향이나 연령이나 성별을 골고루 반영해서 구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것 검증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볼 때 통일대북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가 북한인권 문제인데 북한주민의 인권 보장에 대한 내용이 거의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주제어가 16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안을 도출할 때.
북한주민의 인권 보장에 대한 의견 카드는 1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볼 때 통일대북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가 북한인권 문제인데 북한주민의 인권 보장에 대한 내용이 거의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주제어가 16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안을 도출할 때.
북한주민의 인권 보장에 대한 의견 카드는 1개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주민의 인권 문제는 통일대북정책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아주 지대한 관심사항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내용 면에서 과연 제대로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전체적으로 반영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고요.
공개 보고서 발간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과 시행규칙의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그것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법이 명시한 업무를 제대로 안 지키고 소홀히 하고 있으면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것은 국민 혈세 낭비 행위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인권과 업무추진비 또 그다음에 북한인권기록센터 업무추진비 이것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설명해 주시지요.
‘다만 최근 긍정적 변화도 있다’ 이런 선에서 계속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성의가 없고 북한주민 인권실태라고 하는 그야말로 본 취지에 맞는 그런 통일부의 노력이 대단히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연례보고서를 발간해야 되는데 통일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서, 이것도 지금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고요.
북한인권기록센터만 유독 ‘개인정보의 노출이다’ 이런 이유로 이걸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공개 보고서 발간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과 시행규칙의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성의가 없고 북한주민 인권실태라고 하는 그야말로 본 취지에 맞는 그런 통일부의 노력이 대단히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연례보고서를 발간해야 되는데 통일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서, 이것도 지금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고요.
북한인권기록센터만 유독 ‘개인정보의 노출이다’ 이런 이유로 이걸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공개 보고서 발간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과 시행규칙의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그것 지적이 됐었거든요.
북한주민 인권실태는 이거 사실은 매년 반복되는 건데요.
지금 통일부에 인도협력국 북한인권과가 있지요.
여기서 매년 북한인권 실태조사 보고서를 내는데 이거 뭐 한두 장 정도 이렇게 제출을 하고 있고, 내용도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이라는 자료에 ‘조사 결과 북한주민은 기본권 보장이 제한받고 있다’, 이것 뭐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내용이지요.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 관련해서 제가 왜 이 지원율을 70%로 낮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DMZ 평화의 길 이것은 콘셉트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가서 남북관계의 현실과 접경지역의 환경 그리고 앞으로 통일에 대한 미래상 이것을 생각하면서 쭉 평화의 길을 가는 것인데.
이게 보면 우리 정부에 DMZ 평화의 길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5개 부처로 되어 있는?
문체부, 행안부, 통일부, 국방부, 환경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행안부에서 하는 DMZ 평화의 길 조성 사업하고 이게 노선만 다르지 사업 구조는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통일부가 2018년에 실시한 연구가 있어요.
통일․북한정보센터 설치․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인데 여기서는 열린 공간을 전체 면적의 약 8.2%, 185평으로 이렇게 산출을 했고 국제회의장이나 대회의실에 대한 필요성은 그때는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일부가 실시한 연구용역의 결과를 활용 안 하고 이번에 추가적인 타당성 용역도 안 거치고 이런 수요가 불분명한 대규모 회의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비효율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이외에 지금 특별하게 큰 국제평화포럼 이것을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필요한지 그게 아직 확실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주관하는 국제행사 수요에 비해서 과다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강서구에 남북통합문화센터가 있는데 2020년 작년 5월에 개관한 건데 이것도 아직 활용률이 아주 저조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가 정보자료센터를 건립하면서 문화교육 공간에 총규모의 약 35.7%에 달하는 공간을 배정하셨는데 문화교육 공간이 정부에서, 문체부에서 만든 매뉴얼을 보면 공공도서관 최대규모 면적의 전체 대비 약 15% 정도가 적절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크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1978년부터 약 100억 원 규모, 2000년대 들어서는 85억 원 또 2013년부터는 80억 원으로 이렇게 죽 유지를 해 온 그런 사업이지요.
그러면 재일민단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일관계나 또 남북관계 이런 역사적인 특수성 속에서 그래도 일본 내에서 전국 단위의 체계화된 조직을 바탕으로 성장해 온 그런 동포단체입니다.
중앙본부가 있고 48개 지방본부가 있고 전국 규모의 또 네트워크가 있고.
일본 사회 내에서 이런 단순한 민간단체 이상의 입지를 구축하면서 일본 내의 위상 또 과거에 모국 기여활동을 쭉 해 왔습니다.
외교의 활동과 범위에 비해서 외교부의 인력과 예산이 항상 적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정된 예산을 잘 써야 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고 또 우리 외교부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나 북한 핵 문제나 또 종전선언이나 이런 것에 너무 치중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 일을 해야 될 분야가 소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안보가 되겠는데요.
이런 새로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외교부가 제대로 업무를 추진하려면 기존에 미처 신경 못 썼던 부분이나 또 인력과 조직을 확충해야 될 부분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부에 여러 가지 기본경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상 분야를 오래 다뤄 오셨던 정의용 장관님께서 아마 제일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교부 내 사정은.
그런데 그동안에 이렇게 우리 경제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외교부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한 이유는 외교부의 모든 인력과 노력이 다른 곳에 전부 쏠려 있다.
남북 관계에 쏠려 있고, 종전선언에 쏠려 있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쏠려 있다 보니까 지금 국제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종전선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권과 납치 문제 해결 이것을 이야기했어요.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장관님 잘 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북한은 실체 없는 적대시 정책 철회 주장만 지금 되풀이하고 있는데 외교부는 섣부른 종전선언, 대북 제재 완화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삐걱거리면서 마찰음을 냈던 한미 관계가 임기 말에 종전선언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결국 비핵화도 물 건너가고 또 한미 관계가 정상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모든 것을 잃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 포기 프로세스가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또 안보 해체 프로세스가 아닌가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에 무리한 종전선언을 추진하다가 이것이 위험한 외교적 도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북한은 실체 없는 적대시 정책 철회 주장만 지금 되풀이하고 있는데 외교부는 섣부른 종전선언, 대북 제재 완화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삐걱거리면서 마찰음을 냈던 한미 관계가 임기 말에 종전선언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결국 비핵화도 물 건너가고 또 한미 관계가 정상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모든 것을 잃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 포기 프로세스가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또 안보 해체 프로세스가 아닌가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00명 남짓한 직원들이 탈북민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알 만한 무슨 대표적인 사업이나 업무 내용 이것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또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 개성공단 공동위 사무처, 이건 아직도 존속을 하고 있는데 이 조직이 현재 규모가 얼마나 되고 또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지 국민들이 모릅니다.
이것 장관님이 구체적으로 말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참 제가 볼 때는 통일부가 너무 생각이 안이하고 고답적이고 소극적인 것 같아요.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통일을 안 하기 위해서 통일부를 폐지하자는 게 아니에요.
통일을 잘못하면 북한식으로 하려고 할까 봐 그걸 우려하는 겁니다.
종전선언 하자, 제재 해제하자, 또 한미 합동훈련 축소하고 중단하자 이렇게 계속하니까 과연 우리 통일부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차라리 없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부처랑 합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논점들이 나오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 통일부가 참 뼈아프게 생각해야 됩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또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여론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통일부 폐지에 왜 찬성을 하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참고로 한번 들어 보시지요.
국민 한 사람이 총을 맞고 시신이 화장됐는데 문재인 정권의 통일부는 과연 뭘 했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했을 때 우리 통일부는 뭘 했나, 통일부는 대체 누구를 위한 부처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통일부를 과연 장관급으로 계속 놔둘 필요가 있나, 통일부는 대통령 직속기관이나 외교부와 합치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 합칠 것 합치고 축소할 것 축소해서 작은 정부로 가자, 이런 여러 가지 논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통일부 폐지론을 주장하려고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통일부는 그냥 종전선언만 이야기하실 게 아니라 남북 관계에서 그야말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그러한 시각을 말씀을 해 주셔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정부를 믿을 수 있을 텐데 지금 하시는 종전선언 일변도의 접근 방식은 국민들에게 불신감과 불안감만을 조성할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북한도 선을 긋고 있어요.
북한이 시기상조다, 선결 조건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태성 외무성 부상은 이건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우리에게 선결 조건을 이야기할 때는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같은 적대시 정책은 그건 적대시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하지 말고, 우리와 동맹국인 미국과 하는 군사훈련은 그러면 하지 마라?
심지어는 북한도 선을 긋고 있어요.
북한이 시기상조다, 선결 조건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태성 외무성 부상은 이건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우리에게 선결 조건을 이야기할 때는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같은 적대시 정책은 그건 적대시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하지 말고, 우리와 동맹국인 미국과 하는 군사훈련은 그러면 하지 마라?
이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유엔 안보리 결의는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한다, 또 이를 벗어나는 행동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게 EU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장관께서 지난 3월에도 EU도 이제는 대북 제재를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대북 제재의 목적이 아니었는데 분명히 평가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언론에서는 이것 대북 제재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국민의힘 서울 강남을 박진 위원입니다.
아르헨티나와의 자원 협력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8위의 국토 면적을 가지고 있고 남북으로 2000㎞가 넘는 광대한 평원을 가진 천혜의 자원 대국입니다.
아르헨티나는 현재 세계 여섯 번째의 자원 부국이고 4차 산업혁명의 최대 수혜 자원으로 전기자동차의 핵심 자원인 하얀 석유 리튬의 매장량이 세계 3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 포스코가 지난 2018년 2억 8000만 불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리튬 염호 개발계약을 체결했지요.
문재인 대통령, 정의용 외교부장관,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분들이 연이어 지금 미국을 방문하고 있고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태영호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제 서훈 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의 면담 내용 결과 브리핑을 보면 종전선언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북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이런 기술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 그리고 세계 보건의료 부분, 그러니까 미국이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강조가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의용 장관이 미국에 와서 중국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고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입구다라는 취지의 잘못된 신호를 미국에 주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회의적이고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대사님께서 ‘진지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외교적인 말씀이고 미국으로서는 지금 종전선언이 대외정책에서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바이든 신 행정부 출범 또 워싱턴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한미 백신 파트너십 구축 이런 한미 양국 간의 큰 의미를 가지는 계기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동맹은 이제 전통적인 군사안보 동맹에서 가치 동맹으로 그리고 첨단 경제기술 동맹으로 확대 발전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북한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놓고 아직도 이견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의용 외교부장관,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분들이 연이어 지금 미국을 방문하고 있고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태영호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제 서훈 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의 면담 내용 결과 브리핑을 보면 종전선언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북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이런 기술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 그리고 세계 보건의료 부분, 그러니까 미국이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강조가 돼 있습니다.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북한의 핵이 없어집니까, 아니면 미사일이 없어집니까?
또 우리 수도권을 집중 타격할 수 있는 장사정포 이런 재래식 위협이 없어지겠습니까?
종전선언은 북한 비핵화의 입구가 아니라 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사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실패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꺼진 불씨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임기 말에 종전선언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저는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호응이 지금 없는데도, 심지어는 중국도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은 사전 조건을 내걸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고 조급하게 종전선언을 추진하다 보면 결국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고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하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지금 우려입니다.
지금 있는 정전협정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해 남북 간에 그동안에 합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런 기존 합의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상황하에서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이 비핵화된다고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보장이 되겠습니까?
올해 9월 17일은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한반도 평화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한 바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남북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조현 대사께서 화상 국정감사를 할 때 본 위원에 대해서, ‘북한이 비핵화의 해결 없이 추진하는 종전선언을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지지할 것으로 보느냐?’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한 것 기억하시지요?
그때 조 대사께서 어떻게 답변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지난달 유엔총회에 우리 한국의 자랑스러운 아이돌 그룹 BTS가 방문을 했는데 유엔 현지 반응이 대단히 뜨거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TS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이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증명하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9월 17일은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한반도 평화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한 바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남북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와 우리 대한민국 간의 진정한 공조가 이루어질 때 김정은 정권이 개혁과 개방의 길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 생존할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북한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라고 말만 하지 인권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인권을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외교가 오히려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섣부른 종전선언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에 북한 지역이 우리의 주권 지역으로 되어 있고 북한의 인권 참상은 남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기 말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완성을 종전선언을 통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에게는 국익에 큰 손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엔대표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되어야만 진정한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원칙하에 유엔 회원국들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우리 정부와 국회에 전달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권이 임기 말에 오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종전선언 문제는 또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 금지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엔이 우려를 표했고요.
우리 선진국의 위상과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유엔에서 외교를 하는 데 제 생각에는 상당히 지장이 많을 것 같아요, 대사께서 이걸 자꾸 설명을 해 줘야 되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조금 톤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서 종전선언을 이루어 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 저는 이 시작이라는 말에 의미를 둡니다.
다시 말하면 종전선언이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연설을 했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가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종전선언 자체가 비핵화의 해결 없이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핵화가 우선 있어야 종전선언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화가 없지요?
지금 총영사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뒤가 안 맞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휴전이 종전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지금 더 악화되고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만병통치약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영사께서는 이것을 일방적으로 그냥 홍보하실 게 아니라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상황,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지금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이러한 사실을 교민들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선언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선언이 평화를 가져온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균형 감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비핵화가 먼저 돼야 종전선언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종전선언을 한다 그래서 북한이 비핵화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총영사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뒤가 안 맞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휴전이 종전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지금 더 악화되고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만병통치약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영사께서는 이것을 일방적으로 그냥 홍보하실 게 아니라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상황,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지금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이러한 사실을 교민들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선언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희망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한미훈련을 중단하고 축소한다고 그래서 북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핵화를 하고 평화로 간다는 보장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까 보십시오.
한일 관계는 지금 불통 상태고 한미 관계는 그동안에 흔들리고 삐걱거리다 지금 기로에 서 있는데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출범을 해서 한미 관계를 새롭게 정상화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통일부장관께서 계속 한미훈련 연기를 이야기하면 이게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미 동맹은 물론이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하는 것은 북한이 지금 비핵화가 아니라 핵무력을 증강하고 있고 또 미국은 그동안에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훈련을 중단시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게 막을 내리고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 있고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한미연합방위훈련을 못 하면 이 국가 안보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특별하게 남북 관계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하지만 정부의 관련 부처 손발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국방부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한미 연합훈련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계획대로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조금 전에 우리 정의용 장관께서도 ‘우리 군 당국의 입장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통일부장관께서 왜 이렇게 유독 한미훈련 연기를, 어떻게 보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계속 입장을 고수하시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교․안보가 지금 대단히 어려운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외교부장관으로서 또 정통 외교 관료 그리고 국회의원 경험을 가진 분으로서 후보자에게 기대를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많은 전문가들과 언론에서 과연 이렇게 위중한 시기에 후보자가 외교부 수장으로서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패한 대북 정책의 핵심 책임자고 성과 없는 정상회의의 막후 주역이고 실체가 없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설계를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정의용 후보자께서 오늘 증인 선서를 하시고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대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외교부장관으로 지명되신 정의용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렇게 다시 후보자를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17대 국회에서 같은 의정활동을 하셨고 또 한미일 삼국 의원 교류 행사를 통해서 많은 대화를 저하고 나누신 분입니다.
정의용 후보자께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설계하시고 대북 정책의 핵심 책임자로서 미북 정상회담 또 남북 정상회담의 막후 주역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교․안보가 지금 대단히 어려운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외교부장관으로서 또 정통 외교 관료 그리고 국회의원 경험을 가진 분으로서 후보자에게 기대를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많은 전문가들과 언론에서 과연 이렇게 위중한 시기에 후보자가 외교부 수장으로서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시작부터 엇박자가 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미일 정상회담 통화를 보면 아주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이게 바이든 행정부에서 우리의 대외 관계, 특히 한미 관계 이런 국제 무대에서 뭔가 외톨이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바이든 행정부의 라인업을 보면 상당히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를 했는데 제가 보는 것은 왜 한국과 미국의 발표 내용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미국이 얘기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청와대는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강조했고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했고 인도․태평양을 얘기했는데 미국 측 발표에는 이게 전부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은 신년사 ‘원자력 발전 능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 나가야 되겠다’ 이러다가 작년 6월에 갑자기 개성공단을 폭파해 버렸습니다.
그다음 날 김여정 부부장이 ‘신의와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남한 때문이다’ 이래서 우리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무슨 약속을 했길래 북한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무슨 약속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런 보고서를 우리 정부 산업부의 공무원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는 보고서가 만들어진 2018년 5월 이후의 일련의 과정을 쭉 보면 북한이 마치 원자력 발전 이것을 크게 기대하는 것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김정은 신년사 ‘원자력 발전 능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 나가야 되겠다’ 이러다가 작년 6월에 갑자기 개성공단을 폭파해 버렸습니다.
그다음 날 김여정 부부장이 ‘신의와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남한 때문이다’ 이래서 우리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후보자님, PPT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전에 국회에서 같이 의정활동 하실 때는 북핵 불용, 북한의 핵 보유는 절대 불가하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발표하신 내용을 보니까 전쟁 불용 이게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싱가포르 선언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싱가포르 선언에서는 네 가지의 약속을 했는데 ‘미북 간 관계 수립’, ‘남북 평화 체제’ 그리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군 유해 송환’ 돼 있는데 이게 애당초 4개 항의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주장을 여과 없이 그냥 받아들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3번에 있는 한반도 비핵화인데 이게 최우선 순위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싱가포르 선언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싱가포르 선언에서는 네 가지의 약속을 했는데 ‘미북 간 관계 수립’, ‘남북 평화 체제’ 그리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군 유해 송환’ 돼 있는데 이게 애당초 4개 항의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주장을 여과 없이 그냥 받아들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3번에 있는 한반도 비핵화인데 이게 최우선 순위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북한이 지금 비핵화 의지가 아니라 핵무력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지난 3년간 열일곱 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했고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 남북 관계 개선의 선제조건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후보자가 김정은 위원장의 진실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이게 북한의 의지를 오판한 건지 아니면 오도한 건지 저는 여기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어요.
2020
이 법안이 아니더라도 대북전단 살포는 현행법으로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는 점은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걱정된다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적 입법을 통해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현행법을 더 충실하게 잘 이행하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규제가 가능한 법을 두고 또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이런 굴종적인 대북 유화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범법자의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입법 취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국회가 또다시 이런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면 토론과 합의에 따라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가는 문화를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위헌 소지가 있는 무리한 입법을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우리 외통 상임위가 정상적인 의회 민주주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대북 제재에 위반될 수 있는 상황을 정부가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통일부가 대북 접촉과 남북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말하자면 지금 남북 관계를 관리하는 정부의 부처인데 이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것 통일부 내에서도 동의하는 그런 법안입니까?
이것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서울 강남을 박진 위원입니다.
우리 이인영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장관께서 지난 23일에 삼성․SK․LG․현대차그룹 대표를 불러서 9․19 남북 정상회담 동행에 참여했던 그룹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역할 분담을 통해서 남북 경협의 시간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아마 여당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이건 너무 주먹구구입니다.
남북 간 인적 왕래가 되려면 우선 전제조건이 아까 말씀하신 안전성이 있어야 되고 남북한 간에 신뢰와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도 없고 그냥 평창 올림픽에 준해서 큰 체육 행사를 할 때 들어가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50% 삭감으로 조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올해까지 남북 간 인적 왕래 사업의 예산 집행 실적이 전무합니다.
내년에도 집행된다는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개성 만월대 발굴유물 자료 정리 또 순회전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추진된 사업들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동편찬회의가 2015년 이후로 개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진척률은 지금 윤건영 위원님 말씀대로 78.7% 이렇게 되는데 작년에 보니까 0.2% 증가했어요.
거의 똑같은 답보 상태인데 이게 남측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한계성이 나오고 있고, 특히 남북협력기금을 교류 협력이 없는 사업에 지출하는 법적인 문제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합리화하고 또 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 편찬 사업인데요.
저도 이거 기본적으로는 좋은 큰사전이 나와서 남북 간에 문화 교류 또 동질화 여기에 기여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까지 진척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우리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기금을 집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번 북한 정보 AI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204억 원 신규 예산인데 인프라 도입, 소프트웨어 개발, AI 모델 개발, 그다음에 감리․유지관리 이렇게 204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고, 그다음에 또 2022년부터 27년까지 모델 개발하고 운영비 이렇게 해서 돈이 계속 들어가네요, 예산이.
그렇지요?
물론 남북 관계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예측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일단 집행률 자체도 우리가 참고해야 할 하나의 요소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결국 지금 빚을 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집행 가능성이 불투명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남북 관계 상황이 변하면 그때 가서 예비비로 집행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남북 대화 50주년 기념사업 예산도 들어가 있는데 지난번에 서해에서 총격 사건, 소각 그리고 지금 북한이 협조를 안 해 주니까 진상 규명도 제대로 못 하는 이런 상황인데 남북 대화 50주년 기념행사를 한다 이것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 대화 50주년 행사를 포함해서 남북 회담 추진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김기현․조태용․태영호 위원님께서 이것을 감액하는 안을 제시하셨는데 저희 야당에서 위원님들 제시하신 내용 이것이 만약에 반영될 수 있다면 저는 감액도 수용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9년에 회담 추진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5.7%밖에 안 됩니다.
물론 남북 관계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예측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일단 집행률 자체도 우리가 참고해야 할 하나의 요소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결국 지금 빚을 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집행 가능성이 불투명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남북 관계 상황이 변하면 그때 가서 예비비로 집행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남북 대화 50주년 기념사업 예산도 들어가 있는데 지난번에 서해에서 총격 사건, 소각 그리고 지금 북한이 협조를 안 해 주니까 진상 규명도 제대로 못 하는 이런 상황인데 남북 대화 50주년 기념행사를 한다 이것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 대화 50주년 행사를 포함해서 남북 회담 추진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할 필요가 있다.
2019년에 회담 추진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5.7%밖에 안 됩니다.
물론 남북 관계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예측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일단 집행률 자체도 우리가 참고해야 할 하나의 요소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결국 지금 빚을 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집행 가능성이 불투명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남북 관계 상황이 변하면 그때 가서 예비비로 집행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남북 대화 50주년 기념사업 예산도 들어가 있는데 지난번에 서해에서 총격 사건, 소각 그리고 지금 북한이 협조를 안 해 주니까 진상 규명도 제대로 못 하는 이런 상황인데 남북 대화 50주년 기념행사를 한다 이것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통일부는 북한이 아무런 호응이 없는데,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인데 남북협력기금 사업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고요.
또 예비비로 편성해도 충분한데 남북 정상회담 예산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교부와 통일부 예산이 코로나19와 미국 대선 그리고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정세를 제대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반영한 예산인지 아니면 위기의식 없이 그냥 관행적으로 짜여진 예산인지 이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통일부는 북한이 아무런 호응이 없는데,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인데 남북협력기금 사업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고요.
또 예비비로 편성해도 충분한데 남북 정상회담 예산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교부와 통일부 예산이 코로나19와 미국 대선 그리고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정세를 제대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반영한 예산인지 아니면 위기의식 없이 그냥 관행적으로 짜여진 예산인지 이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있는 예산소위에서 이걸 철저하게 심의하겠습니다.
지금 바이든 후보는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중국을 상대하는 데는 우리 한국․호주․일본과 같은 나라들과 협력해서, 힘을 합해서 무너진 세계질서를 다시 회복하겠다 이렇게 하고 특히 한국의 경우는 북한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가 중요한데 비핵화는 갑자기 톱다운 식으로 안 하고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실무자들에게 협상 권한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인권을 존중하는 후보인데 한국이 이렇게 서해에서 공무원이 총살당하고 소각을 당해도, 유엔 인권결의에서 공동제안국에 계속 이렇게 빠지고 있는 나라를 동맹으로서 어떻게 존중을 해 줄 수 있겠어요?
장관은 주미 대사관에 지시해서 웨스트 이그젝 어드바이저스 이 회사에 계신 분들, 특히 아까 제가 말씀한 두 분, 어떤 한반도 정책과 어떤 대북 정책, 어떤 대중 정책 이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TV에 나오는 이야기나 또는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를 정리할 게 아니라 직접 이 이야기를 파악해서 분석하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집의 가장 큰 메시지는 우리가 미중 신냉전 상황에서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향후 전략을 수립하되 중국으로부터 올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아울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들겠다,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겠다 그리고 비핵화를 위한 실무회담도 까다로워질 것이다, 남북 관계 진전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전망입니다.
우리 주미 대사관에서 들어오는 보고와 일치합니까?
이 자료집의 가장 큰 메시지는 우리가 미중 신냉전 상황에서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향후 전략을 수립하되 중국으로부터 올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아울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들겠다,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겠다 그리고 비핵화를 위한 실무회담도 까다로워질 것이다, 남북 관계 진전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전망입니다.
우리 주미 대사관에서 들어오는 보고와 일치합니까?
우리 장관님, 전문 메일 보고 계시지요?
장관께서 생각하시는 게 너무 안이한 것 같아요.
미국 대통령후보가 나와서 ‘비핵화의 진전이 없으면 김정은과도 만나지 않고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우리 외교부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계세요?
문재인 정부가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는 종전선언을 앞세우고 북한의 비위를 맞추고 중국의 눈치를 보면 한미 동맹의 균열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외교부에 미 대선 TF팀이 있지요?
조건과 환경이 성숙이 돼야 종전선언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종전선언이 맹목적인 만능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문제는, 비핵화 협상은 물 건너갑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장관께서 생각하시는 게 너무 안이한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는 지금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도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아까 제가 질문을 했는데 종전선언을 비핵화의 입구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종전선언은 비핵화의 입구가 아니라 출구가 돼야 하거든요.
어떻게 비핵화가 없는데 종전선언을 하면 평화가 올 수 있습니까?
이것을 미국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후보들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만남, 소위 정상회담 그리고 톱다운 식의 담판 이 얘기를 했고, 바이든 후보는 ‘나는 내가 비핵화에 진전이 없으면 북한의 김정은과는 안 만나겠다’ 그리고 ‘내 협상 팀에 실질적인 권한을 주겠다’, 말하자면 비핵화입니다.
두 후보 간에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 제가 볼 때 미국의 대북 정책은 근본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미북 관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외교부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장관님이 잘 보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만남, 소위 정상회담 그리고 톱다운 식의 담판 이 얘기를 했고, 바이든 후보는 ‘나는 내가 비핵화에 진전이 없으면 북한의 김정은과는 안 만나겠다’ 그리고 ‘내 협상 팀에 실질적인 권한을 주겠다’, 말하자면 비핵화입니다.
두 후보 간에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 제가 볼 때 미국의 대북 정책은 근본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미 동맹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미 간의 신뢰는 손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만 외치고 있는데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에 미국과 유엔과 국제사회는 등을 돌리고 있어요.
지난번에 유엔 화상회의에서 대통령이 종전선언 얘기한 다음에 어느 한 나라가 공개적으로 그 입장을,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을 지지한 나라가 있습니까?
어느 한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6․25 전쟁은 마오쩌둥의 지시를 받은 북한의 남침이고 자유 국가들이 맞서 싸우자 중국 공산당은 압록강을 건너서 수십만의 병사를 보내 한반도에 참화를 불러왔다’ 이 입장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공식 SNS에 올렸어요.
외교부,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통일연구원에서 나온 통일의식 조사를 한번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도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보시면 북한에 대한 무관심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통일보다는 평화 공존을 선호한다’ 이런 인식이 올라가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평화를 북한이 계속 깨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인식이 계속 나빠지고 통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평화 공존만 할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주평통자문위원들은 무조건 ‘남북 관계가 좋아질 거다’ 이런 대답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통일보다는 평화 공존을 선호한다’ 이런 인식이 올라가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평화를 북한이 계속 깨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인식이 계속 나빠지고 통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평화 공존만 할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주평통자문위원들은 무조건 ‘남북 관계가 좋아질 거다’ 이런 대답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보시지요.
제가 놀란 게, 제가 2분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격차가 있기 때문에 3분기를 봤더니 3분기는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것은 6월 달에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됐고 또 공무원이 피살된 기간을 포함하는 건데 자문위원들 대답을 한 것을 보니까 전부 ‘남북 관계가 좋아질 거다, 좋아질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거지요?
우리 개성공단 이사장이 개성공업지구 개발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자리인데 법으로 정한 업무범위를 벗어나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런 친북 편향적인 내용으로 강연을 하고 사례금을 받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논문도 그렇고 개성공단 이사장도 그렇고.
통일부에서 이러한 역사관 그리고 남북 관계에 대한 확고한, 뚜렷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장관이 이건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관님 입장이 뭐냐고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남북 관계를 책임지는 통일부장관이자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북한은 매처럼 나오는데 우리 장관은 비둘기에 만족하고 평화를 외치고 종전선언을 얘기하고 저는 이것이 남북 관계를 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엉이처럼 눈을 크게 뜨시고 북한이 어떤 집단이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남북 관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BTS,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그런 반응이 있었는데 장관님은 BTS가 ‘올해는 한국 전쟁 70주년으로 우리는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알고 계시지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북한은 매처럼 나오는데 우리 장관은 비둘기에 만족하고 평화를 외치고 종전선언을 얘기하고 저는 이것이 남북 관계를 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엉이처럼 눈을 크게 뜨시고 북한이 어떤 집단이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남북 관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BTS,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그런 반응이 있었는데 장관님은 BTS가 ‘올해는 한국 전쟁 70주년으로 우리는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알고 계시지요?
그것을 우리 남관표 대사가 아주 분명히 일본 측에 전달을 해 주셔야 합니다.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물론 해서도 안 되지만 일본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만약에 종전선언으로 이렇게 비핵화가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우리 정부가 이것을 추진할 경우에는, 만약에 종전선언이 비핵화되기 전에 먼저 나오면 유엔사가 해체되고 그렇게 되면 주일미군의 역할과 규모가 축소되고 이에 대한 우려로 일본 내에서 핵무장의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란서의 드골처럼 드골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이대로 계속 놔둘 경우에는, 일본은 지금 북핵을 최고의 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종전선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을.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이렇게 비핵화가 안 된 상태에서 한국은 종전선언을 계속 얘기하고, 북한은 지금 일본을 바로 때릴 수 있는 핵 미사일을 만들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일본이 어떤 반응으로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까, 우리 남관표 대사는?
끝내겠습니다.
이 정도면 이게 북한 노동당 열병식인지 중국 공산당 열병식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중국산 무기들을 구매했건 지원받았건 또 불법으로 들여왔건 간에 이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 사항인데, 대사님께 의견을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내겠습니다.
이 정도면 이게 북한 노동당 열병식인지 중국 공산당 열병식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중국산 무기들을 구매했건 지원받았건 또 불법으로 들여왔건 간에 이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 사항인데, 대사님께 의견을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드론은 2017년 유엔 안보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북 반출 금지 품목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만약에 중국산 무기들을 구매했든 지원 받았든……
이것 지금 안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비핵화 없는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이것은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돼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고 주한미군 철수나 유엔사 해체의 명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더 위태롭게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대사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중국 측과 이야기를 하실 때 이 점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화상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지 3주도 채 되지 않았는데 북한은 전 세계에 보란 듯이 이런 전략․전술 무기로 대규모 심야 무력시위를 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종전선언을 정면으로 무력화시킨 것이다,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은 북한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10일 날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탄(ICBM) 그리고 잠수함발사탄도탄(SLBM) 같은 전략 무기와 함께 초대형 방사포, 장사정포 이런 대남 공격용 무기들을 등장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리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공격 무기입니다.
우리 안보 차원에서는 매우 위협적입니다.
서울 강남을 박진 위원입니다.
장하성 대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화상회의 국정감사는 주중 대사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를 드려야 하는데 오늘 제가 제일 첫 번째 질문자로서 유감스럽게도 거북한 질문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학교 선배이신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가 지난 9월에 고려대 종합감사를 했는데 고려대 교수 열두 분이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으로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대사님, 사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미사일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 방어 장치고, 이것은 한국과 미국 간에 결정한 거지 중국이 이래라저래라 개입할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대사께서는 이것을 중국 측에 제대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사드 문제가 더 커지지 않지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방치하고 하게 되면 한중 간에 점점 더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최근 우리 군에서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주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으로 5년간 301조를 투입해서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의 IAI에서 개발을 했고 하마스와 전쟁을 통해서 효과를 증명했는데, 앞으로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을 시작해서 이스라엘과 방산 협력을 보다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사님이 보시기에 이러한 프로젝트 그리고 한국과 이스라엘 간의 방산 협력에 우리 대사관에서 준비하고 있는 어떤 특별한 계획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는 제가 볼 때는 안보 문제와 기술 교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보는 지금 북한이 이란과 밀접한 군사 교류를 하고 있고, 따라서 공통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 경제․기술 교류는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첨단기술, 특히 스타트업 이 분야에서 한국과 앞으로 큰 협력 관계가 촉진되어야 되는데 시몬 페레스 전 이스라엘 대통령께서 한국에 와서 하신 말씀을 제가 기억합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공통의 조건을 가지고 공통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 기술 동맹을 맺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사님께서 현지에 가서 보신 소감과 느낌을 좀 간략히 얘기해 주시지요.
영국이 이렇게 북한 핵 문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문제는 제쳐 두고 지금 종전선언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대사님이 보시기에 영국 정부가 종전선언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고 호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는 국가보위성 7국, 하나는 인민보안성―지금 사회안전성―교화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에 오르면 영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입국이 금지되는 거지요.
그런데 영국은 아시다시피 평양에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고 북한과 직접 대화가 가능한 몇 안 되는 서방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유엔 안보리 위반 문제 또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이와 관련해서 확실한 의사를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명단에 오르면 영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입국이 금지되는 거지요.
그런데 영국은 아시다시피 평양에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고 북한과 직접 대화가 가능한 몇 안 되는 서방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유엔 안보리 위반 문제 또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이와 관련해서 확실한 의사를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사님도 동의하시지요?
영국 외교부가 지난 16일 날 북한을 인권 우선 대상국으로 지정했는데 북한이 5년 연속으로 이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영국 정부가 인권 관련한 독자 제재 대상으로 북한의 주요 공안기관 두 곳을 지정했지요.
하나는 국가보위성 7국, 하나는 인민보안성―지금 사회안전성―교화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가 해야 할 말을 영국과 EU와 유엔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 BBC 방송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설에서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눈물까지 흘렸는데 이날 평양 김일성 광장에 늘어선 무기들을 보면 북한이 군사력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번 북한의 열병식에 대해서?
대사관에서 그리고 문화원에서 아마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한류는 이렇게 영국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북한은 정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대사님, 지난 10일 날 북한 평양에서 있었던 열병식 보셨지요, 신형 ICBM․SLBM․방사포?
영국에서도 잘 소개됐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거의 한 3분의 1가량을 종전선언을 비롯한 북한 문제에 집중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연설에 대해서 주요 국가들의 무슨 특별한 반응이 있었습니까?
대사께서 한번 만나셔서 이 문제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지 대사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 북한 유엔 대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제를 위해 목숨 같은 존엄을 팔 수 없다’ 그리고 ‘절대적인 힘을 가져야 평화가 수호될 수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전에는 대북제재위에서 석유라든지 또는 금수 품목이라든지 또는 북한의 불법 환적이라든지 이런 문제에만 집중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이런 핵 관련 내용이 나왔는데 왜 나왔다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