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의 시행령 발언

위원님, 한일 간에 화이트리스트를 앞으로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쪽 간에 합의가 돼 있는데 이것은 각국의 시행령, 법적인 법령 개정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속하게 이행을 해서 화이트리스트를 복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돼 있습니다.

지금 수출 통제 품목이 해제가 됐고 또 GSOMIA도 완전한 정상화가 선언이 되고, 오늘 오전에 저희들이 일본 측에 통보를 했습니다.

바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다 취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화이트리스트 건은 국내적으로 시행령 개정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행을 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외교부는 정부의 행정기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부응하여 소속 위원회 4개 중에 2개 위원회 정비를 추진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정비하고,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비상설화하는 내용의 동 법안을 지난 9월 30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외교부는 향후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존 위원회 기능의 공백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부가 제출한 10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IRA법안으로 인한 차별적인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또 시행령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IRA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 기업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결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미국 측과 협의채널을 구축을 했고 또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단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 바로 개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이 이제 시행령, 실제적으로 이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유예한다든지 또는 면제하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현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또 이번에 조지아주의 워녹 상원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차별적인 조치를 적용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안을 지금 발의를 했고 또 그 법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률 통과된 것을 지금 당장 바꾸거나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행령이나 지침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러한 방안들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