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의 반도체 발언
2023
가치외교는 어떤 물질적인 관계보다는 또 다른 차원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외교가 어떤 무역이나 통상에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한중 간의 무역, 우리 대중 의존도가 줄어드는 이유는 우리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하락하면서 중국이 우리가 만들던 중간재를 다 만들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서 오는 수출 의존도의 감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치외교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 한편으로 우리가 지금 무역구조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하신 담대한 구상을 지지한다는 공감대도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제일 관심 많으신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번에 아주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반도체나 또는 이차전지나 인공지능이나 퀀텀을 비롯해서 기술, 과학, 수학, 공학 이 분야에서 3국의 젊은이들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세 나라가 협력해 나가자.
그러한 협력 사업들을 앞으로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나온 이 결과를 그대로 추진을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일류 선진국으로 가는 데 가장 중요한 첩경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어떤 여야의 구별이 없이 초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그리고 금융과 관련된 이런 문제에 있어서 3국이 공급망의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자원이나 또 중요한 핵심 광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것을 미리 보고 서로 필요한 정보들을 공유해 가면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첨단기술, 반도체 또 이차전지, 인공지능, 퀀텀, 이런 분야에서 3국이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젊은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협력 사항들을 많이 이번에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한미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또 반도체 과학법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 왔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시다 총리 본인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따뜻한 메시지를 발신을 했고 또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양국 정상이 최초로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참배를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말뿐만 아니라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경제 분야에서는 일본 측이 그동안에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취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해제되었습니다.
또 화이트리스트의 복원 조치도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급망 관련해서 양국 간의 공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우리 기업이 반도체과학법을 통해서 미국 내 투자 결정에 그런 상응한 규모의 수혜를 신속하고 비차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미국에 계속 요구하고 협조를 당부해 오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 3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가 풀리면서 우리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예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독도나 위안부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바 없습니다.
이번의 정상회담은 지난번의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징용 판결금을 해결하는 정부의 해법에 대해서 일본 측에 설명을 하고 또 경제 안보 분야에서 앞으로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셔틀외교 재개 합의로 고위급 교류를 제도화하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둘째, 양국 간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통해 실질 협력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수출규제 관련 일 측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가 해제되었고 우리 측 또한 WTO 제소 철회에 합의하였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지속키로 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간 종료 통보 효력 정지라는 불안정한 법적 상태에 있던 GSOMIA의 완전한 정상화를 선언하였습니다.
2022
7월 29일 날 온 보고서는 반도체․과학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향후 동향을 주시하겠다 이러고 지금 IRA라는 이름의 법안이 나와 있다, 다만 전기차의 보조금 문제 이런 문제는 거기에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8월 4일 날 나온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외교부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또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이러한 법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동향을 주시하며 추가 보고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7월 29일 날 제가 반도체․과학법안 통과 이후에 1차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여타 의회 내의 동향도 지속 주시 중이다, 필요시 보고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8월 4일에 주미대사관에서 저희 외교부로 IRA상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안 관련된 전문이 들어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법 자체의 취지는 미국 내 일자리 경쟁력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 상황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이런 배터리, 반도체 또 바이오 이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 미국에 저희가 4월 달에 정책협의단이 갔었고 또 제가 6월 달에 미국에 갔었는데 미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법안, 재건법안이라든지 또 반도체법이라든지 이런 법안에서 한국 기업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 이런 이야기는 여러 번 의회와 행정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이 IRA법안도 그 연장선상에서 저희들이 지금 미국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차별적 요소가 해소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몽골이 10대 자원 부국인 만큼 이번에 희소 금속을 같이 공동 개발하고 조사하기 위해서 협력센터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배터리나 반도체에 들어가는 희토류와 희소 금속이 있는데 이것을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다양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필요한 그런 원자재 이런 핵심 재료 이것을 어떻게 공급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범정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이것을 대책을 세워야 되고요.
또 저희가 이런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협력을 할 때 저희 한국의 입장을, 저희들이 아주 분명하게 입장을 제시를 해서 이러한 국익 차원에서 손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칩4, 패브4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결국은 다르게 보면 이것 자체가 어떻게 앞으로 발전해야 될지 아직 확실하게 마련이 안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했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 경제의 실익이 뭔지, 그다음에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안보 측면의 기회비용은 뭔지 이런 걸 잘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걸 위해서, 앞으로 반도체 생존 전략을 위해서 이것을 협의하기 위한 대화체, 지금 그런 걸로 일단 시작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그런 의견들을 우리가 미국 측에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는 반도체 동맹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고요.
칩4, 패브4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결국은 다르게 보면 이것 자체가 어떻게 앞으로 발전해야 될지 아직 확실하게 마련이 안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했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 경제의 실익이 뭔지, 그다음에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안보 측면의 기회비용은 뭔지 이런 걸 잘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서 미래 반도체 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우리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들과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 우리가 경쟁력 있는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선도해 나가도록 외교적인 노력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외교부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게도 제3의 교역국인 중국의 시장이 중요하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국익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서 미래 반도체 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우리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들과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 우리가 경쟁력 있는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선도해 나가도록 외교적인 노력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IPEF에 참여하지 않은 나라들과도 긴밀히 소통하며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드릴 사안은 미국이 제안한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 소위 Fab4입니다.
최근 산업의 쌀로 비유되는 반도체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공급망 대화를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제안은 첨단 반도체 생태계에서 분야별 강점을 갖춘 한국․미국․일본․대만 4자 간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하자는 것입니다.
주요 협력 분야로는 인력 양성, R&D 협력 그리고 공급망 다변화 등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드릴 사안은 미국이 제안한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 소위 Fab4입니다.
최근 산업의 쌀로 비유되는 반도체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공급망 대화를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제안은 첨단 반도체 생태계에서 분야별 강점을 갖춘 한국․미국․일본․대만 4자 간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하자는 것입니다.
주요 협력 분야로는 인력 양성, R&D 협력 그리고 공급망 다변화 등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서 구체적 협력 방안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논의 과정에서 IPEF가 우리 국민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우리 기업의 역내 투자와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IPEF에 참여하지 않은 나라들과도 긴밀히 소통하며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드릴 사안은 미국이 제안한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 소위 Fab4입니다.
최근 산업의 쌀로 비유되는 반도체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공급망 대화를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제안은 첨단 반도체 생태계에서 분야별 강점을 갖춘 한국․미국․일본․대만 4자 간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평화․번영을 위해 4개국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한일 정상 간 첫 조우를 통해서 양국 관계 개선의 의지를 상호 확인하였습니다.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통해서 원전,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방산 등 우리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지 확보 노력도 전개하였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에 열린 개방경제 체제이고 또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국가 생존이 달린 그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를 배제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한국에 꼭 도움이 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2021
이번에 미주반 국정감사 일정 중에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서 저희가 하이닉스 반도체를 방문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하이닉스는 미국에 생산 공장이 있고 중국에 현지 법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파악을 했는데 외교부에서 이것을 그냥 어디 경제부처나 기업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한국과 캘리포니아의 무역투자 규모가 점점 늘고 있는데 아까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작년 기준 교역량이 300억 불이 넘고 또 세계 기술을 선도하는 첨단산업들이 지금 실리콘밸리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삼성 이런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한국 기업이 대미 투자를 통해서 여기 일자리를 만들고 또 미국경제에 큰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미국 상무부에서 지난 9월에 반도체 제조기업의 생산 재고와 리드 타임과 고객명단 이런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요청한 것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에 기업들이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면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동원해서 정보 제출을 강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영사관 차원에서도 미국 상무부의 정책에 대해서 샌프란시스코 관할에 있는 우리 기업들로부터 그런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적이 있는지, 어떤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동맹국이고, 일본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고 있고, 호주는 우리 6․25 때 군대를 보내 준 나라 아닙니까?
우리 우방국이고, 인도 역시 의료팀을 보냈고 지금 14억 인구가 변모를 하고 있는, 그런 다 민주주의 국가들인데 한국이 빠진 것이 대단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5G라든지 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라든지 또는 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분야의 협력이라든지 이렇게 쿼드의 협력 범위가 눈에 띄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육지와 해양을 넘어서 사이버와 우주공간까지 다루는 협력체로 거듭나고 있지요.
여기에 무슨 중국을 견제하자, 우리 민주 국가들이 모여서 중국을 꼼짝 못하게 봉쇄를 하고 중국의 이런 공급망을 우리가 제한을 해서 패권을 축소하자 뭐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