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의 원전 발언
2023
또 한․사우디 공동성명을 43년 만에 처음으로 채택했습니다.
양국 간에 미래지향적인 전략 동반자 관계를 앞으로 심화․발전시키고 교역과 미래지향적인 산업에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건설 인프라는 말할 것도 없고 국방, 방산, 원전 그리고 바이오 이런 분야에서 한국과 사우디 또 카타르 간에 앞으로 관계 발전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카타르는 특히 내년에 또 수교 5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22㏃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방출 중단을 위한 700㏃의 3% 정도밖에는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이 비정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원전 청소 중에, 배관 세척 중에 필터 관련된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 이것은 오염수 방류 또는 이상 상황과는 무관한 상황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의 의견 보고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일본 정부와 실무 차원에서 계속 수시로 매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IMO 법적 자문 내용을 참고했는데 거기 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육상에서 연결이 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런던의정서상 투기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거들을 법적 자문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탈탄소연합은 원전, 수소, 재생에너지, 이런 청정에너지들을 전부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원전은 기본적으로 청정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없이 어떻게 탄소중립사회로 갈 수 있는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탈탄소연합은 원전, 수소, 재생에너지, 이런 청정에너지들을 전부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원전은 기본적으로 청정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없이 어떻게 탄소중립사회로 갈 수 있는지……
62개 핵종의 농도값을 분석을 했는데 그 결과 흡착제가 적정 시기에 교체가 되고 안정화되면서 2019년 이후에 ALPS 처리 후 핵종별 배출기준 이내로 정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것을 만약에 배출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기준치 이하에 도달할 때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ALPS 처리를 하겠다 하는 계획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IMO 사무국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런던의정서상 투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거가 있는 법적 자문을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만약에 여기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기준치를 넘거나 또 국제법 위반 사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고 철저하게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님, 런던협약․의정서상의 해양투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런던협약․의정서에 대한 해석과 그동안의 국가들의 관행을 봐야 되고 또 일본 측의 방류 방식에 대한 기술적 해석이 필요하고요.
또 안전성과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IMO 사무국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가 런던의정서상 투기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내용의 법적 자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용선 간사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정부 대표단은 금년도 런던협약과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가치를 두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발언을 하였습니다.
정부대표단은 해양환경 보호 목적을 규정한 런던의정서 2조를 근거로 하여 원전 오염수 방류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IAEA를 중심으로 철저히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방류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표단이 발표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다만……
이는 향후 분석 작업 및 모니터링에서의 업무 전문성과 지속성 등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시찰단은 현재 일정 3일 차로, 첫날에는 일본 외무성 회의실에서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찰 상세 개요와 오염수 현황에 대해 설명을 받았으며 질의응답도 이루어졌습니다.
2일 차인 어제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다핵종제거설비의 정화 성능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오염수 이송설비, 순환 및 교반설비, 오염수 측정확인 탱크군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3일 차인 오늘은 일본 측의 방사능 측정 역량을 화학분석동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오염수 희석 및 방출설비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찰단은 오염수 정화처리부터 희석 후 방류까지 처분계획 관련 모든 과정을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체 과학적․기술적 분석 및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추가 정보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번 전문가 시찰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지금까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안전성 검토를 담당해 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전시설 및 방사선 분야 전문가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환경방사능 전문가 1명 등 21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는 향후 분석 작업 및 모니터링에서의 업무 전문성과 지속성 등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시찰단은 현재 일정 3일 차로, 첫날에는 일본 외무성 회의실에서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찰 상세 개요와 오염수 현황에 대해 설명을 받았으며 질의응답도 이루어졌습니다.
동시에 호주, 베트남, 인도, 코모로, 인도네시아 등 G7 초청국들과 특별 초청국인 우크라이나와의 첫 양자회담을 통해 실질 협력을 심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4쪽,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 시찰 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7일 우리 대통령께서는 일본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우리 전문가 현장 시찰단을 후쿠시마 제1원전 현장에 파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양국이 긴밀한 실무협의를 거쳐 시찰 범위와 일정 등 세부사항에 합의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시찰단 파견을 통해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 계획의 적절성과 안전성을 우리 독자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할 계획입니다.
IAEA의 업무 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화적 이용에 관한 업무, 비확산 그리고 원전 사고가 났을 때 그 피해가 얼마나 크고 또 방사능 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것을 검증하는 업무도 IAEA의 업무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원전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시설 설비를 보고 있고 필요한 자료들은 전부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기술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문점이 있는 사항들은 전부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희 외교부는 경제를 살리는 외교가 가장 주안점으로 돼 있습니다.
저도 외교부의 영업사원 1호로서 뛴다 이런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 세일즈 외교, 저희들이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제품을 해외 시장에 수출하고 또 특히 최근에는 원전 또 방산 이런 분야에서 저희들의 수출고를 높이고 또 현지 재외공관을 수출 전진 기지화해서 일체감을 가지고 우리의 수출 외교를 위해서 뛰겠습니다.
2022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런 국제적인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원전, 바이오 또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 또 우주항공, 원자력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지금 과학기술의 전쟁 시대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외교부에서는 이러한 과학기술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또 이런 과학기술 보호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외교력이 대단히 크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사이버국을 새로 만들어서 이러한 경제안보 문제 또 과학기술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경쟁력을 높이는 그러한 외교력을 기울이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평화․번영을 위해 4개국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한일 정상 간 첫 조우를 통해서 양국 관계 개선의 의지를 상호 확인하였습니다.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통해서 원전,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방산 등 우리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지 확보 노력도 전개하였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에서도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이것을 빨리 가동하는 게 좋겠다.
북한이 저렇게 핵과 미사일을 계속 도발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하고 하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미국이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얼마 있으면 확장억제협의체 이것이 열리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원전과 방산 분야도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국으로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원전을 해외에 수출하는 것……
2021
지난 4년 전에 원전산업 발전을 위해서 신규 건설 개선 및 해체에 이르는 원전 전 주기에 걸친 상호협력을 하자 이렇게 양국 간에 합의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우리 한국은 세계의 평화적인 원전건설 강국이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의 원전산업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그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이러한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분야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대사관에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년 전에 원전산업 발전을 위해서 신규 건설 개선 및 해체에 이르는 원전 전 주기에 걸친 상호협력을 하자 이렇게 양국 간에 합의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우리 한국은 세계의 평화적인 원전건설 강국이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의 원전산업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그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이러한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분야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대사관에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보고서를 우리 정부 산업부의 공무원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는 보고서가 만들어진 2018년 5월 이후의 일련의 과정을 쭉 보면 북한이 마치 원자력 발전 이것을 크게 기대하는 것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김정은 신년사 ‘원자력 발전 능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 나가야 되겠다’ 이러다가 작년 6월에 갑자기 개성공단을 폭파해 버렸습니다.
그다음 날 김여정 부부장이 ‘신의와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남한 때문이다’ 이래서 우리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무슨 약속을 했길래 북한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그런 보고서를 우리 정부 산업부의 공무원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는 보고서가 만들어진 2018년 5월 이후의 일련의 과정을 쭉 보면 북한이 마치 원자력 발전 이것을 크게 기대하는 것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김정은 신년사 ‘원자력 발전 능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 나가야 되겠다’ 이러다가 작년 6월에 갑자기 개성공단을 폭파해 버렸습니다.
그다음 날 김여정 부부장이 ‘신의와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남한 때문이다’ 이래서 우리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