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자의 시행령 발언
2015
그렇기 때문에 열악한 경우에는, 특히 원래 예술인 복지법의 안이 정말 어려운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최소한의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 문화산업 종사자들도 사실 예술 분야를 바탕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 줘야만 사실은 앞으로 이러한 우리의 문화산업 영역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물론 그 시행령상에 있어서 실제 캐릭터나 게임, 애니메이션 같은 문화산업 영역 중에서 정말 어떤 수익을 내고 있는 구조는 시행령에서 얼마든지 지금 범위를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이 사람들도 배제하는 것보다는 넣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콘텐츠산업을 포함시켜 주는 것이 대단히 옳다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콘텐츠산업 중에서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의 콘텐츠로서 취약계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제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콘텐츠산업을 소위 육성해야 되는 입장에서 콘텐츠 분야를 이 예술인 복지에서 뺀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산이, 150명에서 5000명으로 늘어서 5000명 자체가 많다라고 한다면 저는 실제로 문체부에서 예술인 복지법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시행령을 고쳐 주면 되거든요.
시행령을 지금 개정해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5호에 따른 각종학교’ 이렇게 해 놨어요.
예전 같으면 시행령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초․중․고등학교 중 수업료․입학금이 자율화된 사립학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지금 개정을 하면서 각종학교를 넣어 버렸어요.
전부 리스트를 이렇게, 가나다라마바사차까지 와 버렸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장의 문제가 발발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상 교육부에서 스스로 시행령을, 그 부분을 제외해 주면 문제는 종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시행령을 고쳐 주면 되거든요.
시행령을 지금 개정해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5호에 따른 각종학교’ 이렇게 해 놨어요.
예전 같으면 시행령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초․중․고등학교 중 수업료․입학금이 자율화된 사립학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지금 개정을 하면서 각종학교를 넣어 버렸어요.
아니, 시행령을 고쳐 주면 되거든요.
시행령을 지금 개정해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5호에 따른 각종학교’ 이렇게 해 놨어요.
예전 같으면 시행령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초․중․고등학교 중 수업료․입학금이 자율화된 사립학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지금 개정을 하면서 각종학교를 넣어 버렸어요.
전부 리스트를 이렇게, 가나다라마바사차까지 와 버렸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장의 문제가 발발이 된 것이지요.
실제 광주시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데 있는, 서울에 있는 삼육학교라든가 또 경기에 있는 삼육학교라든가 경북에 있는 삼육학교 이런 경우도 지금 다 기존 교육청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으나 광주가 시범사례가 되어 있어요.
각종학교 재정 지원에서 제외할 거냐라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고,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만약 광주에서 이번에 이것이 재정 지원에서 배제가 되면 다른 교육청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장관께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셔야 되고 시행령을 바꿔야 되는데 시행령을 바꾸지 않는다면 부득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입법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교육부는 ‘실제 각종학교를 교부금 산정기준에 포함을 시키지 않아도 사립학교법 제43조나 시도 조례에 따라서 교육감이 재량으로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재량이 지금 통용되지가 않는 겁니다.
교육부가 시행령에 실제 각급학교라고 하는 것을 넣어놨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데요.
실제 광주시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데 있는, 서울에 있는 삼육학교라든가 또 경기에 있는 삼육학교라든가 경북에 있는 삼육학교 이런 경우도 지금 다 기존 교육청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으나 광주가 시범사례가 되어 있어요.
각종학교 재정 지원에서 제외할 거냐라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고,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만약 광주에서 이번에 이것이 재정 지원에서 배제가 되면 다른 교육청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각종학교라는 이유로 교부금 산정기준에서 제외되니까 교육청에서도 재정 지원을 못 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 교육부에서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서 정규 중학교에서 각종학교로 전환하도록 했고 또 교육부에서도 각종학교의 어려운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정규 학교와 유사한 3년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재정 지원을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부 스스로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논란을 불러왔는데요.
각종학교를 이제 와서 제외시키는 것은 정말 대단히 불합리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실제 각종학교를 교부금 산정기준에 포함을 시키지 않아도 사립학교법 제43조나 시도 조례에 따라서 교육감이 재량으로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사립학교법 43조에 관련된 사항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행령 4조 그리고 별표 1에서 최근 교부금 산정기준 학교에 포함되지 않는 리스트가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교육부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 및 대상을 명확하게 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그런 명목을 내세워서 시행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에 따르면 각종학교를 제외시켰고 제가 각종학교를 제외시킨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오늘 하는 거고 결국 제가 그걸 지금 개정안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요.
지금 광주에는 일종의 삼육학교라 그래서 정규 중학교 교과과정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43조에 관련된 사항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행령 4조 그리고 별표 1에서 최근 교부금 산정기준 학교에 포함되지 않는 리스트가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교육부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 및 대상을 명확하게 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그런 명목을 내세워서 시행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에 따르면 각종학교를 제외시켰고 제가 각종학교를 제외시킨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오늘 하는 거고 결국 제가 그걸 지금 개정안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요.
제가 지난 7월 13일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님께 7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아특법 관련한 시행령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98조의2에 의거해서 아특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국회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해 달라라고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 상임위에서 위원장께서 동의하셨고 허락해서 전문위원실에서 해당 행정입법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그 검토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아문단의 직제 등과 관련한 아특법 개정안이 오늘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법률하고 사실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단장의 직급을 고위공무원단으로 올리시고 실제 독립시켜서 조성위원회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실제 2006년에 법을 만들 때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논의의 과정을 보면 실제 조직과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추진단의 업무는 작은 조직의 범주를 넘어섰기 때문에 시행령에 맡겨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충분한 조직체계를 꾸리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6년에 법을 만들 당시에도.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 회의록에 나와 있어서 현행 법률체계가 구성된 것이다, 그 점을 장관께서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법에 없을 때는 그래요.
그런데 법에 그 직제를 규정하고 있고 기존에 시행령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따로이 대통령령으로 만드는 것은 옳지 않은 거지요, 통상적으로.
자, 또 추진단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행정입법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또 조성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국고보조사업, 특히 복지 분야는 차등지원하지 않으면 앞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이게 사실 법적 근거도 없이 이 지원율이, 국고보조율이 결정돼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그 시행령이든지 법이든지 어느 수준에서 국고보조율을 대략적으로라도 정해 주는 그런 것들이, 그런 노력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이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법안은 사실 굉장한 문제거든요.
지금 시행령을 통해서 정부가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시행령을 법의 취지하고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아교육하고 보육이 서로 빗나가고 있는데 이 법령을 하려면 유보통합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유보통합에 대해 그동안에, 작년에는 일부 TF팀이 만들어져서 준비가 됐지만 그동안 정부에서 유보통합에 대해 어떤 노력도 안 했잖아요.
아니, 이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법안은 사실 굉장한 문제거든요.
지금 시행령을 통해서 정부가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시행령을 법의 취지하고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아교육하고 보육이 서로 빗나가고 있는데 이 법령을 하려면 유보통합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유보통합에 대해 그동안에, 작년에는 일부 TF팀이 만들어져서 준비가 됐지만 그동안 정부에서 유보통합에 대해 어떤 노력도 안 했잖아요.
만약 이 유보통합을 하려면 보육에 관련한 여러 가지 질을 높이는 조치들이 사전에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또 제4항에는 전문위원은 대통령령 등을 검토해서 당해 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7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아특법 관련 시행령이 아특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해 주시고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회에 부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제가 상임위에서 밟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받는 것은, 입법예고는 이견이 있어도 그거는 그냥 넘어가는 거고……
박근혜정부의 불통을 장관한테서도 보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지금 상위법인 아특법과 시행령의, 시행규칙은 전혀 상반되는, 그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난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에 어긋나는 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장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관이 초법적인 존재입니까?
법에 분명히 나와 있는 추진단 아닙니까?
그런데 시행령에다 ‘추진단을 폐지한다’ 이렇게 못 박아 놨어요.
그리고 지금 그것이 성격이 바뀌어서 과로 되니까 괜찮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진단은 법정 기구라니까요, 장관.
그런데 어떻게 시행령에서 이것을 마음대로 ‘폐지한다’를 하지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 개정안의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정한 법을 여러분들이 넘어서서 시행령에서 마음대로 법정 기구를 폐지하고 있어요.
그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폐지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정 기구를 마음대로 지금 문체부에서 시행령을 통해서 폐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회법 개정안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행령에서 법을 어겨서 이렇게 마음대로 법에 나와 있는 기구를 폐지한다, 어떻게 할 수가 있지요?
추진단과 과는 다르지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법정 기구인 추진단을 지금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원래 법하고 상충이 됩니까, 안 됩니까?
2014
속기록과 심사보고서를 확인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화전당 내에서 공익적 성격이 강하고 국가에서 재원을 투입해야 되는 경우는 국립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립으로 하겠다.” 이것이 누구의 답변이냐면, 문화관광소위 2차 회의 속기록에서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총괄운영팀장 김정배, 그 당시 정부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문화관광위원회의 법안소위 심사보고서에도 2006년 8월에 “국가기관으로서의 문화전당을 두고 또 문화전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특수재단법인으로서의 기능을 시행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결정 당시에도.
그런데 일단 이것이 소방방재청이 이 법을 만들었으면 지침이나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설계기준을 제시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작업을 33개월 동안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금요일 24일 지금 갑자기 내진설계 기준을 발표했는데요.
지금 장관께서 하시는 말은 법률가이면서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말씀하셨는데, 시행령은 상위법에 위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반되는 시행령을 저희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누리과정 예산의 미편성에 대해서 오늘 보고대책에서 후속조치라고 하면 다만 통보하는 식으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과 회의를 하겠다’, 그리고 ‘2015년도 정부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의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거든요.
지금 장관께서 하시는 말은 법률가이면서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말씀하셨는데, 시행령은 상위법에 위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반되는 시행령을 저희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누리과정 예산의 미편성에 대해서 오늘 보고대책에서 후속조치라고 하면 다만 통보하는 식으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과 회의를 하겠다’, 그리고 ‘2015년도 정부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의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거든요.
이게 후속대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법률 위반이라니까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시행령까지 전부 다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어디에도, ‘대학원생을 다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학생’의 그 용어 정리를 할 때 ‘대학원생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학생’이라는 용어 정리 자체를.
수원 확보가 절반도 통상적으로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세 번째로 또 미분무 소화설비는 이렇게 아주 미세한 물을 헤드를 통해서 내보내자면 뭐가 갖춰져야 되느냐 하면, 조건이 있어요.
시행령에 미분무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서 미분무 소화설비는 물을 담는 수조가 스테인리스 재질이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콘크리트로 되면 부유물이 있기 때문에 미세하게 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물구멍을 막아 버리게 되지요, 부유물이 있으면.
원래 시행령상에 실제로는 4개인데 이번에 3개로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수의계약을 포함할 경우에는 기존에 6개였으니까 5개까지 줄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정말 허용 기준을 여섯 곳 현장에서 5개의 현장을 중복적으로 수리기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서진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곳의 김 모 씨는 2013년 7월부터 총 일곱 곳의 공사에 중복 배치됐어요.